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된 만큼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 일상생활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두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충숙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21-35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기금의 존속기한 변경 및 상위법령과 조문 불일치로 인한 인용 조항을 변경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6년 6월 30일로 변경하고, 안 제7조1항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에 대한 상위법 인용 조항은 「지방재정법」 제54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에 관한 관련부서 협의 결과 모두 원안 동의가 되었습니다. 이상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4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 법령 근거조항 변경에 맞춰 현행 조례의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2에서는 기존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였던 기금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3항에 의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7조1항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상위법 근거조항 「지방재정법」 제54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변경하여 현행 조례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3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이와 함께 상위법령 근거조항 정비와 띄어쓰기 등 용어정비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굴착을 할 경우 굴착비용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건 수당 부과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훼손하는 면적에 따라서 그걸 부과하는 거예요?

공정에 따라,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나 그런 공정별로 받고요, 서울시에서 단가를 1년에 한 번 씩 단가를 아스팔트, 콘크리트 그다음에 간선도로, 이면도로 단가가 다 산출돼가지고 그 단가에 의해가지고 받습니다.

서울시로부터 내려오나요?

예,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면적당 이게 굴착복구비용을 받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면적당?

예.

지금 복구시 우리 관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본인들이 훼손하는 부분, 훼손하신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달라요?

그거 복구 의뢰서를 붙여가지고 하시면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의뢰서를 붙이지 않으면 원인자가 직접 신청한 사람이 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동네 길에 가장 도로가 훼손되는 원인이 저는 굴착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복구를 제대로 안 해서 빗물이 들어가고, 또 설사 빗물이 안 들어간다고 해도 이게 수평이 맞지 않아 가지고 약간 흉물스럽게 복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구에서 하는 것이 어때요?

구에서 할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간선도로 같은 20m 이상 도로는 도로사업소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면도로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구청에서 이거 복구하라고 붙여오는 경우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구청에서 복구하는 게 낫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게 개인에게 맡겼을 경우 복구가 상당히 질이 좋지 않아요, 복구 질이. 어떤데 보면 막 떡을 쳐놓고 또 어떤 데는 수평이 안 맞아가지고 복구 당시 눌림이 잘 안 돼가지고, 복구 당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차가 몇 번 지나다니면 다시 가라앉는 이런 현상도 일어나고, 그래서 예전에는 복구시 정확하게 사이즈를, 로라가 들어갈 사이즈를 절단을 해서 로라로 미루고 이렇게 복구를 한다고 그때 당시 그렇게 저는 얘기 들었거든요. 맞나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지금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옛날에는 복구폭이 0.7이었는데 지금은 1.2인가 됩니다. 복구폭을 넓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꿔있고.

그런데 실제로 동네에서 복구할 때 가서 보면 로라를 안하고 그냥 손으로 그냥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손 왜 기계, 조그만 기계 있잖아요? 그걸로 다다다 눌러서 그냥 부치는 경향이 있어. 그런 복구라면 로라가 안 들어가면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개인 하수도같은 것, 신청하는 것은 대부분 복구업체가 없기 때문에 관리청에서 하고 있고요, 유관기관 수도사업소나 그런 통신에서, 한전에서 하는 거는 다 원인자들이 자기들이 복구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기간에 맞춰서 하고 복구가 또 도로굴착이 심해가지고 잦은 굴착이 많은 데는 우리가 노후보도정비사업을 해마다 굴착복구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이게 복구해놓은 질이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복구할 때마다 나가서 확인 작업을 하나요?

예, 감리가 있어가지고,

근데 감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감리가....

지금 동네길에 가서 보면 복구가 이게 좋은 상태가, 한 번 다녀보세요. 그게 복구가 잘됐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개인 걸 말씀하시는,

아니 개인이 됐건 내가 그게 도로를 굴착했을 경우 이게 개인이 했는지 아니면 가스공사에서 했는지 아니면 수도사업소에서 했는지는 그건 잘 알 수가 없죠. 요즈음 빌라 짓다보면 개인이 많이 하죠? 건물 새로 짓고.

