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소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복아영·이종담·배성민·안미희·김선홍·김철환·정병인·김길자·권오중·엄소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육종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정병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물의 재이용시설의 상수도 요금 감면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0조 제1항 제1호에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시 상수도 요금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3348호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육종영 의원님 그리고 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육종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천안시에서 상수도 요금 감면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지요?

예.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지금 15가지로 돼 있습니다.

15가지 감면 비율이 다 같은가요?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거는 일정 금액을 감면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일정 비율로 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는 어떠한 감면 혜택이 있는 겁니까?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문구의 변경이기 때문에 감면 내용….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결과는요.

‘중수도’라는 표현은 사용한 수돗물을 재활용하는 걸 중수도라고 그러나요?

네, 그렇습니다.

천안에 중수도 어느 정도 양이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복아영·이종담·배성민·안미희·김선홍·김철환·정병인·김길자·권오중·엄소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육종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정병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물의 재이용시설의 하수도 요금 감면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제1항 제5호에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3349호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하수시설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육종영 의원님과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권오중 위원님.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혜택 받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기존 것에는 변동이 없는데요. 거기서 감면 대상이나 이런 거를 그 규정에 맞게끔 확장되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혜택 받는 대상 아닌가요?

예, 저기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공공하수나 이런 폐수를 하는 거는 특별한 저기는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큰 변동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를 이용하는 거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만, 하천수나 이런 데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하게 신청한 데는 없었는데 앞으로 신청한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 신청할 걸 예상하고서는….

관련 법령….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게 아까 앞서 상수도 요금 조례처럼 이번에 4월 15일 날 저희가 전면 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와 관련된 상수도 요금 감면, 하수도 요금 감면과 관련된 내용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의 재이용시설과 관련돼서는 이 조례가 아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대한 감면사항들을 따를 수 있도록 그쪽으로 넘겨주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오중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있는 조례의 시행과 현재 새로 시행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감면하는 대상과 금액들이 얼마나 조정되느냐라고 여쭤보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확대되거나 대상이 축소되거나 그런 사항도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성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7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천안시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62조 및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라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더 많은 업체들이 시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의 내용을 추가 및 수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0조, 제11조는 기존 조례안의 자구 수정 사항을,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수탁자격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3359호 천안시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넓은 범위에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된 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제출하신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배성민 의원님 그리고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현재 운영 위탁업체는 우리 지역업체인가요?

아닙니다. 외주 업체입니다.

아니지요?

예, 입찰 받기 때문에요.

현재 운영하는 업체가 몇 년 동안 지금 하고 있지요?

지금 저희들이 5년….

5년 더 되지 않았나요? 5년 더 됐을 것 같은데….

5년입니다.

5년입니까?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은 이거를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배성민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조금 문호를 넓혀서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업체가, 지금 여러 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지역업체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배성민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되도록이면 같은 조건이면 우리 지역업체가 수탁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입니다. 모든 조례가 이런 몇 년 이상 운영 중인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조례안 때문에 많은 지역업체들이 감면받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 지금 ‘실적이 있는’ 이렇게 문구를 수정했잖아요. 그러면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좀 있을까요?

글쎄, 그것까지는 저희들….

1년 이상으로 묶어놨을 때보다?

저희들이 메인(main)하고 거기에 따르는 같이 들어오는 회사들이 관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업체들도 그거 실적이나 이런 저기에서 경쟁이 되고 큰 규모를 갖고 있다면 참가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개 큰 회사들이…. 저희들이 탄화시설 150톤이면 전국에서 큰 편에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입찰이나 이런 면에서는 같이 지역업체 참여도에서 들어왔을 때는 들어올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호를 넓혀놨기 때문에 저희도 아주 긍정적으로 저희도…. 조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셔 갖고 저희도 참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완화가 돼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게 2016년 11월에 처음 제정이 됐어요. 5년 전에. 지금 이게 위탁기간이 얼마 남아 있지요?

지금 올 6월 1일까지입니다.

6월 1일?

예.

