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월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 김월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11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천안추모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천안추모공원 시설의 사용 신청자들 중 개인간의 부부합골함을 안치하는 것을 활성화하고 해당 사용료는 추가로 납부하지 않도록 하여 주민편의에 도모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 5조 및 제6조의 2항은 기존 조례의 자구수정안을, 안 제8조는 인용법률조항의 수정사항이며, 안 제8조 제7항의 개인단에 부부합골함 안치 및 사용료감면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354호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예. 장사사업과 관련되어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노인화가 급속화되면서 이 장사에 대한 것도 국가에서 저희는 의무조항으로 5년마다 계획해서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즈음에 이런 좋은 효율성 있는 조례 발의해주신 김행금 의원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부단이라 그러면 골분을 담는 도자기나 이런 것들 그게 용기가 2개가 들어가야 될 텐데 현재 개인 보관함하고 크기는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저희 개인단 같은 경우는 가로세로 30cm씩 돼있는데요. 부부합골로 나온 거는 가로세로 21cm, 21cm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개인단의 유골함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부부합골 봉안안치실이 더 사이즈 커져서 개인보관함하고 차별화되고 이러지는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발의한 데 보니까 추가 금액이 증액되는 일 없이 그냥 부부합골 이렇게 해서 봉안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명분이 이렇게 근거가 충분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만 안치료는 추가 부담이 없는데 유골함을 바꾸게 되니까 그거를 유족들이 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그건 뭐 사용자부담으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이참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어쨌든 출생자보다는 사망자 숫자가 급격히 상승하고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최근 5년간의 안치현황만 봐도 계속 증가세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시의 이 안치현황과 관련되어서 앞으로 어떤 대비들이 있으신지 간략하게만….

지금 천안추모공원 안치 능력이 내년 후년 상반기…. 완전히 풀(Full)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봉안당에 한 층을 더 올려서 증축하는 방안,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안은 장례식장이 있는데 추모공원 장례식장이 2개 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1년에 한 100여건 되기 때문에 1개 층만 사용하고 1개 층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유골을 안치할 수 있게 하는 방법, 그 2가지 방법을 저희가 검토 중인데요. 아무래도 리모델링해서 하는 게 비용 면에서는 상당히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 때 의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내년 중에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이게 아주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치실을 증설하는 것보다 안치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좋은 조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진행 원만하게 되고, 또 아름답게 가능하면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먼저 우리 김행금 의원님, 좋은 조례 제안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을 들었었는데 우리가 개인연고, 부부연고가 15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5년이고 지금 단 1회 연장이 되죠?

총 30년입니다.

총 30년, 그 후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죠?

그 후에는 유족들이 찾아가가지고 뭐 수목장으로 전환한다든가 그런 거는 유족들이 알아서 하시는데요. 아직까지 저희 천안추모공원 같은 경우는 1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중간에 찾아가시고 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미리부서에서 저희가 추모공원이 신설된 지 한 10여년밖에 안 됐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는데 지금 개인연고나 부부연고가 15년하고 1회 연고 연장, 총 30년 쓰다 보면 그때부터는 여기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나올 소지가 분명히 다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리 거기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부부합골이 활성화가 되면 봉안시설의 만장시기도 늦춰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부단 같은 경우는 56cm가 필요한데요, 개인단은 30cm가 필요하고. 그러니까는 기존에 설치한 거는 부부단은 뭐 계속 사용하게 되고 앞으로 증설할 거 같은 경우는 부부단 설치를 안 하고 개인단으로 하다 보니까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안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는 거죠.

이게 저희가 이런 것들이 계속 홍보가 되다 보면 봉안당 추가 건립비용이라든가 어떤 그 만장시기가 계속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염려되는 것은 부서에서 이거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져서 가급적 이 방향으로 계속 유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미리 찾으셔서 여기에 대한 홍보방안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신규 설치할 때 보면 30cm하고 56cm하게 되면 거의 부부단 1개를 설치할 공간에 개인단 설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완전한 2배는 안 되더라도 1.8배 정도가 더 가능한 거죠.

지금 부부단을 설치한 거는 천안시밖에 없고요. 다만 서울시립수목원, 인천가족공원, 부산영락공원 같은 경우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처럼 부부합장을 하는 그런 건 지금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추모공원이 물론 저의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자주 다니다보고, 또 남편을 거기에 모시다 보니까 늘어나는 숫자가 눈에 확연히 보이더라고요, 자주 가다 보니까.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천안시도 봉안…. 에 의해서 증축을 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수용자가 될 수 있는가, 또 이게 장례문화가 앞으로는 이런 문화로 바뀌기 때문에 이 평수에 할 수가 있는가를 연구하다 보니까 준비는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다 충청남도나 이 부분에는 아직 우리 천안이 제일 획기적이라서, 또 개인 납골당을 보니까 5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한 분을 설치함으로써 경제적이고, 또 시에서 볼 때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극찬을 해주신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기회를 주셨으니까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부부든 개인이든 간에 봉안 설치를 할 때 대부분 1층을 선호하지 않아요, 모든 분들이. 근데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 문의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1층 좀 안 가고 2층이나 3층이나 갈 수 있느냐…. 그래도 아무리 해봐도 이게 조례에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살아있는 분도 아파트 지을 때 1층을 안 짓잖아요. 1층을 안 짓는 그런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앞으로 만약에 다시 증축을 하신다면 1층에 공간을 놔두면 1층에 들어가는 분이 1층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혹시 습기가 올라오지 않나, 이런 위험을 많이 갖고 고민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부분 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 행정부하고 교류할 때 팀장한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그 부분도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봉안시설 늘리고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김월영 의원 대표발의)(김월영·육종영·이종담·김길자·김선홍·유영채·권오중 의원 발의)

예, 박남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우리 노인이 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보행이나 이런 게, 신체적 활동이나 이런 게 제한되고 장애 아닌 장애를 갖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행법으로는 그냥 노화로 인한 장애에 대한 지원이 없는 상태죠?

현재 장기요양등급 판정 외의 분들이 하는 건데요. 일부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 작년하고 올해 한 30명 정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인력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해서 이번에 김월영 의원님께서 좀 더 확대코자 저희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인구는 증가하는데 저희가 현행법에 관련해가지고 행정 지원하는 게 지금 30여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예.

저희 동네 어르신들도 보면 한때 쓰고 버린….

유모차를 많이 끌고 다니죠.

예, 유모차를 많이 소유해서 어르신들 유모차부대 막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조금 발전된 방향으로 세워서 또 안 줄 수도 있게 하는 어떤 그 보행보조용품들이 나와서 확실히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되면 어떤 형식과 절차는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건 어떻게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저희가 65세 노인 중에서도 전체가 대상이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분이시기 때문에 수요측정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 연도별 사업량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춰 신청·조율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순서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개별판단에 신청·조율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 꼭 필요하신 분보다는 또 필요를 예측하고 아니면 신청하게 된다든지 이런 건 어떻게 선별하실 계획이십니까?

신청서양식에 보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건강상태라든가 경제상태, 또 지원상황 같은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를 하게 돼있습니다.

예,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시민들께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결국은 공무원이 이 보행기의 필요성을 어쨌든 판단 하에 이루어지는 거지 개인의 어떤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개인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죠.

예, 본인이 신청하러 오시지만 그 상태가 이 보행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은 공무원이 한번 걸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월영 위원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복지용구 구입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가이드라인에는 사실은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조례를 통해서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서 이 조례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좀 유연하게 운영하되 다만 이게 남발되거나 남용되는 거를 염려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담당 공무원이 판단 하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을 이제 기록에 남기고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김월영 위원장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가 사실은 어르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조례가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있었지만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한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앞으로도 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런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처럼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봐주고 그러한 노인 관련된 복지를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래야만이 또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니까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복지원 없도록….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도 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일반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런 거 물품이라든지 또 이런 보행기라든가 이런 거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중복혜택을 받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342호 천안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별조례로 제정된 천안시 경로당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천안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천안시 노인보호에 관한에 관한 조례, 천안시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천안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재정비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별 4개 조례의 내용 중 중복되는 사항, 미비한 사항,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등은 재정비·보완하여 천안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고 제21조에서 28조까지 노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인복지 관련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3항의 2015년부터 지침으로 운영되던 경로당 신·증축 시 토지매입비 지원 불가사항을 부지는 마을 자체에서 확보토록 조례에 명시하고 제14조에서 16조까지 경로당 등 지원의 중단, 시설의 운영·관리, 사용제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4개 조례의 통합으로 천안시 경로당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천안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천안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천안시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동 안건 관련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는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개선안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3월 8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도 없었습니다. 또한 4월 12일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비용추계는 기존조례를 통·폐합하여 제정하는 자원으로 새로운 재정수반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42호 천안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재되어있는 조례를 하나로 통합한 거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새로 만든 거에 대해서는 수고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상세히 보고할 때 듣긴 했지만 이 법을 통합함으로 인해서 신설한 부분이 있고요, 또 삭제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얘기하면 제13조3항, 또는 14조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신설이 된 내용들이 있는데 여차하면 또 경로당 운영을 하시는 이 노인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할 거로 알고요. 이 조례를 만들 때 천안시노인회하고 어떤 교감이 있으셨습니까?

노인회하고 특별한 교감은 없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경로당 같은 경우 인원수라든가 아니면 운영상 문제점 같은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폐지해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운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저희 천안시 경로당이 742개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청주하고 용인 다음에 천안인데 어떻게 보면 어떤 경로당 같은 경우는 뭐 회원분들이 여섯 분, 다섯 분 나와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한번 통·폐합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한데 그 관계 같은 경우는 노인회랑 저희가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하겠고요.

