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이런 직면의 시대에 정말 시기적절한 이런 조례를 또 우리 엄소영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전기자동차에만 지원이 되는데 이걸 수소전기자동차로 확대한다는 거죠?

12페이지에 보면 7조에 어떻게 보면 이게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가는 거는 시대적 흐름이고 어떤 당위 같은데 이거를 물론 ‘확대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런 문구 하나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의무규정을 두는 게 맞지 않은가 싶기도 해요. 그냥 ‘할 수 있다’, ‘필요하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거보다도 지금 시대적 흐름이라든가, 국가적인 시책 이런 걸 봐서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세게 규정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3항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수의계약이라는 게 가끔은 어떤 특혜라든가 이런 부분에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세 번째로 7조의2에 보면 ‘능력이 있는 지방공기업’, ‘개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도 되게 약간 추상적인 개념 같은데 그런 건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고 그러면 말씀을…. 이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은 나중에 선정할 때 나름대로 어떤 점수라든가 이런 기준이 나오겠네요?

그때 구체적으로 선정하실 때…. 그다음에 3항에 그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건 어떤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으신가요? 어떤 게 필요한 경우인지. 원칙이 원래는 공모고 수의는 원래 보면….

아, ‘수의계약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 모법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거 1항 보급·확대 ‘할 수 있다’하고 ‘하여야 한다’하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성이잖아요? 이제 보급을 앞으로는 그 방향이 맞으니까…. 어떤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뭔가 이렇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안 했을 때 불법적이라든가 이게 큰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의 어떤 의지라든가 조례에 담고 있는 정신 이런 걸 봤을 때는 ‘확대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뭔가 좀 강력하게 문구를 해주는 게 맞지 않는가. 그냥 충전시설을 보급….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거보다는…. 그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공모로 해가지고 선정이 된 건가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일단.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가 현재 천안…. 저번에도 조례 심사할 때 천안푸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로컬푸트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근데 이거하고 이런 중복개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상이?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거하고 현재 이 공모해서 하시는 거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의 방법이, 사업의 태양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거하고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관 주도의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이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방향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혹시 중복된다거나 이런 거 혹시 있지 않나 싶어서.

그건 아니고?

그다음에 10조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해주셨는데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공동위원장을 굳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그게…. 현재 이게 제정조례잖아요, 이게요? 제정조례 맞죠?

무슨 표준조례가…. 보고 하신 거예요, 이게? 표준조례로?

근데 이게 얼핏 위원장이 많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서로 뭔가 책임소재라든가 뭔가 이런 역할을 더 구체적으로 한 사람한테 책임을 져주는 게 더 맞지 않나 싶기도 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이런 거버넌스 개념으로 간다고 그러면, 위탁개념으로 간다고 그러면 부시장님이 거기에서 위원장 하고 그런 건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위원회 구성은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아예 그냥 딱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셨는데….

하여튼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취지를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진행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은 수정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7조하고 8조는 이게 정확하게…. 7조는 위탁규정이고 8조는 시장이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는다는 규정인데 이게 서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7조, 8조가? 그러니까 위탁이면 위탁, 우리가 8조 같은 경우는 거의 직영 같은 개념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위탁을 주더라도 8조상에 시장이 전문가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건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하여튼 관이냐, 민간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큰 틀에서의….

