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세밀한 검토와 정책 제언을 통하여 소중한 예산이 도의 문화체육관광 정책 발전과 도민의 직접적 수혜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예방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김영태 문화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장우일 콘텐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환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용훈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정식 문화유산과장은 퇴직예정자 대상 교육 참석 관계로 금일 예산심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공유재산심의회가 개최되는 관계로 안건 해당 부서인 예술정책과장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잠시 이석할 예정임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현재 공석으로 유대열 경영기획본부장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우종 경기아트센터 사장입니다. (인 사)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입니다. (인 사) 오완석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재정 확대를 위하여 국에서 검토한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첫 번째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여 문화, 예술, 콘텐츠기술과 창업 지원을 위한 방안, 두 번째 체육 분야의 경우 그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는 방안, 세 번째 문화유산의 전승과 보존을 위한 유ㆍ무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3쪽부터 444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21년 본예산보다 192억 6,132만 원 증가한 2,120억 4,4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확보와 기존 국비사업 사업비 조정입니다. 다음은 446쪽부터 461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출예산 총액은 2021년 본예산보다 354억 4,418만 2,000원이 증가한 5,151억 6,2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446쪽 문화종무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종무과 세출예산안은 당초 1,097억 2,449만 4,000원보다 57억 4,093만 원이 증액된 총 1,154억 6,5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은 국비 조정 통보에 따라 12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현안사업 위주로 총 9개 신규사업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영향평가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7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한 박물관ㆍ미술관 협력강화사업에 도 직접사업 10억 원과 시군 지원사업 7억 원, 스마트 박물관ㆍ미술관 구축사업에 도 직접사업 4억 원과 시군 지원사업 7억 4,30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매칭비율 변경통지에 따라 전통사찰 보수정비 3억 2,250만 원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7,5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콘텐츠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364억 588만 8,000원 보다 39억 4,000만 원이 증액된 총 403억 4,5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 출연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산업의 생태계 유지를 위한 경기도 콘텐츠 뉴딜사업 등 총 3개 사업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콘텐츠 창업기업 지원펀드 조성사업은 현재 기존 펀드의 투자재원이 모두 소진되었기에 지속적으로 창업기업을 지원하고자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사업은 국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도비 매칭 부담금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책 생태계 활성화 사업은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영화영상산업의 중장기적인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1억 3,000만 원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예술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646억 6,418만 6,000원보다 2억 9,700만 원이 증액된 총 649억 6,1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100만 원씩 감액 통지함에 따라 국도비 총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기아트센터 출연금은 문화예술 종사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2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체육과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1,351억 6,026만 원보다 161억 8,472만 7,000원이 증액된 총 1,513억 4,4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특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체육회관 사용료 문제에 대하여 2021년 입주 종목단체와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체육회관 사용료 납부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였고 둘째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수어통역사 미배치 문제에 대하여 올해 하반기 각종 체육행사 개최 시 수어통역사 배치를 위한 예산과 마지막으로 2021년 본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도립체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의 재원 변경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51쪽입니다.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하반기 운영비 등 29억 9,59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전국종합대회의 도 직접 추진을 위한 기존 예산 내 통계목 조정 사항과 종목단체의 체육회관 사용료 납부를 위한 종목활성화 지원 9,350만 원, 도내 각종 체육활동 지원 등을 위한 체육진흥사업에 6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사업 7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업 대상의 인원수 증가에 따른 국비 확정 통지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59만 7,000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870만 4,000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 4,38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과가 주관 또는 지원하는 각종 체육대회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자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운영비 6,8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체육회관 사용료를 납부하고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시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453쪽부터 454쪽까지입니다. 국비 확정 통지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생활밀착형 9억 7,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장애인생활밀착형 4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1억 3,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촌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17억 원, 시흥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13억 8,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 조성 5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립체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2021년 본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당초 편성하였던 체육진흥기금 재원 대신 일반회계 재원으로 하반기 운영사업비 18억 1,6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문화유산과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658억 6,898만 원보다 69억 7,752만 5,000원이 증액된 총 728억 4,6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무형문화재의 열악한 전승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무형문화재 전승장비 및 재료구입 지원사업 1억 4,500만 원, 문화재청 사업비 확정 통보에 따른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27억 9,771만 5,000원과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 32억 8,79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6쪽입니다. 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 지원사업 5억 원과 독도 관련 역사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에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복원안내판 제작ㆍ설치사업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훼손이나 멸실된 문화재의 원형복원을 통해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 외 경기옛길 환경 정비를 위한 역사문화탐방로 가꿈이 사업 1억 2,688만 5,000원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부터 459쪽까지 관광과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500억 2,019만 2,000원보다 2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총 522억 1,9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비사업 확정 통지로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경상사업 8,000만 원, 자본사업 3,400만 원, 스마트 도자 박물관과 도자 미술관 구축사업 4억 원,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경상사업 1억 2,500만 원, 자본사업 1억 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경상사업 1억 6,000만 원, 자본사업 2억 원, 서해랑길 안내체계 구축사업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침체된 관광업계를 긴급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0쪽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예산안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안은 당초 178억 7,438만 5,000원보다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총 179억 7,9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문주차장 보수공사를 위한 설계용역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휴일 상시 정체 문제를 개선하고 공무직원 휴게시설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현재 남문주차장 무대 지하에 위치한 공무직원 휴게시설을 지상화하고자 합니다. 그 외 문화재청 국비 확정 통지로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기획용역 2,000만 원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9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50쪽 2021년 말 총 조성액은 321억 1,156만 5,000원으로 2020년 말 조성액 392억 7,306만 5,000원보다 71억 6,15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수입계획 변경안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수입계획 변경안은 2021년 당초 395억 5,307만 8,000원보다 1억 8,548만 7,000원이 증가한 397억 3,8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2020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결산을 통한 도 금고 예치금 회수입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4쪽까지 지출계획 변경안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지출계획 변경안은 2021년 당초 사업비 51억 6,700만 원보다 24억 6,000만 원 증액한 7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당초 343억 8,607만 8,000원에서 22억 7,451만 3,000원 감액한 321억 1,156만 5,000원입니다. 