예. 이 부분에 어쨌든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조례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이용했던 그 안내, 법에 대해서 안내를 잘 했을 텐데 입법예고를 하지만 사실 이해관계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막 입법예고에 관련해가지고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사실은 노인회하고 조례의 어떤 통합을 있기 전에 적어도 회장단들, 어르신들하고 이런 교감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대한민국 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운영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해서 통합으로 운영해서 서비스질을 높이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사실은 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분 안 되는 분 이용하는 시설에는 아무래도 서비스질이 떨어질 것이고 앞으로 우리 시가 또 대한민국의 노인복지와 관련되어있는 커뮤니티케어가 시행되고 우리 시는 그 커뮤니티케어의 8개 도시 중에 시범실시도시로 선정되어서 지금 2년차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경로당이라는 것이 또 거점으로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할 텐데 그러면 이 법을 개정할 때에 그런 내용들을 좀 원만히 해서 이것들이 좀 지금…. 서비스 통합과 관련되어가지고 이 통합에 대한 저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경로당의 어떤 환경이라는 게 동·리마다 아파트단지마다 또 그다음에 자연부락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비용에도 굉장히 많이…. 어르신들을 또 비용으로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질에 있어서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활용하고 앞으로 정부정책과 우리 시책이 맞물려있는 이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이 조례는 간단치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이 조례를 통합할 때에도 노인회라는 어떤 집행부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좀 교감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일단 앞으로도 이 지자체 조례는 또 개정을 계속해야 되는데 행정부가 개정을 할 계획이었다면 보통 의원발의는 핵심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실 집중 발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행정발의는 정말 통합해서 행정에 걸맞은 발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개정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과 또 삭제 부분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다.

예. 그 삭제 같은 경우는 경로당운영위원회가 천안시 경로당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경로당운영위원회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 조항을 삭제했고요. 천안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라든가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가 각 조례별로 위원회가 다 설치하게 되어있었는데 실질적인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4개 위원회가 하나로 통합돼서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천안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전국적으로 효문화지원센터를 자치단체에서 기초에서 설치한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물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고 아까 신설드렸던 거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4개 조례에 있었던 위원회를 노인복지위원회로 하나로 통합하는 조항을 신설을 했고요. 이렇게 하고 경로당 신축이나 증축 시 토지를 마을에서 지원하는 13조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14조에서 16조 경로당 지원의 중단, 또 노인시설 운영·관리, 사용제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회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노인회 전체는 어렵더라도 회장단들에게 사전설명을 반드시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행 전에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 김선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화함으로써 여성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지원정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기능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실태 통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피해자보호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56호 천안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김선홍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천안시 여성폭력방지 기본조례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여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여러 가지 유형의 폭력이 등장하고 있어요. 뭐 다양하죠. 언론보도를 보면 데이트폭력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댓글부터 시작해서 스토커, 얼마 전에 세 모녀 살인사건 김태현 사건을 포함해서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여성폭력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건들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위협을 받고 있고, 또 목숨까지 잃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선홍 의원님께서 만들어주셨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건 행정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 조례 생기면 어떻게 하겠다, 특히 경찰과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전화번호라든지, 또 알림이서비스라든지, 또 그걸 통해서 시에서 지원해 줄 수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조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련된 사항이 있어요. 그 내용이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이런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건지,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건지, 사후에 어떤 상담치료 이런 것 등을 어떤 내용으로 해서 치유가 될 것인지 이런 내용에 협조체계 구축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등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저희 13개의 권익증진시설이 있거든요. 교육센터까지 하면 16개소인데 그런 곳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저희 충남에 해바라기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천안단국대병원 내부에 구축되어있는데 거기에서는 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적인, 치료적인 부분 어떻게 이런 대상자 등을 고소할 것인지 이런 것 등까지 갖추어진 시설이 또 있어요. 충남 유일하게 저희 천안에 있는데 그런 것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트폭력하고 관련된, 디지털폭력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본예산에는 없지만 추경에 저희가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법률구조라든지 이후의 의료비, 치료하고 관련된 심리치료라든지 그다음에 법률적인 내용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것 등을 저희가 대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등등 관련된 부분 등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여성폭력 관련해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사례가 혹시 갖고 있는 자료가 있으세요?

현재까지 실태조사하고 관련되는 사항은 없고요. 지금 법률에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의무조항으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있고요. 충남도나 시는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도나 여성가족부에 실태조사를 저희가 갈음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일단 우리 천안만이라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실태조사를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천안시에서 어떤 폭력이 일어나고 있고 그거는 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자료보다는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 협력을 구해갖고 어떠한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그랬을 경우는 피해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제를 받거나 어떻게 조력을 받았는지 이런 실태분석을 좀 해놔야 그런 사례를 통해서 향후에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 대응하고 우리가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걸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꼭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김선홍 의원님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는 지금 기존에는 대부분 가정폭력에 노출된 여성, 그리고 성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에 대한 법적, 행정적인 어떤 지원들을 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의의 의미로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가 아니라 예방도 포함되어있는 조례가 지금 이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킹과 관련돼서 가족 모두가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잔혹한 범행의 대상이 되고, 또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경찰 협력은 매우 어렵습니다. 분명 올 7월부터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게 되어있고 법적으로, 또 그와 관련된 게 도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개인의 일로 치부되고, 또 이 여성혐오범죄가 요즘은 또 묻지마 범죄로 또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어떤 범죄 유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보통은 우리 유명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사설경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 협조를 구하는 데는 경찰의 업무가 사실 폭증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 숫자가 대한민국의 보호 받아야 되는 그 인구수에 비례했을 때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제도를 통해서 이제 보완하고 업무를 분리를 해서 시행한다고 하지만 현재 그런 환경이 언제 될지 모르고 당장 범죄에 노출되어있는 여성들은 지금 현재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 매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설경호단체나 경호업체를 MOU 또는 위탁운영을 통해서 지금 경찰 협조 받지 못하는 그 공백을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혹여 운영을 해서 천안시의 어떤 폭력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도 이 조례로 가능하겠습니까?

