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소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김행금·김길자·배성민·권오중·김선태·김월영·정병인·안미희·김선홍·육종영·유영채·김각현 의원 발의)

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이런 직면의 시대에 정말 시기적절한 이런 조례를 또 우리 엄소영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전기자동차에만 지원이 되는데 이걸 수소전기자동차로 확대한다는 거죠?

12페이지에 보면 7조에 어떻게 보면 이게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가는 거는 시대적 흐름이고 어떤 당위 같은데 이거를 물론 ‘확대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런 문구 하나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의무규정을 두는 게 맞지 않은가 싶기도 해요. 그냥 ‘할 수 있다’, ‘필요하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거보다도 지금 시대적 흐름이라든가, 국가적인 시책 이런 걸 봐서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세게 규정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3항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수의계약이라는 게 가끔은 어떤 특혜라든가 이런 부분에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세 번째로 7조의2에 보면 ‘능력이 있는 지방공기업’, ‘개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도 되게 약간 추상적인 개념 같은데 그런 건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고 그러면 말씀을…. 이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은 나중에 선정할 때 나름대로 어떤 점수라든가 이런 기준이 나오겠네요?

그때 구체적으로 선정하실 때…. 그다음에 3항에 그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건 어떤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으신가요? 어떤 게 필요한 경우인지. 원칙이 원래는 공모고 수의는 원래 보면….

그 조항 자체는 실상은 저희 모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1항에 세부적인 기준이라든가 전제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조례에 상세한 내용을 중복해서 담는 거 자체가 법제처의 의견이라든가 볼 때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약해서 전제조건으로 달아놨고요. 그거보다는 그다음 4항에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감할 수 있는 조항 자체의 전제조건으로서 3항에 의한 수의계약이 있었고 다만 수의계약에 대한 세부내용이 모법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담지를 못했습니다.

아, ‘수의계약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 모법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거 1항 보급·확대 ‘할 수 있다’하고 ‘하여야 한다’하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수소차가 많이 보급 단계에 있기 때문에 민간 쪽에 있는 충전소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 측에서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어놨고요. 현재 저희 관내에도 휴게소…. 경부고속도로상에 2개 휴게소에서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해서 한 7월 중에 마찬가지로 준공이 될 예정인데 민간 쪽에서 어떤 수익발생이라든가 됐을 경우에 오히려 관에서 직접적으로 추가로 증설이나 증축하는 거보다는 민간 쪽에다 맡기고 부족하다거나 할 때에 할 수 있는 근거로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성이잖아요? 이제 보급을 앞으로는 그 방향이 맞으니까…. 어떤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뭔가 이렇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안 했을 때 불법적이라든가 이게 큰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의 어떤 의지라든가 조례에 담고 있는 정신 이런 걸 봤을 때는 ‘확대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뭔가 좀 강력하게 문구를 해주는 게 맞지 않는가. 그냥 충전시설을 보급….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거보다는…. 그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향적으로….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조례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수소충전소가 지금 주유소 같은 경우는 군데군데 다 있잖아요. 그러면 수소충전차량…. 수소차량은 혹시 한 번 충전하면 며칠 정도…. 몇 킬로 정도 타요?

지금 현재 넥쏘라든가 승용차 기준으로 했을 때 다 채웠으면 609㎞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609㎞….