건물 지을 때는 개인이 신청해가지고 수도사업소나 도시가스에서 하는데 제가 건축허가 낼 때는 전폭 복구를 우리가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폭복구요?

예. 평삭을 도로가 안 좋으면 평삭을 해서 다시 복구하라고 그렇게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들.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잘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 도로가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은 도로굴착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포장을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부분포장을 했을 때, 복구부분을 했을 때 사실은 두부 자르듯이 칼 커트를 정확히 해서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가서 보면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일부 커트를 한다 해도, 절단을 한다 해도 이걸 줄을 맞춰서 반듯이 해야 되는데 그냥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다가 나중에 파내는 과정에서 또 포크레인에 의해 손상이 돼가지고 나중에 복구할 때 보면 아주 흉물스럽고 또 로라로 제대로 안 밀어서 이게 이음새 부분 이런 것들이 깔끔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관리를 좀 제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직접 도로과에서 포장을 하시든지, 그것이 정말 어렵다면 어디에다 지금 맡겨놓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리할 때 맡겨버리나요?

감리하고 수도는 수도사업소도 감리가 있고,

아니 아니 복구감리가 있나요? 따로.

우리 감리가 있습니다, 두명이.

그거는 어떻게 관리를 해요?

우리 구청에서 기간제 같이 옛날에 뽑아가지고 있는 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해요?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직입니다.

아니 왜 그걸 감리를 뽑아서 그걸 해요? 공무원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옛날에 서울시 시의회에서 굴착복구 감리를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와가지고....

아니 그걸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공무원들이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 가요? 아니 왜 그런 중요한 일을 감리를 기간제 뽑아가지고 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공무직으로....

아니 그러니까 왜 공무직으로 뽑아서 하냐고. 공무원들이 해야지. 그 이유가 뭐예요? 아니 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잖아요? 모든 공정이 마무리가 됐는지는 감리가 하는 건데 왜 그걸 공무원들이 안하고 공무직을 뽑아서 해요?

굴착복구 감리가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아니, 사실은 그 원인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감리를.

준공때는 같이 서류를 가지고 가서 보고 그 사람들이 할 때는 수도사업소나 도시가스나 한전 그런 공사할 때는 직접 가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쪽 회사하고 같이 관리감독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업무를 왜 공무원이 안하고 기간제를 뽑아서 감리를 시키냐고. 그이유가 뭐예요? 아니 도로과에 있는 사람이 자격이 없는가?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공무원도 하는데 전체가 건수가 3000건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해서 우리가,

감리 두 명이 하는 거예요?

예, 원래는....

공무원 두 명이 하면 되잖아요? (

- 전체 인원은.... ) 아니 인원이 부족하면 더 뽑아서 쓰면 되지 왜 그걸 기간제에다 맡기냐고, 감리 중요한 것을. 그렇잖아요? 아니 왜 공무원이 할 일을 그걸 너무 건수가 많아서 귀찮아서 공무원하기에는 불편한가?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고? 공무원이 할 일을 공무원이 안 하고 기간제 뽑아서....

그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준공이나 접수 공무원이 다하고 현장 관리할 때만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본 위원이 지금 복구시 복구해놓은 걸보면 이게 잘 되면 뭐하러 문제를 삼겠어요? 늘 보면 하자보수가 엉망으로 돼있으니까 그걸 점검하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감리가 하고,

하자검사는 공무원이 합니다, 하자검사는.

감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사할 때 제대로 하고 있는가, 서로 제대로 폭을 맞게 하는가, 그런 기준을 맞춰서 하는가, 허가 나간 대로 하는가, 가서 현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허가난 대로 도로폭을 다 정확하게 재단해서 하고 있나요?

예.

제가 확인해도 될까요?