이 조례에서는 그런 내용까지는 담지 않고 있는 걸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요. 우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예방하고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성폭력예방교육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학교라든가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또 이런 것 등과 관련되어서 홍보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지도 제작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학교하고 관련해서 협조해서. 이제 그런 것 등도 충분히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 내가 이런 스토킹을 받고 있다, 이러해서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있다라고 신청을 하면 신변을 경찰에서 해줘요. 보호망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등이 현재 실시가 되고 있는 것 등을 혹시 몰라서 혜택을 못받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등은 경찰하고 경찰 관계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그런 부분 등에 대한 홍보강화라든지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인력 부재하고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 등은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담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우리 시에서도 사전에 사실은….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교하는 여학생들, 또 퇴근하는 여성들이 내가 집까지 안전하게 가고 싶어 미리 신청하게 되면 우리 시와 계약이 되어있는 퇴근에, 야간에 집으로 귀가하는 서비스를 진행했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그와 연계해서 경찰 협조는 뭐 이거는 사실은 필요로 하는 당사자가 거치지 않더라도 경찰이 바로 신변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경찰과의 어떤 그런 이야기,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 경찰행정서비스 이외에도 우리는 지자체 단체만으로 한번 하겠다는 교육적인 건 당연하고요.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필요할 때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사설경호와 관련돼있는 조금 더 전문성을 지금 확보한 거거든요. 지난번에 뭐 자율방범대라든지 신청자들에 의해서 그 서비스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좀 다행스럽고요. 그것보다 좀 더 강화되어있는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이 다 해주지 못하는 걸 결국은 우리 천안시 살므로, 우리 천안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면 시민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주시기를 과장님과 국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김월영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을 만들면서 천안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는 폐지를 시켰습니다. 여성과 아동이 사회적 약자이다라는 저희들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있다 보니까 천안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관련된 기본 조례안을 만들게 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경찰서를 찾아가서 만나 뵙고 지구대를 찾아가서 지구대장님과 이야기해보고, 그다음에 가정폭력을 당하셨던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작은 간담회를 여러 차례 걸쳐서 해봤습니다. 여성폭력이라는 부분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제가 주부이다 보니까 가정폭력이 우선이었었지만 성폭력이나 성피해 관련되어서, 그다음에 요즘 젊은층에서 있는 SNS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폭력이 비중이 커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폭력에 관련되어서 1366을 최대한 알릴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이제는 여성들 같은 경우도 이런 피해방지를 위해서 어디 어디에 무슨 무슨 기관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성가족과하고 협력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운영세칙에 있습니다. 이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위해 만듦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정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기는 우리 국장님이 당연직 위원장님이시지만 위촉직 위원을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습니다. 여성폭력에 관련돼서 행정부에 있는 국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는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민간인 부분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좀 더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하에 이 부분을 만들어서 넣어봤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 때문에 11조에서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에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는 문구도 하나를 넣어본 겁니다. 사회인들이 많은 이 위원회에 관련되어서는 솔직히 특별 성별에 관련된 전문위원들이 부족할 수도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거에 관련되어서는 일반 시민들이 다양한 위원회를 참석을 하므로 인해서 다양한 폭력에 대해서 알고 그 폭력을 일반인들에게 알려주고 그 폭력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방법과 어느 기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키웠던 조례였고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부서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완성을 해본 조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천안시 순환관광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145쪽부터 15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천안시 시티투어 운영에 있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친숙한 표현으로 천안 관광을 홍보하는데 시민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천안시 순환관광버스 운영 조례에서 천안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주문내용 중 순환관광버스를 시티투어로 변경하여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 정의에 천안시 시티투어는 천안시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등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이용료 징수에 입장료, 체험활동비 및 점심식대 등은 이용자 본인부담으로 하여 시티투어 이용료는 시티투어버스 승차자에 한하여 규정을 두었고, 조례안 제5조 이용료 면제에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 천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천안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의 이용료 면제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이용자 준수사항에 이용자가 이용안내 및 안내수칙을 위반, 시티투어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할 경우에는 하차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43호 천안시 순환관광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종담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 쭉 살펴봤어요. 용어정리가 기본이고요. 그리고 살펴보면 순환관광버스라는 명칭을 시티투어라고 바꾸는 게 골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의 지자체가 224개 중에 시티투어와 순환관광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0군데가 있어요. 224개 중에 조례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10군데가 있는데 우리 시와 우리 시를 포함해서 순환버스라고 이렇게 명칭을 부여한 데가 한 3군데가 있고요. 시티투어라고 해갖고 하는 데가 7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조례 없이 운영하는 데가 지자체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명칭을 현대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바꾼다고 했는데 사실 그 시티투어라는 말은 외래어예요. 어르신들한테 시티투어라고 하면 과연 몇 분이나 알아들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용어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시티투어 하면 우리 젊은 분들이나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는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한테 시티투어라고 말씀하실 때 과연 알아듣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난 이 용어 바꾸는 거에 대해서 외래어를, 더군다나 법률인 조례에다가 담는 거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반대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왜냐면 순환관광버스라고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기본적으로는 바꿔서 시티투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거꾸로 시티투어라고 하면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시티투어하세요.” 그러면 몇 분이나 알아들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거 바꾸는 거는 좀 더 심사숙고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법률을 바꿀 때는 대부분의 전 연령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선택을 해야지, 더군다나 법률에다 어떻게 외래어를 갖다가 이렇게 담을 생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순환관광버스라는 용어도 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또 시티투어버스라는 용어를 쓰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 관광지순환버스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티투어버스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순환관광버스 운영 조례를 2000년도 초에 제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 버스 조례에 시티투어라는 용어를 쓴 지자체가 한 8개가 있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 고유의 명칭으로. 그래서 저희 우리 시도 같이 외래어일 수는 있으나 최근의 트렌드라든지 순환관광버스라는 용어를 하게 되면 일부 이해하지 못하는 민원인도 있었고요. 그래서 시티투어라고 하면 민원인도 계셔가지고 저희가 시티투어라는 용어로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법률적인 용어에는 이렇게 쓰고 일상용어로는 우리가 바꿔 부를 수는 있지만 법률안에 담기에는 우리가 지금 기존에 한국에 있는 법들 중에 외래어 중 특히 일본의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지자체에서 정하는 법률인 조례에까지 외래어로 이렇게 바꿔서, 특히 의미 없이 바꾸려는 거에 대해서 시도에 대해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할게요. 다른 용어들 바꾸는 거에서는 문제없는데 시티투어라고 하면 대부분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법률용어잖아요. 이게 법적인 용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법마저도 외래어를 갖다 담아야 된다? 순환관광버스라고 해야 알아듣고, 또 별도의 순환관광버스가 시티…. 라고 할 수 있지만 법률에까지 이렇게 담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저 천안시 순환관광버스 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외연수를 갔다 왔을 때 봤었던 2층 버스부터 해서 시티투어로 관련된 문구를 제가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도 순환관광버스에 관련된 이 문구가 정확하게 맞지 않으니까 현재 저희들이 천안사랑회에 올려져있는 각종 홍보물이나 그다음에 천안시를 알리는 각종 홍보물에 있어서 천안시티투어라고 해서 명칭이 다 변경되어있는데 왜 조례만 천안시 순환관광버스라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홍보물하고 매칭이 안 되어있어서 제가 이 조례를 천안시 시티투어라고 해서 명칭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시티투어를 작년에 제가 이용을 해봤었을 때 사람들은 다 시티투어를 탑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관련되어서 제가 그때 갔었을 때가 천안역을 출발해서 병천에 들어갔고 홍대용과학관을 갔다 왔고 이렇게 이 코스로 들어왔었고요. 또 이 시티투어가 봄에는 성환에 있는 이화꽃시장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코스가 마련이 되어있었었고 이렇게 다양한 코스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시정질문하고 행정감사에 관련된 질문을 통해서 이 조례가 지금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의 조례에 있어서 왜 외래문구가 들어와 있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라고 그러면 정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 천안시 순환관광버스에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홍보에 관련된 부분이 천안시 시티투어라 해가지고 정말 많은 홍보가 지금 4년째인가요, 5년째인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례를 처음부터 만들었을 때 해서 순환관광버스라 해가지고 하면 홍보물도 순환관광버스라고 해야 되는데 천안시 시티투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5년간 해놨기 때문에 시민분들은 시티투어라고 지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티투어 운영 조례에 대해서 문구수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안시에서 빨리 시티투어에 관련되어서 2층 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어차피 지금 저희도 시티투어 운영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보건소 감염병 접종에 관련되어서 지금 75세 어르신들 무료접종에 관련되어서 100% 다 투입이 돼가지고 어르신들 모셔오고 데려다주고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시티투어를 정확하게 운영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천안시에서 첫 번째로 생기는 2층 버스가 천안시 시티투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이 문구에 관련된 수정은 이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잠깐만.

법률에 담는 건 순수 우리말을 담아야 의미가 전 연령대에서 담길 수가 있고요. 그거를 변형해서 시티투어라고 쓸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들 중에 점점 식당이라든지 뭐 축제 같은 경우도 페스티벌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고요. 포장하는 것도 테이크아웃이니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일반기업도 그렇고 공공기관까지 그러는데 정부인 우리 시까지 이런 용어를 도입한다는 거는 뭐랄까 노인세대를 넘어가지고요, 진짜 나중에 우리 국민들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법률에 담는 용어는 한국말을 담아놓고 일부 세대의 계층에 아우르기 위해서는 괄호열고 병기해갖고 담을 수 있지만 그거를 아예 법률안에 담는 거에 대해서는 어디 법률에도 저는 우리 지자체에도 그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전 연령대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언어, 법률에는 그 방향으로 가야 일관되게 맞출 수가 있나…. 그게 소통이죠, 그죠? 저는 아까 김선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문제제기는 아니지만 법률안에 담는 것만큼은 전 연령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어르신들한테 “시티투어 가세요,” 그러면 몇 분이나 알아듣겠어요? “천안시 순환관광버스 타세요.” 그러면 딱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연령대 노인세대부터 80대, 70대부터 해서 총 전체연령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법률적 용어는 가급적 남겨두고 나머지 그걸 병기할 수 있는 그런 묘책을 우리가 연계시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사기업과 공공기관을 떠나 정부기관인 우리 천안시가 해야 할 의무와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의견이 아주 팽팽한데 전체 이 조례의 주 안이 용어변경, 제명의 어떤 변경과 그리고 추가해서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또 천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를 근거로 하여 이용료 면제 대상 추가를 한 게 안 제5조 제8호, 제9호에 담으셨습니다. 맞죠?

예.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는 매우 잘하셨다라는 칭찬말씀을 드리고요. 천안명예시민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증 수여 받은 현재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아, 그거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대부분 명예시민증을 드릴 때는 우리 시와 해외에 있는 분이라든지 우리 시와 또 각별한 어떤 인연이 있고 이런 분들에게 또 아니면 홍보나 이런 편의에서 명예시민증을 드려서 사실 현재 천안시민은 아닌데 천안시민과 같은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 그런 명예로운 시민증입니다. 그거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시민증을 부여 받아서 어쨌든 천안시민이 되는 걸 수락해준 것도 감사하지만 또 우리 시가 그분에게 어떤 이런 명예로운 것들을 추가해서 드렸는데 굳이 시티투어까지 감면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면 명예시민증을 주신 분에게까지 감면한다면 다양한 어떤 감면의 대상이 좀 모호해질 수 있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자를 감면의 대상자로 추가하게 된 어떤 이유가 근거와 배경이 있습니까?

(거수)

아니요, 김선홍 위원님. 행정부 답변하세요.

저희가 보통 감면이라든지 이용자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뭐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국가유공자라든지 또 의사상자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에 국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면을 하거나 면제를 해주는데요. 저희가 이 법률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명예시민이라든지 이런…. 도 좀 가미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가미를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좀 궁색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명예시민증을 받은 분보다 더 사실은 우리 시에 지대한 헌신과 또 사실은 이름 모를 키다리아저씨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헌신하신 분들 뭐 다양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공이나 자타가 다 공인하는 어떤 그런 천안시 의사상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물론 잘하셨고, 또 참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명예시민증 수여자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부의 답변은 굉장히 궁색하다, 그럴 것 같으면 이거 확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감면혜택을 줘야 되는데 명예시민증을 부여 받은 분이 어떠한 연유에서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정도의 이유라고 하기에는 좀 궁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서식의 150페이지 별표2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용권에 대한 모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옛날의 후진적인 방식이 아닌가…. 요즘은 하다못해 놀이공원이든 다 이렇게 손목에 한 테이핑을 통해서 자기인식코드도 가지고 그 안에 사실은 코인도 충전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해서 보관용 분실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지고 요즘도 뒤편에 천안12경을 넣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이제는 시절에 맞춰서 이런 시스템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 와서 천안시 사랑카드가 지역화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계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하단의 2번에 순환관광이용권 교부 시 현금, 넘겨보겠습니다. 입장료, 체험활동비 및 점심식대 등은 이용자 본인부담으로 한다는데 현금과 관련되어가지고 미리 예약할 때 계좌이체 또는 현금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조례에 보니까. 그러면 지금 지역화폐가 굉장히 발전되고 있어요. 앱이라는 편리한 어떤 전자통신과 관련되어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앱은 우리가 굳이 카드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그 앱에만 가입하게 되면 이 금액을 천안시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국에 있던 어떤 분이 되더라도 앱을 통해서 결제하게 되면 천안시 화폐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지역화폐를.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이미 개발해서 쓰고 있는 시 지자체도 있는 걸로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연계해서 시의 정책이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전부 다 정보통신과 관련되어있는 거래가 이미 코로나19 환경에서는 혁신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 대면하면서 써가지고 종이 이거 페이퍼를 입장료를 주고받고 하는 것도 굉장히 참 후진적인 시스템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현금결제, 계좌이체 이 내용도 사실은 개선하시고 지역화폐를 좀 더 많이 알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국 누구라도 천안시에 와서 무엇인가를 거래를 하게 되고 상품을 구매하는 거는 천안시 화폐로 쓸 수 있는 방향을 아주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행정부의 어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다시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153페이지 신설된 부분 중에 중간 부분에는 앞의 문 중략하고요. ‘운행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때 예약자에게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이미 예약할 때는 선납금이라든지 계약금은 다 있는데 환불에 대한 규정이 빠졌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쪽으로 조례에 담고 계신 건지…. 우리의 책무에 대해서 그리고 소비자, 소위 말해 찾는 분에 대한 어떤 완결을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진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 한꺼번에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지역화폐를 이용한 ….이라든지 또 시대에 맞는 말씀하신….