1회 충전하면. 그래서 통상적으로 출퇴근용으로 생각할 때 하루에 한 20㎞ 정도를 운행한다고 할 때는 한 달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600㎞ 정도면 일반 경유가 됐든 휘발유가 됐든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 보통 한 300㎞에서 400㎞ 정도 타잖아요, 1회에? 그러면 그거의 2배 정도 타는 건데, 지금 수소충전소가 너무 적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수소차, 전기차 문제가. 물론 전기차는 가정에서도 충전을 할 수 있어서 괜찮은데 과연 수소차가 가성비가 어떨는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요. 2035년 정도 되면 내연기관 자동차가 거의 없어지는 추세, 세계적으로. 그러면 길게 남아봤자 15년인데 과연 15년 정도에 인프라 구축이 되겠냐, 이런 걱정도 해봤어요. 본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긴데…. 또 하나는 천안이 수소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만드는데 최적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축산분뇨가 적절해서 그쪽에서 수소가스를 만드는 모양이더라고요, 자세한 과정은 모르는데. 혹시 그런 쪽과 관련해서도 미리미리 벤치마킹을 해서 천안이 진짜 수소가스를 만드는 메카가 될 수 있는, 충전소도 중요하지만 수소가스를 만들어 내는 거. 축산분뇨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천안이 딱 맞는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찌꺼기,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요. 한번 부서에서도 미리 미리 챙겨서 천안이 좋은 저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엄소영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 아, 그래, 그래. 의견 조정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입니다. 먼저 …(청취불능)…경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책자 33쪽, 의안번호 제3334호 천안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중 하나로, 지역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고도화, 사회·경제적 조직의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발전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천안시는 2019년 12월에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추진되고 사업비는 총 70억이며 국비가 70%인 49억입니다. 천안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주체로…. 주제는 로컬푸드입니다. 천안은 도농복합도시이며 인구 70만에 이르는 소비시장이 있어 로컬푸드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하여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의 확보와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고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부터 4조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5조부터 8조에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내용과 사업지원, 업무의 위탁, 전문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9조부터 15조에는 사업의 주요 내용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추진위의 설치와 그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관한 부패영향평가, 규제사항사전심사, 개인정보사전심사에서는 개선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과 예산법무과 입법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1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원안가결을 바라며 이상으로 천안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34호 천안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입니다. 안 제10조 위원회 구성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게 있는데, 3항에 보면 ‘관련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이런 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학식이 풍부한…. 우리가 우선 심의위원회에서는 성별을 맞춰라, 남녀성별을. 그런…. 들어왔고요. 저희 지역 내에서 그래도 지역농업발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분들이 있습니다. 학계라든가 아니면 농업…(청취불능)…생산자조직, 아니면 유통조직, 그다음에 학교 이런 쪽으로다가 공개모집을 할 생각입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다른 건 아니고 이런 분야에도 우리 청년농업인들도 많고 관심이 많은 청년들도 있잖아요.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건 어떤가 해서…. 그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본 사업이 추진될 때 청년부가 별도로 설립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마따나 새로운 아이템을 위해서는 청년농업인도 하나…. 한둘은 삽입하는 걸로다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과장님, 이게 공모로 해가지고 선정이 된 건가요?

예.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일단.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가 현재 천안…. 저번에도 조례 심사할 때 천안푸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로컬푸트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네, 네.

근데 이거하고 이런 중복개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상이?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거하고 현재 이 공모해서 하시는 거하고….

지금 이 공모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요, 거버넌스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위주로 해가지고 민간….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민간단체한테 위탁을 줘서 추진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례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의 방법이, 사업의 태양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거하고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온 사업은 관 주도였거든요. 푸드플랜도 그렇고 로컬푸드센터도 그렇고 관 주도였는데, 이건 민간으로 위탁이 되거든요. 민간 주도형으로다가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 주도의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이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방향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건 투 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 기존 가고 이거는 별도로 투 트랙으로 가게끔.

그래요. 이게 혹시 중복된다거나 이런 거 혹시 있지 않나 싶어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

그다음에 10조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해주셨는데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공동위원장을 굳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그게…. 현재 이게 제정조례잖아요, 이게요? 제정조례 맞죠?

예.

무슨 표준조례가…. 보고 하신 거예요, 이게? 표준조례로?

저희들이 이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대한 관련 조례는 거의 아는 데가 없고 처음이라 이게 법제처의 품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때 민간 하나하고 관에서 하나 정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핏 위원장이 많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서로 뭔가 책임소재라든가 뭔가 이런 역할을 더 구체적으로 한 사람한테 책임을 져주는 게 더 맞지 않나 싶기도 해서….