경기도 유소년 우수 축구선수 육성 지원사업은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시민프로축구단의 열악한 환경 개선 및 유소년 우수선수 육성 지원을 위해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사업에 2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개별맞춤 운동처방 등을 제공하고자 경기도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편성 이후 추가로 국비를 확보하였거나 기존 국비 예산이 조정된 사항 등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으로 제출한 총 3개 사업은 국비 추가 통지에 따라 총 12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으로는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지원사업 구리시 선정에 따른 국비 10억 원 신규 편성,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과천시 추가 선정에 따른 국비 2억 원 증액 편성, 문화재 돌봄사업 문화재 관리반 3개 반 증설에 따른 국도비 총 4,000만 원 증액 편성으로 이상 총 세 가지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심의 전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미리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세서 451쪽 체육과 소관 전국 종합대회 개최 사업입니다. 그동안 체육과는 전국종합대회 개최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자 예산 전용을 준비하였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안건으로 포함하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는 6월 9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도에서 직접 추진할 경우 상위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현재 집행부에서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상정한 해당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안을 보고드립니다. 당초에는 기존 단일 민간경상보조 통계목으로 편성된 83억 4,600만 원을 이번에 세 가지 통계목으로 구분하여 각각 사무관리비 1,178만 5,000원, 기타보상금 25억 4,205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7억 9,216만 5,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에 근거하여 본래 당초 기준인 민간경상보조 단일 통계목으로만 사업비 전액 83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하오니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돼지열병부터 코로나19까지 연이은 재난으로 문화예술 분야는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위기뿐만 아니라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 분야 평균 지원 예산액도 감소되는 등 무엇보다도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사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경기도 문화재정 확대를 준비하였으나 경기도 전체 규모 대비 약 1.81%로 편성되어 위원님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국비 확보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소통하고 신규사업을 꾸준히 발굴하여 경기도 문화재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2021년 남은 기간 동안 사업추진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기도 예산 총규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 총규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체육진흥기금,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경기도 예산 총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2조 3,224억 원이며 당초 예산액 30조 2,359억 원보다 2조 865억 원, 6.9%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8조 4,200억 원이며 2조 393억 원, 7.73%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조 9,024억 원이며 472억, 1.2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 총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933억 원이며 당초 예산액 5,579억 원보다 354억, 6.35%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151억 원이며 354억, 7.39%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82억 원이며 증감이 없습니다. 경기도 일반회계 총액예산 대비 문화체육관광국 비율은 1회 추경 1.82%였으며 2회 추경은 1.81%입니다. 2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2,120억 4,400만 원이며 당초 예산액 1,927억 8,300만 원보다 192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문화종무과 27억 4,100만 원 증액, 예술정책과 100만 원 감액, 체육과 107억 6,100만 원, 문화유산과 49억 5,100만 원, 관광과 7억 9,900만 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사업별 세입예산 증액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3쪽, 4쪽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세입내역은 사업 매칭비율 변경 2건 3억 9,800만 원, 사업대상 증가 2건 3,600만 원, 사업확정 국비교부 11건 157억 8,600만 원, 신규 공모사업 선정 국비교부 8건 30억 4,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비교부 1건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대부분 국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와 신규 공모사업 선정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 2개 사업은 사찰 자부담률 경감을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국비 매칭비율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시의 적절하며 신규 공모사업의 경우 도내 박물관ㆍ미술관의 고도화 및 관광자원의 기반조성 측면에서 도민의 문화예술관광 향유 확대 및 수요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부서별 내역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5,151억 6,200만 원이며 당초 예산액 4,797억 1,800만 원보다 354억 4,400만 원, 7.39%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문화종무과 57억 4,100만 원, 콘텐츠정책과 39억 4,000만 원, 예술정책과 2억 9,700만 원, 체육과 161억 8,500만 원, 문화유산과 69억 7,700만 원, 관광과 21억 9,900만 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1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사업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6쪽, 7쪽, 8쪽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 증액된 사업은 55건 380억 원이며 감액된 사업은 3건 25억 5,600만 원입니다. 증액은 국비 193억 5,700만 원, 도비 186억 4,300만 원이며 감액은 국비 100만 원, 도비 25억 5,500만 원입니다. 도비 감액 중 25억 5,400만 원은 체육과 소관 전국종합대회 참가 사업의 직접추진을 위해 민간경상보조에서 감액하고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예산의 실질적 증감 없이 통계목 간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다시 원위치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9쪽 주요사업 검토결과입니다. 주요사업 검토결과는 중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문화재단 운영 24억 증액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 제기된 위원회의 정책제언 등을 반영하여 9개 신규사업을 편성ㆍ추진하는 것으로 특히 타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타 기관 고유사업과 중첩되는 요소가 없는지 각 사업별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중요관광지 거리공연 사업의 경우 콘텐츠진흥원의 경기도 독립음악인 관광명소 연계 공연과 상당 부분 유사한 성격이 있으므로 사업의 통합 내지 연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0쪽 하단의 콘텐츠진흥원 운영 5억 증액입니다. 만화ㆍ애니 분야 사업 확대, 도내 특성화고 콘텐츠교육 지원 확대, 코로나19에 따른 콘텐츠산업 생태계 지원 등 사업추진을 위해 출연금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인 콘텐츠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의 확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경기콘텐츠 창의학교 사업의 경우 지속적 수요증가와 청년취업 문제의 대안적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사업구성과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1쪽 하단의 체육진흥 6억 1,900만 원 증액입니다. 체육과에 신설된 2개 팀 사무실 관리비 1,900만 원과 도내 체육단체 및 비영리법인,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 6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지친 도민에게 건전한 체육활동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보이며 특히 우수 유소년선수 발굴, 영유아 체육 활성화 등 평생체육 개념의 도입과 정착이 기대되는바 향후 지속적 사업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 12쪽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 10억 원 증액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도내 관광업계 지원을 위하여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제10조의2를 근거로 경기관광공사 공기관 대행사업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며 도내 관광업체 300개 사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 범위에서 사업장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관광업계에 다소나마 실질적 도움이 기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광업계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보다 광범위한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3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체육진흥기금 수입계획은 총 397억 3,800만 원이며 2020년 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따른 도금고 예치금회수 수입 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출계획은 397억 3,800만 원이며 체육진흥사업 항목에서 24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도금고 예치금 22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체육진흥기금 지출 변경사항은 도내 5개 시민프로축구단의 열악한 재정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금 25억 원과 경기도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지원 2억 원 등 총 27억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고 경기도 유소년 우수 축구선수 육성 지원사업에서 2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각 증액 사업별 목적과 취지를 볼 때 금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것이나 향후에도 기금사업으로 지속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금심의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재원방식의 정당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회 문화체육관광국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증감 규모는 국비 등 의존재원 193억 5,700만 원, 도 자체재원 186억 4,300만 원 등 380억을 증액하고 국도비 25억 5,600만 원을 감액하여 2021년 본예산 대비 354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과 각 공공기관에서 그동안 예산 확보를 위해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 국비 공모사업 신청 등 나름의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나 일반회계 기준 경기도 전체 예산의 1.81%에 그친 점은 도민의 문화ㆍ예술ㆍ체육 수요에 다소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증가세로 하반기 각종 사업에도 불가피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합리적이고 과감한 예산변경 등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부진 원인에 대한 자체 검토를 통해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의 집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2회 추경(문화체육관광국))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서두에 언급을 했어야 됐는데 못 했는데 오늘이 41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41회 장애인의 날인 만큼 오늘 하루는 각별히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이나 관계 공공기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마이크가 설치된 자리에 앉으셔서, 마이크가 설치되지 않은 자리는 부득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제가 다음에 바로 정담회가 있어서 먼저 질의하고 정담회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매번 강조하는 게 있지요. 뭐일 거 같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입니다.