이용권?

예. 이용권을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도 모색해보겠고 요. 또 환불하는 규정은 제6조에 별도의 규정은 있습니다.

한번 낭독해 주십시오, 6조 환불규정.

제6조 이용료의 환불. 납부된 이용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새로운 조문으로 하겠습니다. ‘시티투어 출발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해야 하며 환불금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이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4조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4항 그 부분에 ‘시장은 폭설 및 폭우 등 천재지변에 운행을 불가할 경우에는 운행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약자 유선으로 인터넷 공지한다, 환불규정을 따로 빼는 게 이게 맞냐 이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약 모두가 취소되고 뒤에 방금 낭독해주신 부분도 본 위원이 얘기한 천재지변과 관련되어있는 이야기인데 이 조항을 2개로 분리해서 환불규정을 따로 두는 것이 이 조례에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합리적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를 같은 란에, 항목에 같이 추가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짧게 간략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환불조항을 다시 찾아보는 것보다 얘기한 것처럼 운행을 할 수 없었을 때 취소와 관련되어있는 부분의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훨씬 이해도를, 또 업무적으로도 법의 어떤 간략함을 보여지지 않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명과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위원님들 의견 더 있으면 질의 받으시고 정회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 이런 말씀 먼저 드릴게요. 우리가 조례가 들어오면서 명예시민증의 수여자가 몇 명인지도 모른다, 이거는 답변이…. 이런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서 그곳의 유적이나 명문 따위를 찾아가 즐기는 도심관광, 즉 국어사전에 시티투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뭐 시티투어가 외래어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용어들에 대한 거는 먼저 인지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연 우리가 고민해야 될게 무엇이냐, 천안시티투어의 타깃 연령층이 과연 주된 연령층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유할 것인가도 생각해볼 때 우리가 60대, 70대, 80대일까? 과연 1, 20대가 주된 타깃층일까, 아니면 전 연령층일까…. 그러면 우리 천안시민으로서 전 연령층을 타깃 연령층으로 천안시티투어에 모시는 것은 좋으나 전 연령층 확대되었을 경우 또 우리가 놓치는 부분도 반드시 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타깃 연령층에 대한 고민도 한번 정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시티투어에 대해서는 우리 국어사전에 등재되어있다는 얘기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아쉬웠던 거는 이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의사상자랑 기타 천안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서 시민증을 받은 자를 하셨는데 아마 부서에서도 고민이 천안시 명예시민증에 대한 수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우·지원사항에 보면 우리 천안시민에 준하는 행정상의 혜택이라든가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의 초청, 또 마지막 문구에 보면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마 어떤 천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예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두고 아마 부서에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시민증을 받은 자를 아마 여기다 넣은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거는 부서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십사 부탁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곳에 우리 천안시민의상 수상자 또 한번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매년 천안시민의상을 뽑고 있지만 이 수상자분들에 대한 예우가 참 부족하다…. 그래서 어떤 모범사례가 되는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작은 혜택도 우리 문광과에서 같은 소관 부서다 보니 문광과에서 고민을 해주십사 이 말씀 한번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창원에서 시티투어에서 보물찾기여행을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주요 브랜드명이 ‘보물을 찾으세요’라는 브랜드였는데 이 해양공원에 보물상자를 숨겨놓고 보물상자를 찾게 되면 돌섬의 왕복승선권이라든가 문구류를 지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물찾기여행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서에서도 한번 이것도 고민하셔서 좀 시티투어가 제가 자료를 봤더니 해마다 이용증원사항을 보면 이용객의 증원이 그렇게 두드러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른 시도에 여러 가지 것도 한번 벤치마킹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도 팀장님 오셔서 잘 설명을 해서 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7조에 보면 7조2항에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의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위반하거나 음주·소란 등 시티투어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하차를 명할 수 있다’라는 이번에 처음으로 근거를 만들어놨었는데 이것은 즉 관광에 저해를 시키시면 그 분에 대해서 하차를 명할 수 있다는 게 주된 용어예요. 근데 이 안전수칙에 대한 위반, 안전수칙에 대한 규칙안이 정확히 명시가 돼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추후 우리가 하차를 명령했을 때 안전수칙이라는 뭉뚱그리는 용어를 쓰는 것보다 안전수칙 제1, 제2, 제3, 제4 안전수칙을 좀 넣어주셔서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 규칙안에다 넣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딱 규칙안에서 여기에 위배가 되면 바로 하차를 명할 수 있게끔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시티투어가 코스가 천안·아산코스, 동·서북권코스, 그다음에 가족사랑코스, 또 나라사랑코스가 있어요. 4개 코스 주되게 운영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곳은 여기 홍대용과학관이 빠져있다는 거, 지금 4개의 코스마다. 그래서 앞으로 홍대용과학관도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거, 또 하나 좀 아쉬운 것은 비록 저는 개신교지만 종교적 개념은 있지만 우리가 지금 동양 최대의 청동좌불상이 있습니다. 이 좌불상을 넣는 것 또한 부서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요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코스가 4개 코스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코스가 있지 않나 부서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시티투어 국어사전에는 다 나옵니다. 테이크아웃, 매니저, 아웃백 다 국어사전에 다 등재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쓰고 있는 외래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티투어로 말하면 한국어 교본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 국어가 아니니까. 그래서 외래어라는 그런 말씀드릴게요. 다양하게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들은 국어사전에 다 등재가 되어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시 순환관광버스 운영 조례안에 관련돼서 시티투어 조례로 이렇게 바뀌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천안시 순환관광버스 괄호 열고 시티투어 괄호 닫고 운영 조례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천안시 순환관광버스 괄호 열고 시티투어 한 다음에 이하 느낌표하고 시티투어라고 한다 괄호 닫고 운영과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필요 이런 문구로 해서 이렇게 수정이 되면 다양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일치할 거로 보여서 이렇게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조문을 바꾸면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 이제 제안을 드렸던 의견대로 바뀐다라고 하면 제2조 정의에서 신설되는 부분 있잖아요. 신설 1항은 천안시 이하 시티투어라고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하 시티투어라고 한다라는 그 문구가 삭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1조 목적에서 이하 시티투어라고 한다라고 해서 명칭을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2조 정의에서 신설에 대한 문구를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정가결을 해야….

(마이크 꺼짐) 제5조9항 명예시민증 수여 그거 빼고 이용료 면제에서 천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천안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를 삭제시키고.

(마이크 꺼짐) 이용료 면제예요, 위원님.

(마이크 꺼짐) 제5조 이용료 면제에서 의사상자까지 포함시키고 9번에 천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천안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 이거를 삭제.

(마이크 꺼짐) 9 삭제….

(마이크 꺼짐) 아니, 8은 의사상자는 그대로 두고.

(마이크 꺼짐) 예.

저희도 천안시 명예시민에 우대 차원에서 저희가 조문을 넣은 건데요. 저희가 또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38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큰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마이크 꺼짐) 이거 예우를 삭제한다고? 삭제합니까, 이거를?

(마이크 꺼짐) 어디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하는 이 자체가 다 어떤 기준인지는 참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저희가 이용료 면제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에 관한 감면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가유공자라든지 한정은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독립유공자, 5·18유공자, 의사상자 법에 의한 대상자 이런….권고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의사상자…. 포함이 되면 권고사항은 바람직스러울 것 같고요. 아까 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명예시민증 시민만 포함을 한다고 하면 천안시민의상 대상 수상자들끼리 이 분야에 대한 우대 형평성을 봤을 때 이거는 좀 더 제고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예. 제가 이 조례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천안시 순환….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안시 순환관광버스 괄호 열고 시티투어 괄호 닫고 운영조례 제1조 목적은 기존에 있는 검토처럼 ‘이 조례는 천안시 순환관광버스의 운영과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그러면 여기 과장님 순환관광버스 옆에 괄호 열고 시티투어 괄호 닫고가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옆에 1조 목적에서 이하 시티투어라고 한다라는 그 문구를 넣는 거보다 제2조 정의에서 보면 1항을 천안시 이하 시티투어라고 한다라고 여기에서 문구를 넣어놨기 때문에 목적에서는 이하 시티투어라고 한다라는 것을 넣지 말고 2조 정의에서 이하 시티투어라는 문구를 넣었기 때문에 기존 조례에서는 행정부에서 올려왔던 조례는 2조부터는 일치하고요. 조례에 관련된 명에 순환관광버스 옆에 시티투어하고 1조 목적에서 순환관광버스 옆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시티투어 이렇게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다 만들어 와갖고 돌려보고….

