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용원 의원 발언
영섭
송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8회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안 4건, 제정안 1건으로 총 5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정걸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한 가운데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안건 담당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시준 예산팀장입니다. (조시준 예산담당주사 인사) 이다현 예산편성 총괄담당 주무관입니다. (이다현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의 부정행위 검증 및 제재방안 마련, 연구결과 공개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학술연구용역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할 때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포함한 복수의 검사수단을 활용하여 유사성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연구용역 결과의 유사성 검증결과 연구부정이 있을 경우 불이익 부과 등 제재방안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연구용역 내용의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업무 내 부분공개 및 비공개 사유와 정보의 향후 공개 시점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동의 및 해당 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하 해당 조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최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4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연구용역 결과 공개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연구용역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용역결과의 공개와 안 제14조 용역결과의 평가 부분을 조문 이해도 향상을 위해 각각 안 제14조 및 안 제13조로 조문 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과 관련 안 제13조3항 연구결과 검수 시 유사성 검사 수행, 안 제13조제4항 용역결과 평가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 부정행위 판정, 안 제13조제5항부터 안 제13조제6항에서는 불이익 부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용역결과의 공개관련 사항 개정을 통해 안 제14조제1항 용역결과의 공개 원칙을, 안 제14조제2항에서 정보공개법 등의 이유로 연구결과 중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비공개정보 “공개 예외” 에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로 공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4조제3항에서는 비공개사유와 공개 전환 시점을 적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구용역의 부정행위 검증절차 의무화 및 제재처분 규정 신설, 연구결과 공개범위 확대 등을 통해 연구용역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3조 용역결과의 평가와 관련하여 안 제13조제3항의 용역결과 평가 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복수의 검사수단을 활용하여 유사성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여 연구 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절차적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연구 부정행위의 판정 및 부정행위에 따른 불이익을 부과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유사성 검증결과를 사후 조치와 연계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3조제6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심의결과 부정행위가 인정된 용역 수행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분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4조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면 내부 결정사항이 아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안 제13조제6항 신설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4조의 용역결과의 공개와 관련하여 안 제14조제1항에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전산 정보망을 통해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하여 신속한 연구결과 공유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제2항에 용역 결과를 공개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 비공개” 인 현행 규정을 “관련 조문에 저촉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하도록 공개 범위를 확장하여 구민들의 알 권리강화와 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제3항에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와 정보의 공개 전환 시점을 적시하도록 규정하는 등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구민들의 알 권리보호와 투명한 행정절차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요정책 수립 및 구정 현안과제의 효과적인 추진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되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내실 있게 정비하는 것으로, 용역평가에 대한 책임성 및 공정성 강화와 구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켜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서구 학술연구용역이 연간 몇 건이나 됩니까?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금년 같은 경우도 연구용역을 찾아보니까 한 10건 정도가 있는데요. 대부분 일반용역이고 학술용역은 거의 없습니다.
김현희위원
일반용역이고.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참고로 학술용역이 보니까 정책 변화의 시기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이런 시기에 간혹 있는 사항이라서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김현희위원
연간 예산이 아니라 학술 연구용역 예산을 보니까 1억에서 3억 미만이라고 제가 본 거 같은데 용역비는 보통 건당 얼마씩 가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 현재 학술연구용역 조례에 의해서 대상으로 삼는 것은 1000만 원 이상의 학술용역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현희위원
1000만 원이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김현희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1억에서 3억 미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확실하게 그 자료를 갖고 올 것을. 그리고 우리 국민권익위에 학술연구용역해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적도 있어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학술용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저희 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아마도 권익위에서 이런 사항을 권고하고 조례를 두겠다는 배경은 아마도 적어도 중앙정부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판단입니다.
김현희위원
저도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우리 강서구에도 혹시 부정행위나 비공개 할만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가 그게 궁금해서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김현희위원
없어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김현희위원
이 학술연구용역이 잘 정비돼서 책임성 있고 투명하게 국민들이 알권리를 다 충족해서 볼 수 있도록 연구용역이 잘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으로 권고에 따라 가지고 학술연구용역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의 알권리와 투명성 제고에서는 조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듭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의 알권리라는 것은 주민에게 일부는 공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부득이하게 공개를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좀 일찍이 시행을 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동의합니다.
황영호위원
이것은 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이게 진작 권고가 내려와서 시행을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황영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연구용역에 어떠한 책임성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얘기하는데 제4조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보면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대상자는 누구죠? 심의위원회 대상자가.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 놓쳤습니다마는 계약······
황영호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이 내부결정이 아닌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라고 돼 있어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황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원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아마 신설된 6항 관련해서 말씀을 주신 거 같은데요. 잠시만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황영호위원
좌우지간 뭐·····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지금 계약심사과정의 위원회는 재무과 소관이라서 제가 위원까지는 구성내용을 확인이 어렵습니다마는.
황영호위원
위원회 구성이 내부적도 있겠지만 외부적으로라도 구성이 잘돼줘야 이 모든 것이 투명성 있게 원안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요. 다만 지금 계약심사위원회가 이 건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계약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려하신 그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영호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이 돼있으면 모든 건수를 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위원회 구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역할도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중요한만큼 정말 투명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도 구성도 잘 해야 된다 얘기죠.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것은 재무과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것은 국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장이 답변해야 될 부분 같아요.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영호위원
아니 당연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신경을 쓰고,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있는지 궁금해서,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냐 이거죠. 구성원 자료 있으면 보내주세요.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예,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황영호위원
아무튼 공개를 하는 부분이 있고 공개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개를 못하는 부분은 뭐죠?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일단 특성상, 학술연구용역 특성상 아마 정책방향이나 이런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행정에서 우선 활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지금 보이고요.
황영호위원
민감한 정책이라서 외부에 노출되면 안되는 무슨 그런 게 있나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용역의 결과는 기본적으로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9조에 구체적으로 비공개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지금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와 비공개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영호위원
그런데 조례 본질을 보면 주민들의 투명성을 강조를 했어요. 조례 바뀌는 이유를 가장 강조한 것이 투명성이에요. 투명성인데 공개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못하는 부분이 뭔가 하고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황영호위원
아무튼 조례가 전체적으로 보면 조례가 마땅하다고 보고, 이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투명성이라든가 주민들의 알 권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황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계약심의위원회가 전문가들 그룹으로 해서 변호사나 또 학자, 공무원, 전문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있는데 잘 몰라요? 국장님한테 전부다 보고 하지 않나요?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보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위원하고 전문가하고 행정 전문가하고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는 충분히 하게 위원회 위원들을 공개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렇잖아요, 그것을 바로 거시기를 해서 위원들을 위원들한테 바로 깔아주세요. 바로 끝나고라도.
한조
정한조기획재정국장
예, 깔아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이 조례 일부개정을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내용이.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권익위에서 기본적으로······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내려온 주요 내용이 뭐냐고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권익위 사항은 일단 연구과제 내용의 유사성 검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정정희위원
검증하라?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정확히 검증하라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결과에 대한 이런 식의 부정이 있는 경우에 제재방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결과를 공개할 때에 공개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 공개시점도 규정을 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공개는 다 하나요? 금액에 따라 다르나요? 예산에 따라 달라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릴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용역결과는 다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정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신설하는 주 목적이 위원회인가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기존 조례인데 그 말씀드린 세 가지 수준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정정희위원
위원회는 기존에 있는 것대로 그냥 가고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다음에 여기 아까 말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말고 우리 강서구에 이런 유사한 조례가 몇 개나 있어요? 학술 말고.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아마 용역 관련 조례는 이 학술연구용역이 특별히 일반적이지 않아서 이 조례만 하나 있는 걸로 지금······
정정희위원
아, 하나만 있어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계약심의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우리 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이거하고는 연계성이 어떻게 되나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예산편성단계에서 지금 반영이 돼야 되는 조례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주신 계약심의 관련은 지출단계니까 조금 구분이 돼야 될 내용입니다. 편성단계에서 관여가 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의 위원에 보면, 14조 신설하는 거에 보면 신설, “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등 용역결과가······ ” 위원회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위원회하고, 우리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그 조례의 위원회하고 다른가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정정희위원
전혀 다르죠, 그렇죠?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구성을 새로 할 거잖아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새로 구성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정정희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안의 위원회하고 이 위원회하고는 다른 거죠?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지금······
정정희위원
있어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있어야 되는 위원회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학술연구용역이 최근에 없었기 때문에 아직······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만들지도 않았죠?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구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예, 그게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봐져요. 일부개정조례를 하는 이유가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왔겠지만 저도 생각하기에 계약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이것도 관여했다고 생각이, 심의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여기는 새로 구성된 위원회다 이거잖아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봐지는 거고요. 그 위원회가 구성이 지금은 앞으로가 되는 거지, 명단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두 가지를 펴놓고 보는 거예요. 아주 그 팩트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명단을 있는 거 가져와라.” 이게 아니야.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는 조항이다 이 말이죠.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김용원위원
과장님! 지금 연구용역이 행해졌잖아요? 연구용역이 행해지고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계약심사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재무과에서 하는 계약심사위원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렇죠?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김용원위원
이거는 별개에요. 이거는 용역을 했는데, 이거는 부정행위가 있다고 보아질 때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김용원위원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고. 용역을 했는데 연구 부정행위가 뭡니까? 뭐를 부정행위라고 해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유사성이나 이런 걸, 사실 용역을 발주하는 담당 공무원 수준에서는 내용의 중복이라든가 다른 연구결과를 차용해서 썼다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산하 다른 기관에도 검증시스템이 있어서 그 자료에 의해서 결과를 비교하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원위원
답변이 부족하고요.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 위원회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 연구가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라는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제적으로 저희가 용역결과가 납품이 되면 저희가 일단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에 의해서 복수의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시스템에 들어가서 복수의 검증을 거쳐서 의심스러우면 위원회 소집을 해야죠. 그래서 거기에서 판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용원위원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를 어떤 부서에서 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발주 부서가 일단 1차적으로 판단합니다.