이 조례 개정의 핵심은 2가지인 것 같아요. 탄화시설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확대시키는 것하고 또 운영 중인 1년을 제외시키는 거하고요. 처음 조례 제정할 때 이렇게 탄화시설 운영 자격조건들을 탄화시설을 포함한 건조라든지 몇 가지 서너 개의 운영시설이 있고 운영기준도 있는데 탄화시설로 국한된, 국한시킨 이유나 또 운영 중인, ‘1년 이상 운영 중인’으로 자격 제한한 구체적인 이유나 사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그 당시에 그거를…. 있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탄화시설이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희가 150톤이면 굉장히 전국에서 큰 규모였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당시 탄화시설 운영 자체가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 노하우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제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없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어떤,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저기 한데요. 아마 그때 당시에는 탄화시설 업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실적업체를 한 걸로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운영방법 중에 탄화시설을 운영하는 업체가 몇 개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그중에 운영 중인, 1년 이상 운영 중인 탄화시설 업체는 특히나 몇 개 안 됐을 것 같은데…. 잘못하면 그게 자격 제한을…. 자격을 제한하면서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자격조건으로도 보여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성민 의원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운영시설이 탄화시설이고 운영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운영 경험상 탄화시설을 운영했던 업체와 그렇지 않은 건조시설이라든지 또는 다른 소각시설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다른 운영방법보다 탄화시설을 운영했던 경험을 더 살려야 되고 더 뽑아야 되는 특별한 기술적인 이유가 있나요?

그때 당시만 해도 탄화시설이 많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전국 업체도 많고 소각이나 기술이 많이 발전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화시설로 단정하기보다는 폭넓게 문호를 개방해 주는 게 저희도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문호가 넓어지는 걸로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기술적인 문제만 없으면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공정거래상에서 문호를 열어주고 단, 1년 이상 운영 중인 업체를 제한해 버리면 실은 현재 운영 중인, 현재 맡아서 운영 중인 업체를 재선정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구도를 조금 재조정하고 또 내부적으로 만약에 탄화시설에 대한 가점이나 우선순위가 있다면 실은 문호는 개방하되 나중에 평가 지표를 통해 가지고 조정하시면 충분하게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월 1일이 계약기간인데 그전에 이 조례가 개정되고 재공고가 돼서 위탁 심의가 가능한 일정인가요?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일부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6월 30일까지만 연장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이행하겠습니다.

6월 1일, 6월 30일까지 한 달만, 30일만 연장하면 행정절차상 공지하는 데는 문제는 없으신 거고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배성민 의원님.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많이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 한번 저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그니까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알고 있었는데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 행정부에서는 미리 조례의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뜻인데 왜 개정을 할 생각을 안 했었지요?

저희가…. 저도 이거를, 통합된 지가 얼마 됐습니다. 운영과에서 왔는데 제가 저도 이거를 공고하고 할 때, 의원님이나 발의했을 때 사실은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실적이 있는 자에 있었던 그런 저기가 아니고 ‘1년 이상 운영 중인 자’ 이런 거는 저도 그때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행정 면에서도 개정을 해야지만 늦추더라도, 절차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를 저희도 공감하고 저도 사실은 의원님이 발의했을 때 알았다는, 죄송합니다만 그때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권오중 위원님.

만약에 우리 배성민 의원님이 조례 개정을 안 했으면 다시 또 그 조건으로 했어야 될 사항이었네요.

