오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국내 코로나19는 4차 대유행의 문턱에 와있는 위기상황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힘을 모아서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기를 고대합니다. 아울러 늘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종숙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2021년 3월 29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요청이 있었으며,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행정사무감사 관련 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임종숙 의원 대표발의)(황선화·김종곤·남연희·은복실·민운기 의원 발의)(김현주·오천수·이민옥·이성수·양옥희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임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과 연구활동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을, 안 제9조에서는 연구단체 지원에 대하여,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및 결과보고서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별도 심의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연구활동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연구단체 구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1년 3월 29일 제출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으며 답변자로 발의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단체, 그동안 작년에도 수고하셨고, 올해 새로 연구단체 활동을 한다는 조례를 해서 미리 축하드리고요. 보니까 먼저 문제점을 보완을 많이 했더라고요. 많이 바뀌어서 찬성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제3조 연구단체 구성이 전문위원도 얘기했다시피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각 의원은 2개 단체에서 1개로 축소시켰더라고요. 심의위원회는 7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위원장은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 비 예산의 10% 이내에서 한다고 되어 있고 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연구활동 기간은 종료일 또는 11월 30일까지로 먼저 것과 동일해요. 연구활동 보고서는 바뀐 게 없이 그대로 되어 있고, 날짜도 1월 31일, 7월 31일, 5월 31일, 11월 30일 동일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바꾼 데 대해서 동의를 많이 해줘 가지고 이것은 통과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단체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시고 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저희가 답변하겠습니다.

충돌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이것은 말은 의장이 되어 있는데 의장이 돈을 지급한다 정도의 얘기고요, 이 10%는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돈이 지급되는 게, 연구단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있고 활동비가 있어요.

그래서 활동비에서 500만원이 넘지 않게 계획서가 올라갔을 때 이 심의위원회에서 정리된 것을 여기서 의장은 지급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올라오는 안건이, 예를 들어서 제가 연구단체 운영을 하는데 연구용역비를 2,000을 쓰겠다, 그런데 2,000의 내용을 어떻게 어떻게 연구계획서를 하겠다 그러면 이 연구계획서에 2,000만 원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출범식을 하는데 돈을 얼마 얼마 쓸 건데 이건 타당하다 아니다, 이걸 검토해 주는 거고요. 여기서 검토가 끝난 것에 대해서 의장님은 여기서 통과가 되면 그 부분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 안 맞죠, 그게 왜 안 맞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바에 의해서……

의해서 지급하는 건데요. 그게 어떤 부분에서 충돌될 것 같다고 하시는 거죠?

그것은 의장의 독단이 될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금에서,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 단서조항을 “최대 500만 원을 넘지 않는다.”예요. 예를 들어서 연구단체가 하나면 10%가 되면 1,000만 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으로 해놓은 것은 과하게 지출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의장의 독단이 아닐까요? 다른 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로 되어 있는 구들이 많아요. 1개 연구단체일 때 의장의 권한으로 더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는.

그것은 용역이 들어오기 전에 조례가 만들어진 데예요.

안전장치를 걸은 거예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에 대해서 의장이 반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무시하는 거죠. 이 조례에서 안전장치로 만들어 놓은 심의위원회 말을 따라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꾸 예전에 만들어진 타 구의 조례들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이거 선도적인 조례예요. 저희가 어쩌면 서울시에서 최초로 외부 심의위원을 100% 두는 완전히 모범적인 조례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구가. 지금까지는 연구용역을.

아니요, 무시가 아니고 여태까지 연구용역이 들어가지 않았고, 이미 다른 데는 연구용역이라는 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조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위에서 심의하는 게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연구용역비라는 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야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좀 빨리 하고 싶은 거죠. 이제는 거기도 방향성은 외부로 다 가야 하는 거예요. 다른 구가 운영위에서 하니까 우리도 운영위에서 하자, 그거는.

아니, 이거 충분히 충돌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전문위원님하고 저하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의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 심의위원회에 대한 가치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존중을 하는 상식적인 기구잖아요. 법적 기구잖아요. 그 부분에서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데 그걸 안 된다면 뭐 의장님 우리가 ..해야죠. 여기 보니까 지방자치법에 의장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가지……

오 위원님, 그 부분을 조금 더 추가로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2항 말씀하시는 거죠?

네, 2항입니다. 연구단체가 등록을 하면서 활동을 하려면 등록신청서와 연구단체 활동계획서를 같이 내게 되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의장님한테 신청서를 내거든요. 그러면 의장은 그거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야 돼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되면 그걸 다시 의장한테로 보내죠. 그러면 의장님은 그 결과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면서 그 비용을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최초에 신청할 때 10% 이내, 500만 원을 넘지 않게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그거는 기본 자격이니까. 그렇게 들어온 거를 최초에 하는 게 심의위원회에 회부돼야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 의장한테 통보되면 의장은 그대로 그거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충돌이 될 거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