김용원위원
그러면은 구청장이 야! 이거 우리 뜻대로 안 됐어, 연구용역이. 이거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부정행위로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권익위에서나 혹은 정부에서 정한 그 카테고리, 거기에 넣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부정이 아니고, 다른 용역을 베꼈다든가, 유사한 거를 했다든가 이러면 의심되는 거 아니에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구용역을 하는 의도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연구용역이라는 거는 나쁘게 나올 수도 있고,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어디에다 잣대를 두고 부정이라고 의심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용역,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통과되지 않는 용역을 했다고 그러면 그게 부정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연구행위가 부정이라고 의심하는 거를 국장이 하는 거예요, 과장이 하는 거예요,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 중에 통과시키려고 용역을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마 흔히 일반용역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수차례 지적을 해 오신 그런 내용과 맥을 같이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조금 차별화되어야 되는 것이, 어떤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 전 단계에서 이 정책입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기본 자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용역, 예를 들자면 어떤 유치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 아까 지적하신 그런 말씀이 옳을 수 있으나, 지금 학술연구용역하고 조금 구분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 연구용역 결과가 저희한테 오면 발주 부서, 위에서 오면 이걸 가지고 일단 1차 검증이 발주 부서에서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검증이 이루어진다 함은 복수라고 굳이 얘기했던 것이 시스템에 의한 것 하나, 행정안전부에 있는 시스템에 의한 것 하나,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사항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복수 이상의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 판단에 의해서 유사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위원회에다가 소집요구를 해서 위원회에서 판단을 최종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죠.
김용원위원
저는 접근방법이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태껏 보면은 연구용역이 방만하게 운영이 돼서, 그거를 좀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단어가 이걸 부정행위라고 누가 결정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여태껏 행해진, 수도 없이 많은 용역들이 그냥 크고 작은, 그냥 무분별한 용역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돼서, 그걸 좀 타이트하게 갖추자. 그래서 위원회를 결성해서 나쁜 이런 결과들이 나오면은 앞으로는 그 업체를 부르지 않겠다 이런다고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겠는데, 부정행위를 뭐로 부정행위라고 찍을 거냐 이거지, 부정행위를. 실례를 들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사를 하면서 지하 3, 4층 정도에다가 양쪽 벽으로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어요. 양쪽 벽을 터가지고 양천구와 강서구에 굉장히 많은 주차공간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용역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거를 안 만들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슬그머니 없애버립니다. 연구용역이 타당성이 있다고 나온 건데, 서울시에서 만약에 ‘너희 이거 부정행위다.’ 이렇게 걸을 수도 있지 않냐 이거지. ‘업자한테 씌울 수도 있다.’ 자기네가 하기 싫어서 안 하면서 연구용역을 한 업체에다가 씌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자기 입맛에 맞는 업자들만 살려주겠다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연구용역을 제대로 하고도 당한다는 거죠. 한번 검토하세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과장님, 지금 13조, 종전에 제14조에서 3항부터 6항까지가 지금 신설이 되잖아요. 그렇죠? 신설이 되잖아요. 그 신설되는 내용을 디테일하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복수의 검사수단을 통하여 유사성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3조항을 넣었잖아요. 보시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복수의 검사수단을 통하여 유사성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거는 우리 시스템인가요, 정책관리시스템이 행안부 건가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행안부 시스템입니다.
정정희위원
행안부 시스템? 먼저 행안부 시스템이 검수를 한 다음에, 그렇죠?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정정희위원
다음에는 용역결과 평가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를 여는 거죠?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럼 그 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잖아요. 그렇죠?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5번에는 “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등 용역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이걸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더 빠르지, 제가 보기에는. 신설하는 내용 중에 지금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행안부를 먼저 거쳐서 내려와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부정행위를 누가 이게 부정행위였다, 부정행위다 솔직히 이걸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행안부 시스템에 일단 검수를 한다는 거잖아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을 좀 해주셔야 이해가 더 빠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이 상당히 디테일하지 못해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은 행안부 시스템, 행안부에서 검토를 해서 내려오면 우리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5명 이내로 해서 위원회를 만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심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의가 있다고 내려온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을 해서도 할 수 있죠?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설명을 조금······
영섭
송영섭위원장
우리 위원회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우리 구의원들 두 명이 들어가잖아요. 그 위원회에서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정하다고 많이 의심이 가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렇죠?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행안부에서 안 내려와도. 그런데 그거를 자세히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좀 해주시라고.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바로 다시 잡아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책연구관리 행안부 시스템은 발주자가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용역발주를 했으면 그 시스템이 행안부에 돼 있으니,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검증하는 것이지, 행안부에 줘서 이걸 검증해다오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행안부 시스템과 복수라고 했기 때문에 행안부 시스템 또는 다른 시스템과 위원회 수준의 판단, 이 부분을 가지고 유사성 검증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의해서 최종 판단이 되면 5, 6항에 의해서 용역업체에 대해서 페널티도 주고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와서 이걸 개정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닙니까? 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위원회도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또 검증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마디로 말해서.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일단 유사성 검증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경우에 그때 위원회가 소집이 되는 겁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러니까.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경기문위원
보충설명을 해볼게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시스템이 정해진 것이 복수로 부정행위를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만든 행안부의 시스템이잖아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경기문위원
그럼 그 행안부 시스템이 자치단체로 다 내려올 거 아니에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내려와서 이걸 용역을 줬을 때 문제에서 잘못된 것을 걸러내라라는 행안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잖아요. 그럼 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편람이 3월 11일에 다시 바뀌었어요. 그거 받은 거 있어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최근에는······
경기문위원
4월 달에 시행하라고 각 지자체에 내려왔는데, 그거 받은 거 있습니까?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최근 시스템 변동사항 관련해서 받은 건 지금 없습니다.
경기문위원
3월 11일자로 다 바뀌어가지고 다시 4월에 시행하라고 전체 다 내려온 게 있거든요. 받은 거 없다고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확인하겠습니다. 따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경기문위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인데,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제도개선 권고하는지, 이거를 가장 먼저 깔아줘야 우리가 ‘아, 권익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라는 걸 알 거 아닙니까? 이 법이 2020년 12월에 바뀌었어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저희한테 8월에 왔습니다. 2020년 8월에 이 권고안이 왔습니다.
