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김선태·엄소영·복아영·김월영 의원 발의)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김선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의 위촉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55호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선홍 의원과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유영채 위원입니다. 각종 우리 운영위원회의 중복된 내용들을 피하고 운영위원들의 중복 가입을 개선하고자 좋은 조례 개정안을 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김선홍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 심의를 하는데 지금 김선태 의원·엄소영 의원님 경제산업, 복아영 의원님 건설교통, 김월영 의원님 복지문화인데 저희…. 미처 못 챙겨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저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게 조금 아쉽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5조 5항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삭제했습니다. 삭제한 이유가 뭐죠?

김선홍 의원입니다. 제5조 5항 위원장을 삭제한다라는 문구는 저희가 보면 위원장을 보면 “천안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라는 강행규정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시장이 들어가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또 국장이 들어가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국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하여 위촉한다.”라는 그 문구에 관련돼서는 시장, 부시장, 국장이 들어가면 그 분들은 그 위원으로 해가지고 당연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이런 부분은 천안시하고 민간 일반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사항인데 위촉직 위원들이 위원장으로 되는 부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위원장은 지금 시장, 부시장, 국장이 아닌 위원장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럼 그분들은 그때는 거기서 호선을 하는 거로….

그렇죠.

규정을…. 지금 그 항목이 없어요. 위원장을…. 이거를 굳이 시장, 부시장, 국장에 한해서 못을 박아놓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지금 삭제를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시장, 국장, 부시장이 위원장이 아닌 위원장님들도 계셔요. 그분들은 어떻게 그럼 하셔야 되는 건가, 이 조례에 담지를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5항을 삭제했던 이유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예.

당연직 있는 분들은 호선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서 그냥 위원장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는 문구하고 맞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가 있는 위원회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에 관련돼서는 각종 위원회, 그러니까 개인별 위원회에 보면 위원장은 어떻게 호선한다라는 그 문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시 다양한 위원회 있잖아요. 조례에 관련된 위원회는 어떻게 어떻게 구성한다라 해서 거기에 보면 “위원장은 시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 호선하여 지명하기로 한다.” 그렇게 문구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는 용어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문구는 삭제로 하였습니다.

부연 말씀드리면 각 개별 위원회 관련 조례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심의해주시는 사항은….

별도로 다 되어 있어요?

예, 기본 조례상에서 하신다는 사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안 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5조 2항입니다.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남성이 6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쉽게 얘기해서요. 그죠? “해당 분야의 여성인재 부족 등” 그러면 인재 부족이라는 거는…. 사실 여기는 남녀 구분을 딱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성인재 부족, “여성인재”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으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있으신가요?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인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아동 성폭력에 관련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솔직히 경찰서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서장님들 같은 경우 여성 …(청취불능)…분들을 담당하셨던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여성인재 부족 등이라고 해서 여성인재를 이렇게 꼭 짚는 거보다 이 위원회는 특별 성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인재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여성의 부분이 적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몇 년 후가 되면 남성의 인력이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성인재라고 해서 해당분야 여성인재라 해가지고 꼭 집어넣는 거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다 보니까 특별 성별의 전문인력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위원회는 건축에 관련된 위원회는 여성인력이 부족할 것이고, 여성친화에 가서 여성가족과에 관련된 위원회에 관련돼서는 남성 전문인력이 부족한 이 이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인재를 특별 성별의 전문인력으로 이렇게 해서 문구를 바꿨습니다.

예.

관련법은 양성평등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좋은 조례 개정해주셔서 우리 김선홍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원 구성이 155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부서에서 우리 시민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러면 전문성 있는 분들이 그 부서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종 책임지는 건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거로 우리가 집행을 하나요?

통상은 위원회 성격이라는 것이 심의, 의결 기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5개 위원회 중에서 저희가 131개 위원회가 심의 또는 의결하는 기능입니다. 그다음에 합의제형이 1개가 있고요. 단순자문형 스타일의 위원회가 23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도시계획위원회다. 또는 천안시건축위원회다. 하면 거기에서 결정되면 바로 실행이 되는 심의, 의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러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을 때 시의 부서의 장이 그 결정하는데 역할을 하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위원장이 시장이 될 경우, 부시장, 국장 이러한 책임 있는 분들이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공평하게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은 심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때는 심의하지 않고 임의로 하나요?