제가 공고 때, 결재 올라왔을 때 그걸 만약에 봤다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한번 제시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이 이번에 조직 개편하시면서 운영과에서 하수과로 오셨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안 오셨으면, 이거를 또 배성민 의원님이 발의를 안 하셨으면 또 같은 사항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우리 배성민 의원님이 좋은 발의를 해 주셨는데 맑은물사업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본 위원이 아까 헷갈렸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10년 넘게 위탁한 업체도 있어요. 폐수와 관련된 건 나중에 본 위원이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맑은물사업소에 관련된 위탁업체가 유독 오랜 기간 동안 한 업체가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거는 총체적인 문제니까, 우리 심상일 맑은물사업소장님. 이뿐만이 아니라 맑은물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위탁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혹시 잘못된 조례안이 있나.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개선책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입니다. 우리 배성민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발의를 해 주시고 조례 발의를 하시면서 또 발의하는 좌석에서 지적을 말씀해 주신 그 부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아마 우리 위원장님과 비롯해서 모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이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급수과, 시설과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다시 운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 7대 때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에 대한 것. 거기에 …(청취불능)…이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할 때도 “우리는 대안이 없다.”, “그런 기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요. 앞으로가 중요한데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행정부에서 상위법에 준해서 남보다, 충청남도의 수부도시에 준한 남보다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누군가가 책임지면서 그 자리에 계실 때 그 분야별로 한다면 이런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지 않지 않겠는가. 방금 본 위원은 이거 사적 얘기지만 복지문화에 저도 조례 발의가 있어서 복지문화에 발의를 하고 오느라고 다소 여기 성원에, 인원에 제가 끼질 못했는데 칭찬을 너무 많이 받고 와서 복지문화를 제가 다시 볼 정도로 칭찬을 받았어요. 그 칭찬은 정말 좋은 조례…. 추모공원 부부 합골 하는 그 조례를 발의했는데 충청남도에 있지도 않았고 시설하고 과연 하는 곳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좋은 조례라는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듯이 의원님들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서 칭찬받는 것도 좋지만 행정부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펴 주신다면 시민이 그만큼 그런 혜택을 보고 행정부에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말씀에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요. 이 조례의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특정 업체를 거의 지정해서 운영권을 주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특정 업체들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도 실은 공정거래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수시설과뿐만 아니라 우리 맑은물사업소에 있는 관리 위탁 중에 이렇게 특정하게 제한하거나 특정하게 배제하거나 특정하게 지적하는 사안들이 있는지 다 같이 한번 재검토해 보시는 계기를 갖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행금 위원입니다.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고자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엄소영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조례가 발의는 됐어요. 상정이 돼서 혜택을 주고자 하면 70만 천안 인구한테 삼(三) 자녀에 관계된 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혹시 계획된 게 있는지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시 홈페이지나 각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직은 하지 않고 통과가 된 뒤에 할 계획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홈페이지보다도 읍·면·동에 방침을 내려서 관변단체…. 월례 때나 이거를 방식으로 해서 내려오는 그런 방식을 택하신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공공주차장에 팻말도 세워 둘 필요가 있어요. 눈으로 보는 그 홍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많은 큰 주차장에다가…. 지금은 임산부 주차장을 표시해놓고 한 것처럼 어떤 팻말을 놓는다면 지나가고 주차했던 주차하신 분이 입에서 입소문으로 홍보도 될 것 같아서…. 조례를 발의해놓고 시민이 그걸 혜택을 돌려받지 못하면 유명무실하게 되니까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팀장님께 말씀을 드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출산장려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이 조례가 굉장히 효율적이 되길 바라고요. 여길 읽어보면 50%를 감면해 준다 그랬는데 주차요금에 준해서 50% 주고 2시간 이후…. 이전에는 무료이고….

맞습니다.

그러면 유료주차장 모든 데를 그렇게 계획한다는 거지요?

예, 저희가 관리한 유료주차장…. 공영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입소문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팻말을 제시해서 시각적으로 많이 볼 수 있게 그거를 해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엄소영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이게 2020년 12월 달에 주차장 조례가 임산부를….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다자녀의 주차 감면을 위해서도 다시 또 개정이 됐는데요. 혹시 다자녀…. 이것도 스티커도 만드실 건가요? 어떻게 분류를 하실 건지…. 여기는 지금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한 경우라고 그러는데 항상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여성가족과나 관련 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의를 하시고 아마 이것도 스티커를 해서 차가 들어갈 때 그걸로 분류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18세로 지금 마지막…. 막내가 18세까지잖아요. 만 18세. 그 이후가 되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티커를 회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산부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임산부가 항상 임산부가 아니잖아요. 아이를 낳고 나면 6개월이라든지 1년 정도 유예를 둔 다음에 스티커를 회수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지금 다자녀 조례는 진짜 무조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그런 제도적인 행정이 “따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18세 이상이 되면 그거를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미리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경형자동차…. 경형자동차하고 환경친화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지금 다 50% 감면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관계 법령에 나와 있는 거고 그건 어차피….