경기문위원
이 법률이, 아까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22일날 개정이 됐는데, 그 전에 왔다고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국민권익위에서 2020년 8월 3일에 몇 가지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을 바꾸기 전, 이 내용 뒤에 “국민권익위에서 이런이런 내용으로 2020년 8월 며칟날 이런 공문이라든지 어떤 안이 내려와서 이렇게 바꿉니다.” 하면 더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무조건 “권익위가 했다?” 언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아냐 이거에요. 또 하나는 법률은 12월 22일에 바뀌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12월 22일에 바꿔서, 아까 얘기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 3월 11일에 바꿔서 4월 12일에 편람이 바꿔서 4월에 내려왔다고 하는데, 뭔가 가장 그 뿌리 있잖아요. 근본적인 거를 우리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이래서 바뀝니다.’라고 그러면 답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질문할 게 없잖아, 왜 자꾸만 어렵게 가는 거예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향후에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 미리 배경이 되는 부분까지 공문······
경기문위원
제안이유가 가장 큰 틀이 뭐냐?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제도개선을 언제 하라고 했냐, 그러면 일찍 하라고 그랬으면, 너무 늦었으면 그런 거를 질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권고사항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이 조례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 법률이,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법률이 몇 개 바꿔서 국민권익위에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걸 참조해서 이걸 바꾸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이 조례를 개정하니까 개정안에 대해서 좀 동의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이런 사항들은 기본 보조자료로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 본안에 충실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은데요, 향후 그런 부분도 보조자료로 추가로 배부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상위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상위법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바꾸는 조례안이 타당성이 있다면 굳이 심의위원회를 두니 이런 걸 떠나서 그 틀만 있으면은 이런 걸 왈가왈부할 필요가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 자체를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의견은 그래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전에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네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위원
과장님, 답변에 일관성이 없어요. 답변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위원마다 답변 내용이 다 다르면 뭐 하러 질문합니까? 아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런데 구성이 돼 있다면서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구성을 다시 해야 된다면서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계약심의위원회를 말씀 주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말씀을 주신, 서로 다른 위원회라고 말씀을 아까 그래서 드린 거거든요.
황영호위원
다른 위원회에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황영호위원
그럼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혼돈이 간다는 거죠.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아까 계약심의위원회 명단은 추후로 위원장님한테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쪽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아직 없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영호위원
그럼 그걸 구분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다른 얘기들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정확하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질문에 따라서 가지고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해주셔야, 또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면 이런저런 질문이 없잖아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황영호위원
왜, 시간을 많이 뺐게 만들어요? 앞으로는 질문을 좀 일관성 있게 해주시고 딱 구분되어서 얘기를 해주세요. 혼돈되게 하지 말고.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황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국장님·과장님, 이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을 때 아무리 사소하고 조그맣고 일부라 하더라도 제가 과장님께는 말씀드린적 있죠? 사전설명을 해주세요, 미리 오셔서. 자료도 미리 깔아 놓으시는 것도 좋은데 오셔서 사전설명을 미리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토대로 이 관련된 것을 더 공부를 하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바쁘시면 담당자라도 보내서 이걸 사전설명을 미리 해주시면 저희가 또 수월하게 관련된 개정안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려고 다 써놨더니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해주셔서 저는 미리 그것만 해주셨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하세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늘 안건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구청장님 지시도 그렇고 사전설명을 꼭 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요 건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의장단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적어도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정도는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항을 봐가면서 와서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기는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번 같은 경우는 선거도 있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저희가 정확히 얘기하면 이 건의 경우를 가지고는 9일날 와서 1차로 총 해서 한 다섯 분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침 심의 일이 오늘이라서 의회 개회날 또 오면 모두 뵐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늦었지만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참고로 제가 과장입장입니다마는 이런 건가지고 사실은 전화 하나 드리면서 설명드리러 가겠습니다가 참 낯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의회 오는 김에 계시면 설명을 드리고 안 계시면 적당히 만나는 시기에 설명드릴 수 있겠지라고 이런 식으로 자의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명하러 다니면 두세 번 오게 되는, 동시에 위원님들 이 자리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고충도 있다는 걸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하여튼 앞으로는 유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면 거기에 따라 주는 게 집행부입니다. 그래서 조금 바쁘시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위원들이, 여기서 충돌이 자꾸 되잖아요. 오직하면 질문에 서로 다르게 답변을 한다고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위원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좌우튼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장님, 아시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습니까? 의견 없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병옥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안정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1-22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아동·청소년 보호와 돌봄에 대한 공공의 책임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정책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업무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교육청소년과와 생활보장과에서 나누어 수행하여 오던 아동청소년 업무를 집중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아동청소년과를 신설코자 합니다. 아동청소년과 신설 추진에 앞서 관련부서 팀 과장 및 담당자들과 다섯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추진방향과 명칭 변경, 팀구성, 업무변경안 등의 세부사항 등을 협의하여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현재 교육청소년과의 아동청소년친화팀과 생활보장과의 아동보호팀 및 드림스타트팀을 아동청소년과로 이관하고 맞벌이가구 증가와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초등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코자 아동돌봄팀을 신설하여 총 4개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4조에서는 교육청소년과를 교육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무분장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생활복지국에 아동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사무분장을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해 2021년 3월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는 원안동의 및 해당 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병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최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4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아동·청소년보호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구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1항 “교육청소년과”를 “교육지원과” 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제2항제5호 행정관리국장 분장사무 중 “아동친화도시 및 청소년 건전육성” 업무를 삭제하여 사무분장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1항 생활복지국에 아동청소년과를 신설하였고, 안 제7조제2항제2호부터 3호까지 생활복지국의 분장사무 조정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청소년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행정기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제1항에서 “교육청소년과” 를 “교육지원과” 로, 안 제4조제2항제5호 교육청소년과 분장사무 중 “아동친화도시 및 청소년 건전 육성” 사무를 신설되는 부서로 이관하여 교육지원과 업무를 교육사업 중심으로 내실 있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와 돌봄 등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아동청소년과”를 신설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아동·청소년 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분장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과 관련한 부서 및 팀별 총괄 조직개편 사항은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늘어나는 아동학대 문제로 인해 사회적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을 세분화하여 전담부서와 팀을 신설 하는 것은 변화하는 사회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분야별 전문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집중력 있는 행정조직 정비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18년 1월 1일자 행정조직 개편에서 생활복지국의 어르신청소년과가 어르신복지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면서 아동청소년친화팀이 행정관리국의 교육청소년과로 이관되었다가 이번 조직개편에서 다시 생활복지국으로 이관되는 부분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수혜자 중심의 성과를 극대화해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이번에 신설되는 팀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됩니까? 이 아동돌봄팀은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아동돌봄팀은 온종일돌봄사업이라고 키움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포함해서 지역아동센터까지 관할하는······
이종숙위원
여기서 가서 계속 보면 실은 교육지원과 팀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육청소년과에서 팀 하나와 생활보장과의 그 팀에다가, 더군다나 키움센터나 돌봄 관련해가지고는 복지쪽 업무라는 거죠?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나와있는 것처럼 그러면 국이 생활복지국으로 가는 거 맞습니까?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안은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직위표를 봐도 다른 국은 6개 과나 아니면 7개 과가 있는데 생활복지국은 5개 과가 있네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그러면 생활보장과에 있는 드림스타트나 보호팀, 아동보호팀 같은 경우도 해서 이렇게 하나의 과로 움직인다는 거죠?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렇긴 하다하더라도 이게 꼭 필요한 과였습니까? 새로 생기는 신설되는 과가?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언론이라든지 아동의 돌봄이라든지 또 보호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종숙위원
요즘 아동학대 때문에 이 관련된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드는 겁니까?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학대뿐만이 아니고 돌봄도 필요하고 또 보호도 필요하기 때문에 신설을 했습니다.
이종숙위원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학대 관련해가지고도 우리가 그러면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가 안 되거나 아니면 알 수 없는 아이들도 많지 않습니까? 학대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혹시 이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씁니까? 보호팀에서.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돌봄팀이나 보호팀에서 따로 합니까? 아니면 아동보호팀?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보호팀에서 합니다.
