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 인구의 자연 감소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학교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우스갯소리는 최근 전국 지방 대학교들의 신입생 정원 미달 사태로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전주의 상황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적 증가로 인한 것일 뿐 2011년 이후 자연 증가는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수준입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 리스크는 이미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시는 인구 정책에 대하여 너무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것 역시 사실입니다. 전라북도를 포함하여 전북 14개 시군 중 제대로 된 인구정책 조례가 없는 곳은 부끄럽게도 전주시가 유일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제라도 현재 진행 중인 인구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인구정책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제4조에서는 본 조례와 인구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에서는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인구정책 사업에 대한 책무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조항을 통해 각각 인구정책 및 시행계획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전주시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1조와 제12조를 통해 인구문제의 중요성 및 인구의 날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를 통해 필요시 시민참여단 구성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제14조와 제15조를 통해 허위에 따른 시상금 등에 대한 환수 및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전주시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에 전주시가 출산정책 중심으로 해왔었는데요. 이번 인구정책 조례를 통해서 다양한 특히 청년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사실은 집행부하고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충분히 논의했고요. 전북의 14개 시군 자치단체에 다 인구정책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전주시가 인구 기본 정책 조례가 없었느냐?" 제가 물어봤는데 "사실 전주는 뚜렷하게 인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감소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고 또 전주시는 그동안에 출산정책에만 집중해 왔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구와 관련된 어떤 자료를 보니까 전주에 2030 인구 유출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청년이거든요. 청년을 위한 인구정책 대안으로 제2조나항과 다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문화, 복지, 교육, 의료, 일자리 그래서 여기에 일자리도 넣었고요. 주택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침 전라북도에서도 청년인구정책을 펼치겠다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보다 이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8조 구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성별 비율을 원래는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를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22조를 보면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전주시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정책의 전문인력이 부족할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전주시 성평등위원회······."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강승원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전라북도 성평등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런 조항으로 수정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까 강승원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셨던 10조 위원회 준용에 있어서 사실은 욕심 것 제척, 기피, 회피 이 사항을 넣었는데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제척, 기피, 회피 이 3가지 사항이 사실은 없습니다. 전주시 조례에 준하다 보니까 이 3개 단어는 빼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수정 조례를 만드셔서 이 3가지 항목을 넣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주시 조례를 준용해야 하기 때문에 제척, 기피, 회피는 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승원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으로 수정가결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홍보는 저희가 규칙을 통해서 구체적인 안을······.

예, 시행령을 통해서······.

예.

아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부분은 제2조 정의에 보면 인구정책의 세부사항으로 가나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청년도 들어가 있고 구체화하지 않아도 그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시의원 두 명 이것은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