각 개별 조례에 명시가 구성은 어떻게 한다라고, 각 부서별로 진행하는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별로 어떻게 어떻게 진행한다라고 개별 조례에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이를 테면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각각의 건축 조례라든가 조례인데 거기에는 위원장은 어떻게 뽑고 뭐 한다, 이거는 기본 조례를 논하고 계신 거고요. 각 위원회별 개별 조례에는 구성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2개를 통합해서 지금 5항을 삭제하자, 이 얘기 아닌가요?

예.

근데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 과장님이 판단해서 그거는 인정하는 건가요?

예, 저희는 기본 조례에는 삭제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님이 위원장이 안 돼도….

개별 조례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건 기본….

그러니까 개별로 하든 전체 구성으로 하든 문제되는 거는 없나요?

예,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검토하였습니다.

검토해서?

예.

제가 볼 때는 어떤 경우는 주민과 우리 시와의 상당한 문제를 안고 심의를 통해서 그분들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큰 일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자칫 잘못되면 편견 될 수 있어서 그런 게 좀 문제가 될 거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근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없나요?

예, 아까 방금 말씀 올렸지만 개별 조례에서 명확히 각 위원회별로 구성·운영에 대해서 명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기본 조례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저희는 검토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집행을 이렇게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선홍 의원님.

아니, 과장님 끝나고서 하세요.

이거는 큰 틀에서만 다루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큰 그림만 보고 있는 총괄하는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다루지 않고 있고, 또 저희 자치민원과에서는 이 총괄 조례 기본 조례를 관리함으로 인해서 천안시 소관 155개 위원회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만 조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두 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있어서 아까 유영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유사·중복위원회를 한다든가 또 그다음에 특정 성, 이를 테면 10분의 6 이상의 특정 성을 넘지 않도록 한다든가 청년 비율을 10분의 1 정도로 유지하도록 권고한다든가 이런 총괄 기능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조례를 관리하는 게 저희 부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운영을 해도 우리가 기본 조례를 근본으로 해서 그걸 하잖아요.

예.

그러면 기본 조례가 제대로 바로 설 때 개별적인 운영도 혼란이 안 오는데 기본은 우리하고 관계없다, 그러면 개별로 하는 것도 하겠다라고 하기 이전에 이거는 천안시에서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에 모법이 제대로 되어야 후에 갈등이 있을 때 그 모법에 기준해서 그걸 해결할 수가 있는데….

네, 위원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거에도 문제될 게 없다, 이 말씀인가요? 그거까지도 검토해보셨나요?

저희는 이 문구에서 삭제되어도 무방하다라는 그런 검토의견을 말씀 올린 것이지 그래서 다른 부분은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조례에서는 위원장 선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문구가 빠져도 무방하다라고 저희는 검토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위험성이 있어서….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개별위원회에서 갈등이 있으면 기본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게 통상적인 방법인데 지금 “개별법은 우리 주민자치과하고 큰 관계가 없어서 기본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했을 때 이것은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155개의 개별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때는 이 기본법에 의해서 갈등을 해결하거나 문제해결을 하는데 그때에도 관계가 없나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선홍 의원님 보충설명해주세요.

네,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 천안시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에 관련돼서 이렇게 읽다 보면…. 제가 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문구에 대한 삭제에 관련돼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가족친화직장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제11조 위원회 기능에 보면 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들이 이렇게 조례를 의원님들이 발의하거나 행정부에서 발의해놓은 조례를 보면 위원장은 항상 지정되어 있는 게 100%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중에 제가 최근에 발의했던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은, 오늘 복지에서 해야 될 조례는 위원장은 누가 되고 공동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이나 그다음에 위원장의 기능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모든 조례에 이런 부분을 다 집어넣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서 제5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해서 이 문구를 넣어놔 버리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든 부시장이 되든 국장이 되든 해가지고 이렇게 위원회 기능이나 위원회 구성에 관련돼서 문구를 넣어놓은 거하고 상충이 됩니다. 천안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서도 제9조 구성에서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놔 버리면 저희 천안시에서 개별 조례로 해서 의원님들이 발의하셨던 조례나 행정부에서 발의하셨던 조례 자체하고 문구가 맞지 않습니다. 건강도시 기본에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도 제10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이렇게 해가지고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에 관련돼서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는 이 문구는 삭제되어야 되는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 개정안으로 우리 시에 구성된 각종 위원회의 운영기준이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좋은 조례안 발의해주신 김선홍 의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자치민원과장님께서는 본 개정안을 바탕으로 각종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의안번호 제3335호 천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0년 12월 22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2021년 6월 23일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조례의 일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제2조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에 따라 제1항의 구성인원 5명을 7명으로, 민간위원 수 3명에서 5명으로 개정,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9조 3항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개정하고, 제6조 위원회의 의결기준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제2항 단서의 의결사항인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변경, 제9조 기타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규정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규정으로 구체화하고, 제10조 연차보고서 제출시기를 제2차정례회에서 제2차정례회 개최 전까지로 조정합니다. 또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제1조 “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제3조 1항 제4호 “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제6조 2항 1호·제2호·제3호에 있는 “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제6조 2항 4호 “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1년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35호 천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지금 조례 변경이 상위법이 변경돼서 거기에 따르는 보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 다른…. 천안시만이 어떠한 조례 같은 경우 첨부하고 빼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고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유영채 위원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2021년 6월 23일 시행되는 거에서요. 위원을 7명으로 늘리는 이유가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라는 게 있어서 늘리는 건가요?