우문현답처럼 질문을 드려 죄송한데 저희 상임위의 위원들이 예산심의가 있을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의 국 전체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제일 급선무고요. 또 우리 문화예술 정책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 상임위로 봤을 때 증가가 380억이죠?

354억입니다.

그중에서 감소된 액을 뺐을 때 354억이고 증감된 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354억 중에서. 타 상임위, 타 국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저희가 노력은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당초 1.91%였었는데 지금은 354억밖에 못 해 가지고 오히려 1.81로 떨어진 상황이고요. 0.11%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요, 저희가 노력은 열심히 했지만 기대에 못 미쳤고요. 그런데 도 전체 일반회계가…….

그 안에 여기 지금 380억 원이 증액되고 국도비 증액 25억 5,600만 원이 감액돼서 실제는 354억, 7.39% 증액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354억 중에서 국비 등 의존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의존이 180…….

193억이네요.

네, 193억.

도 자체예산은 그에 못 미치고 186억 정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번 이렇게 질문하는 저희들도 좀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비 등 의존재원이 더 비율이 높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가 좀 의심스럽고요, 또. 매번 이렇게 얘기하는 저 자신도 좀 그런데요. 소관 상임위의 책임자이신 국장님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반드시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라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국비라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중장기계획 세워라. 이런 노력들을 했지 않습니까?

네.

하나 더 이어서 묻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있어서 추경에 반영된 항목들을 보니까 누누이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코로나19 극복에 관련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종사자들, 관련업을 위해서 비율이 좀 낮은 것 같아요. 눈에 찾아봐도 별로 볼 게 없는 것 같아요. 노력은 하셨습니까?

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종사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관광업계하고 위원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도 해서 임대료 지원 10억 원도 포함했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치유와 회복을 위한 예산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됩니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관광업계에 10억 원하고 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금액이 대략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종사자들을 위해서 증액한 게 얼마나 되는지.

지금 추경의 신규사업을 보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재단 출연금 사업 중에 3개 사업으로 해서 8억 원을 했고요. 새로운 예술을 위한 기술지원 등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콘텐츠진흥원에 출연금 1억 5,000을 해서 콘텐츠 분야별 종사자에 대한 긴급 예산지원을 했고요. 또 출연금 30억에 대해서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것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정책과는 희극인들이 요즘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희극인들에 대한 콘텐츠 지원으로 해서 2억 9,900만 원을 했고요. 그리고 관광과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차료 지원을 위해서 10억 원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 자체사업은 52억 정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했을 때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해당되는 게 전체 50…….