예. 그건 뭐 치수과나 물관리과나 도시가스과나 다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1.2면 1.2 딱 맞춰가지고 합니다. 준공 때....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때까지 자료요청해서 한 번 나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도로굴착해서 복귀시 과에서 일일이 나가서 제대로 복구를 했는지 중요하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로가 가장 망가지는 큰 이유가 물론 과중한 차들이 다녀서 망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동네는 사실은 큰 차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망가지는 이유는 굴착에 나는 있다고 봐요. 굴착이 제대로 복구를 제대로 안 해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너무 많이 굴착을 하다보니까 이 도로가 빨리 훼손이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건축허가가 하나 나면 도시가스, 상수도,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내말은 일괄적으로 하고 포장은 도로과에서 한꺼번에 해야지 그 원인자가 자기 구간만 계속 하다보니까 계속 땜빵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리를 좀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작업지시서대로 실제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복구시는 나가셔서 확인해가지고 제대로 복구가 됐는지 하자가 있을 경우 다시 재발주를 해서라도 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도로굴착 복구하는 거는 또 굴착이 있으니까 복구가 돼야 되겠죠. 이 굴착하는 기관이 어떤 기관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한전, 한국통신, 그다음에 통신회사, 도시가스, 상수도,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면 크게는 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은 물관리과에서 하수도 공사 그게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관리과에서 하는 공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럼 이제 각 기관에서 굴착할 때는 어떤 시기라든가 규모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이런 게 서로 공유가 되나요?

예, 공유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를 상하반기 해 가지고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공유 해 가지고 기관이나, 예를 들어 몇 월 달에 할 때는 몇 월 달까지 정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걸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또 따로 있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굴착에 대해서 가장 큰 민원이 뭐냐 하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복구상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굴착 할 때 말이죠, 굴착을 하고 복구를 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만에 다시 하는 거야.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정상적인 나라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조율을 하고 있다는 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하수도 공사를 하면 바로 관을 묶고 다짐을 하고 하면 자연침하가 어느 정도 돼야 합니다. 그래서 중층까지 깔아놓고 표층 깔 때 어느 정도 자연침하가 돼야만 다짐이 되거든요. 그냥 복구하면 그냥 침하가 돼 가지고 하자가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침하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일주일이나 보름 후에 다시 평삭을 해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죠. 할 때 같이 해야 되지 그거를 굴착을 하고 또 덮고, 또 일주일도 안 돼서 또 굴착을 하고, 이거는 뭐....

포장은 그렇게 안 하면 침하가 되고, 다짐이 많이 돼 가지고 하자가 많이 발생해서 보통 관을 묻은 거에 대해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구민들이 가장 큰 민원이 그겁니다. 한 거를 도대체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다시 파는 거, 복구를 하고, 복구상태를 보고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판 거를 메꿨다가 또다시 며칠 되지도 않고 또 파고,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아주 우리가 철저히 관리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김병진 위원님.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도 다 걱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요즘 도로에 색깔을 입혀서 하는 포장도 하죠? 방지턱이라든지.

방지턱은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도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무늬를 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학교 앞.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주로.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들여서 작업을 하고 나면 그 구간을 훼손을 해요. 금방 굴착할 때 훼손을 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표시가 나죠. 원래 색깔을 안 입히고 검정 아스팔트를 그냥 깔아놓으니까 금방 흉물스럽잖아요. 그런 것은 왜 원상복구 안 시키는 거예요?

지금 저도 그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하고 이야기 해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많이 지금 수도사업소나 도시가스에 공문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제가 챙겨서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그 하수과나 교통행정과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협의를 한다고요, 일정을?

아니, 사업할 때는 하수도는 전부 다 굴착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관리과에서는 그때 신청할 때마다 협의하고 있고요.

아니, 무슨 할 때마다 협의를 해요.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할 때마다 그러면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해요?