예, 공직자윤리법에서 5명에서 7명으로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그게 몇 조죠?

공직자윤리법….

위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지 7명으로 늘리라는 법이 몇 조에 있나요? 9조 3항? 9조 3항이요? 9조 3항이….

9조 3항에 보면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천안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5명으로 되어 있죠, 현재는요?

예, 현재 5명입니다.

구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현재 5명이 판사님 한 분이 있고요.

예?

판사.

예, 예.

의회에서 한 명이 있고요.

의원님이요?

예, 의원님 한 명 있고요.

예.

제가 들어가 있고요.

감사관님이요.

예. 그렇게 하고 밖에서 두 분이, 교수님 한 분하고 법 쪽에 있는 분 한 분하고 이렇게….

판사 말고 또 법 쪽에 있는 분, 변호사나….

예, 변호사….

변호사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61쪽 의안번호 제3336호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되는 의료업무 수당 신설에 따라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의 조문 중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안 제2조 제5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 5의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설하고자 합니다. 지급액은 월 5만 원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를 완료하였고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36호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신·구대비표 65쪽 한번 볼게요. 2조 5항이 신설이 됐는데 감염병 발생 시, 1급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네, 네.

현행 지금 수당이 지급되는 공무원과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되는 공무원과의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어떤 사람들이 더 추가가 되나요?

중복지급이 가능한 겁니다.

중복지급 어떤 사람들을…. 또 준다는 말씀이신가?

그러니까 선별진료소에 직접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전에 간호수당이라든가 그런 수당을 받아도 중복지급이 가능한 겁니다.

또 지금 받던 그런 수당을 별도로 더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의료면허나 보건과 관계된 공무원들만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파견돼서 일을 한다 그럴 경우는 안 받나요?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말하는 건데요. 자격증이 있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일반 업무하시는 분들은 가서 일하셔도 수당 못 받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비용추계서를 안 내셨는데 연 1억 미만이라 비용추계서를 제출 안 하셨는데 9,000만 원이라는 저기가 어떻게 추정이 되신 거예요?

이게 보건소에 근무하는 면허를 갖고 있는 직원이 165명입니다.

165명.

165명이고요. 그 직원들이 다 받는다고 해도 9,900만 원이 나옵니다.

165명이 전액 수당을 다 받는다고 해도….

1년 치를 다 받는다고 해도 9,900만 원 나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서 다들 공직자들 고생하시는 거 알고, 특히 이런 분야에 계신 분들이 취약하고 그 사람들 사기를 위해서 해준다는 거는 그런 취지는 제가 분명히 이해를 해요.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아는데…. 지금 천안시 재정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네.

추경에도 보면 예산 요구액은 시민들 요구액이 2,000억이 넘었는데 불과 몇 백 억 가지고, 가용재원 몇 백 억 가지고 추경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 요구액의 90%가 예산법무과에서 삭제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네, 네.

원인을 분석해보면 천안에서 굵직굵직한 대형 사업이 지금 너무 많은데 이거를 한 번에 일시에 하려다 보니까 우리 천안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온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지금 생각되는 것만 해도 삼거리공원, 그죠?

네.

축구종합센터, 업성저수지, 거기다 코로나 대응 인력.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몇 년간 넉넉하게 지내던 우리 천안시 살림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더 수당을 더 받겠다고 이런 조례안을 내시는 게 누구 아이디어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자영업자 다 인건비 못 내고, 인건비 밀려있고, 월세 못 주고 이런 상황에서 허리띠 다 졸라매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 공무원들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우리 천안시의회도 해외연수비 이번에 1억 8,000 반납하려고 엊그제 의원총회에서 결의하고 그렇게 고통분담 차원에서 서로 어려운 거 조금씩 도와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수당 더 받겠다고 시민들한테 이런 조례안을 내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시민들이?