52억, 53억 정도 됩니다.

53억 정도?

네.

어쨌든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종사자들을 위해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더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사실 지역에 이렇게 저도 요즘에 많은 사람들 만나고 다니는데요, 정말 어려워합니다. 무엇보다 부서의 책임자로서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보면 체육진흥기금 있죠?

네.

이게 2020년 말 조성액이 얼마입니까? 392억이죠. 그 정도 되죠?

네, 392억입니다.

21년도 말 조성액은 321억으로 돼 있어요. 감소액이 71억 6,000만 원이 되는데.

네.

비융자성 사업비라고 해서 76억 편성돼 있잖아요. 주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체육진흥기금으로?

기존에 시민프로축구단 25억하고요.

5개 구단?

네.

5개 구단에 얼마씩 주겠다는 겁니까?

5억씩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5억씩. 그래요. 그리고?

그리고 장애인체력인증센터 2억 원이 들어가 있고 유소년 우수 축구 육성 2억 4,000만 원은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사업에 같이 포함을 했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구단 5개가 가장 큰 항목에 해당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만. 이 안에 보니까, 편성목에 보니까 체육진흥 자체사업 중에서 런데이 투어라고 있네요, 런데이 투어요. 경기도 런데이 투어. 비용은 적지만 기금으로 이런 걸 사용한다는 게 뭔지 몰라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경기도 런데이 투어가 뭐예요? 편성목에 있던데.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런데이 투어는 약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편성돼 있고요. 이거는 지역 명소에서 예를 들어 달리기를 한다거나 지역 명소를 소개하고 거기서 운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대상은 누구입니까?

도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연히 도민이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뭘 홍보해서…….

저희가 대상지를 정하면요, 예를 들어 화성행궁이다 그러면 화성행궁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저희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일정 인원을 모집해서 약 100명 내지, 내외 인원을 모집해서 거기서 같이 운동을 하는, 관광지도 소개하고 운동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겁니까?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이거 참. 그래요. 의도는 좋지만……. 하나 더, 장애인 전임 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에 저희도 매번 얘기했지만 8억 원이 편성돼 있어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죠? 예전에, 이미 알고는 있지만 체육진흥기금을 써서 이렇게 하겠다는 데는 더 심층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더 할 거 아니에요. 이 체육지도자 몇 명이나 배치하는 겁니까? 인력수급하고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또, 그런 의미가 있죠?

인력 창출도 있고요. 실제로 또…….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도 있고 그 지도자가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체육지도자…….

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는 130명에서 2명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132명이 되는 건입니다. 이 132명에 대해서는 사실 역할 내지 현장에서의 수요가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은 좋은데 대상 인원을 확대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딱 질문시간 됐으니까. 들어가셔도 돼요. 체육진흥기금 쓸 때 국장님,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보통?

그…….

저는 먼저 여쭙기 전에 체육진흥기금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곳에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곳간의 독이 아니라 필요하고, 체육 분야라든지 이런 데 꼭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필요성이 있는 곳에 써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기금 사용할 때 주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용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기금심의위원회는 예산담당관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하여튼 사용할 곳이 있으면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절차와 심의는 준수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더 살펴보시고요. 태스크포스팀도 잘 운영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국장님,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께서 늘 얘기했지만 문체국의 예산 비율이 늘 이렇게 만족할……. 한때는 2%를 넘겼다고 잠깐 좋아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계속 아쉬움이 남는데 22년도 예산 할 때는, 지금부터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전 직원들과 경기도의회 문체위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래서 어쨌든 국장님 이번 추경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도 예산을 지금부터 잘 준비하지 않으면 또 계속 나중에 행감할 때 내년도에 가서 아쉬운 소리만 하게 될 테니 이번에는 긴밀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산하기관들을 짧게 묻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님!

네, 문화재단 강헌입니다.

이번 추경에 아쉬운 점이 어떤 게 있으세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아쉬운 점.

저희가 본예산에서 22억 정도 작년 대비로 감액되었고 올해 24억이 추경에 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저희 출연금 예산이 약 417억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370억, 그러니까 계속……. 지금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계속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분야도 넓어지고 있는데 저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예산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원은 늘어났고, 저희 출연금 예산 대비 인건비와 경상비 비율이 거의 60%가 넘게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사업비 부분에 대한 결정적인 감소가 지금 현재 경기도 문화예술에 대한 딱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올해 예산도 전체 경기도 예산의 1.81%라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이고 공격적인 예산편성이 됐으면…….

대표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정리하면 문화재단의 직원 수겠죠. 인원도 늘고 사업 폭도 넓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의 예산은 계속 줄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 심지어는 인건비 비율이 60%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인건비와 경상비로…….