이종숙위원
이건 상황을 보면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안그래도 코로나 때문에도 이동을 더 많이 안하니까.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더군다나 그러니까 뉴스에서도 학대 관련해 가지고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위원
과장님, 아동청소년친화팀하고 보호는 연령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에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아동청소년이 19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희위원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과에 있는 학생들은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김현희위원
똑 같아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김현희위원
그런데 굳이 생활보장과에 이 팀들이 있어서 그동안에 사업이 잘 진행돼 왔었는데 키움 돌봄, 지금 지정하시는 하동학대 문제로 이 부서를 하나 더, 과를 만든다는 것이 저는 살짝 이해가 덜 갔고요. 그리고 아동청소년친화팀 해서 그쪽으로 이관이 가잖아요? 청소년은 교육지원과로 가고, 명칭을. 명칭을 교육청소년과를 교육지원과로 바꾸고, 지금 아동청소년과를 하나 더 과를 만드는 거죠? 신설하는 거잖아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김현희위원
저는 또 한번 말하는데 기존에 잘돼 있었는데 지금 아동학대 이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관심이 있고 우려가 있어서 한다하면 이쪽으로 팀을 하나 더 넣으면 되지 굳이 이것을 이렇게 개편해서 가야 되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그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겠지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아동보호라든지 돌봄을 위해서 또 청소년이라든지 해서 전담 부서가 설치 돼있어서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현희위원
제가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말씀을 사실 드렸었는데 이것은 아동 키움, 돌봄 이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괜히 아이들 분리될까봐 걱정도 되고 하는 선입견이 생겨서.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현희위원
이게 조례를 하나, 입법 하나 할 때는 아동이 들어가면 생활복지과로 가라, 청소년과로 가라 이런 문제도 비일비재 했었는데. 이렇게 나누는 건 좋은데 이 과를 꼭 신설해야 했냐? 저는 그거예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제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서 꼭 어려운 아동이나 청소년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정상적인 아동이나 청소년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런 아동이나 청소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과하니까 평생교육 이 문구가 딱 들어와서 우리 청소년 교육에 대한 생각은 싹 없어져버려요, 여기에서. 교육지원과 하니까.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지금 이게 처음에 대두됐던 게 어르신청소년과였잖아요. 그런데 어르신이나 연령별로 섹터를 정했다가 청소년 관련이 워낙 방대하게 다루다보니까 어르신청소년과에서는 어르신만 하기에도 버거운데 청소년문제까지 겹치다 보니까 그러면 아동청소년이라는 걸 하나 떼어서 어르신으로 집중하게 하고, 그 업무가 늘어나기 전에는 교육청소년과에서 그것을 업무변경을 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또 아동과 청소년의 섹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보니까 케어부터 모든 게, 그러니까 업무분장사항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중복되더라도 사실은 분류가 돼서 아동청소년에 관한 케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로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아동과 관련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학교와 관련해서 하는 것은 별도로 집중을 해주면 사실은 그 분류를 함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번에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생활보장과 내에도 팀들이 8개 팀이 있기 때문에 8개를 모아서 있는 거 보다는 사실은 하나 신설을 해서 그걸 따로 집중을 해준다고 하면 아마 케어라든가 모든 전문적인 지식들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해서 이걸 전문적으로, 그래서 추세에 따라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인데 사실은 저희 구도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미리 선제적으로 한 구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구 대비 해보면 사실은 진작에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김현희위원
저도 이거 처음 봤을 때, 설명하러 오셨을 때 아동청소년과를 분리한다 했을 때 제가 되게 환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가 생활보장과로 가서 이렇게 나누고, 교육지원과 나누고 하니까 선입견이 딱 생기더라고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아요. 하여튼 나름대로의 분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시행하는 거는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는 있습니다.
김현희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춤형 지원이고, 필요하다 이거죠?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이종숙위원
이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675명이 우리 강서구 정원인가요? 참고자료로 해서 왔거든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정원은 다음 조례에.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다음 조례에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아, 다음 조례인가요? 그럼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국장님이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지원과를 보시면 교육과 평생교육과, 그다음에 도서관과 뭐 있습니까? 교육지원과가 앞으로 뭐 하나요? 뭐에 집중하나요? 위탁하는 도서관, 구립도서관, 위탁 준 데 관리·감독할 것이고, 평생교육팀은 평생교육센터 어른들 상대이고, 교육지원팀은 공부 괜찮고, 공부 잘하고, 환경 좋고, 교육에 관련된, 교육청하고 관련된, 청소년에 관한 교육지원팀 하나, 혁신교육에 어울리게. 교육지원과가 청소년을 빼면 여기도 교육지원팀이거든요. 청소년이 없고. 이건 그냥 쉽게 말하면, 아동청소년친화팀을 왜 만들었습니까? 아동친화도시였으니까 아동친화팀을 만드셨잖아요. 아동청소년친화팀은 분명 아동친화도시에 맞게 구가 운영하려고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좀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어르신청소년과에 대한 세대별 그런 부분들이,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워낙에 섹터가 커지다 보니까 업무분장을 하면서 교육지원과를 교육청소년과로 만들면서······
정정희위원
아니, 그건 잘했다니까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왔는데······
정정희위원
교육청소년을 붙여놓은 건 잘했다고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그 당시에 교육과 청소년이 꼭 같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는 전 세대, 전 연령에 거쳐서 교육에 관한 사항들을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동이나 청소년에 관한 부분들이 커지기 때문에 그걸 다른 섹터로 만들어서 별도로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업무분장을 한 사항들이 이번에 조례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뭘 합니까?’ 보다는 사실은 그렇게 분장을 해서 제대로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가는 거지, 청소년친화팀이 기존에 있던 걸 원대복귀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죠.
정정희위원
아동청소년친화도시 강서잖아요. 아동친화도시 강서. 그럼 그쪽 분장도 복지로 가야겠네? 아동친화도시도. 복지로 가야죠?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큰 틀에서 구정 목표를 세운다든가 했을 때는 그것도 당연히 그렇게 정리를 해야죠.
정정희위원
복지로 가야 하잖아요, 생활복지국으로. 아닌가요? 아니 담당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팀이 옮기는데 복지국으로 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분장을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복지로 가든, 구청에서 하는 일들은 어디가 먼저 선행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누가 가든지 간에 그 업무에 가서 충실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정정희위원
그럼 아동청소년친화팀에서 분명히 업무분장표에 내용을, 지금 이 내용을 제가 보자고 한 내용은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럼 이 업무가 그대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렇다면 아동들한테, 정말 이 아동친화도시에 맞는 아동들한테 이 시스템이 되는데, 혹시 의견들을 들어본 적은 있나요? 지금 만든 과는 여러분들이, 구청 공무원들끼리 앉아서 만든 거지 아동들에 대한 의견은 들어본 적 없었잖아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외부의 의견은 들어본 거는 없고요. 저희가 담당하는 팀장, 담당하고 해서는 저희가 다섯 차례 정도 협의를 해서 의견을 듣고 반영을 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정책의 수혜자인, 정책의 주체자인 아동은 의견을 들을 수가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가장 편리하게 일할 수 있는 분장표를 만들어가지고 신설하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이고요.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것을 복지국으로 딱 구분해서 저는 교육과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요.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조직적으로 다 시스템이 돼 있겠죠.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없다고 하겠어요? 설마. 우리 강서구청이 “교육에 관심 없다.” 이러겠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제가 본 입장에서는 아동이 교육과 떨어진다? 특히 복지가 필요한 아이들을 교육과 떨어뜨려 놓는다? 이거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이게 떨어뜨려 놓는 게 아니고, 구청 내에서 실시하는데 업무분장 사항만 지금 국이 좀 변경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저희가 이 조례가 정리가 되면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해서 7월 1일부터 갈 때 위원님이 얘기하신 친화도시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전개가 되고, 이런 부분들까지 다 모아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친화도시는 왜 빼서 거기로 가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소관부서 자체가 변경된 친화도시의 총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거기에서 해야지, 그걸 따로 떼어놓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교육적인 면만 부각시키는 거지 아동이나 청소년 친화도시 관련은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그래서 업무분장을 그렇게 하는 거죠.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과, 교육청소년과에 있는 아동친화팀을 지금 신설하는 데로 옮기는 이유가 뭐였어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세대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옮기는 거죠.
정정희위원
명확하게?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교육만 한다고 하면, 지금 저희 국 전체에서 교육만 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 직원교육부터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어디에 더 집중할 수 있느냐를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를 신설하는 부분이, 업무분장을 신설하는 부분이 그런 면이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
지금 아동친화팀이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뭐였어요? 복지만이었어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하고요, 청소년 지원 관련하고 또 청소년 지원 관련 단체라든지 또 청소년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로교육, 방과후교육, 생태전환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친화팀이었어요. 그런데 복지로 가다 보면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 어려운 아이들이야, 쉽게 말하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야. 그래서 복지로 뚝 떼어놓은 거야. 그런데 우리는 아동친화도시로 지금 겉표지는 하고 가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뭘 안 그래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아니 안 그렇습니다.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동이라 하면은 보호나 돌봄이 더 우선이냐 또 교육이 우선이냐 그런 차이점일 것 같은데요.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우선이냐 그걸 따지지 말고, 기본이라니까.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정정희위원
우선이 아니라, 기본을 같이 묶어서 교육과 돌봄을 어떻게 떼어놓을 수가 있어?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정정희위원
그럼요. 어떤 게 우선이냐라니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는 더 오히려 생활복지국이 맞다는 얘깁니다.