저희 주차장 조례에….

그거는 주차장 조례에 나와 있는 거고 다자녀가 아니더라도 그거는 50% 감면받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다자녀에 대한 그런 부분…. 18세 이상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지금 스티커 발급에 대한 것도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임산부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혼선이 없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면요. 저희가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전산으로 입력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입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가 우리 국가적으로도 문제고 천안시에서도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 엄소영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 지금 김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자녀 가구…. 세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하지요?

예.

그럼 모든 다자녀 가구에 하면 좋은데 굳이 18세 이상을 제한 둔 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18세 이상을 청소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그냥 세 자녀 있는 모든 가구한테 해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행정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면 아까 김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사실 다자녀 갖고 있는 분들이 가장 애국자라고 요즘에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제한 안 두고 모든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줘도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법적으로나 무슨 사유가.

그건 특별하게 없는 걸로….

없으시면 향후에라도 본 위원은 모든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줬으면, 18세 이하라는 제한을 안 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또다시 수정,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엄소영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철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정병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주요 민원인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층간소음 방지와 분쟁해결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추진계획 수립, 실태조사, 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3350호 천안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철환 의원님을 비롯한 12인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 그동안 층간소음 분쟁예방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던 차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시도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최소화되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검토결과는 별도 의견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철환 의원님과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철환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제6조에 지금까지 공동주택 층간소음 때문에 각 아파트들에 분쟁 같은 게 참으로 많았었는데 6조는 자체적으로 아파트에 홍보하면 되는 거고, 우리 시책에서는 7조만 해당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6조도 저희 천안시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그렇게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될 수가 있도록 이렇게 하시겠다는 지금 시행 규칙을 붙이신 거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각 아파트들한테 이 홍보를 하고 발의가 된 날로부터 바로 시행이 될 건데 업무가 어떻게 보면 과중해졌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택관리…. 지금 과장님을 하시면서 이게 아니더라도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층간소음 방지에 이 조례는 반드시 있어야만 주민끼리도 어떤 조정이 되고 좋은 방향인데 시책에서, 시책만 하실 게 아니라 6조에 있는, 아파트에서 관리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잘 운영이 되는지 관리가 되는지 이런 부분도 시책에 관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구성하도록 관리규약에는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30% 미만 정도가 구성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구성되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강요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관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 제안이라든지 아니면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일차적으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반드시 가야 되고 또한 이 조례가 통과가 된 뒤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덜한데, 열악한…. 진짜 아파트 관리위원회가 없이 열악한 다세대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분들한테도 고민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고층아파트나 아주 단지가 큰 아파트들은 이런 체계가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열악한 환경…. 