네, 이게 너무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 비율만 보면. 사업비가 더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더 많단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옳지 않은 그런 구도인 것 같고 어쨌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단이 우리 문체국의 주요 기관이라는 건 다 알 거고 그러면 주요 기관이 저렇게 예산이 계속 내리막을 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원인분석이 정확히 돼야 될 듯싶습니다. 문화재단이 저렇게 움츠러들면 다른 기관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문화재단을 우리가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의 교두보로 생각을 하신다면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좀 더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 아트센터는 어떻습니까? 아쉬운 점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에게 항상 웃음을 주었지만 자신들은 지금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희극인들 예산 2억 9,900 올렸는데요. 보면 저희가 원래 추경에는 저희의 통상적인 사업 같은 예산은 올리지 말아야 되는 건데 미처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은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 같아서 저희가 미처 알지 못했고 헤아리지 못했던 영역의 예술인들 지원을 위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또 의논드리도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현장에서 예술인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파트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체감이 심한 분야 아닐까 싶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코로나19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쉬운 점도,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콘진은 나오셨나요? 콘진 지금 안 계시죠, 원장님이?

네.

아, 본부장님이 대신 나오신 건가요?

네. 공석 상태입니다.

그럼 콘진은 이번 추경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점이 뭐예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상호입니다. 저희 콘텐츠진흥원에서는 이번 추경을 하면서, 본예산뿐만이 아니고 이번 추경을 하면서 저희가 월드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을 못 했던 부분이 아쉬웠는데 이번 추경에서 책사업 활성화 사업의 일부라도 반영이 된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문제라고 느끼는 부분은 저희 센터가 여섯 군데에 센터가 있는데 부천만 빼고는 다 지금 임대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임대료가 매년 5% 이상씩 상승하다 보니까 처음 사업 초기에 설계할 때는 임대료 비중이 전체 예산의 18%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임대료가 30% 가까이 늘어나면서 전체 예산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료가 과다하게 늘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갈 거고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이 얘기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임대료 비율이 30%까지 치솟았다면 진짜 심각한 일 같은데, 그렇죠? 사업비가 결국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일 테고. 이거 그럼 대안, 앞으로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결국 건물을 새로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건물을 가져야 되는 거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가 소유 형태가 가장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임대료 늘어나는 만큼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같습니다.

글쎄, 여섯 곳의 센터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임대료인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진짜 앞으로 장기적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겠네요. 임대료 비율이 이렇게 높아서 이거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임대료 내려고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그런 오명을 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기관 내부적으로 올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집계 중이고요. 조만간 현황파악이 끝나면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같이 해결책을 논의해야 될 듯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자재단 대표님 나오셨나요?

네.

도자재단은 이번 추경 하시면서 제일 아쉬운 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도자재단 대표 최연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인데 아쉬움은 있지만 결과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단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도예인들을 도와주는 것은 옛날에는 그들의 이익들을 장마당을 만들어서 매출을 많이 올리는 건데 그거는 이제 용도폐기가 돼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때부터 실시한 비즈니스 플랫폼, 이거는 올해 정착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쇼핑몰까지 올 연말에 되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경기도자페어를 온라인으로 네이버하고 해서 실적이 좋았고 올해도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정이 돼서 도예인들이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오래 지속되더라도 도예인들의 증진을 위해서 충분히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렇게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전문요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TO들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국과 상의를 해서 그러한 전문인력 TO를 올해는 확충해서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도예인 중에서, 우리 지석환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도자벨트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여주ㆍ이천ㆍ광주에다가 플러스 용인, 거기는 고려백자 요장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조합까지는 다 되고 그다음에 했는데 시에서 스마트산업 이런 데에 조금 더 관심이 많고 이런 데 조금 소외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는 계속 진행해서 그렇게 4개의 벨트가 되면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대한 컨설팅 하는 예산들이 이번에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1종 미술관, 1종 박물관이지만 20년대 구태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자박물관과 경기도자미술관이. 그래서 이걸 고도화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이번에 추경에서 배제가 됐는데 다행히도 국가에서 얘기하는 스마트사업에 두 군데 다 저희들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2건은 같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방향에 의해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올해 그다음에 내년과 이렇게 이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관광공사도 지금 사장님이 공석이신 거고 본부장님이 대신 나오신 거죠?

네.

