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선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현황을 하면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신분을 통해가지고 한번 조사했습니다. 한 1600개 업소 정도 나옵니다, 지금.

예.

3월 22일 현재까지 1600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개수로만 파악을 해서 연도별로는 세분화하지는 않았고요. 죄송합니다.

전부 다 토탈 1600개 업소 정도 됩니다.

예, 토탈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50만 원 지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1-26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기한을 연장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규정된 일몰조항 명시에 따른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기한연장의 주요내용으로 2021년 6월 30일까지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1년 2월 19일부터 2021년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21년 4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존치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존치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 6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존치의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 5년 더 연장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의 표현 및 띄어쓰기 등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결과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2년 설치되어 우리 구에서 가장 오래된 기금 중 하나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업체에 운영자금 지원으로 경영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해 왔으며, 그간의 기금 운용실적과 향후 존치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금 존속기한 연장, 그밖에 조례 상 용어의 표현 및 띄어쓰기 등 관련 조항들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구 협력 민생경제 지원대책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무이자 융자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근거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존속기한 연장.

예.

예. 5조에서 「은행법」 거기 나와 있는 띄어쓰기 관련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전에 조직개편하기 전에 지역경제과가 기획재정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미래경제국이 신설이 되면서 지역경제과가 미래경제국으로 가다보니 기획재정국장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바로 잡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저희들이 앞에 담당국을 국장님 같은 경우 명시를 하면 지금처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맞습니다. (

지역경제담당주사- 조직개편이 될 때마다 국장 명칭도 바꾸고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조직개편에서 과의 명칭이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에서 존속기한하고 담당국장이 국이 바뀌는 그 부분만 사실은 변경하는 그걸로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 못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걸 지금 세분화 시켜서 수정 발의해 주시죠, 참고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과장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저희들이 구에서 시행하는 청년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그다음에 상위기관에서 전 자치구 공통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으로 인해가지고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상설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비상설로 하는 게 더 낫다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은 중앙부처에서 세우고 저희들은 그거에 따른 시행계획을 별도로 세워가지고서 일을 추진을 한다는 거지 그렇다고 위원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잘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그 안에다가 별도로 집어넣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보기에는 우리가 상설위원회로 했을 때가 잘 돌아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위원회를 거의 안 열고 있잖아요. 얘기했듯이 저희가 시행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상설화로 한다고 해서 안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마다 필요한 분들을 모셔갖고 문의를 해 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구성된 부분으로 돌아가는 거 보다는

지금 각 구 공히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한 바로는.

예.

윤유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반대의견 계신 위원님 계세요? 반대 의견이 우리 동료 위원님 계셨으므로 본 조례안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입니다. 평소 노동자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1-28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필수업종 선정,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1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1-28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 유지를 위해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부득이 대면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필수노동자들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필수노동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필수업종: 재난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 “대면업무: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생명·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필수적으로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로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강서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그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실태조사로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필수업종 지정 및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으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항으로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등 위 내용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를 두되 그 역할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으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주민의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필수노동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크게 높아졌으나, 열악한 근무환경과 부득이한 대면업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0년 12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을 발표하였으며, 향후 이와 같은 대규모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서울시 성동구에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9개 구에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 자치단체에서도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위기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고, 이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의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 및 위원회 구성 등 후속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발의입니다.

예.

예.

예.

분야별로 다 다르니까 그걸 어느 한 분야라고 해가지고 꼭 집어가지고서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재난상황 시에 대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수노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히 어디 지정돼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예?

필수노동자라 그러면 보건, 의료, 돌봄, 운송, 예를 들면 환경미화, 그렇게 해가지고서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 안에서 지정을 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조례 안에 그 내용이 돼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필수노동자를 지원을 할 건지 정하는 거지, 어떤 정해진 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서……

예.

예.

예.

근데 그렇게 정했을 경우에는 너무나 포괄적이라 저희들이 예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지원을 해줄 순 없으니까 실태조사를,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거기서 업종을 선정을 하고 해야지 되는 거지, 그걸 지금……

윤유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중앙정부에서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겠지만 5개 분야로 해가지고서 분류를 해놨었어요.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운송서비스, 환경미화, 기타 업무 해가지고서 중앙정부에서도 다 저기를 해놨지만 저희들한테 맞는 업종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지고서 비행기 관련, 저희가 많잖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운송서비스에.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거지 어떤 명확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던 그 부분

예.