7조에 의해서 위탁이 가게 되면 8조는 그러면 약간은 역할을 못하는 사항이 되는 건가요? 7조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위탁이 되면 그 후로 이제 시장이 직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현장의 인력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들은 안 맞잖아요, 이게 방향이….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이게 충돌될 수도 있는 거 같아서…. 약간 조화가 안 되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간 이게 새롭게 시작되는 거고 진행하시면서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뭔가 불비된 거라든가 상충되는 게 있다고 그러면 잘 잡아나가시면서 취지를 살리셔야 될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15조를 보면 통상으로 우리가 회의 참석 같은 이런 수당에 대해서만 주로 조례에서 언급이 되고 콤마 뒤에 이런 ‘전문가 등이 조사·연구 활동했을 때 경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거의 잘 못 본 거 같아요, 이런 조항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느껴지는 제 느낌이 너무 잘 하려고 막 이렇게 이것저것 다…. 이것저것 다 포함시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이게 또 충돌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오히려 그게 조례의 간결성이라든가 서로 어떤 연결성 같은 게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거 같다. 이게 민간위탁이면 민간위탁, 관이면 관, 정확하게 방향이 잡혔으면 거기에 맞게끔 특화돼서 가는 게 맞는 거 같고 자꾸 이렇게 위원회 요청으로 해가지고 전문가 등의 활동을 시켜서 경비도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조금 기존의 이런 어떤 수당 등 규정 이런 거하고 내용이 좀 다르고 어떻게 보면 조사·연구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용역이라든가 그게 규모에 의해서 작은 규모가 됐든 큰 규모가 됐든 정상적으로 용역을 준다든가 전문가의 어떤 걸 빌리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근거와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회 활동하면서 필요하면 요청해가지고 전문가들한테 활동을 시킬 수 있고 그 경비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너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좀…. 그러니까 운영하시면서는 수월할 수 있겠지만 조례 자체의 시스템하고 안 맞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취지는 그러니까 위원회의 어떤 위원님들을 구성할 때 그런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그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는 게, 이게 맞는 거고 거기를 넘어서 좀 더 정말 심도 있는 이런 연구나 조사가 필요하면 그건 별도 예산을 세워서 그거는 제대로 용역을 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게 오히려 역할분담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하여튼 이거는 지금은 공모하셔가지고 처음 시도하시면서 정착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잘 감안하셔서 운영하실 때 감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제안제도라는 거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루트가 제공된다는 면에서는 참여민주주의에 있어서 아주 좋은 제도인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는 거가 가장 중요할 거 같아요. 그런데 관련해서 돈을 올리는 것은 제일 쉬운 방법이죠. 가장 어떻게 보면 돈 많이 주니까 많이 응모할 거다라는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가고자 하는 이런 생각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여러 가지 홍보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되겠다. 제가 동네에서 이런 단체장들 회의할 때 이런 내용들, 천안에 이런…. 시에 제안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잘 활용해서 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 아무래도 시정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런 단체장들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수시로 이런 것들에 대한, 시정 홍보할 때 이런 제안제도가 있으니까 이걸 참여해 달라는 홍보 같은 거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 같다. 말씀을 드리고, 또 사실 우리가 깊게 들어가서 심리학 이런 거 안 따져도 사람이 움직이는 동기는 꼭 돈만은 아니거든요. 명예도 있을 수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움직이는 동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퍼뜩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정책에 정말 시민들의 생활을 아주 바꿀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누군가가 제안해줬다, 그러면 300만 원, 400만 원 이게 돈도 좋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쓰레기 관련된 매트 이것은 만약에 ‘홍길동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법을 만들 때도 법에 이름을 부여하잖아요. 무슨 법, 무슨 법 해가지고. 내 이름이 어떤 정책의 이름이 되어 가지고 천안시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큰 혜택을 본다. 굉장히 자부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천안시민으로서 어떤 그런 자부심. 그런 어떤…. 사람들한테 자꾸 이런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도 충분히 정책제안제도 같은 것에 그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흡입력이 생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그 아이디어를 우리 부서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더 고민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더 많이 제안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그냥 감안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돈을 만약에 지급하더라도 한 사람이…. 내가 직업이 제안가는 아닐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만큼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건데 한 사람이 300만 원을 받는 거보다는 열 사람이 30만 원씩 받는 것도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거 또 한참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관해서 많은 분들이 내가 제안을 하니까 시에서 5,000원짜리 상품권 하나라도, 아니면 지역화폐 1만 원짜리라도 이렇게 하나 주더라. 그런 것도 본인한테도 보람 있는 일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가 정책화되고 또 그런 분들의 명예를 좀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에 조금 더 부연을 해서…. 이게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몇 개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란 말이에요. 사업이 열 개인데 여기에서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기존 다 해오던 사업이에요?

스타트업부터?

이 운영비하고 사업비, 인건비 이 내에서는 서로 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안 되나요?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도 한 700 정도…. 70만 원 깎은 거예요? 70만 원?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 같은 거 많이 못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보수적으로 깎으셨네요, 보니까. 그다음에 이런 데 사업비에서 스타트업 발굴지원사업 같은 경우 한 4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이게 제일 큰 거 같아요, 늘어난 게.

특별히 늘어난 사유가 있나요, 이게? 4억씩.

그래요. 그럼 11월 달 돼야 그때부터 돈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럼? 아까 11월 달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스타트업에 무슨 방송 관련된 이런 거를 하신다는 말을 들은 거 같은데 그런 건 없어요, 내용 중에? 스타트업 발굴지원사업에서….

방송이, 그 항목이 들어가서 지원사업이 금액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사업적으로 늘어난 게?

스타트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게 좋은 인재나 재원들이 수도권에만 자꾸 집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실 있는 거 같기는 해요. 천안도 말은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또 아무래도 느끼는 만큼 이게 수도권화가 아직은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 관련된 것들을 추가로 하시게 되면서 금액이 늘어났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나요, 이게?

예, 하여튼 이게 어차피 우리 사업이 1년만 하고 말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천안의 신성장 동력을 위해서 운영하시는 건데 아까 엄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지는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이 많은 사업들을, 10개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왜냐하면 당장에 동의를 받았는데 불과 얼마 안 있어서 변경 동의로 올라온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가벼워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신중하게, 체계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저는 이해를 했는데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2억 정도가 늘어나서…. 아무래도 또 시기가 있는 거니까 빨리 빨리 적기에 투자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시겠다고 하시는 것일 테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 같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천안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부서인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셔서 좋은 성과가 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