나오셨으니까 잠깐 아쉬운 점 짧게,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이번에 도 관광과를 통해서 10억 확보를 해서 저희가 그나마 도민들 어려운 관광업체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54억을 집행했고 저희가 2021년 예산에 그것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는 백신이나 여러 가지 효과로 인해서 많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해서 못 잡았는데 결과적으로 올해도 계속 예산이 필요할 것이 예상돼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관광업계가 제일 타격이 큰 분야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름대로 관광업계에게 만족되진 않지만 그래도 도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관광공사 사업은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작년에 일곱 가지 정도의 코로나19 지원사업에 거기서 일차적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임대료 지원하는 사업을 먼저 10억 가지고 하는 거고요. 계속 또 상황이 악화된다고 하면 저희가 다른 예산을 또 다시 변경해서 더 지원하는 쪽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국장님, 프로축구단 지원으로 25억이 왔어요. 5개 구단에 5억씩 배분되는 걸로 듣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시민구단들 중에 흔히 얘기하는 K3, K4 여기도 경기도에 한 10개 정도의 구단들이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입니다. 네, 10개 구단이 있습니다. 각각 5개씩 있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렵기로는 그 구단들이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겠지만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 프로팀은 지원을 해 주는데 더 어려운 K3나 K4에 뛰고 있는 시민구단들은 별 지원이 없으면 뭔가 이게 좀 공정치 않다라는 그런 도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법에 프로경기 육성과 운영지도라는 항목이 딱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K1하고 2는 지원을 하게 됐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그보다 못한 열악한 K3하고 4에 대해서도 지원요청을 많이 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K3하고 4는 프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딱 지목을 해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가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갖고 많은 도민들이, 축구에 관심 있는 도민들이 봤을 때 ‘경기도가 공정한 룰에 의해서 공정하게 지원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세심하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문화재단 강헌 대표님, 지난 행감 때 문턱 없는 문화예술 지원사업 관련해서 혹시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감이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경기문화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많은 공모지원사업의 문턱이 높다. 그리고 너무 많은 절차와 e나라 시스템이라든가 공모를 수행하는 예시 프로그램에 대한 예술가들의 이해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많은 민원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첫 번째로는 제출서류의 최대한의 간소화 그다음에 예술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응모양식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의 직접적인 도움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응모하는 많은 예술인들의 편의성과 그에 대한 민원성 문제들이 많이 향상되었다라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상담이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런 걸 확대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딱 프로젝트로 계획을 가지고 꼼꼼하게 좀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서류절차가 간소화된다면 몇 종에서 몇 종으로 줄어들고 그것도 검토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양식이 간소화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어느 정도, 만약에 20가지 정도 항목을 입력하게 돼 있었는데 그걸 10개로 줄였다든가,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직원들이 이해해서 검토를 해서 상담을 좀 더 늘리고 했다는 건 좋은데 이게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직원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약간의 편의성을 주고자 하는 의도에는 동의를 하겠으나 불편함을 직접 겪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눈높이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편함을 겪어서 개선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우리 직원들이 뭐 양보를 꼭 받아야 하는 내용이 있겠죠. 그건 양보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고 그 외에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뭔가에서 다시 출발해서 저는 이것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해서 이제는 불편함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서 아예 예술인지원팀을 신설했고요. 고객응대 전화요원, 그러니까 안내요원들을 공모기간 동안에 아예 상설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원 절차의 간소화 부분은 사실은 대부분의 공모사업이 국비가 매칭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의적으로 서류를 줄이고 자시고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최대한의 요건을 갖추면서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 문화예술교육본부가 이 예술인지원팀을 통해서 아예 철저하게 매뉴얼화해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최대한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상시켜 나가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고 앞으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국비사업들이라 하더라도, 저도 또 얼마 전에 민원 들은 게 있는데 예술인 지원하겠다고 해서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증명을 내야 되는데 그걸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원받은 것에 끝나기 얼마 전에 해야 되는데 그 발급기간이 3주래요. 그런데 무슨, 국가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주민등록등본도 온라인으로 바로바로 뗄 수 있는데 행정절차 때문에 기간을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 기간이 안 맞더라고요.

네, 사실은 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전국적인 민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리를 해서 “국비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좀 검토하자.”라고, 결국은 그게 도민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경기문화재단, 제가 이번에 전국 한광연 5기 의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문체부랑 교섭을 곧 시작하는데 그 교섭단에서 예술인복지재단 문제,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이 예술인복지재단에 관련된 지원과 사업들이 많은데 이 분야의 행정처리가 굉장히 미진하고 게다가 굉장히 좀 위압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예술인들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상처를 받고 있는데 감정적인 피해까지도 입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아예 전국 문화재단 대표자들의 의견 결의로, 이번에 복지재단 대표가 5월 1일 부로 바뀝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표가 새로운 장관한테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시간이 좀 지나고 있는데 10분까지 쓰고 다음…….

네.

그러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경기문화재단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설명서 58쪽에 장애아동을 위한 예술과 체육에 대해서 세부내용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58쪽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경기도에는 약 56만 명의 장애인들이 있고 그중에서 19세 미만의 장애인들은 무려 2만 3,00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문화예술의 향유경험이 있는 19세 미만의 장애인 비율은 처참하게도 6.9%고요. 비장애인 청소년들의 비율인 20.1%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 수준, 다시 말해서 경기도 내의 장애인 아이들은 거의 문화예술의 교육은커녕 접할 수 있는 접근 가능성조차 사실상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데 착안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스포츠활동은 조금 높긴 하지만 그 역시도 비장애인 아이들에 비하면 거의 반 이하 수준으로 현격하게 낮습니다. 하필 이때 이천에 소재하고 있는 굉장히 광활한 규모의 잘 조성된 건대 스포츠센터가 있는데요, 제가 건대 이사진을 설득시켜서, 거기가 거의 개점휴업 상태인데 그 부분을 경기도의 장애아동들을 위한 문화체육 공간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협력해서 쓸 수 없겠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를 얻어내었고요. 그래서 저희 문화재단과 장애인체육회가, 오완석 처장님과 같이 한 번 방문도 했었고 같이 결합해서, 장애인 아이들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집 밖을 나와서 적어도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캠프를 통해서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과 또 그들에 맞는 다양한 체육활동들을 프로그램화하는 캠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동시에 우리 도내 약 45개 단체가 있는 장애인 집단 사이에 커뮤니티를 도모하는 한편 장애인체육인, 장애인예술가들의 결합가치를 일구어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전국적으로 선도하는 경기도형 장애인 아동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킬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에 교육청과 특수학교를 연계한다고 했는데 특수학급을 연계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네?

특수학교.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학급을 연계하셔야, 학급은 학교 안에 학급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애ㆍ비장애가 어우러지는 것은 특수학급을 해야, 비장애ㆍ장애가 같이 짝꿍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화재단과 장애인체육회가 같이 해서 학생을 모집해서 하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장애인부모회들도 있거든요.

네, 당연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도 같이 결합해서 합니다.