예.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조례가 좀 더 포괄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잠시 보완을 하자면 저희 과장님 말은 지금 조례를 저희가 정해놓고 우리 과장님 얘기하는 실태조사는 재난이라는 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코로나도 생겼고, 재난에는 수해를 입을 수도 있고 불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난이 있잖아요. 그 재난 시마다 필수노동자는 다 달라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그때마다 조사를 해서 어디까지 범위를 정할 것인가는 그 재난마다 필수노동자의 범위는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먼저 제정해 놓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게 와서 전염병에 관련돼서 우리가 택배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를 좀 지원해 주자는 거고, 만약에 수해가 왔다면 수해하고 관련된 일 거기에서 또 필수노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하고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재난시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놓치지 않고 정말 필수노동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자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먼저 정해놓는 거는 우리가 미처 놓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조례를 먼저 정해놓고 재난시마다 그 재난에서 정말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똑같진 않죠.

그렇죠. 수해가 많이 났을 때는

아니 기본적인 뜻은 있지만

아니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요.

기본적인

그러니까 위원님!

위원님,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인 건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조금 아까

기본적으로 나오고

자, 이렇게 합시다.

위원님 말씀은

너무,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 조금 식힐 겸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일단 저희 공무원들하고 비교해 보면 상환기간은 저희가 4년 거치로 돼있는데 여기는 3년으로 돼있고, 일반 민간은행에서 대출 상환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팍팍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이 기금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의 모든 복지에 관한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노조하고 협의를 다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노조가 두 개가 생겼고요. 현재 학자금 관련해서 상환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직 한 번도 없었고요. 추후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복지향상을 위해서 환경미화원들한테 보다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윤유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연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삶의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정책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숙 복지행정팀장입니다. (권오숙 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익선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이익선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강서푸드뱅크·마켓 1호점 재위탁 동의안과 2호점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2021년 8월 21일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푸드뱅크·마켓 1호점과 2021년 6월 등촌3동에 준공예정인 강서나눔곳간에 푸드뱅크·마켓 2호점을 신설하여 1호점과 함께 통합 위탁할 계획입니다. 푸드뱅크·마켓은 다양한 주체로부터 음식 및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 저소득층에게 전달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민간위탁하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법인들이 기부물품을 받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더 잘 구성돼 있으며, 푸드마켓 소속직원의 전문화, 사회복지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용자 욕구분석 및 서비스 개선에 민간운영 법인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푸드뱅크·마켓 2호점은 우리 구에서 푸드뱅크·마켓 이용자가 가장 많은 등촌3동과 가양동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당초 기부물품을 단순 보관만 하는 창고시설로 설계되었던 강서나눔곳간을 작년 착공직전에 푸드뱅크·마켓 2호점을 함께 개설하기로 사업을 변경결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동의안이 통과되면 강서푸드뱅크·마켓이 코로나19 위기로 도움이 필요하게 된 구민들과 기존 이용 희망자들에게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푸드뱅크·마켓 1, 2호점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강서푸드뱅크·마켓 1호점과 2호점에 대한 검토보고를 연달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푸드뱅크·마켓 1호점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021-30호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21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슈퍼마켓 형태의 식품나눔 공간인 강서푸드뱅크·마켓 1호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해당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푸드뱅크·마켓 1호점의 위탁기간이 올해 8월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강서푸드뱅크·마켓 1호점은 기부 받은 음식 및 생활용품을 강서구의 어려운 주민들에게 배분하기 위해 2008년 설치되어 현재 서울 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8월 21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등촌3동에 신설되는 강서푸드뱅크·마켓 2호점과 병합하여 공개모집으로 위탁체를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강서푸드뱅크·마켓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의 기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기부식품의 체계적인 관리 및 기부금품 모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공정하고 신중한 위탁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1호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강서푸드뱅크·마켓 2호점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021-31호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21년 4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등촌3동에 신축 중인 강서나눔곳간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강서푸드뱅크·마켓의 2호점을 신규개설·운영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1호점과 함께 해당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8월 개소예정인 강서푸드뱅크·마켓 2호점의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강서푸드뱅크·마켓 2호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기준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되고 해당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지난 3월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적정” 심의완료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강서푸드뱅크·마켓의 운영사무는 1호점과 마찬가지로 민간의 기부네트워크 활용 및 운영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위탁체 선정에 있어서 기존의 강서푸드뱅크·마켓 1호점의 지점 성격으로 1호점과 함께 운영되는 만큼 푸드뱅크·마켓의 확대에 따른 운영의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 등 기존보다 한층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서푸드뱅크·마켓 