아니,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조건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물관리과에서 허가 주고 나면 현장 가서 확인해 가지고 전폭으로 할 것인가 경계석을 갈 것인가 조건을 줘 가지고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구간이 아스팔트를 새로 포장했을 경우, 그 이후로 포장 시점부터 한 1년간은 예를 들어 굴착을 못 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협의가 제대로 되지, 그냥 협의가 제대로 안 되니까 포장하고 나면 다 돌아서서 다시 굴착하고, 아니 물론 요즘 하도 공사들이 많아서 일일이 공사까지 다 도로과에서 그걸 감안해서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복구가, 굴착 이후 복구가 잘 되면은 그렇게 자꾸 문제 제기를 안 하는데, 워낙 잘 안되니까 지금 계속 의원들이 걱정을 하고 개선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관리 좀 잘하세요. 그리고 저 도로포장 비율이 굉장히 높죠?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어떻게 복구를 하냐에 따라서 도로 수명이 연장이 되고, 예산이 절감되고 그런 효과가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잘 좀 하세요.

예.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정회하죠? 잠깐 정회하고 얘기 좀 하죠.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제가....

의견 있으십니까?

정회 중에 한 얘기에 대해서 과장님 업무처리를 그렇게 좀 깔끔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만들기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4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전부 개정 예정임에 따라 조례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여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는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기준과 비용고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의 광고시 무료대상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2조는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제작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주소정보시설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출입증 및 발급대장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4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되고 행정안전부에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되고 행정안전부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에 따라 도로명주소, 기초번호, 국가기초구역, 국가 지점번호, 사물주소 등 주소정보를 확대하여 사용하기 위한 내용들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로명주소법」 제11조1항 및 제12조1항, 24조1항에 근거하여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및 제54조6항에 따라 건물번호 및 사물주소부여 또는 변경시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제작비용 산정기준일과 비용을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법」 제25조4항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대한 광고 게재 및 그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는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구청장은 주소정보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으며,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시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구청장은 주소정보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 제33조2항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에 도로명판 설치 등 안 제15조 각 호에 열거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제75조4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부여, 변경·폐지 등 주소정보시설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 건물, 또는 시설물의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때 필요한 징표 및 그 기록관리를 위한 발급대장의 서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의 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로명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행정안전부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에 따라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이해하기 쉽게 하는 등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본 개정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사중인 사안으로 이를 확정되지 않은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것은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동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도로명 주소가 변하는 게 건물, 사물이죠? 사물, 주 골자가. 그렇죠?

건물번호하고 사물주소하고.

건물번호하고 사물번호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굉장히 혼선이 오는 게 지금 도로명주소로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 부동산정보과에도 일거리도 많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옛날에 구주소를 예를 들어서 네비를 치고 우리가 어디 목적지를 가게 되면 도로명주소로 하면은 정확한 위치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우리 화곡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화곡로 몇 길 그렇게 나와버리잖아요, 도로명주소가. 그다음에 공항로 그러면은 공항로에서 염창동까지가 공항로야, 말하자면. 그러면은 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혼선이 많이 와요. 혹시 그런 질문이랄지 이것 못 받았어요? 다른 분들한테.

불편한 사항도,

불편한 사항이 너무 많죠. 그거를 우리 상위기관에다가 이거를 지금 구주소로 저희가 사용을 했을 때는 그런 어떤 목적지 찾아간다든지 이런 실수가 없었는데 도로명주소로 바뀌고 나서 굉장히 우리가 혼선이 와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건물, 사물만 정비할 게 아니라 지금 더 도로명주소를 구체화된 방안이 나와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병행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많이 불편한 것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숙된 단계에 도달했다고 보는데 아직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데는 좀 불편한 감이 사실 있는데요, 조금씩 더 점차적으로 더 편리하게끔 제도가 개선되고 있고, 사물주소에 대해서도 더 주소부여를 해서 쉽게 생활에 주소로 활용될 수 있게끔 그런 편의성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교육 등을 강화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가 보완할 점이 있으면 좀 더 상위기관에다가 의견도 내고 그렇게 해서 하시고 동료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아직 시행령이 안 떨어졌는데 너무 빠른 느낌이 들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없다고요?