그분들과 같이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숙박도 할 수 있나요, 여기서?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숙박이 가능합니다. 약 200여 명의 기숙사 시설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야외에서 글램핑이나 캠핑 같은…….

그러면 학생들만 가는 거죠? 부모님은 같이 안 가고.

아뇨, 당연히 부모님들도 같이 갈 수 있는 거고…….

아, 동행해서? 아이 1명, 부모 1명 이렇게?

사실은 이런 기회에, 장애인 부모들이 제일 중요한 건 좀 맡기고 부모들도 자신들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굳이 오신다면, 보호자로 오신다면 막진 않겠지만 가급적이면 자원봉사센터나 비장애인 코디네이터들이 붙어서 아이들을 그 기간 동안 관리하고 그 시간 동안은 부모님들한테도 좀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장애 부모들이 2박 3일 정도 해서 지원해서 캠프 하는 게 있어요. 약간의 휴식을 갖는 거죠. 이게 같이 매칭이 되면, 시간을 좀 맞출 수 있으면 서로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난번이랑 계속 똑같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1.82%, 지금도 전체에서 우리 총예산 중에 1.81%, 그때도 저희가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했는데 결국 조금 더 내려갔죠. 상당히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필요 있는 사업이냐, 없는 사업이냐 해서 오히려 더 꼼꼼하게 살펴서 삭감하면서 다시 좋은 정책들을 유도하는데 그러기도 죄송한 상황이라 이게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볼 건 봐야 되는데요. 국장님, 다음번에 예산이 오거나 하면, 예산을 성립할 때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진짜 개인적인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작년 수준은 넘어야 되고 또 우리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가 코로나 피해도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제일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구체적 방안이나 이번에 예산 하면서 기조실이랑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삭감된 것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구체적 방안 같은 거 혹시 생각하신 게 있는지?

지금 비율로 봐서 저희들이 수치가 다른 평균 수치보다도 낮은데 그 주요이유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재난기본소득하고 생활치료센터에서 그게 1조 4,0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른 국에, 저희보다 예산을 많이 확보한 데는 법정경비 부담금이고요. 나머지 어떤 일반회계 예산에서 법정부담금하고 코로나 대비 그런 사업비를 뺀다면 저희들이 선방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에 못 미쳤고 또 저희가 올린 것 중에 가능하면 저희가 엄청 백방으로 노력해서 대부분의 예산은 확보를 했는데 좀 아쉬운 게 도자재단의 어떤 고도화사업 그다음에 또 위원님…….

그거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추경을 세울 때 추경을 세우는 원칙이 따로 있습니까?

추경의 원칙은 보통 본예산에 예산을 담아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추경은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돌발적으로 나는 어떤 재난이랄지 또 코로나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추경을 세워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에는 긴급추경이라고 그래서 따로 하는 거고 실제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것을 편성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보통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이런 항목이 있어서 그게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재정법 89조에 돼 있고요. 그 내용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 또 경기침체나 대량 실업 또 법령에 따라서 국가가 지출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 일단 89조는 지금 삭제되어 있고요. 45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뭐라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조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리 집행하는 예산 전 성립하는 걸 인정하는 호가 2개가 있고요. 별도의 조건이 없습니다. 요건이 없어요. 지방자치법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긴급하게 투여할 필요가 있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신 게 아닌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방재정법 130조하고요, 지방재정법 45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의 수준에서 규정되어 있고요. 재정법 89조에는 편성사유로 한정적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책이 개정 전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지금 들어와서도 이 조문을 살펴본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요건들이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런 요건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게 혹시 그냥 내려오는 관행적인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은 제대로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네.

제가 이번에 느낀 건데 각 시군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도에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공모해서 올려라, 그걸 결정해서 올려라 그러면 그 기간 내라면, 그 지자체에서 신청한 어떤 단체가 그 기간 내에 신청하면 심사대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크게는 일주일 정도 먼저 심사 끝내고 뒤에 들어온 건 아예 심사조차 안 하고 먼저 들어온 것 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상당한 불공평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보를 미리 주고, 제가 알기로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틀 만에 끊어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날 신청받고 둘째 날에 선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모기간은 일주일 정도가 남았는데 나머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안 받았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도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서 공모사업을 위원님께도 매달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공모사업을 충분하게 공모지원을 하게 하는 시기를 갖게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또 공모할 때 너무 번거로운 절차는 간소하게 해서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시군의 그것을 전체를 다 감독하거나 이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기간은 어느 정도 충분하게 주면서 공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신다든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질문을 드리면요. 거리로 나온 예술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것 같은데. 그게 리스트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31개 시군 중에, 그걸 하고 있는 시군 중에 반 이상을 들어가 있는 팀들이 있고요. 어떤 데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만 되어 있는 팀들이 있어서 이거는 목적을 2개가 같이 갈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프로로 하시는 분들 공연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런 분들이 한 몇 개씩 가져갔겠죠. 그렇지 않고 그 지역에서 순수하게 공연을 하면서 거리로 나온 예술로 나온 분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해 달라라고 했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서에도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각 시군이나 이런 데서 선정되는 아티스트들을 보면 노력하신 것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명확한 구분이 없이 사업이 또 그냥 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심사기준을 할 때 각 지역에 근거를 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가점제도를 일단은 넣었고요. 한편 또 가점이 너무 지역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예술의 어떤 가치나 이게 또 저하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게 사실 이게 저희 예산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예산이 지금 자꾸 적게 편성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사실 그 2개의 사업은 분리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게 같이 가버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역가점 지금 몇 점 들어갔죠?