농림부에서 지금…. 이게 이제 만약에…. 공모할 때 기본사항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조례가 설치되어 가지고 민간위탁이 완전히 넘어갔을 때는 위원장…. 민간위원장이 추진하게 되겠고 그전까지는 관 주도 위원장이 추진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시행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이런 거버넌스 개념으로 간다고 그러면, 위탁개념으로 간다고 그러면 부시장님이 거기에서 위원장 하고 그런 건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예,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됐을 때는 민간 위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근데 위원회 구성은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아예 그냥 딱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농림부에서 공모할 때 그게 그렇게 공모사항에, 조항에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취지를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진행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은 수정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

그다음에 7조하고 8조는 이게 정확하게…. 7조는 위탁규정이고 8조는 시장이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는다는 규정인데 이게 서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7조, 8조가? 그러니까 위탁이면 위탁, 우리가 8조 같은 경우는 거의 직영 같은 개념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같이 업무 봐가지…. 만약 위탁할 경우 위탁자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주더라도 8조상에 시장이 전문가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건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하여튼 관이냐, 민간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큰 틀에서의….

예, 위탁으로 가되 그 위탁자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나 이런 기관을 했을 때 그 선정 정도의…. 그 기관을 택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 선택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7조에 의해서 위탁이 가게 되면 8조는 그러면 약간은 역할을 못하는 사항이 되는 건가요? 7조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위탁이 되면 그 후로 이제 시장이 직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현장의 인력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들은 안 맞잖아요, 이게 방향이….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이게 충돌될 수도 있는 거 같아서…. 약간 조화가 안 되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간 이게 새롭게 시작되는 거고 진행하시면서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뭔가 불비된 거라든가 상충되는 게 있다고 그러면 잘 잡아나가시면서 취지를 살리셔야 될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15조를 보면 통상으로 우리가 회의 참석 같은 이런 수당에 대해서만 주로 조례에서 언급이 되고 콤마 뒤에 이런 ‘전문가 등이 조사·연구 활동했을 때 경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거의 잘 못 본 거 같아요, 이런 조항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처음 시행이니까 처음에 조사라든가 이런 수반이 될 거 같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무임금으로 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런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느껴지는 제 느낌이 너무 잘 하려고 막 이렇게 이것저것 다…. 이것저것 다 포함시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이게 또 충돌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오히려 그게 조례의 간결성이라든가 서로 어떤 연결성 같은 게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거 같다. 이게 민간위탁이면 민간위탁, 관이면 관, 정확하게 방향이 잡혔으면 거기에 맞게끔 특화돼서 가는 게 맞는 거 같고 자꾸 이렇게 위원회 요청으로 해가지고 전문가 등의 활동을 시켜서 경비도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조금 기존의 이런 어떤 수당 등 규정 이런 거하고 내용이 좀 다르고 어떻게 보면 조사·연구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용역이라든가 그게 규모에 의해서 작은 규모가 됐든 큰 규모가 됐든 정상적으로 용역을 준다든가 전문가의 어떤 걸 빌리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근거와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회 활동하면서 필요하면 요청해가지고 전문가들한테 활동을 시킬 수 있고 그 경비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너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좀…. 그러니까 운영하시면서는 수월할 수 있겠지만 조례 자체의 시스템하고 안 맞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이게 칠백…. 이 운영 만들 때 지금 저희들이 분야를 갖다가 로컬분야, 가공분야 아니면 교육분야 이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아까 김철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부, 그다음에 생산부 이런 여러 가지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조사시켜야 될 때든가 어느 정도 어떤 조사라든가 규합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기 전에 그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사라든가 연구 필요할 때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항을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제 취지는 그러니까 위원회의 어떤 위원님들을 구성할 때 그런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그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는 게, 이게 맞는 거고 거기를 넘어서 좀 더 정말 심도 있는 이런 연구나 조사가 필요하면 그건 별도 예산을 세워서 그거는 제대로 용역을 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게 오히려 역할분담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하여튼 이거는 지금은 공모하셔가지고 처음 시도하시면서 정착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잘 감안하셔서 운영하실 때 감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추진단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중부물류센터로 이전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네.

도매시장보다는 훨씬…. 저도 가봤는데 여건이 되게 좋더라고요, 거기가요. 잘 하고 있나요, 지금?

예.

제6조에 보면요, 사업지원에서 지금 현재 사업지원을 보조금 형태로 주고 있는 거죠?

예.

보조금은 법인이나 단체에 주는데 지금 여기가 그 조건에 맞나요?