정정희위원
이거는 교육은 교육에서 하고, 돌봄은 생활복지국으로 복지를 던져놓는 거야.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정희위원
다 그렇게 이해하는데 왜 아니라고 해? 자, 행정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시스템을 필요로 할 때 어려움이 많아요. 생활복지국에서 교육청을 관할하는 게 편하겠어요,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청을 관할하는 게 편하겠어요? 그리고 교육청이 교육지원과하고 커넥션을 하지, 생활복지국하고 커넥션을 해요? 아니잖아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아까 저희 국장님 말씀대로 7월 1일 시행이 된다면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해서······
정정희위원
진짜 우리는 자로 잰 듯이 가난한 아이들, 이쪽 괜찮고, 공부 잘하고 집안 괜찮은 애들 이쪽,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자로 재고 있어요. 드림스타트팀도 처음 생길 때부터, 제가 복지국에 있을 때부터 누누이 얘기했어요, 7대 때도. “제발 그러지 마라. 드림만 이쪽으로, 교육지원과로 와도 보기 좋아 보인다.”라고 했어요. 드림스타트팀 애들도 교육이 기본인 거예요. 기본에 있는데 복지가 필요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신설하는 이런 저기에, 저는 이거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한 복지가, 제가 얘기했어요. 드림스타트팀의 팀장한테, 사회복지직이에요. 20년 행정공부, 들어와서 일을 하지만 행정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사회복지직이에요. 그리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얼굴도 몰라요. 그렇지만 드림스타트 팀장한테 얘기했어요. “이런 걸 할 때는 자기주장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사회복지가 뭐예요? 행정직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행정하고 복지하고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정정희위원
밖에서 현장에 있는 소리, 현장에 있는 것들을 하나도 들어보지 않고 어떻게 이걸 신설하는데 다 끼리끼리만 할 수 있는지, 또 이런 것이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연구용역도 필요 없고, 아니면 토론회도 필요 없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41명이 플러스가 돼도 아무 이상이 없어서 그냥 보고식으로 의회의 위원들한테는 하는 거예요? 위원들한테는 미리미리 “이렇게 신설할 의향이 있었고, 이렇게 할 겁니다.” 하는 걸 얘기를 언제 해봤어요? 그냥 이 조례, 이거 신설된 저거를 보고할 때만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작년부터 준비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준비한 건 아니고요. 올 초부터 저희가 타구도 이렇게 설치돼 있고, 13개 구청이 설치돼 있고 해서 저희도 한번 이렇게 아동하고 청소년을 전담해서 집중적으로 보호나 돌봄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다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준비를 했었고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소통, 대화를 못 했던 점은 제가 제 불찰로 인정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이런 게 아니라고 보고요. 강서구 청소년들을, 아동들을 위해서, 정말 아동 수 주는 거 여기 표도 있지만 많이 빠져나가요.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행정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시스템화 되어 있다고 보지만, 너무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밖에서 보는 입장에, 지금 현장에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이나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람들도 스스로 ‘아, 이거는 교육과 떼려면 우리가 얼마나 문턱이 높을까요?’라는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걱정이 저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제가 말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이상으로 끊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
진작에 이런 것 좀 했으면 좋았는데, 우리는 항상 뒤처지는 것 같아요. 뒤처지는 게 아쉽고, 아동청소년과가 생기면 그 아동청소년과 예산은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건 모르죠?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생각 못 해봤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럼 여기에서 하나만, 조례안에서 제출한 거 있잖아요. 강서구청에서 제출한 부분 있죠? 여기에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있어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비용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순수하게 행정기구 설치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비용이,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경기문위원
종이쪽지로 하는 거는 비용이 안 들어간다 이거에요, 결론은?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경기문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최소한 아동청소년과 팻말이라도 바꾸려면 비용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뭔가 디테일한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설명이 부족했다든가. 아니 하나의 기구를 설치하는데 최소한 사무실도 꾸려야 되고, 뭔가 꾸려야 되는데 비용이 하나도 발생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뭐 유령조직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경기문위원
이렇게 돼 있어요, 3조1항이 “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이게 1억 미만으로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단순히 지금 얘기하신 내용이······
경기문위원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제1호가 이거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 이상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분장을 하면 사무실이라든가 팻말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고요. 보통 추계를 할 때 그게 생기면서 직접적으로 생기는 부분들만 저희가 추계를 보통 할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그게 사소한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경기문위원
1억 미만이 안 들어가면, 그 1억 미만이 어떤 걸 산정해서 1억이 안 들어갔어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조례 상의 비용 측면을 고려했을 때 생기는 부분이 지금 얘기한 대로 사무실이나 이런 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포괄하더라도 1억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 업무분장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직원들을 대부분 그냥 이전해서 가는······
경기문위원
그건 인건비잖아요? 인건비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 그거는 그대로 가는 부분······
경기문위원
단순비용이라도 해도. 자, 그러면 그 사무실을 어디다 둘 거예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사무실은 내부에서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지금 아직 조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통과된 다음에 계획······
경기문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이런 부분, 미첨부 근거 규정이라든가 미첨부 사유를 디테일하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쓰던 물건들, 컴퓨터라든지 책상은 그대로 갖고 가면 되고요. 그래서 장소 관계는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복안으로는 가양도서관 있는 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기존에 있는 것을 쪼갠다든지 하는 부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기문위원
여기에 따른 아동청소년과가 생기면 기존에서 인원을 몇 명 정도 추가합니까?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추가는 없고요, 과장만 한 자리.
경기문위원
과장 한 자리만 추가? 그러면 다음 조례지만, 다음에 정원이 41명인가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과 생기는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이번 인원은 과가 생김으로 해서 늘어나는 정원은 1명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디테일하게, 기존 인건비에 반영돼 있는 정원이 늘어나는 관계여서 순수하게······
경기문위원
1명 늘어나죠?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경기문위원
그러면 과장 하나만?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과 신설되는 부분에서는.
경기문위원
그러면 과가 신설되면 임금은 비용으로 봅니까? 아니면 뭘로 봅니까?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경기문위원
비용으로 봐요? 아니면 뭘로 봐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직원 늘어나는 게 비용으로 보느냐?
경기문위원
예.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인건비는 비용으로······
경기문위원
경직성경비는 비용 아니에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어쨌든 저희가 비용추계까지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하게 이게 그냥 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순수한 비용 그 부분만 생각을 했고요.
경기문위원
내가 봤을 때는 좀 약간 부족하다, 설명이 디테일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자료도 다른 구청 제가 조사한 부분이었는데 과 하나 신설을 하려고 그러면 진짜 작년에 얘기가 나왔든 올 초에 얘기가 나왔든 뭔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점검을 하면서 하다못해 과를 신설하려고 하면 구의원의 예상되는 질문이 뭔가까지를 봐서 아까 얘기하는 미첨부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1억이 안되면 왜 1억이 안되는지, 그래도 최소한 과를 하나 신설을 했어요. 아까 얘기하던 컴퓨터가 됐든 팻말이 됐든 간에 이정도밖에 안됩니다라는 보조자료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6급 소윤희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작성해서 주면 그냥 확인도 않고 주는 겁니까? 우리한테. 내가 보기에 전체적인 예산도 한번 봐야 되겠고, 아까 얘기하는 가족정책과에서 온 예산, 교육청소년에서 온 예산이 전체 얼마고, 그래서 과장이 집행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좀 알고 싶은데, 여기에는 기구 설치에 대한 부분만 하지 예산과장이나 예산국장은 오지도 않잖아요. 이 조례에 관련해서. 그러면 최소한 보고 하는 각 국·과장들이 이런 정도는 안고 가야 돼, 답변할 준비는 해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옳으신 말씀이신 거 같고요. 지금 비용추계면에서 보면 첨부해야 될 서류가 필수 서류기 때문에 지금 항상 새로운 신설을 한다든가, 조직을 떠나서. 업무를 한다든가 예산을 한다든가 수반되는 사항들을 꼭 첨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첨부를 하는데 그중에 디테일하게 지금 1억 미만이라고 해서 조례상에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한 것이고요. 차후에 예를 들어 사전에 설명을 드릴 때 사실 그거 못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그러면 들어갈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디테일하게 그것까지 제가 생각지를 사실 못했어요. 왜냐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저희는 관례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지. 그게 꼭 뽑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지금 판단되고요.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들 비용추계가 안되더라도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부분까지는 여기에 표기를 비용 해당 없음에도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
마지막 조항을 내가 읽어드릴게요.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보면 마지막 항이에요. 3항에 “제1항 단서조항 및 각 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경기문위원
법으로 따지면 이게 관례가 아니라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간과해서 대충대충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니까 이렇게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 아동청소년과를 신설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런 거 하지는 않아요. 단지 아까도 기획예산과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뭔가 조례를 하나 만들고 고치고 할 때는 최소한 준비 좀 해가지고 와라. 그래야 아! 이 사람들 진짜 할 의지가 있구나, 열심히 하는 구나, 뭔가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드는 게 없어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하여튼 앞으로 이번 기회를 삼아서 향후에는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것도 규정에 맞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는 부분,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다음에는 그런 지적사항이, 그런 염려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면 안됩니다.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경기문 위원이 지적한 내용, 비용추계서는 대충해서라도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이런 부분은 해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반대의견입니까?