(마이크 꺼짐) 아까 김선홍 위원님께서 제2조 정의에 이거를 포함시키자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는 빠져가지고. 1조는 목적에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살리고요. 2조 정의에서 천안시 시티투어 말씀하실 적에 천안순환관광버스 여기에 이거를 넣으시자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마이크 꺼짐) 아, 2조 정의에서 천안시 순환관광버스라는 문구가 한 번 더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하 시티투어라고 한다. 그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 꺼짐) 1조는 놔두고요?

(마이크 꺼짐) 1조는 순환관광버스 괄호 열고 시티투어라고 이렇게 바꾸는 거고.

(마이크 꺼짐) 그렇죠. 조문은 목적에 목적은 목적대로 순환관광버스에 괄호만 넣은 거예요. 시티투어로 넣은 거고요. 이거는 그대로 살리고 2조 정의에서 천안시 순환관광버스 시티투어 괄호 닫고를 이하 시티투어라 한다, 이렇게 넣으시자는 말씀을 하신 거죠.

(마이크 꺼짐) 예, 맞아요.

(마이크 꺼짐) 김선홍 의원님도 이거 수용하신데요. 두 분 합의되면 그럼 뭐….

(마이크 꺼짐) 과장님 저는 이랬어요. 행정부에서 우리가 여기 의회 들어올 때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책임을 다 하시느라고….

(마이크 꺼짐) 빨리 회복하세요.

(마이크 꺼짐) 감사합니다.

이은상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순환관광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천안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를 천안시 순환관광(시티투어)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시티투어를 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천안시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를 ‘천안시 순환관광버스 시티투어 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제9호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천안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부터 18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감면규정 정비 등 국민여가캠핑장을 사용하는 관광객 및 시민들의 관광복지 증진을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사전예약 및 시설사용료 납부 등의 캠핑장 단위사용을 삭제하고 예약방법을 홈페이지 및 방문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며, 사용료 납부방법을 은행계좌에서 은행계좌 및 인터넷결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사용료의 감면에 기존 감면 대상 중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서 국가유공자 등 168쪽 별표5에 해당하는 자로 확대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 사용료의 반환 등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 사용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 시설사용의 제한에 캠핑장 운영 개선을 위하여 휴관일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44호 천안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캠핑장 요즘에 코로나 위기 이후에 아마도 시민들이 많이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운영에 대해서 휴일을 정하여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복지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서 반가운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휴일을 화요일로 사전설명 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화요일은 그러면 지난 운영할 때에 적어도 제일 이용객이 적은 날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정하셨습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화요일쯤에 시설보수라든지 개보수하는 날짜가 그때 월요일보다는 화요일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반영한 사항입니다.

운영의…. 어떤 시설공단에서 시설점검에 대한 요일의 편의성으로 정하신 것입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이 화요일이 그간의 운영결과 가장 이용객이 적은 날이라든지 시민들 중심으로 생각을 해줘서 기준을 정하였지 않겠나라고 기대했는데 기대와 달리 시설공단의 어떤 관리의 편의에 정해진 날이라고 하니까 조금 실망스럽네요. 그래서 기왕이면 적어도 시민들을 바라보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이라면 하루 정도 쉬는 거는 바람직한데 그날을 정함에 있어서도 그래도 작은 부분이지만 시민 중심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얼마나 고마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정한 날짜고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당초 처음에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그때그때 많이 보완을 해서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시민들의 많이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부연설명드리자면요,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날짜가 주말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러다 보니까 시설 차후적인 관리 측면도 더 있고요. 파손적인 거라든지 또 요구사항이 그때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 개선하는 차원에서 화요일 날로 잡은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소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위원회 김월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소재 중 고등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학교 교복 구입비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금액, 신청절차, 지원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교복구입 지원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은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353호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리 엄소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조례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내가 여쭤볼게요. 우리 교복 지원 조례안이 충청남도에서도 이 조례가 발의가 돼서 시행되고 있나요? 전액시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충청남도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는 건가요?

지금 그거는 중학교와 똑같이 지금 지원금액은….

지원금액은 지금 여기 정해져있고 나중에 뭐 정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충남도가 이 조례는 있는지….

그거는 잠깐만요.

있죠? 충남도는 중고등학생들한테 어떻게 지원하게 되어있어요?

지금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교복은 교육청에서 나가는데 충청남도 도특별회계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교육청에서 나가는 걸로 100% 의무교육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현물로 주나요, 아니면 현금으로 주나요?

현물로요.

현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충청남도에서 그렇게 시행하는 거하고 우리 시의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충돌 나는 건 없나요?

예, 그건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도시에서 이렇게 전학 오는 그런 사항해서 폭을 넓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원금액도 정해지지 않고 한다면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고 하면 예산 없으면 안 세울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을 예를 들어서 논산 같은 데는 1년에 교복비를 30만 원을 준다든지 금액을 책정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 시는 이렇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금액을 정해놓고 추후에 교복값이 올라가…. 이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글쎄요. 그거는 장단점은 있겠지만….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30만 원으로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조례에는 그게 없으니까.

이미 그렇게 정해져서 나가고 있는 상태에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 하게 된 건요, 시민들로부터 교복을 어디에서 해주나 이런 얘기를 보통 우리 천안시 예산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복 교육청에서 해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어떤 교복 지원 조례가 있나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천안시에 교육 지원 조례가 없었고 여지까지…. 작년서부터 그럼 교복 지원 예산을 어떻게 나갔나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천안시 교육경비 조례에 근거해서 먼젓번에는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이거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이 되고 있다면 금액을 적시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거는 각 시군별로 고시를 안 했어도 충청남도에서 고시한 금액이 있어요.

30만 원 정해져 있어요.

예, 3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금액을 좀 넣어줬으면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원대상을 제가 봤더니 천안에 소재하는 중·고등학생 주고, 또 시에 소재하는 대한교육단도 주고, 그다음에 타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에서 전입한 중·고등학교 1학년생도 주고, 그다음에 시외지역으로 유학 간 친구들도 주고 결국에는 다 주는 거네?

예. 그래도 실제적으로 인원은 많지 않고요. 또 천안시의 자부심을 키워주고….

아니, 자부심이 있더라도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으로 뭐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아이들한테 다 준다든지 또는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천안에 있는 학교 아이들한테 준다고 해야지 맞는 거 아닌가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데. 천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천안에 있는 학교도 안 다니는 아이들한테까지 타 시군이나 이런 데까지 멀리 강원도나 이런 데까지 가있는 아이들까지 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왜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강원도가 갖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예를 들어서 그 강원도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교복비 지원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 이중지원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준비가 다 되어있나요?

저희가 그런 건 같이 조회를 하고요. 그리고 또 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안에 주소를 뒀는데 강원도로 갔어요. 근데 학부형들이 천안에다 세금을 냈는데 그것도 저희한테 이의 제기를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 폭을 넓게 하려니 하고….

그러면 천안에서 세금 안 내는 아이들은 왜 줘요, 그렇게 따지시면.

그러니까 가능한 한 저희들이 천안시의 교복을 자부심 갖게끔 저희들은 금액 많지도 않거든요, 사실대로.

많지 않긴 30만 원이 왜 안 많아요, 많지. 안 많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또 걔들이 앞으로도 청년이 되면 천안시에 정착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 저희들이 수도권으로 뺏기는 주원인이 청년정책 같은 거 자꾸 펴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교복 우리 아이 천안에 주민등록도 두지 않고 세금을 안 내는 애들한테까지 교복을 지원해준다고 그 아이들이 천안에 정착을 할까요?

자부심도 있잖아요.

에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어떤 조례를 보더라도 이거는 너무 다 일관성 없이 다 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세금가지고.

위원님 이건 보니까 주민등록지가 최우선이니까 이중집행은 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저희들이 시에서도 지급하면서 확인할 거니까, 학교를 통해서. 이중집행은 되지 않을 테지만 다만 여기서는 유학 간 학생이라든지 체육이나 이런 특기생들 간 학생인 경우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기준점은 예를 들어서 뭐 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아이들은 당연히 세금 내고 하니까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저는 봐요. 뭐 강원도에 갔든 서울에 갔든 그거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보면 기준이 다 주잖아요. 여기서 세금 내지 않는 아이들까지 다 줘야 되고 이거는 너무 퍼주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요?

위원장님 혹시 발언권 주시면 우리 여기 팀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해주셔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교육협력팀장입니다. 저희가 교복지원사업을 작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작했고요. 지원근거는 천안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거로 지원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조례의 대상은 천안시 관내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복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우리 관내로 오는 학생들한테도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적으로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타 지역 학교로 가는 학생들은 사각지대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고자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우리 시민인데 다른 지역의 학교 다니는 학생들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조례를 제정한 경우고요. 아까 교복비 지원은 저희가 30만 원…. 항상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매년 고시를 합니다, 동·하복 합쳐서. 그래서 그 금액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대상자 30만 원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고 있고요.

전액 시비로 다 교복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없습니다.

없고요?

예, 중학교 교복은 충청남도에서 특별조례로…. 특별비로요.