지금은…. 만약에 이게 사업이 되면 보조금이 아니라 그냥 위탁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진행 방식만…. 보조금…. 우리 천안시 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듯이 거기에서 관리·감독하고 보조금 주는 건…. 아니, 지원금 주는 거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해서 주게끔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6조1호부터 5호까지…. 1호 사업 관련 주민주도사업, 공모사업, 그다음에 2호 빼고, 3호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사업, 4호 주민역량강화사업. 5조 그밖에 인정되는 사업인데, 2호에 보면 사업 관련 단체·기관 육성지원이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사업에 관련된 거를 지원해 주는데 육성지원에 관한 거는 이게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이거는 별도로 농업·농촌 기본법이라든가 농촌 식품지원법…. 기본법에 거기에서도 별도…. 지금 농촌 플러스사업을 하면서 그 플러스사업에 준하지 않는 경우에 지원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보조금 딴…. 조례를 따라가지고 하려고 그런 걸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은 법정에 의해서 적정한 곳에만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나중에 정산 같은 거 할 때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 업무위탁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위탁을 주려고 추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예.

지금 추진단에…. 이게 지금 추진단에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은 지금 월급을 주고 있는 거죠?

예.

이거는 보조금으로….

이거는 보조금으로 안 나가고 시비로다가….

아, 전액 시비예요?

예, 별도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70억이 공모해서 됐잖아요. 그런데 70억이 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해당 사업마다 하나씩 하나씩 올려가지고 그거의, 농림식품부의 허가를 득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다시 집행하는 거죠, 다 이게?

그거는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이 수립 중이거든요. 기본계획이 지금 5월 중에 완료가 되면 우선 사업이 공모가 됐더라도 기본계획 승인을,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절차…. 해가지고 4년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4년간 이렇게….

글쎄….

나눠가지고….

단계별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열심히 수립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주변 의견 같은 거, 민원 같은 거 이런 거 없어요, 지금? 그런 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두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없지…. 금요일 날도 한번 찾아왔는데 좋은 의견 있으면 반영을 해달라, 지금 수립 단계니까…. 그런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사업에 넣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게 처음 시작될 때부터, 추진단 구성하기 전부터 활동을 같이 했거든요. 하니까 주위에서 민원이 저한테 일단 많이 옵니다, 과장님. 오면 제가 중간에서 전달하는 입장인데, 최대한 주민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셔가지고 신활력 플러스 안에서 많이 담아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 한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천안시에서 공모를 어떤 제안을 해서 공모를 한 거예요? 아니면 국가공모사업을 천안시가 딴 거예요? 이게 공모한 거라면서요.

예.

여기 보면 도비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네.

도비 없이 국비하고 시비로만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 어떤 공모절차를 거칠 때 천안시가 공모를 한 건지, 아니면 천안시가 자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해서 국가로부터 공모사업 형태로 따낸 건지. 어떤 형태예요?

전 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항으로다가….

그러니까 국가공모사업을 천안이 해서 딴 거라 이거죠?

네.

그런데 도비가 없어요. 국가에서 미는 사업 같은데 도비가 없이 이루어지길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사업기본계획에 지방비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급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시비…. 지자체 부담금이 시비로 전액 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 국가에서 공모를 할 때 광역단체는 비용을 대지 않고 지자체에서만, 기초자치단체에서만 돈을 대는 걸로다가…. 그런 식으로 공모가 되어 있다고요?

예.

이 공모사업 몇 군데 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전국에 다섯 군데인가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섯 군데?

예.

혹시 모르니까 과장님…. 예?

전국에 팔십 군데….

팔십 군데?

예.

팔십 군데 정도면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인데 광역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없다는 건, 세입이 없다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혹시 다른 시·군에, 다른 시·군의 이 사업에 광역단체 지원이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혹시라도 있으면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되는 건데 비용추계에 보면 2020년도부터 쭉 되어 있어요. 지금 2021인데, 그러면 2020년도 거는 지난 거잖아요. 45페이지에 비용추계서. 조례는 오늘 만들어지는데 비용추계서는 2020년도부터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이 사업이 진행됐던 거죠?

예. 공모가 됐더라도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농림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비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더라도 아카데미 교육을, 농민들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비로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비용추계서는 지출이 된 부분입니까?