한 2동, 1동 정도 있는 아파트, 자치관리가 안 되는 아파트들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이걸 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관리도 굉장히 소홀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행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다가구서부터 그것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난번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도 별도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있듯이 사실은 저희 주택과하고 또 건축디자인과 소관이 서로 다르거든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래서 건축디자인과하고도 한번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한번 얘기도 하고 이런 방법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쪽에서도 다시 조례 제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꼭 마땅하다면 그것도 행정부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중재 역할을 자체 내에서 시에서 해 준다면 주민끼리의 어떤 불협화음이 줄어들 거예요. 감정싸움도 덜하고. 날로 날씨가 더워지면서 층간계층 소음이 덜해 갈 건데,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방음장치가 나름대로 참 잘돼 있는데 한 20년 이후 아파트들은 방음장치가 잘 안 돼서 위에서 오는 소리가 밑에서까지 들릴 정도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심각해요. 서로 주민끼리, 시민끼리의 마찰이 없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좋은 조례가 발의가 되는 거니까 시에서도 항상 일이 늘어난 만큼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 잘 홍보해 주시기 바라요.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김철환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과장님, 환경교육공단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실은 2012년도에는 1만도 안 되는, 9,000도 안 되는 층간소음 통계였거든요. 근데 10년도 안 돼서 2019년도 말 기준에 따르면 2만 9,000건이 넘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이 아파트 공동주택 문화에서 층간소음이 민원으로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극화되고 있는데 이걸 보는 관점은 2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품질관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건축에 있어서 품질관리의 측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는 우리 천안시가 신규 아파트들에 대한 품질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웃 간의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의 훼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두 번째 관점에서의 접근 방법들도 아마 관심을 기울이셔야 이 층간소음에 대한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례의 실효성이잖아요. 층간소음의…. 환경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70%가 어린이들의 뛰는 발자국 소리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래층과의 싸움이 계속 유발되기 때문에 이 문제, 특히나 다자녀들 계속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천안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아파트 공동주택의 공동체 문화를 훼손시키지 않고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에 따른 특화된 지원사업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 주시면 김철환 의원님께서 어렵게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더 좋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부터 183페이지 의안번호 3345호 남산지구 지역사박물관 및 주민커뮤니터 거점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및 근린공원2 남산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우리 시 동남구 사직동 284-5번지 일원에 지역사박물관 및 주민커뮤니티거점 조성을 위하여 주민들의 공동체생활 활성화 및 문화·역사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 남산근린공원에 대한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을 수립하고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천안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간은 설명 드리고요. 185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및 관련 도면에 대해서 보충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보충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사업 대상지는 동남구 사직동 284-66번지 일원으로 남산근린공원 입구 측에 위치하며 북쪽으로 천안중앙시장이 위치해 있고 서쪽으로는 신축 주차장 빌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박물관 및 주민커뮤니티 거점 조성을 위한 사업 면적은 475㎡이며 지상 4층 건축 규모로 사업 기간은 올해 12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시) 다음 페이지는 건축 배치 및 정견 모형도입니다. (자료 제시) 다음 페이지는 용도지역 결정 변경사항입니다. (자료 제시)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인 남산근린공원에 대한 변경사항은 현재 남산공원 북측 입구에 지역사박물관 및 주민커뮤니티 거점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 기존 남산공원 시설면적 31.8㎡가 감소하며 지적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로 21.2㎡가 감소하여 금회 총 53㎡의 남산공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도시재생과장님과 함께 질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3345호 천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근린공원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지역사박물관이 현재 있는 남산 별관에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축 건물을 짓는 겁니까?

그거를 그 부지에다가 다시 신축하는 겁니다. 철거하고요.

철거하고요?

네.