정정희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전에 우리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어가지고 정회를 했습니다. 다시 반대하실 의견 있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정희위원
위원장님, 바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정정희위원
반대의견에 대해서 물어보신다고······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나는 아무 이야기도 않고 반대의견······ 나는 그래서 모두발언을 할 줄 알았는데, 알았습니다. 그러면 정정희 위원님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반대의견의 주목적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우리 강서구 행정이 이분화 되지 않을까라는 큰 걱정이었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기 때문에 제가 반대의견을 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교육이란 기본틀 안에서 어떤 아이든 간에 공정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봐지는데 정말로 교육지원과는 행정에 있고, 그다음에 아동친화팀부터 시작해서 보호받을 아이들을 그쪽에 둔다면 분명히 밖에서 보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이분화 돼 있다고 봐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걱정이 앞서서 반대를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강서구청이 교육에 대해서 계획이, 지금 이렇게 아동청소년과가 신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져 있는가, 세워져 있다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자료가 있다든가 설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직에서 교육과 아동과 청소년, 어르신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사실 전문적인 분야를 갖다가 흐트러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어르신과 교육이 붙어있다, 그러면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교육밖에 안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동과 청소년, 어르신 나눠서 교육을 따로 논다고 그러면 교육이라는 것은 전 연령, 전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아동청소년은 아동청소년에 맞는 교육과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어르신은 또 어르신대로의 교육이나 지원받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대로 교육이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세대별로 세대에 맞는 교육들은 거기에 부합해서 할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또 캐치를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숙고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예, 국장님 말 믿고요. 교육은 우리가 말이 필요 없는, 태어나자마자 교육은 기본적인 어떤 어르신으로서 앞으로의 아이들을 위해서 잘 해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더 잘해주고 더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하기 위한 행정이라고 봐지는데 그 밑바닥에 이렇게까지 통과시켜야 되고 강행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 들었으니까 이상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모두발언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전부다 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하 행정지원과장 또 이 조례를 앞으로 진행할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철저하게 지금의 약속 또 지금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체크를 해가면서 진행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모두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병옥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의안번호 2021-23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등 국가정책과 지역현안사업 추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75명에서 41명을 증원 171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은 1644명에서 41명을 증원한 1685명이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안 제3조 관련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에서는 5급 공무원 1명, 6급 이하 공무원 4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주요 증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추진을 위해 기존 인건비에 상정된 자치, 복지, 간호인력 26명을 증원하고 위기청소년 지원, 감염병 대응 등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사업추진을 위해 기존 인건비에 산정된 15명의 정원을 증원하였으며, 아동청소년과 신설에 따른 5급 정원 1명 증원과 6급 이하 정원 1명 감원하는 정원 조정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평균 공무원봉급 인상률 1.8%를 적용하였으며 서울시 신규 임용자 인건비 산정 기준과 5급, 6급 평균 봉급액을 참조하여 약 12억 4551만 7000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직 18명과 간호직 1명에 대한 인건비 중 4억 5000만 원은 시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해 2021년 3월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는 원안동의 및 해당 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병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최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4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감염병 대응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무원정원의 총수를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기존 1675명에서 1716명으로 41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644명에서 1685명으로 41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관련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총계를 1675명에서 1716명으로 41명 증원하는 것으로 일반직이 1670명에서 1711명으로 41명 증원이고 직급별로는 5급 1명, 6급이하 40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사업 추진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확보를 위해 정원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야별 정원조정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감염병 대응, 위기청소년 지원 등 국가정책 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증원이 3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지자체 인력 확보 2명,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발표에 따라 임대사업자 관리,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전담인력 증원 4명, 스마트서울네트워크 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 증원 1명입니다. 아동청소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 등으로 인한 직렬별 증가인원은 행정직 14명, 사회복지 18, 보건 3, 세무 2, 방송통신 2, 간호 1, 토목 1명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산정기준에 따라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고, 같은 규정 제30조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춰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 통합 지원으로 안정적인 조직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인력증원에 따라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직 운영 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통령령으로 1월 5일날 개정된 거예요? 관계법령에 보면, 제가 날짜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이 공무원 정원수 증원을 보면 타구나 다른 지역 보면은 5명 증원된 데도 있고, 양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어서 5명 증원된 데도 있지만 또 과천 같은 경우는 9명밖에 증원이 안됐어요. 그런데 저희 구는 41명 대폭 증가됐는데, 거기에 따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분야별 정원 조정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김현희위원
과장님, 그거는 제가 이 자료로 봤고요. 봤는데, 우리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41명이라는 증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거를 설명해 달라는 거죠.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그건 인구······
김현희위원
인구 비례해서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큰 테두리에서는 인구 비례해서고요. 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강서구 S-Net 사업이라든지, 그런 특수사업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또 한두 명씩 있고요. 어쨌든 이번에 증원한 41명은 감염병 대응이라든지, 또 아동학대 조사라든지 등 주요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인력 증원입니다.
김현희위원
그래서 인력이 41명이 추가된 거예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김현희위원
제가 41명 해서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어떻게 갑자기 위에서 시행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다 증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지역은 어떤가 하고 봤더니 5명 증원된 데도 있고, 9명 증원된 데도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인구비례로 하는가 보다.’ 했는데, 정책사업에 비례해서도 또 다르다는 거죠?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김현희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사회복지직, 간호직, 방역, 이런 데는 저희가 다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행정·세무직에서 22명 늘어난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세무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정책이 좀 바꿨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이라는 사업으로, 국세청에서 신고를 받던 사업을 지방자치에서 받도록 그렇게 정책이 전환이 됐습니다.
김현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22명의 인원이 증가한 거예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거기다가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후관리하는, 또 접수 받는······
김현희위원
그러면은 사회복지직이나 간호직, 행정직이 이렇게 41명이 증원돼서 기대효과에 관한 것은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기대효과라기보다 구민을 위해서 하는, 국민이나 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정책에 따라서 주로 하는 사업이······
김현희위원
너무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이 41명을 증원하는 데 있어서 ‘위에서 시행하라 해서 인원 증가한다.’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다른 데도 보면 몇 명 안 늘었는데도, 그런 데는 꼭지꼭지마다 기대효과를 해서 다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도 이렇게 위에서 어차피 시행하니까 이 인원에 맞춰서 기대효과도 이만큼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 말입니다.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위원
보니까 세심하게 해서 구민을 위해서, 이 모두가 구민을 위해서 증원하는 거 아닙니까?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희위원
구민을 위해서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처음 이 조례 개정할 때 그 마음 그대로 갖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인력조정을 잘하겠습니다.
김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구 비례해서 충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인구를 따지면 41명 충원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행정·세무직이 22명이에요? 이건 전액이 다 구비로 지금 현재 책정이 돼 있는데, 복지직은 시비가 50% 보조가 되고, 또 75%도 간호직은 보조가 되는데, 행정·세무직은 왜 보조가 안 되죠?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행정안전부에서 기본 인건비 승인을 해준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은 시비나 국비가 지원이 왜 안 되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건 지방자치단체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호위원
아까 증원되는 주목적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람이 부족해서라고 했었는데, 간호직은 1명이 증원이 돼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황영호위원
행정·세무직에서 각 동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전수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하는데 필요한 인원입니까?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간호직은 작년에 좀 반영이 됐었고요.