네, 일부는 됐습니다.

아니, 이미 지난 건데….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일부가 지출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지난 거는 정확해야죠. 그렇죠? 비용추계서에….

예.

그런데 일부가 됐다고 답변하시는 거는 조금 그런 거 같고요.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보면서 ‘아, 이제 제대로, 농촌에도 잘하면 희망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늘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귀농·귀촌이라든지 청년농업이라든지 사회 지금 각종 단체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 그…. 전통농업인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부족했다.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100세 시대가 되면서 도시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분들, 소득단절 세대가 되시는 5060세대들을 위한 준비를 농촌이나 산촌이나 어촌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정책은 아직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농업기술센터를 갔어요.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주말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흔쾌히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직장인들이 은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안시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를 시켜서 진짜 귀농·귀촌을 2년 전, 3년 전부터 기준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왕에 하는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면 진짜 제대로 해서, 70억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중에 어떤 성과물이 미약한 상태로 끝나면 안 되겠다. 돈이 들어갔으면 들어간 만큼의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조직을 위한, 단체를 위한 이런 게 되지 않고 일반화될 수 있는 모델을 찾는 거 이런 거까지 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조례 만드는 거니까. 제가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거기까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7쪽, 의안번호 제3331호 천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지급하는 부상금액을 높여 창의적이고 우수한 제안자가 우리 시 정책 제안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의 일부 자구 조정을 통해 현행 조례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지급하는 부상금을 현행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 15쪽 제17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한 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예상 비용은 1억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31호 천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입니다. 부상금 관련해서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해지는 건가요, 이제?

네, 최고 금액. 금상인 경우입니다.

근데 이게 제안한 게 선정이 되면 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시행규칙에 예를 들어서 절대평가 기준으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점수를 부여합니다,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그 점수에 의해서 95점 이상이면, 금상 이런 게 만약에 나온 거면 최대 5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건건별로, 점수대별로 금액은 달라집니다.

제안하는 거 중에 정책에 반영된 사례, 우수한 정책 혹시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저는 사실 이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지금 4년째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시민들에게 이렇게 의견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했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가장 최근에 기억에 남는 거는 청소…. 쓰레기 배출 장소에 바닥고무벨트를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할 때 빠르게 이동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드러운 걸 다 치우고 나가시는데 그거를 아이디어를 내시고 고무벨트를 앞에 딱 놓고 거기다만 쓰레기를 놓으니까 간단하게 청소하고 나가시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업무 개선이 됐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제안제도가 큰 제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는 없지만,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생활에서 아이디어를 톡톡 내면서 우리 시정발전을 조금씩 조금씩,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나가는 그런 입법주의의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수한 제안이 들어와서 선정이 되면 100% 다 반영이 되는 건가요?

일단 채택제안으로 부서 의견을 보고요. 일단 예산이 또 수반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중장기 과제로 가져가고요.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바로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수 제안 중에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정책에 반영을 못 한 경우도 있어요?

제가 기억이, 정확히 기억은 나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옷 같은 경우에 어떤 옷을…. 흥타령 같은 경우에는 단체복을 저희가 입잖아요. 그 건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필요한 인원만 흥타령복을 제작하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계셨는데 그것도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시기가 미도래한 거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도솔공원이나 이런 거에 큰 축제나 그런 거를 개최하자는 얘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지금 코로나라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 설명은 못 드렸는데, 많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6건이 채택됐는데요, 시민이 2건, 공무원이 4건 해서 실시 중이거나 다 채택이 돼서 완료된 것도 있고요. 부결…. 실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2000년도에는 시민 1명, 공무원 1명 2건만 채택이 됐고 하반기에는 시민 1명만 채택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보상금이 낮다 보니까 잘 안 들어옵니다, 추세가, 잘. 그래서 이번에 금액을 상향해서 금액을 높여주시면 좋은 제안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제안하게 됐습니다.