그 1동 내에 지역사박물관도 있고 공동커뮤니티 공간도 있고 그런 거예요, 한 건물 내에?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2층은…. 총 4층까지 되어 있는데 1층은 그렇게 쓰고 2층은 문화시설 이런 걸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역사전시관 이런 것도 하고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각 층마다 용도는 정해져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 팀장님 뒤에 계신데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층을 사용하기로 된 겁니까? 여기 건물에?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 도시재생사업…. 남산지구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중앙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현재 있는 건물이 사실은 중앙동에서 사용했던 거기 때문에 그게 철거가 되고 나면 새로운 신축 건물의 공간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거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중앙동과 충분히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금일 의회 의견청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2항에 따라 시행하는 절차입니다. 지금부터 천안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PPT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우선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2010년 1월 11일 정비구역으로 결정·고시되었으며 이후 시공사가 선정되어 사업시행 인가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2020년 6월 29일 사업대상지 주변 도로가 일부 실효되어 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재지정을 통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제시)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11일 정비구역 결정이 고시되었으며 2018년 2월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0년 6월 29일 사업대상지 주변도로가 일부 실효되어 이에 따른 금년 2월부터 주민공람 공고, 주민설명회,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오늘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제시) 각 위치에서 본 사업 대상지입니다. (자료 제시) 금일 변경되는 정비계획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효된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을 재조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일부 세대가 1,451세대에서 1,272세대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실효 및 사업여건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가 2년 연장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제시) 정비구역 면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료 제시) 용도지역 사항에서도 변경이 없습니다. (자료 제시) 다음은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 각 면은 전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제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로 3개 노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재지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은 변경이 없습니다. (자료 제시) 다음 기정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6월 대상지 주변도로가 실효됨에 따라 변경도면으로 재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제시) 다음은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자료 제시) 또한 건축물의 용도, 규모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자료 제시) 다음은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기존에 결정된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변경 안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반영하였으며 금회 변경될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은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보다 세부적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자료 제시) 다음은 정비사업 사업예정시기로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존 2021년을 2023년, 2년 연장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세대수도 일부 변경되어 179세대를 감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9월 충청남도 건축심의에서 반영된 설계 개요입니다. (자료 제시) 이거는 그때 심의한 배치도입니다. (자료 제시) 다음 교통처리계획에서는 2020년도 충청남도 건축심의위에서 통합 심의를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변경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3346호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시공사가 선정됐나요, 지금?

네, 선정되었습니다.

금호건설인가요?

예, 맞습니다.

1,272세대 중 임대아파트가 67세대이고 나머지 세대수 중에 조합원 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지금 현재 조합설립 인가에 조합원이 374명입니다. 그건 나중에 관리계획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분양이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조합원보다 사실 일반 아파트 분양이 많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합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어 가지고 진행하다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거든요. 가칭 입주자 대표가 구성이 되는데 입주자 대표하고 조합원들끼리의 마찰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사전에 우리 담당 과장님과 팀장도 그런 거를 인지하셔 가지고 그런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청취 자료 보시면 우리가…. 12쪽이에요, 12쪽. 13쪽이 기정이고 14쪽이 변경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13쪽에 있던 거를 14쪽에 변경되는 건데 누락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린이놀이터가 150세대 이상이 의무대상으로 돼 있는데 변경안도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안 들어가 있어요. 누락이 된 건가요? 13쪽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14쪽에는 어린이놀이터가 누락이 됐어요. 여기가 1,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15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어린이놀이터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게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거는 충남의 건축심의 진행 중인….

건축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미 끝나고 수정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성정동 도로는 몇 차선인가요?

도로가….

여기 19쪽에 보면 지금 여기 재건축하는 데는 조금 넓게 표시는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번에 박상돈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도로 관리계획을 발표하셨을 때 그쪽을 봉서산을 관통해서 터널을 해서 여기 성정시장을 관통하게 그런 내용을 발표하셨는데 지금 이 도로가 그 도로거든요. 그런 혹시 사항은 조금 감안하신 건지….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그것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이고….

안 한 거죠?

그렇죠.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게 어려워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도로가 지금 조금…. 이 도면을 조금 넓기는 한 것 같은데 아파트가 지금 1,200세대가 들어오면 일단 도로부터 넓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네.

도로는 확보를 해놓으시고 지금 출입구가, 주출입구 도로도 보니까 성정동 5단지 시장 들어가는 쪽 중간쯤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위쪽에 있는….

여기에 있고 부출입구가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소통에 크게 문제가 없을지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염두에 두셔야 될….

네, 알겠습니다.

아파트 큰 게 하나 들어서면 사실 도로…. 나중에 가서 도로를 어떻게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이번 의회 의견청취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전번에 시장님께서 발표한 도로계획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이 사업 시행시기하고 이렇게 맞춰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페이지 223쪽입니다. 의안번호 3347호 천안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양성된 시민정원사와 취약계층을 매칭하여 권역별로 조성된 도시숲 정원을 가꾸는 사업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사업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1년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 목적은 전문적인 전문관리인과 취약계층을 매칭하여 참여자의 가드닝(gardening) 기술을 배양하고 재능기부 등을 통한 사회 서비스 확산과 일자리 창출에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관내에 기(旣) 조성된 도시숲 및 정원이며 2개 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사항은 참여자 선정, 가드닝 활동관리, 참여수당 지급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9,2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입니다. 운영기관은 공개모집 후 수탁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수목원·정원의 조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9 ‘정원사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과 천안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4조 ‘위탁사무의 기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과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3347호 천안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공모사업은 아니지요? 우리 천안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이것은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건 수탁업체를 모집해서….