황영호위원
기타에 가가지고, 원래 41명 중에서 기타가 한 명이 있어요. 기타가 1식이 있는데, 5, 6급 조정 해가지고 이것도 구비로 나가는데, 이 내용은 뭐에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기존 인건비에 반영이 안 된 정원 조정을 5급 1명을 늘리는 대신에 6급 1명을 감원, 총 정원에서 감원을 한 내용입니다.
황영호위원
이걸 기타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가지고.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황영호위원
증원은 41명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 밑에 또 한 명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인구에 비례해서는 또 41명 정도 증원은 저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인원을 보충했으면 그마만큼 구민의, 어떠한 여러 가지 구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잘 경청해서, 명심해서 저희가 인력조정하고 배치하는데 참고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황영호위원
그래요. 관리가 우선 제일 중요하니까, 모든 것은 관리를 잘해야 성과도 납니다.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영호위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지금 우리 총계 1716명으로 늘어나죠?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경기문위원
그럼 거기에 우리 직급별로 있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6급 이하 1628명이 돼 있는데 정무직, 일반직 해가지고 직급별로 6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 8급이 몇 명, 9급이 몇 명, 현재 올 4월 1일자 기준 그거하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정원에 안 들어가 있는, 구청에서 일하는 정무직, 뽑아서 하는 거 별정직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기간제라고 하나?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정무직.
경기문위원
상용직.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상용직?
경기문위원
예, 상용직도 있고, 쭉 있죠?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상용직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경기문위원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무기계약직.
경기문위원
상용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구청에서 근무하는 전 인원을 직급별로 한번 줘보세요. 아까 얘기한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고, 정무직이 몇 명이고.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
그 인원이 전체 얼마나 돼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정확히 합산은 안 되고요,
경기문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 인원을 알고 있어야지, 월급 주는 사람들인데.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기간제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서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상용직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관리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정원 조례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가외로 실제적으로 별도로 운영하는 기간제, 공공근로, 대체인력, 이런 것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만약에 지금 인원에 포함한다면······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그건 별도로······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저희가 별도로 한번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전체 구청에서 근무하는, 아까 그런 거 다 포함해서.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
몇 명이나 돼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포함해서 한 2100여 명 정도 됩니다.
경기문위원
그렇죠?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개괄적으로.
경기문위원
내가 알기로는 한 500명 정도는 알고 있는데, 예산 부분은 다음에 얘기하더라도, 대체 이 사람이 어느 직에 속해 있는지 우리도 몰라. 그건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상용직이면 무기계약직이니까 평생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다못해 청소하는 사람들은 뭐로 돼 있어요? 그 사람도 무기계약직이죠?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예를 들어 구청 본관 청소?
경기문위원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은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미화원.
경기문위원
환경미화원이요? 환경미화원을······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상용직인 경우에도 구분이 돼 있어요. 환경미화원 또 따로······
경기문위원
그 사람들도 여기 정원에 들어가 있어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안 들어갑니다.
경기문위원
전혀 안 들어가 있죠?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예.
경기문위원
그럼 무기계약직이나 어떤 명칭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예.
경기문위원
그 명칭을 뭐라고 해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무기계약직이요.
경기문위원
무기계약직으로 보는 거예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원에 9급, 8급, 이렇게 이외에는 다 무기계약직으로, 상용직. 옛날에는 상용직으로 통용됐죠.
경기문위원
상용직으로 통용되는데.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예를 들면.
경기문위원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 연금에 대한, 공무원법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죠?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경기문위원
쉽게 얘기해서 국민연금 내는 사람들.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대상이죠.
경기문위원
정원이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고?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그렇죠.
경기문위원
나머지는 다 국민연금 대상자라는 거잖아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예.
경기문위원
정확하게 지금, 막말로 9개월짜리 이 사람들은 몇 명이고?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그건 별도로 해서 위원님들께······
경기문위원
아니 진짜 궁금해.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현황을 총괄적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 한번 뽑아서 저희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드려보겠습니다.
경기문위원
내가 왜 그런 줄 알아요? 국장도 공부해야 할 것 같아요. 전부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총괄적으로 거기까지 머릿속에 안 넣죠.
경기문위원
아무튼 하고, 두 번째는 이게 7월 1일날 공포한다고 했는데, 인원 수급은 7월 1일까지는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호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서울시에 요청을 해야 올 거 아니에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경기문위원
그럼 인원 수급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통과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여기에 맞게 조정을 해야죠. 시에서 신규 직원들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죠.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시에서 하반기에 인력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채용을 해서 내년 1월,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에 받을 계획입니다.
경기문위원
내년? 올해 안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올해 12월이나 그 정도는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문위원
여기에 우리 아까 얘기한 비용추계가 나와 있는데, 인건비만 돼 있어요. 그렇죠?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경기문위원
실제 공무원 한 명을 채용하면 인건비에 들어가는 평균 비용은 얼마 정도 돼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평균으로 해서, 직급 7급으로 채용되는 사람도 있고, 한 3000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여기 비용추계에 대한 인건비는 순수하게 봉급 주는 부분만 얘기하는 거지, 다른 수당이나 이런 거는 들어가 있지 않죠?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같이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여기에 비용이 다 포함돼 있다고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경기문위원
그래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지금 9급 연봉이 저희가 산출 내역을 보면 3000, 그렇게 표현돼있잖아요. 9급 연봉이 수당 빼면 한 2000이 약간 안 될 겁니다, 2000정도.
경기문위원
이거는 내가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봐야 되겠네. 그리고 물어보는 건 뭐냐 하면, 실제로 지금 인건비가 한 사람당, 여기에는 순수하게 9급만 뽑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 비용추계에서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거의 대부분이 9급이고요, 간호직 같은 경우는 8급부터 시작되니까 8급이고요. 평균해서 평균을 산정을 한 겁니다, 3000만 원 정도.
경기문위원
대충 잡은 것 같네?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거의 정확하죠.
경기문위원
아무튼 부탁한 자료 좀 한번 자세히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줘보세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위원
추가질문 짧게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현희 위원님!
김현희위원
과장님, 비용추계에 상세내역을 보면 행정·세무직 해서 22명 딱 이렇게 짧게 해놓으셨잖아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세부내역을 보면 주민자치형 공공자치 10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복지에 15명,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이 정원 조례를 보면, 개정 이유를 보면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감염병 대응 등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사업 추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이렇게 큰 꼭지로 개정 이유를 넣었는데, 지금 우리가 크게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감염병 대응 인력,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이런 문제로 아까 오전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 세부내역을 보면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에 간호가 한 명밖에 추가 안 됐어요. 그것도 찾·동사업으로.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이 정원 조례, 이번에 하는 정원은 7월 1일부터 해서 내년에 거의 인력충원이 내년에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미 이전에 반영돼 있어서 충원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김현희위원
그리고 제가 1번, 2번 보면은 공공서비스 구축(자치)하고, 공공서비스 구축(복지)하고 뭐가 달라요? 아래위로 찾·동사업, 찾·동사업은 다 있는데. 복지하고 자치로 나눠놓은 게 뭐가 다를까? 전문위원님!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은 주민자치 복지인력하고 간호인력, 주민자치인력,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복지는 돌봄SOS사업이라든지, 찾·동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김현희위원
그런데 이 개정이유를 쓰실 때, 오전에도 그랬지만 ‘아동학대 조사하고 감염병 대응해서 이렇게 인원 증원이 되나 보다.’ 이렇게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간호사는 한 명이고, 감염병 대응 인력은 세 명이고, 다른 건 다 그동안에 행정자치과에서 하던, 행정이나 복지에서 하던 그 일을 인원을 더 추가하겠다는 거잖아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확대된 거죠, 확대.
김현희위원
그렇죠?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예.
김현희위원
아무리 국가적 정책사업이 크게 늘어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당면한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아동학대 조사라든지, 이런 데에 인원이 많이 충원 안 되고 기존에 있던 사업에 많이 충원됐다 이거에요, 제 말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실제적으로 지금 보건행정과의 감염병팀에를 가도, 지난번에 구정질의에서 나왔습니다만 감염병 관련해서 직원들 파견을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지금 역학조사반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감염병 조사반이 나눠지다 보니까 워낙 우리 구에서 그런 확장성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증원할 수 있는 만큼은 내가 볼 때는 증원을 해놓고, 실제적으로 지금 안정화 단계에 있는 부분은 좀 덜 지원을 해주더라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코로나 관련 대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파견을 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에서나 정책적으로 이렇게 늘리는 것은 우리가 감염병 때문에 늘린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여기에다가는 못 넣지만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저희가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현희위원
그래서 우리 강서구 60만 인구가 그렇게 증폭해서 70만이 된 것도 아니고, 팍팍 느는 것도 아닌데 이 자치, 행정, 복지 일하는 일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충원을 다 이리 들어갔다 이거예요. 제 말 아시죠?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예.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현희위원
대응이나 간호나 아동 이런 곳에 인원을 더 충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그렇게 승인이 안 나니까 여기에서 한계가 있는 거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지원받는 부분들 있잖아요, 사회복지나 아니면 간호인력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섹터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충분하게 살려서 하겠습니다.