예, 하여튼간 이번에 상향조정한 거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면 돈으로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진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진짜 거기 합당한 금액 정도를 지급하는 것도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이 잘 이걸 알아야지만…. 참여를 많이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홍보도 좀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안제도라는 거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루트가 제공된다는 면에서는 참여민주주의에 있어서 아주 좋은 제도인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는 거가 가장 중요할 거 같아요. 그런데 관련해서 돈을 올리는 것은 제일 쉬운 방법이죠. 가장 어떻게 보면 돈 많이 주니까 많이 응모할 거다라는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가고자 하는 이런 생각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여러 가지 홍보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되겠다. 제가 동네에서 이런 단체장들 회의할 때 이런 내용들, 천안에 이런…. 시에 제안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잘 활용해서 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 아무래도 시정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런 단체장들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수시로 이런 것들에 대한, 시정 홍보할 때 이런 제안제도가 있으니까 이걸 참여해 달라는 홍보 같은 거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 같다. 말씀을 드리고, 또 사실 우리가 깊게 들어가서 심리학 이런 거 안 따져도 사람이 움직이는 동기는 꼭 돈만은 아니거든요. 명예도 있을 수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움직이는 동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퍼뜩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정책에 정말 시민들의 생활을 아주 바꿀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누군가가 제안해줬다, 그러면 300만 원, 400만 원 이게 돈도 좋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쓰레기 관련된 매트 이것은 만약에 ‘홍길동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법을 만들 때도 법에 이름을 부여하잖아요. 무슨 법, 무슨 법 해가지고. 내 이름이 어떤 정책의 이름이 되어 가지고 천안시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큰 혜택을 본다. 굉장히 자부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천안시민으로서 어떤 그런 자부심. 그런 어떤…. 사람들한테 자꾸 이런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도 충분히 정책제안제도 같은 것에 그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흡입력이 생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그 아이디어를 우리 부서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더 고민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더 많이 제안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그냥 감안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돈을 만약에 지급하더라도 한 사람이…. 내가 직업이 제안가는 아닐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만큼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건데 한 사람이 300만 원을 받는 거보다는 열 사람이 30만 원씩 받는 것도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거 또 한참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관해서 많은 분들이 내가 제안을 하니까 시에서 5,000원짜리 상품권 하나라도, 아니면 지역화폐 1만 원짜리라도 이렇게 하나 주더라. 그런 것도 본인한테도 보람 있는 일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가 정책화되고 또 그런 분들의 명예를 좀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이게 지난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상금이 너무 낮아가지고 시민들에게 창의적이고 우수한 제안 같은 게 들어오는 데 참여율이 낮지 않냐, 이런 얘기 지적을 한 거 같은데, 상금이 대폭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우리가 상금이 높은 거예요? 어느 정도 적정수준인가요?

저는 일단 올린 금액은 적정수준으로 보고요. 이걸 올릴 때 고민했던 게 50만 이상 대도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금액이 한 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최하 금액은 30만 원 조금 넘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한꺼번에 올리는 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부담이 가서 그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으로 평균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지난해에도 보니까 300만 원 미만이라고…. 200에서 300만 원 미만이라지만 거의 상금 받은 사람들이 20만 원, 30만 원 이 정도 받은 사람이 거의 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하고, 보니까 학생들 위주로 많이 참여를 했는데 물론 이분들 제안이 나쁘다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문가그룹을 참여시키려고 그러면 상금이 높아야 된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얘기했지만 홍보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천안사랑소식지라든가 이런 데에 위주로 하는 거 같은데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많은 분들이 참여할 거 같은데, 팀장님 생각은….

예, 저희가 일단 읍·면·동 단체 회의 때는 많이들 홍보도 했고요. 홈페이지나 그리고 보도자료 내면서 열심히 했는데 그 노력이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6조에 보면 인사특전이 있는데 이걸로 특전을 받은 그….

예는 없습니다.