예, 지금 절차상으로는,

국장님도 그래요?

예, 우려는 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 시행령이 떨어져야 사실은 이 조례도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염려스럽기는 좀 하네요.

예,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요, 우리 담당과장님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도로명주소법」이 개정은 작년 12월에 이미 됐습니다. 그런데 공포시행이 6월인데 만약에 시행령이 다 제정된 다음에 또 조례 개정하면 또 시일이 늦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행령을 행정안전부에서 계속 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맞춰서 일괄 같은 시점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이거는.

국장님은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도로명주소가 지금 현재 굉장히 불편한 점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주소로 건물 주소보다도 지번, 지번이 안 나오죠?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로.

겸용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쓰지만 지금 거의 다 도로명주소로 현재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소로는 전부다 도로명....

우리 행정기관에서 쓰고 있는 주소는 구주소로 사용하지 않고 거의 민원사항이랄지 예를 들어서 주차과태료랄지 또는 우리구에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정보과에서 표준계약 30일내에 신고를 해라 이런 행정공문이 갈 때는 거의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로 해서 가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착오가 있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지금까지.

예.

전부 정확하게 100% 다 그렇게 했고 어디 찾아가는 것만 조금 힘들죠?

아무래도 좀 생활에 완전히 익숙치는 않으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불편한 게 있으면,

사물에 대해서 주소를 준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까치산역 1번출구 그러면 거기에 다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원칙은 건물에다가 부여를 해서 건물번호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아니면 노점에 가로가판대 이런데도 저희들이 사물주소를 부여를 해서.

그러면 앞으로 도로명주소하고 사물주소하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죠?

병행이 아니고요, 똑같은 도로명주소인데 건물에다가.

예를 들어서 목적지를 찾아가려면 차량으로 예를 들어서, 화곡3동 예를 들어서 건물주소, 예를 들어서 사물주소로 지금 찍으면 바로 지금 현재 네비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은 거기에 다가 사물주소를 더 추가해가지고 개정법에 그렇게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우리 새로운 조례가 시행됨으로 해서 기존에 쓰던 건물번호판이나 사물주소판 이런 게 변경되는 내용이 있나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거는 없나요?

예, 기존에 건물번호판, 사물번호판, 도로명판은 그냥 존속되고요.

그대로 쓰고?

예.

거기 다항에 보면 광고비용을 규정한다, 제작비용 및 광고비용을 규정한다 그랬는데 이 광고라는 게 주소정보안내도, 또 주소정보안내판에 하는 광고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안내도하고 정보안내판은 어디에 지금 광고를 하시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홈페이지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따로 광고하는 데가 있나요?

현재 건물번호판이라든가 안내를 위한 주소 도면 같은 데는 광고를 싣지 못하는데요, 규정이 없어서. 앞으로 조례 개정되게 되면 도로명안내도, 도면이 되겠죠? 그런데 다가 광고를 실을 수 있게끔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규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내도하고 안내판이 어디에 설치되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안내도 같은 경우에는 지도형식으로 리플렛 식으로 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도로 번잡한 곳 같은 데다가 저희들이 도로관내도 식으로 설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다가 광고판을 넣을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례가 기본적으로 이 도로명에서, 그렇죠? 도로명에서 주소정보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하여튼 잘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 광고 비용인데요, 보면은 4조의1호는 무료, 무료인 경우를 정의해놓았고, 그다음에 2호에는 유료, 유료의 경우 구청장이 별도로 선정한다고 이렇게 규정해놓았거든요. 그러면 현재 광고비용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정해진 게 있나요?

아직 디테일하게 광고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정된 게 없고요, 이거 조례로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그거는 별도로 마련해서 가격을 책정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최초의 시행이라서 아직 서울시 전반적으로 아마 광고비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광고비기준 적립시에 자치구별로 이렇게 지나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성있고 합리적인 비용기준 마련을 위해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6월 9일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이고, 입법절차 과정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개정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지체 없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건준비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