김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6급을 1명 빼고 5명을 신설한다고 그랬어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정정희위원
6급은 어떤 사람을 뺀다는 뜻입니까?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총 정원에서 6급 1명을 감원한다는 얘깁니다.
정정희위원
이유가? 총 정원에서 6급을 하나를 뺀 이유가? 이유가 뭐냐고요. 내가 6급 직원이야, 6급 직원이 퇴사를 했어요? 명퇴를 했어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1675명이라는 총 정원에서 그 정원을 맞추려고.
정정희위원
그러면 6급을 서울시로 보내고 5급을 받는 거예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아니,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정정희위원
그러면?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총 정원 1675명에서 5급을 하나 증원시키고, 1675명으로 맞추려고 하니까 5급을 하나 늘리고 6급에서 1명을 감원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1675명이······
정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설명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왜 자꾸 이해를 못하게. 내가 지금 6급이야. 6급으로 있어요, 제가 있어요. 그래서 천육백 몇 명에 포함돼 있어. 6급을 하나 빼야 돼.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러면 밑에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총 정원에서는 변동이 없다는 얘기죠.
정정희위원
왜 이렇게 설명이 이해가 안 가나? 아동청소년팀 신설하면서 5급을 하나를 더 늘린다고 분명히 하셨죠?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과.
정정희위원
과가 신설이 되니까 과장이 하나 늘잖아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러면 팀장이 승진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이 그냥 승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아니죠.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승진할 거 아니에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그건 이해가 가, 신설이 되니까. 그런데 6급을 하나 뺀다며요? 지금 설명이.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총 정원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정정희위원
그러면 6급이었던 사람을 6급을 아니게 내려요? 아니면······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아니, 아니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5급이 10명이었어요. 그리고 6급이 10명이었어요. 그러면 전부 20명이잖아요?
정정희위원
예.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그러면 20명을 맞추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늘어나면 5급이 11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6급은 9명이 돼야 되잖아요?
정정희위원
예.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섹터를 20명으로 맞추는 거죠, 정원을. 정원을 맞춰놓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쉬울 거 같아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딱 6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6급 이하, 6급 이하.
정정희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한대로 그렇게 된다 이건가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예.
정정희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신설된 과장을 행정직으로 생각하고 하나요, 아니면 사회복지직으로 하나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그건 지금 행정, 사회 같이 복수직렬로 했기 때문에 그건 인사권자······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많이 열어놓은 거죠.
정정희위원
사회직과 뭐······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복수직렬로.
정정희위원
복수직렬로 열어놨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예.
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우리 국장님!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위원님들이 가장 염려를 하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인구가 60만이라고 그러는데 한 58만 몇천 되죠?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거기에 우리가 41명의 공무원을 늘려서 1716명이 정원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거기에서 아까 위원님들 논란이 됐던 그 속에서 4급 몇 명 또 5명 몇 명, 6급 몇 명 그렇게 가죠? 정원이. 그렇게 정해져 있죠?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5급이 1명 늘어나는데 대해서 6급이 하나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정원이 맞춰진다는 거 아니에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공무원들이 공무원 정원수가 늘어나면 늘어난만큼 서비스도 향상이 돼야 되고 또 주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구민들이. 그러지를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위원들이 염려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도 알고 또 주민들의 바람을 알고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정무직이 몇 명이죠? 강서구에 정무직. 정무직은 지금 비서실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정무직은 청장 비서실에 있는 사람이······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정무직은 청장님 1명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비서실에 있는 별정직입니다.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그전에는 정무직이라고 해서······
영섭
송영섭위원장
지금 별정직으로 되나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예, 별정직으로 직렬이 바꿔가지고 같이 오고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별정직이 몇 명이죠? 지금 우리가.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3명입니다.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3명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3명?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6급이하 3명 있죠.
영섭
송영섭위원장
내가 봤을 때 3명이 더 되는 거 같던데?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4명. 4명 중에 하나가······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실제로 별정직은 지금······
영섭
송영섭위원장
아니 청장 비서실에 몇 명이 있어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의회까지 해서 3명이고요. 그런데 지금 4급 정책보좌관으로 해서······
영섭
송영섭위원장
지금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지금 어떻게 보면 잘못 성행이 되고 있다 이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의회에 한번도 양해를 구해본적이 없어. 여러분들 실제가. 이러면 자꾸 의회에서 따지고 들어가서 발 걸고 가야 꼭 말 한마디씩 하고 그래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직급별로, 아까 경기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해서 직급별로해서 인원수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의회에서 꼭 발을 걸어야 돼요? 항상. 발을 걸어서 시비를 꼭 해야 돼? 좀 알아서들 하세요, 알아서들.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의회에서 생각이 없어서 안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들이.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정확하게 상용직, 기능직, 지금 많잖아요. 이런 부분이 아까 한 2000명이라고 그러던데. 정확하게 빼서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바로 알 수 있게끔 해서 갖다 주세요. 행정재무위라도 알 수 있게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 조례안은 2021년 2월 2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2월 25일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1년 3월 4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된 안건입니다. 재심사에 앞서 부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때 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문위원
잠시 정회하시죠?
영섭
송영섭위원장
자,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들 하셨습니다. 정회때 우리가 많은 의견이 오고갔습니다. 위원님들, 고생들 하셨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기환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체육발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1-2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8일자로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두는 그건 법률인「국민체육진흥법」이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개정되었고, 협의회 구성 인원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이 되어 동법이 금년 6월 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사전에 관련 조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조례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항 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협의회는 “구청장과 강서구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국민체육진흥법」개정 조문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3조제2항 부의장은 “교육청장 또는 학교장으로 한다.”를 “위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이 된다.”로 개정하였으며, 제3조제4항 담당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신설하였으며, 제7조제2항 간사는 “행정관리국장”에서 “구 체육업무 부서장”으로, 서기를 “담당과장”에서 “업무담당 주사”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어법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금년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기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최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4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강서구 체육발전과 구민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체육진흥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안 제3조1항 구청장과 강서구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안 제3조2항 부의장을 위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 안 제3조4항 소관 업무 담당국장이 당연직 위원 신설과 안 제7조제2항에서 간사와 서기의 직책을 각각 체육업무 부서장과 업무담당 주사로 변경하였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2조제3호, 안 제4조제2항, 안 제8조, 안 제9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개정에 따라 강서구 체육진흥 발전을 위해 설치되는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3조와 관련하여 안 제3조제1항에서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를 “구청장, 강서구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하도록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는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협의회 구성 참여위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제4항에서는 소관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협의회 운영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 “잔임기간” 의 용어정비와 관련해서는 조문의 앞뒤 문맥을 고려하여 “임기의 남은 기간”을 “남은 임기” 로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직책에 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협의회 운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간사와 서기를 각각 “행정관리국장에서 구 체육업무 부서장, 담당과장에서 업무담당 주사”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2조제3호, 안 제4조제2항, 안 제8조, 안 제9조는 용어와 표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체육진흥에 필요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한 것이지만 안 제3조제1항 구성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시행이 2021년 6월 9일부터이므로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
위원장님, 이거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으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정회를 하고 토론 하시죠.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원위원
아니 먼저 질의가 있는지 물어보고 없으면 정회를 하시죠.
경기문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질의를 하면 되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문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
위원장님,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할 거 있는지 한번 여쭤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섭
송영섭위원장
없다고 했어요.
경기문위원
두 번째로, 수정한 내용을 국장님이 한번 보시겠어요? 과장님하고. 봤습니까?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과장
예.
경기문위원
이의 없습니까?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과장
예.
경기문위원
앞으로 이렇게 수정안 낭독하지 말게 조례 잘 해갖고 오십시오.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수정안 낭독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한다. 안 부칙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1항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세부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경기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수정안에 대하여 국·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없으세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럼 조례안에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27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