1명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우리 육종영 위원님도 그렇고 김선태 위원님도 그렇고 이게 시민들한테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왕이면 천안시에서 일주일 정도 아예 ‘시민이 바란다’ ‘시민이 바란다, 천안시에’ 해가지고 제안제도주간을 하나를 정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거를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엄소영 위원님, 질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1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332호 천안시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이 출연금을 통해서 펀드에 출자 및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제4조 천안시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산업 발전과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 및 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5쪽 비용추계서에 관한 설명입니다. 천안시는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출연금으로 2021년부터 24년까지 4년간 4억 원씩 16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4년이라는 기간은 한국모태펀드 운용기준에 적용한 것으로 펀드조성 후 4년간 분할투자 및 4년의 투자회수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4억에 대한 추계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한국모태펀드 1차 정시출자사업 중 지방투자 계정의 평균 결성액 74억 원 중 모태펀드 매칭률을 제외한 실 조성액은 30억 원이며 이 중 대주주 요건인 지분율 50%인 15억 원을 분할투자기간 4년으로 나눈 금액을 4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5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원안동의로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월 11일부터 2월 1일까지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32호 천안시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모태펀드잖아요? 모태펀드인데, 요즘에 사실 우리나라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여기 보니까 다행히 천안시가 50% 이상의 지분율을 가져서 운영하는 데 어떤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렇더라도 펀드라는 것이 투자를 했을 때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관이 펀드 조성하는데 참여를 함으로써 나중에 잘못됐을 때 일반시민들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 관이 개입을 하는 거니까 이건 안전할 것이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펀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기왕에 하는 거면 진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취지라든가 이런 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혹시라도 잘못 투자가 돼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천안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펀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태펀드 없이 우리 지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이나 해서 우리 지역 자체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하고요. 또 하나는 정부의 모태펀드나 산업은행, 기업은행 이런 쪽의 투자를 받아서 펀드를 조성하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운용사 선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운용사 선발 기준은 정부에서 인증을 한, 운용사로서 인증을 해준 그런 곳을 1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팁스(TIPS) 프로그램이라는 운영 지원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믿을 만한 데라고 정부에서 인증을 해준 거기 때문에 1순위로 거기를 생각하고 있고, 2순위는 투자사가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잘,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 상주해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투자운용사 이런 쪽으로 저희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술력은 인증을 받았는데 자본력이 떨어져서 실행을 못 하는, 그쪽에다 투자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기존에 사업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펀드를 출자 받을 일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지역에서 유망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기 배부해드린 별지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3363호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0년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당시 법인 운영비 및 사업비 70억 5,400만 원에 대해서 출연동의를 받았으나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사업비 등 추가 요청이 있어 2억 2,328만 원이 증액된 72억 7,728만 원으로 출연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출연 금액은 운영비 8억 1,613만 4,000원, 사업비 53억 원, 인건비 11억 6,114만 6,000원으로 전체 72만 7,728만 원입니다.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은 3월 인력 채용과 4월 16일 출범식을 통해서 운영을 본격화하였으며 앞으로 천안시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 구축 및 미래가치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63호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에 조금 더 부연을 해서…. 이게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몇 개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란 말이에요. 사업이 열 개인데 여기에서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기존 다 해오던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그중에서 신규사업은…. 밑에서부터 다섯 건은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타트업부터?

예, 스타트업 발굴지원사업, 디지털 직업훈련 플랫폼 구축사업, e-science 플랫폼 구축사업,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기획역량 강화사업, I-E연구소 운영사업인데 그중에서 기획역량 강화사업하고 I-E연구 운영사업은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기보다는 정책기능…. 정책과제를 만들어 가고 논리를 만들어 가는 그런 것으로 보고 실질적인 사업은…. 아, 그리고 e-science 플랫폼은 지금 진흥원 홈페이지 구축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규사업 추진하는 거는 스타트업 발굴지원사업과 직업훈련 플랫폼 구축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이 운영비하고 사업비, 인건비 이 내에서는 서로 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안 되나요?

예,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도 한 700 정도…. 70만 원 깎은 거예요? 70만 원?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 같은 거 많이 못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보수적으로 깎으셨네요, 보니까. 그다음에 이런 데 사업비에서 스타트업 발굴지원사업 같은 경우 한 4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이게 제일 큰 거 같아요, 늘어난 게.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늘어난 사유가 있나요, 이게? 4억씩.