고등학교는 우리 시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하여튼 물론 교복경비에는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뭐 교육경비하고 조례로 만들어지면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 세금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어떤 기준을 세워줘야 되는데 다 100% 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타지에 나가 있는 사람, 또 천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까지 다 부담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너무 이건 포퓰리즘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위원님 전체적으로 충청남도에서 금액이 30만 원으로 정해졌는데 우리 천안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에다가 금액을 제시를 하게 되면 우리 천안시는 30만 원으로 금액으로 정해놓게 되면 타 지역에서도 금액이 또 다 이렇게 변동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에서 이번에…. 내년 같은 경우에 35만 원이 교복지원비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면 충남에 전체적으로 35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만 여기다 금액을 30만 원으로 담게 되면 내년에 가서 또 다시 충청남도에서 어떠한 금액에 대해서 제시를 했을 때 또 바뀌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우려되는 건 뭐 그렇게 주는 건 상관없는데 예산 없다고 예산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걱정하는 거죠. 예산을 조례에 담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30만 원 이상을 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정해놓으면 최소한 미니멈 그 정도 잡힐 텐데 예산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못하게 되거나 줄게 되면 학부모 부담이 그만큼 가중될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기준금액 정도 어느 정도는 담아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교복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데 이게 어떤 근거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살고 있거나 주민등록이 돼 있어갖고 세금을 내는 자녀들을 위해서 준다는 건 어느 정도 형평성에 의미가 맞지만 다 풀려는 거잖아 그냥. 여기 천안시에 소재해 있는 아이들, 여기서 또 유학 간 아이들까지 다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걸 타 지자체에서 주는 거에 중복지원한다는 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스템이 되어있어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저희들이 신청서 받을 때 학교에서 받아요, 교육청에서, 우리가 직접 신청서를 받는 게 아니라. 물론 천안시장명으로 나가지마는 교육청에서 학교로 받고 학교에서 다시 개인한테 받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받지 않게끔 학교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멀리 서울이나 뭐 강원도나 뭐 어디 간 학교에서 그 교육청 협조를 받는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미 협약이나 이런 거 다 돼있어요?

뭐 협약은 아니어도 저희들이 요청이 오면 저희들 꼭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뭐 제가 아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일부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아이들 교복이나 이런 거까지 다 지원 나오는데 또 지자체에서 이렇게까지 줘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도 이중으로 받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런 사례를 직접 봤고 일부 대기업들은 아이들 중·고등학교 입학하면 모든 경비가 다 나와요. 교복부터 해갖고 다 지원해 주는데 그거는 학교에서 들어간 아이들한테 주는데 지자체에서 또 받으면 그것과 유사하게 이중, 삼중으로 지원 받지 않을까하는 그런 걱정스러움에 대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토로한 거고요. 이거 고민이네, 이거. 나중에 우리 아이…. 여기서 세금도 안 내는 애들까지 다 잘살거나 다 하는 애들까지 다 혜택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선은 주소지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나가는 걸 배제하고 최소의 인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천안시에 거주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이중은 꼭 방지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천안이라는 버스에 천안사랑….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그래도 천안에서 주소지를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주소지를 들고 있는 아이들하고 최소한 그 정도는 또 여기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까지는 혜택을 당연히 줘야 되지만 외지에서 와갖고 잠깐 여기서 있다가 떠날 아이들까지 우리가 혜택을 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 학생이 있는 그 세금 내는 지자체에서 그 학생에 대해서 지원해줄 거잖아. 내가 쭉 이 조례 올라와갖고 검토해보니까 전부 광역지자체에서 거의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친구들 안 하더라도 해당 살고 있는 주소지에 있는 지자체에서 다 받을 것 같더라고. 내가 광역 단위를 봤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다 담아야 될까에 대한 그런 고민스러움이 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충청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경비 조례 근거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충청남도에 나가면 충청남도에서 학교로 지급이 돼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지급이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일 자체가 우리 천안시 예산이 학교로 줘서 이렇게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교복이 지원이 됐다라고 하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 대해서 교복을 지원한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이걸 만들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이 전체적인 충청남도로 나가게 되면 공주 학생이 천안으로든 천안 학생이 충청남도 어디를 가더라도 그 예산은 그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제가 조례를 다 살펴 봤어요. 전국의 교복 관련된 조례가 224개 지자체 중에 183개가 교복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단체에서…. 그리고 광역단체는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전체 이렇게 다 주기보다는 우리 천안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 주소지되고…. 그래서 그 아이들만 하더라도 나머지 아이들은 살고 있는 소재지에 있는 거기서도 광역이나 기초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거 보편적 복지 때문에 교복지원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타 시도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하고 있어서 그 아이들은 우리가 빼먹는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살고 있는, 부모가 살고 있거나 본인이 주소지가 있는 데에서 이미 각 학교에서 그 부모들한테도 이렇게 똑같은 조례에 의해서 해당 교육청에서 그 아이들한테 교복지원금액이 다 나갈 텐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중복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1년도 1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외에서 유학하다가 우리 국내에 들어 왔는데 왜 지원을 못 받느냐는 민원사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 사업이 수도권에서 먼저 하고 저희가 충남에서는 작년에 선도적으로 했는데 교복 지원 조례를 미처 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충남에는 지금 8개 시군이 이미 교복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한 거고….

충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수도권에서 이미 받은 학생이 우리 천안시로 전입을 왔다면 그건 중복지원이라 지원 안 되고 고등학교 전입체계는 주소를 먼저 옮겨야지만 전입이 가능한 경우거든요.

지금 내 말의 진의를 자꾸 못 알아듣고 계신데 팀장님은. 무슨 얘기냐면 이미 조례가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광역 지자체에서도 이미 시행을 거의 다 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우리 천안시 소재에 주소가 돼있지 아니한 아이들까지 다 이렇게 넣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예요. 이미 이건 보편적 복지가 돼서 전국 지자체 광역 17개 지자체나 기초가 183개나 이미 하고 있으니 우리는 우리 주소지가 우리 돼 있는 아이들과 또 우리가 유학 간 아이들까지는 우리가 해줄 수 있지만 굳이 외부에서 우리 천안시민이 아닌 아이들까지 우리가 하는 거까지 굳이 담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왜? 그 아이들 그렇게 안 해도 해당 지자체에서 혜택을 받을 텐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4조 지원대상에 보면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게 3호가….

지원대상 4조에 보면 위원님이 제일 우려하시는 게 3호 같아요. 타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에서…. 아, 이건 해당이 되고…. 2호, 그죠? 시에 소재하는 대안학교 기관의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는 교육 이게 이제….

1, 2호가 다 해당이 되죠.

이건 어쨌든가 1호 같은 경우는 거의 여기 천안에 있는 학교 거의 제가 볼 때 일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2호는 대안학교라고 그래요. 한마음고등학교나 이런 데 있는데 전체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주소지가 없는 부적응 학생들이 오는 학교라 주민등록 같은 게 없이도 올 수 있는 인원이라 그 인원 정도가 10명 미만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5조2항에 보면 위원님께서 또 걱정하시는 이중지급이나 이런 뭐 직장에서 할 수 있는 걸 걸러주는 조항이 들어 있잖아요.

못 걸러내요, 이건 절대 직장에서는 못 걸러내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좀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챙겨봐야죠, 이런 건. 그래서 여기 2항에 있는 1, 2, 3호에 의해서 이중지급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집행을 시예산만큼 철저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이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7조에도 환수하는 규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많이….

왜냐면 5조2항 같은 경우에 학부모의 직장 등으로 지원 받고 있는 경우 환수가 왜 불가능하냐면 우리처럼 복지카드 줘갖고 그거가지고 해갖고 페이백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디 의류나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잡아내기는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이게 뭐 조문만 이렇게 한 거지.

이번에 보조금 심의를 하는데 거기서도 제안해주신 게 아마 30만 원이면 교복비가 부족한가봐요. 부족해서 그거를 우리 시에서 천안사랑카드에다 세입해서 달라, 그러면 필요할 때 우리 시민들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제안도 하셔서 저희 부서에도 지시를 했는데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산 집행하는데 아주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챙겨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 말씀드린 거는 이거 교복 조례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보편적 복지로 인해서 17개 광역지자체하고 224개 지자체가 거의 다 조례로 만들어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해당 주소지를 둔 아이들과 그것만 해놓으면 각 지자체에서 다 혜택을 받을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냐, 그런 문제의식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엄소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충남도나 이런 경우에 일괄지급하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도에서 지급한 예산으로 이해하지만 현재 지금 조례나 또 우리 시의 교육경비 지원 조례의 집행은요, 교육청에 위임해서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한다 해도 결국은 교육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별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야기하신 대로 무상교육과 관련돼서 이제 충청남도가 선도적으로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들, 또 그리고 학생들은 무상교육을, 또 무상급식에서도 굉장히 저항이 많았지만 그를 통해서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지만 복지적 교육복지…. 그래서 지금 이종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지원에 대한 반대의견이 아니라 지원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지원을 걸러내겠다는 거는 39페이지에 있는 지원신청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걸 걸러내는 행정력의 낭비나 행정력에 들어가는 비용 이게 굉장히 참 부담이 많아서 국가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도 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걸러내는 거보다 차라리 일괄 지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판단하에 그렇게 했었고요. 또 이 사업 자체는 사실은 교육부서입니다. 교육부에서 시행하게 되면 지자체에는 여러 가지…. 없이 중복도 없이 그냥 갈 수 있는 거고 만약 우리 지자체가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어디에 쓰든 간에 교육복지로 해서 쓸 수 있도록, 또 그거는 결국은 제안을 교육용으로 한해서, 왜냐면 결제가 되면 다 결제했던 장소들이 뜨기 때문에 그 아이들 외의 생활비나 이런 데를 쓰여지지 않게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시스템 우리는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시스템 활용하는 것이 맞지, 지금 사실은 이거를 걸러낸다는 거는 신고하지 않는 이상 사실 걸러내기 어렵고요. 또 교육경비에서 교복이라고 딱 명시를 박으면 교복이 아닌 다른 걸 쓸 때 불이익을 받을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8조에 담겨있는 교복 물려주기 이런 사업들을 사실 자원재활용에서 활성화를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 좀 퇴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있어서 굉장히 자율성을 둔다면 교복 대신에 내가 다른 교구를 쓴다든지 다른 쪽으로 필요한 데 쓰고 교복은 잘하고 있더라만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게 서로 물려줄 수 있게…. 저희도 이번에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근데 교복 구입할 때는 가정 소비패턴을 봤을 때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70만 원씩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아이들 요즘에 자율복을 많이 입기 때문에 교복은 특별행사, 정례행사 때 위에는 사실 착복하지 않다 보니까 거의 새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 체형에 맞춰 입다 보니까 사실은 기성복이 아니라가지고 물려주기도 애매하고 비용부담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금 3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부분에 과장님께 묻고 싶은 거는 우리 중학교는 도청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고등학교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충청남도 안에서도 이렇게 교복 지원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고등학교?