지금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저희 일반직 직원들이 아니고 기간제공무원들입니다. 국비에 의해서 뽑은 기간제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번 수당을 지급이….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 기간제공무원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1년 치 165명을 다 준다고 해도 9,900만 원이지만 거의 이 수당으로 나가는 돈은 거의 미미할 겁니다.

미미하고, 돈이 액수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부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 서로 지금…. 가 봐요. 자영업자들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그분들이. 그리고 비용추계서도 생략했고 입법예고도 안 하셨죠?

입법예고도 안 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소급 입법을 했어요. 4월 1일부터 소급해서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4월 달 다 갔는데.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법률이 어디서 나와요?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67쪽 의안번호 3337호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0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74조가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0조의 4 내용에 따라 천안시 안전관리위원회 내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를 두고 예산 편성 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집행실적과 성과, 향후 사업추진 필요성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조례안 7조의 2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1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74조 제2호 나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조례안 제71조 11호에 신설 반영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이면서 소유자나 점유자를 찾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시설물에 대해 재난기금 사용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 제73조 중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을 천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바꾸고, 또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실·국장 또는 과장,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토록 동 조례 제75조 3항을 개정하면서, 4항으로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면서 전문인력 부족의 경우에 대비한 보완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내용의 대한 부서협의상 특이사항 없었으며 20일간의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37호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이게 우리 천안시에서 따로 조례 변경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이 변경돼서 거기에 맞는 조항을 조례 변경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따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아니죠?

예. 전국 공통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쭉 보니까 전에 우리가 해왔던 데에 또 하나를 신설하는 과정 같아요.

예, 의견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천안시만 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 변경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338호부터 제3340호 천안시 시세 조례, 천안시 시세 징수 조례,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3개 조례의 개정이유 및 주요 개정사항이 동일하므로 개정이유 등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후 조례별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주민세 세세목이 간소화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상 5개로 구성된 주민세 세세목이 3개로 대폭 단순화되었습니다. 당초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이렇게 5개 종류의 주민세가 법 개정을 통해 개인균등분을 개인분으로, 개인사업자균등분·법인균등분·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또 종업원분은 변동 없이 종업원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재산분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조례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83쪽 의안번호 제3338호 천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제3장 제1절 및 제2절의 제목, 안 제7조 주민세 세세목 용어를 균등분 및 재산분에서 개인분·사업소분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 개인분 세율은 1만 원으로하고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여 부과하도록 하며, 안 제6조 사업소분의 세율은 지방세법이 정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93쪽 의안번호 제3339호 천안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안 제2조 주민세 세세목 용어를 주민세 재산분에서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101쪽 의안번호 제3340호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안 제2조 주민세 세세목 용어를 주민세 균등분으로 주민세 개인분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천안시 시세 조례 등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를 완료하였고, 지난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38호 천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39호 천안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40호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3341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고시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의 도시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고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천안시 시세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을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일 적용되는 변경 고시 지역은 천안성거 일반산업단지와 천안 목천응원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도시지역 면적이 총 1,650㎡가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6월 11일 천안시 고시 제2020-215호에 따라 고시된 천안성거 일반산업단지는 성거 오목리 일원에 위치하며, 도시지역 면적이 2,165㎡ 증가하였으며, 2020년 10월 21일 천안시 고시 제2020-401호에 따라 고시된 천안 목천응원지구 도시개발구역은 목천 응원리 181번지 일원으로, 도시지역 면적이 515㎡가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계획 구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재산세와 합산되어 과세되며 도시지역 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은 제외한 토지, 건물 등 주택 재산세가 과세표준에 따라 1천분의 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41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목천 응원리에요. 181번지 일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도시계획개발지역으로 우리가 고시 변경을 하게 되면 사유재산이 제한받는 거 아닌가요?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받죠?

예.

그런데 세금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니까 약간 더 부과되는 거죠? 이유야 어떻게 됐든.

예.

그럼 불합리하지 않나요?

그래도 다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그러면 그 후에 이게 도시개발지역이 고시가 돼서 사업을 할 때 되면 우리 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하면 시에서 매입을 할 테고 개인이 하면 개인이 매입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때 우리가 사유재산 제한으로 인하여 개인 개인이 손실이 있었던 건 어떻게 보완되는 방법이 있나요?

그거는 제가 검토해봐야겠습니다.

그걸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옛날에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주위가 개발되면 지역개발에 기여했기 때문에 보람을 느꼈어요, 땅 주인들도.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고요. 내 재산이 손실이 크다 보니까 갈등이 많이 야기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적게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 좀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