저희 천안시가 2020년에 스타트업파크 사업으로 중기벤처부에 공모 선정이 돼서 복합형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한…. 목표상으로 5년간 500개의 벤처기업 창업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준공이 된 이후에 창업기업을,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추진한다는 거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 달에 도시재생어울림센터가 올 연말이면 준공이 되고 내년 3월 달 정도면 입주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사전에 선발을 해서 보육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스타트업 발굴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그럼 11월 달 돼야 그때부터 돈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럼? 아까 11월 달 말씀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 상반기에 사업을 시작을 해서요. 선발은 약 7월 달, 8월 달 정도면 선발을 마무리할 거고 그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다음 안건으로 처리를 하겠지만 별관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리모델링 공간에 우선 입주를 하게 해서 그쪽에서 보육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어울림센터가 준공이 되면 그중에서 희망하는 업체나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을 이주, 이전시킬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스타트업에 무슨 방송 관련된 이런 거를 하신다는 말을 들은 거 같은데 그런 건 없어요, 내용 중에? 스타트업 발굴지원사업에서….

사업비 내에 저희가 지금 스타트업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나 아니면 민간 부분에서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모집이라든가 경쟁력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다. 그리고 저희가 스타트업타운 사업 추진하는 데에서 어떤 선포식적인, 전국적인 홍보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방송사하고 접촉을 했고 지금 저희하고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KBS 중앙방송 쪽으로 해서 전국방송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한 10부작 정도로 해서 가요경연대회와 같은 그런….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붐을 좀 일으켜 보자. 그리고 천안시에 대한 지역이미지를 한번 상승시켜 보자라는 차원에서 방송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그 항목이 들어가서 지원사업이 금액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사업적으로 늘어난 게?

예, 그렇습니다.

스타트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게 좋은 인재나 재원들이 수도권에만 자꾸 집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실 있는 거 같기는 해요. 천안도 말은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또 아무래도 느끼는 만큼 이게 수도권화가 아직은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 관련된 것들을 추가로 하시게 되면서 금액이 늘어났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나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이게 어차피 우리 사업이 1년만 하고 말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천안의 신성장 동력을 위해서 운영하시는 건데 아까 엄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지는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이 많은 사업들을, 10개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왜냐하면 당장에 동의를 받았는데 불과 얼마 안 있어서 변경 동의로 올라온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가벼워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신중하게, 체계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저는 이해를 했는데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2억 정도가 늘어나서…. 아무래도 또 시기가 있는 거니까 빨리 빨리 적기에 투자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시겠다고 하시는 것일 테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 같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천안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부서인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셔서 좋은 성과가 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충청남도에는 이거하고 유사한 게 있죠?

충청남도에서는 현재 도 차원에서 추진하기보다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충청남도와 중기벤처부의 위탁을 받아서 ‘100번가의 톡’ 이런 식으로 해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국비나 도비가 확실히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국도비는 없습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은 저희 천안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나중에 추후에 정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스타트업 관련해서는 저희 사업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보다는 그 이후에 보육단계에서 중기벤처부나 충청남도와 저희 천안시 그리고 지역에 있는 대학, 연구기관, 중기청 창업사관학교 여기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국·도, 그리고 천안시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타 지자체에도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어요? 타 지자체에서 과학산업진흥원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제가 재작년에 파악할 때는 광역단체 빼고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열대여섯 군데가 이런 형태의…. 이런 형태는 아니고 유사한 형태의 진흥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인터넷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이름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하는 역할은 같은 거 같은데 이름들이 달라요. 그리고 도 출연기관으로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늘 그런 주문을 했었어요. 도 출연기관은 충청남도 전체를 서포트하는, 기초지자체를 서포트하는 역할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지자체에 주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수차례 했었습니다. 아마 과학산업진흥원 관련해서 국가나 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지원을 받아서 잘 운영해서 진짜 천안에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어떤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국도비를 받지 않고 천안시 자체 재원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거와 같이 우리 천안시만을 위한, 천안시만을 연구하고 천안시만의 지원책을 만들어 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과정이 지나면 다음 단계는 충청남도, 그리고 정부부처와 다양한 협력관계를 통해서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특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같은 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으면 전부 모아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별관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333호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별관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별관 운영을 위해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이고 출연 금액은 3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스타트업 별관 인프라 조성 및 운영,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스타트업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별관 운영을 통해 향후 조성될 어울림터, 이노스트타워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초기 정책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혁신창업생태계를 구축하여 미래성장을 이끌 전략산업 중추도시 천안으로 도약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별관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33호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별관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