지금 교복재정 조례까지 있어가지고 지원되는 데가….

아니, 교복재정은 거의 다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중학생들 이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없이도 지금 하고 내려지는 비용이라 쓸 수는 있긴 하지만 어지간하면 다 있을 거예요. 왜냐면 중학생 이미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고교생의 이 교복 지원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진을 포함해서 8개 시군이 지원되는 조례가 다 있습니다. 8개 시군이 조례 포함 다 지원되는 거.

고등학교까지?

예, 고등학교.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 좀 보충해서 주시고요.

올해부터는 충남 15개 시군….

팀장님 발언권 요청하고 하시고요. 과장님 답변하시고 메모를 쪽지로 연결해주세요. 메모로 전하실 말씀 있으면 과장님한테 전달해달라고. 그래서 그 자료는 차후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에 관련한 거 걸러낼 수 없는 사기업에서 직장으로써 받는 거까지는 우리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규정에 있어서 지금 조례도 딱 명시되어있더라고요. 또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관내에 있는 학생이라고 딱 명시되어있어요. 근데 지금 확대해석해서 관내에 없어도 유학을 간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기타 국내유학을 간다 하는 이런 경우에도 나 세금 냈으니까 받아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것이 우리 지자체의 어떤 행정 아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고…. 그러한 원칙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은 보통적인 어떤 시민들이 이해 납득할 수 있는 사항이고 어떤 경우 납득은 못하지만 예산이란 게 제한되어 있기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담아내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우리 행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금 내는데 다른 지역 가니까 어쩔 수 없고 교육경비 조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법을 집행하겠다고 했으면서 관내에 있는 거주하는 학생이라고 딱 명시되어있음에도 그거를 확대해석해서 여기저기 다 주워 담는 식의 어떤 지원대상자를 확대해석하는 부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주 위원님께서 이종담 위원님하고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거에 대해 공감이 되고 이거는 교육부 차원에서 각 광역이든지 지자체든지 이런 쪽에 똑같이 학교가 소재한 곳에서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훈수당이나 뭔가 맞춰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너무 편차가 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되다 보면 이중지급이라든지 그런 게 좀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건의·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질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교육경비예산을 저희 증액은 하고 있지만 이미 기존의 교육경비예산 또한 저희가 이걸 집행함에 있어서 위임사항으로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각 학교마다 그 사안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했지만 이 교육경비는 시예산 10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의 편의상 교육청에다 위임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의원님들이나 행정직원분들이나 학교나 소통을 교육청으로 하고 있고 정작 집행되고 수익과 지출은 우리 시의 어떤 예산편성에 기준 되어서 결산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경비에 대한 권한을 다 교육청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민간에서 주는 교육과 관련되어있는 사업에 대해서 절실한데 교육청에 어떤 수용이 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가 많아서 이 경비의 예산에 출처를 엄밀히 따지자 그러면 시에서 좀 주도권을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달라, 교육경비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한 방식을 행정절차를 바꿔라, 그래서 천안시에 있는 교육과 관련되어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게 해야 되지 대부분의 예산이 교육비예산처럼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시설들을 보완한다든지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본을 사준다든지…. 대부분 교육부에서 충당해야 되는 교육부 사업들을 지자체가 일부 사실은 담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천안시 고유한 어떤 예산이면 그에 맞게 절차, 행정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고교 교복비를 만약에 이게 집행하게 되면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20억 이내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같습니다, 인원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20억이면 기존의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통해서 많은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들 순서를 기다렸지만 이 20억만큼의 교육경비예산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들은 사실은 교복지원사업으로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교육경비 지원예산은 사실은 줄어드는 겁니다. 뭐 사실적으로 뻔한 얘기니까 아시겠죠. 예를 들자면 이걸 교육경비 편의상 지원 조례를 통해서 교육경비를 쓰지도 않고 교복지원비를 따로 일반예산으로 잡는다든지 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교육경비예산을 잡는다 그러면 차라리 이 부분은 교육경비예산의 일반예산을 좀 올려줬었어야죠. 이 조항은 이거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그건 없고요. 저희들이 교육청 지원비율은 법으로 딱 명시되어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얼마 이상, 얼마 이상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일방적이라는 거죠? 왜냐면 그런 걸 뭐 법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금액 일반 우리가 항상 예산을 세워주는 범위 내에서 나눠서 이렇게 집행했던 예산들 아닙니까? 그럼 계획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20억만큼은 이제는 교복지원비로 지출이 되어버리면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교육경비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이랑 항상 간담회를 할 때마다 문제가 나오는 게 천안시의 교육경비 지원 조례 관련한 예산이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매우 작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만을 늘 얘기해왔었습니다. 근데 그쪽하고 상의도 없이 20억이라는 예산을 또 이 교복을 구입하는데 쓴다면 그 부담에 대한 적어도 통상 예의인 거지. 얘기는 오고갔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뭐 얘기 안 하시고 법에는 그런 게 조항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법만 따질 것 같으면…. 우리가 유연한…. 또 교육청에다가 협조를 구하고 할 때는 법을 앞세워서 일을 합니까, 지자체에서?

지금 저희가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시장은 각 학교에 지급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금액을 당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시세수입 5% 범위 안에서만 주면 뭐 금액이 조금 왔다 갔다 해도 크게 법적으로는 문제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걸 제가 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7대 때도 제가 4년 있으면서 교육경비예산을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그리고 8대 와서 후반기 하면서 여전히 그때 문제제기했던 것들이 단 하나도 바뀐 게 없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 또 드리는 거예요. 몇 차례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 순환근무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을 좀 바꿔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시고, 만약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차라리 위임하지 않은 사항으로 교육경비를 우리가 집행했다면 교육청이랑 협의할 필요가 없었겠죠.

저희들이 원래 교육경비 10억 있거든요, 시설비.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잠시만요. 교육경비 10억이 원래 10억은 아니었어요. 교육경비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 20억 처음부터 시작하다 계속 줄어들고 막 이런 상황이 현재 지금….

한 4, 5년 동안은 10억이 계속 됐어요.

그래서 조정이 돼서 이 금액이 너무 작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계속 증액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도 없이 그래도 위임받았지만, 법적으로 권한은 없지만 위임받았고 법의 제한은 없었지만 위임받은 20억에 대한 위임받은 사항이라서 계획이라는 걸 세우고 있었을 텐데 교육청에도…. 20억은 전체 5분의 1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걸 집행을 갑자기 하게 되고 조례를 통과시키게 되면 통보를 할 텐데 그럼 그쪽에서는 날벼락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을 얘기하지 말고 결국 교육경비 지원 조례 집행에 대한 위임사항을 차라리 시로 갖고 오시면 이 부분을 우리 자율성을 좀 갖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고 계속했는데 지금 결국은…. 예의가 없는 집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하세요.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지금도 지금 현재는 교육경비 가장 큰 거는 급식이잖아요. 학교급식이 가장 크고 그다음은 교복비인데 나머지가 이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 지원되는 게 연간 4, 5년 정도 10억씩 계속 집행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 교육청에서는 선정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건 금년부터 저희 시에서 심의를 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대상을 저희 시에서 정하려고 그럽니다. 왜냐면 일단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부분으로 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보완을 하려고…. 그전에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자기들끼리 정하고 그랬었는데 금년부터는 가져와서 시에서 심의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가 참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 심의는 원래 시에서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예산 집행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예, 그 주관이 집행부에서 했었잖아요? 아니, 과장님이나 다른 분이 말씀하세요.