1호점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강서푸드뱅크·마켓 2호점 신규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배부해드린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와의 협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함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다른 사무방식보다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성 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되며, 추진 필요성으로는 일반용역, 운영 대행 등 다른 사무방식이 적절치 않으며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아니하고, 직영 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에서 후원금 모집·접수가 제한되는 점, 협약에 의해 위탁재단에서 납부하는 법인전입금 수입을 복지관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2015년, 2018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운영평가 결과 직영보다 위탁운영이 경제적 효율성과 민간 전문기술의 활용 측면에 있어 우수하다고 평가되었기에 민간법인에서 복지관을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위탁사무 내용 및 위탁시설 개요 등은 동 자료를 통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복지관 운영에 꼭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021-32호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방화2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해당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방화2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방화2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로서 현재 사회복지법인인 굿네이버스에서 수탁하여 운영 중이며, 2021년 10월에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기준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되고, 해당 위탁사무에 대해 주관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운영의 전문성과 사회복지관의 운영평가 결과 법인전입금과 후원금 등 경제적 효율성을 감안하여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위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의 기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수탁체 선정 시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지역사회의 상대적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삼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미래복지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1-33호 국공립 어린이집 11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체의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11개소의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다른 사무방식보다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성 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부칙 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입니다. 첫째, 구립 보솜어린이집은 공항대로43길 39, 등촌3동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시설규모는 연면적 131.88㎡로 보육정원 28명입니다. 두 번째, 구립 늘사랑어린이집은 등촌로 163, 등촌2동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시설규모는 연면적 85㎡로 보육정원 20명입니다. 세 번째, 구립 드보라어린이집은 강서로47길 63, 발산1동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시설규모는 연면적 84.4㎡로 보육정원 19명입니다. 네 번째, 구립 뽄다어린이집은 강서로17라길 7-8, 화곡1동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시설규모는 연면적 117㎡로 보육정원 20명입니다. 다섯 번째, 구립 소은어린이집은 양천로67길 77, 염창동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시설규모는 연면적 84㎡로 보육정원은 19명입니다. 여섯 번째, 구립 태진한솔어린이집은 공항대로71길 54, 염창동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시설규모는 연면적 85㎡로 보육정원 19명입니다. 일곱 번째, 보성어린이집은 방화대로48길 40, 방화3동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시설규모는 연면적 380㎡로 보육정원 84명입니다. 여덟 번째, 마곡8 열린숲어린이집은 마곡서1로81, 방화1동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시설규모는 연면적 282.55㎡로 보육정원 65명입니다. 아홉 번째, 마곡10 별솔어린이집은 마곡중앙1로72, 공항동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시설규모는 연면적 272.99㎡로 보육정원 58명입니다. 열 번째, 마곡11 나무햇살어린이집은 공항대로124, 공항동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시설규모는 연면적 205.44㎡로 보육정원 45명입니다. 열한 번째, 마곡12 온새미어린이집은 공항대로140, 공항동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시설규모는 연면적 221.69㎡로 보육정원 46명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국공립 어린이집 11개소의 민간위탁 법적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제29조입니다. 위탁기간은 구립 보솜어린이집 등 6개소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5년이며, 보성어린이집 등 5개소는 2021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사무는 보육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 예산계획 및 집행 등 어린이집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나누어 드린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6월과 9월 두 차례의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하여 위탁체를 선정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11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삼선 가족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11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021-33호이고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체 중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11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 심사에 앞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 어린이집 11개소의 위탁기간이 올해 8월 및 10월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어린이집 운영사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이며, 주관부서에서 민간위탁 방식이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재위탁 및 변경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며, 민간위탁 대상시설 중 재위탁은 열 곳, 변경위탁은 한 곳으로 올해 8월에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구립 보솜어린이집 외 5개 어린이집은 6월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마곡8 열린숲어린이집 외 3개 어린이집은 위탁기간이 10월로 종료되어 올해 9월에 재위탁 심사, 보성어린이집은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내 설치된 어린이집으로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올해 9월 변경위탁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토결과 어린이집 운영은 인적·물적 자원의 전문성과 다양한 운영 경험이 필요한 만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보건복지부 2021년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재위탁의 경우 계약만료일 3개월 이전, 변경위탁은 2개월 이전에 선정 완료해야 하므로 추진일정보다 서둘러 심사를 마칠 필요가 있으며,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심의 시 어린이집 운영 실적, 원장의 전문성, 향후 운영계획 등 재위탁이 적정한지 면밀히 심사하고 향후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