그건 알아요. 수탁업체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참고자료로 주신 거에 보면 다른 거는 다 고려, 조정이 가능한데 인건비는 조정 불가능이 비고난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천안시의 가이드라인인지 아니면 이게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국가의 가이드라인인지 그거를 여쭤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우리 천안시의 가이드라인입니까, 조정 불가라는 거는?

산림청 운영지침입니다.

운영지침이에요?

예.

이게 지금 1개 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네.

근데 사업 양에 보면 도시숲·정원관리 2개 단 운영인데 예산은 1개 단 운영 것만 올라와 있어 가지고요.

1개 단 운영하는 데도 있거든요, 지금 지자체에서. 그래서 지금 충남에서는 아산하고 저희하고 2개를 지금 선정해 가지고 예산 지원을 받은….

천안시는 1개 단 운영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지요? 위탁을 주는 거지요?

2개 단을….

2개 단 운영하는 겁니까?

그런데 단가 산출에서는 1개 단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해 놓은 사항입니다. 1개 단을….

관리인 한 분만 저희가 지정하면 그분이 일반인 5명을 고용하는 거예요, 4명을?

시민정원사를 지금 저희도 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료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수료한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기존에 교육을 받아서 수료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명이 되고 시민정원사고요.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일반에서 취약계층 위주로 지금 뽑으려고….

그러면 그 4명 일반인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정원사 되신 분이 4명을 뽑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뽑는 거예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인 4명을.

수탁업체에서 뽑습니다.

수탁업체에서 뽑는 겁니까? 정원관리인이?

예.

일반인들 뽑는 거에는 특별한 규정은 없지요?

지금 일반이라고 나온 부분이 주가 취약계층하고 여성을 우대하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혹시 하기 어려운가요?

그렇게 어렵거나 그런 일은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본 위원이 폐지 줍는 어르신에 관련돼서 시정질문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폐지 줍는 어르신들은 이런 사업으로 많이 연계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에. 그래서 혹시 이 사업에도 그런 분들을 할 수 있나.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수탁업체에서…. 뒤에 보충자료를 보면 취약계층 범위까지도 결정이 돼서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선발할 겁니다.

그러면 그 정원사한테 우리 과장님이 그런 정도는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네. 그렇죠?

그렇죠.

그걸 한번 고민을 하셔서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분들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과장님, 이게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지금 저희는 계속 요구는 할 텐데요. 지금 산림청에서 기존에 못한 지자체에도 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불분명하다고 할까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국가에서는, 산림청에서는 한시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천안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 거는 맞습니다. 그지요?

저희도 계속 요구를, 내년도 계속 이어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는 받아오셨고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취약계층의 범주가 이렇게 보니까 많이 있어요.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 청소년, 갱생보호자 등등 이렇게 해 갖고 있는데 이분들을 생계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과장님은 차기에 이게 12월 달로 끝나면, 8개월간 이게 끝나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 지금 한 2억 정도가 드는 거지요?

1억 9,200….

1억 9,200…. 2억 정도가 드는 것 같은데…. 근데 국비가 1억 6,000, 도비가 1억 9,000밖에 안 되고…. 관리인이 필요한 사안이긴 건 맞습니다. 그것 좀 한번 국비가 안 되더라도 이 사업을 한번 꾸준히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도록…. 아마 우리 따로 조례도 아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예산도 2억 정도가 매년…. 이게 8개월 치가 2억인 거지요?

네.

그러면 2억이 조금 넘을 수 있겠네요.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고민하셔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