발언권 주시면 제가 대답….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시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까지 저희들이 10억을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서 신청 받아서 안분해서 줬어요. 근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그거를 시에서 직접 하라 해서 올해부터는 저희들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바로 전산에 공모 띄울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별 신청 들어오면 심사위원회 거쳐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 그럼 이제 이해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교육청에서 그거를 사업을 교육경비예산사업을 받고 그다음에 그것을 천안시에서 행정부에서 심사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교육사업을 교육청이 아니라 시가 직접 신청을 받겠다, 예,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다시 조례로 돌아와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지금 여러 위원님들 생각을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지원에 대한 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에 대한 원칙에 있어서 모호한 부분이 있어 그건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안시 교육경비 조례에 근거를 해서 예산이 나갔었는데 일반 천안시민들이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교복을 교육청에서 해준다, 단순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아, 왜 우리 천안시에서 교복 지원을 해주는데 왜 교육청에서 교복을 해준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나 이래서 조례를 보게 돼서 우리 천안시에 교복 지원 조례가 따로 없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상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4호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학교폭력 문제의 공동대응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3조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460호 천안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학생들의 웃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첫걸음 천안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유영채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조례를 좀 살펴봤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런 조례가 도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력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유영채 의원님께서 토론회도 개최하셨고 그 후속으로 조례를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지역협의회의 기능 중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뭐 추진사항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말씀했는데 과장님 이걸 하게 되면 우리 매뉴얼도 우리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 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폭력이 어떤 곳에서 어떤 형태로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길이라든가 이런 데 안전한 길 뭐 예를 들어서 CCTV가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걸 각 학교별로 안전지도라는 거를 좀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통학로를 가급적이면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니지 않고 대로에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도를 만들고 홍보하고 또 그곳에 CCTV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학교 주변에 달아서 아이들이 폭력을 행사했을 때 우리가 적극적 대피하고, 또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예산이 좀 수반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약들을 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과장님 답변해달라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대로 이 학교폭력예방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다 이루어졌고 학교에서 다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지자체 선도적으로 같이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을 조례로 담아가지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골목길을 안 다니고 편안한 길로 다닐 수 있는 걸 유도하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유관기관과 잘 협조해가지고 학교폭력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들이 안전한 등하교길 안전지도라고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우리가…. 곳곳에 CCTV라든가 또 순찰이라든지 또 보호지도요원 이런 분들 배치를 해갖고 우리 아이들이 그 길로만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예산을 수반해서 뭐 칠을 한다든지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예산확보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채 의원님께서 천안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를 해주셨는데 제6조에 수당 등에 있어서 제가 오전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영채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조례에 관련 수당 등 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제가 이번에 통과하면 이 수당 등이 제13조로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조례에 있어서는 제6조 수당 등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문구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제11조에 따라서 제11조를 이렇게 진정을 해놓다 보면 각종 위원회에 관련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조례가 된다고 할 때마다 이 조례가 좀 내려가는 현상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관련되어서는 유영채 의원님이 동의를 해주시면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11조라는 문구는 삭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채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선홍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주셨는데요. 아직 조례는 통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선홍 위원님 말씀대로 제11조를 삭제하고 ‘천안시’ 하고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겠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의견에 존중하고요. 법에 대한 용어나 ‘따라’가 아니라 ‘준용’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유 박사님이 법 관련해서 우리 입법홍보팀에서 나와 계시니까 그 문구를 수정하기 전에 좀 해주십사 부탁말씀드리겠고요. 학교폭력 관련되어서 본 위원의 경험을 미루어보면요, 한 3년간 학교폭력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사실 최초로…. 이게 말이 좀 길어지는 것 같지만 학교폭력위원으로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아이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소집이 되었는데 중학교 2학년 아이들 남자아이들 둘이서 치고받고 싸웠는데 절친 사이였었는데 한 아이가 광대뼈가 다하고 턱 골절에 이게 턱 수술만 2번하고 철로 묶고 이렇게 해서 거의 식사를 못하게 돼서 수술 이후에도 거의 뭐 아이가 말라서 이런 상태였고 부모 진술서나 이런 거 보면서 제가 학교폭력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는 거를 이렇게 전화상으로 수긍하고 처음 소집되어서 가서 그 진술서 자체가 외부유출 안 되다 보니까 가서 그걸 확인하게 됐었어요. 저 스스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첫 번째 사례였었는데 그 부모가 와가지고 오열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때린 아이가 도대체…. 가해학생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 상대에 있는 학생은 도대체 눈은 빨갛고 머리는 뿔이 나지 않았겠나라는 어떤 생각에서 저도 같은 부모로서 분노가 일어났는데 그다음에 상대 학생이 들어왔는데 참 답답한 게 그 아이도 우리 내 새끼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케어 받지 못했고 더더군다나 안타까웠던 사실은 피해 입은 다친 학생은 부모가 이렇게 오고 막 여러 군데서 소위 말해서 방어를 해주는데 그 상대 학생은 부모도 없이 혼자 왔더라고요. 혼자 왔고 이미 애가 중학교 2학년짜리 애가 너무 많이 당황하고 떨고 해서 위축된 모습으로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참가하지 않으셔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왜 안 오셨냐니까 그 당시에 주관하고 있던 교감선생님이 참석의 의무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험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국선변호사 변호 받을 권리가 있는데 정작 저 어린아이에게 아무도 변론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되게 충격적이었고요. 지금 이 조례를 그때 같이 하고 싶었는데 일정이 겹쳐서 의원님 할 때 함께 못해서 아쉬움은 남습니다. 다만 오늘 이 조례를 보니 연 1회 이런 기능들을 담고 계신데 그때 굉장히 놀랐던 것이 예방에 대한 그거를 문제 사후처리하는 기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전교육도 전혀 없이 그냥 모여지고, 또 임명 받고,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여청계 경찰관, 그다음 상담사, 그 이외에는 학부모들, 또 교사 이렇게 이루어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있는 지역사회분들 이렇게 해서 있는데 거기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도로 이관되게…. 도교육청으로요. 도로 이관되고 이런데 중간에 그 역할을 해주는 걸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한 지역협의회의 기능이 거기 포함되어있으면 좋겠다, 또 그런 기능들을 포함해서 요청이 있다 그러면 지역협의회에서 나가서 이걸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 협의회의 구성원들을 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만약 협의회를 구성한다면 이 협의회는 그냥 일반적이지는…. 일반적인 협의회는 이미 각 학교마다 구성이 되어있으니 전문가협의회가 구성이 된다면 중간역할들을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협의회 구성을 한다면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셔가지고 국장님 포함해서 그 다음 우리 의회에 의뢰해서 의원님, 그다음에 지역대표, 그다음에 동남경찰서,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그다음에 서북구, 동남구 방범대장,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천안교육청 관련된 YMCA 유관기관 등 기타 더 추가할 수 있으면 더 넣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고 청소년 상담심리사가 1급 심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지금 아울러 한 번 더 드리고요. 여기에는 변호사나 법조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건 법적인 문제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필요하다…. 이 구성원에 반드시 제가 언급한 이 두 직업·직능의 대표자들이 있어야 된다, 지금 현장에서 가장 절실했던 게 이 2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다툼이 있었던 무리 안에 어떤 심리적인 상담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문가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이 대표로 하는 구성원들이 그 결론을 도출해내고 또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내는데 전문가적인 어떤 식견 없이 그냥 일반인들이 앉아서 이것을 논의한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었다라는 걸 좀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원에 말씀드린 대로 법조인, 그러니까 변호사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 그리고 심리상담…. 굉장히 불안정한 하기…. 학교폭력이…. 좀 미숙한 아이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좀 포함시켜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기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는 이 조례가 정말 학교폭력을 다루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그 내용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이 기능을 요청할 수 있게 홍보도 교육청에다 해주시고요. 지역에서 각 학교 단위별로 할 수 없었던 얘기 아니면 전문가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파견이나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 조례에서 뭐 지금처럼 수당만 두는 게 아니라 파견 나갔을 때도 법조인이 나가면 그에 대한 합당한 수당을 주게 돼서 MOU 체결을 한다든지 학교폭력과 관련되어있는 천안시의 이 조례를 통해서 외부에 전문가들을 파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보심은 어떻겠냐…. 그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말씀하신 부시장, 국장, 의원, 지역대표 대부분 어떤 그 기관이나 지역사회에서 대표를 하고 계시잖아요. 학교폭력의 두 번째 문제면 이 아이들이 정신과적인 어떤 문제나 트라우마에 대해서 치유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사회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봉사를 채워야 됩니다. 근데 다만 이 봉사하는 기관들이 없고 봉사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고 아이들의 어떤 성향에 따른 맞춤형 봉사가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냥 시간 때우기, 애들 교화하거나 선도를 해야 되는데 뭐 화가 나게 한다든지 도리어…. 내가 왜 이런 벌을…. 아이들한테 화장실청소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모욕감을 주는 그거는 교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아이들을 위한 사회곳곳에서 그런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주십사 당부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소중한 조례 발의해주신 유영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질문했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되죠.

예,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또 이번에 또 조례를 소중하게 받아들여서 저희 행정부에서는 아무튼 최대한 학교폭력이 예방될 수 있도록 지역협의체, 그다음에 아까 지적해주신 사건에 문제되어가지고 법적인 변호사나 또 기타 다시 반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월영 위원님께서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셔가지고 참 감사드리고요. 먼저 우리 박남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지역협의회 위원들은요, 진짜 각별히 신경써가지고요, 위촉하겠다는 것을 발의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문제는 일반 자치단체라든가 우리 학교, 교육기관, 경찰서, 지역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당면 과제거든요. 이번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마 TV에서, 매스컴에서 봤다시피 유명선수들 유명 축구선수라든가 배구선수, 야구선수들이 다…. 벌써 고등학교 때 저질렀던 학교폭력이 지금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상태라 그만둬야 되는 이런 단계까지 가는데요.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다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지금은 또 피해자가 어떻게 됐는데요. 그 예방을 위해서 토론회도 또 했고 이렇게 또 조례까지 발의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뭐 같이 저 또한 학교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조례를 또 통과시켜줌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은상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 중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 김선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시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과 피해아동의 보호 및 조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발견 및 신고에 관한 사항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57호 천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정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김월영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이 조례에 관련되어서 되게 많은 깊이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 조례를 만들어놓으시고 위원회에 관련된 기능까지 정말 열심히 위원장님이 참석을 하셨었고, 또 그걸 통해서 아동보육과에서 아동학대에 관련된 정책에 관련되어서 관계 기관과 구축도 열심히 하고 있었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동학대가 천안시에서 지금 가장 넘버의 이슈가 되어있는 게 현실이었고요. 그걸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실태조사에 관련 부분을 담당부서하고 하다 보니까 5년마다는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관련 기관하고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이 아동학대를 당했는데 그 아이들의 응급처치에 관련된 비용이 천안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지만 조례상에 없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16조 예산 지원에 관한 법률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의 응급조치를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 문구는 전국에서 최초로 들어가는 조례내용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피해아동이 부모님하고 즉각 분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이제 그런 피해아동에 관련되어서의 문제점과 그다음에 가해부모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깊게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하고 오전에 발의했던 여성폭력방지에 관련된 조례를 하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조례에서도 위원들을 해촉하고 재척·기피 대상에 관련된 조례문구까지 한 번에 이렇게 다 수정발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신 김선홍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작년 10월부터…. 하다 보니 조례가 먼저 위원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해주셨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진짜 필요한 부분을 담아주셔서 업무 추진하는 저희 부서에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아동학대는 저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공동체의 관심과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복지문화위원님들이 나서서 관심 가져주시고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아동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이사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그동안 성원해주신 복지문화위원회 김월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