10% 정도.

10%? 제가 듣기로는 3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까지 반영을 포함해서 10%라고 합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가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새로운 사업을 하기도 어렵고 또 이런 부분에서 어정쩡하게 있으면 이분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덜 되는 이상한 어정쩡한 상태가 계속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하나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추경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예산 올라온 것 중에 연구용역이 몇 개가 올라왔죠?

지금 문화영향평가 연구용역하고요, 콘텐츠과의 영화산업에 대한 연구용역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자체는 어떤 거죠?

두 가지 다 도비로 돼 있습니다.

도비 있는 게 2개인 거죠? 나머지는 다 국비 매칭이고 국비 들어가 있는 거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추경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빠져야 된다는 이런 원칙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장기적 방향에서 가서 결국에는 사업은 본예산에서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연구용역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연구용역심의회를 통과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고 꼭 필요성을 파악하면,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위원님 기대에 못 미쳐서 이번 추경에 반영 못 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이 다들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증액 요구들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하고 도하고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채신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구단이라고 하는 K3, K4. 아까 얼핏 듣기로는 국장님이 이 방식을 공모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네. 프로구단 지원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하면 정확하게 짚어서 지원대상을 한정해서 지원할 수가 있는데 지금 K3나 4는 프로라고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공모사업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모사업하게 되면 시민구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축구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럼 10개의 시민구단에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공모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네. 체육과에서 우리가 직접 공모하는 방식이 있고요, 시군의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지원하는, 공모하는 방식이 있는데 시군에서는 시민구단 지원에 적극적인 데도 있고 소홀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을 세웠지만 집행 못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직접 공모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종목별로 차별화, 종목별 어떤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프로가 동호회들이 많이 있고 클럽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하면 충분히 축구 쪽에 경쟁력이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방금 전에도 K3에 소속되신 파주나 화성이나 김포, 평택 이곳에서 왔다 가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조정협의회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증액을 요청할 거니까 그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하고 제주도의회하고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협약식을 맺었을 때 그때 4ㆍ3 관련된 행사에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참석하셨고 국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셔서 행사가 되게 성황리에 잘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로 얘기 나왔던 부분이 뭐냐 하면 4ㆍ3과 관련된 ‘순이 생각’이라는 공연을 경기도와 제주도에서 협약을 맺어서 같이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번은 제주도에서 공연하는 걸로, 한 번은 우리 경기도에서 공연하는 걸로 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오고 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경기아트센터를 통해서 1억 5,000의 예산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증액 요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참고해 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 부분도 얘기는 좀 들으셨죠? 처음 듣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사전에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현장을 다녀오셨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이 경기문화재단 인계동 사옥에 지금 경기민예총하고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확장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셔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보니까 사무공간 이전과 관련돼서 주로 임차료죠, 임차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재단하고 같이 얘기가 되어져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증액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추경예산에 안 잡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잡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최근에 협의가 이뤄진 사항이라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3,000하고 3,100 정도 되니까요, 이 부분도 제가 증액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에 우리가 2020년도에는 예술치유 및 백신상자 전달 사업을 했어요, 2억을 들여서.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었어요. 이 부분이 사실 나름 예술치유를 통해서 사회 전반에 스며든 코로나 우울과 관련된 완화 및 심리적 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이건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인데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쉽게 완화되지 않으면서 예산 반영을 저희가 미처 못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중장기 계획을 보면 도민들의 수요 중의 하나가 다양성 예술교육이에요, 다양성, 문화다양성. 그런데 문화다양성 예술교육에 대해서는 중장기 발전계획에도 있고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사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뉴스들 많이 보시지만 미국에서 동양인에 대한 혐오 이런 부분들 많이 방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으로 혐오나 차별, 불안, 양극화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응하고 또 도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성 예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제고하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우리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저희가 아까 예술백신 상자하고 문화다양성 교육은 코로나 시국에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각각 2억씩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반영을 하지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저희가 증액 요구를 해야겠네요. 증액 요구를 하겠습다, 이것도.

네.

그리고 우리가 각 지자체마다, 우리가 경기도사에서도 나오지만 근현대사에서 각 31개 시군의 처한 위치에 따라서 각각의 영역에서 산업화ㆍ근대화 시대에 뒤로 밀려서 각각의 지역에서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항쟁들을 펼쳤던 데가 있어요. 그 지역에 나름 의미 있는 인물들도 있고. 광주 같은 경우는 해공 신익희 선생님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성남 같은 경우는 8ㆍ10 광주대단지 항쟁이라는 부분도 들 수 있는데 이 광주대단지 항쟁 같은 경우는 올해가 50주년이에요. 50주년. 50주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 문화재단에서 저번에 민주주의의 노래 쇼케이스를 하면서 시하고 얘기가 돼서 8ㆍ10 광주대단지 항쟁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민주주의의 노래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도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에서도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문화예술 쪽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특히 그런 부분들은 문화적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또 문화예술로 승화시키는 작업들이 보다 더 도민들에게 피부로 와닿게 할 수 있는 나름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별도로 예산 증액을 요청할 계획인데, 이 부분도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좀 이따 증액 요청할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체육 공모사업 있잖아요. 체육 관련 페이지 수가……. 먼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게 2명이 증원된 부분에 대한 반영인 거예요? 원래 당초에 생활체육지도자가 480명인데 지금 482명이거든요.

네, 2명 증원된 사항입니다. 동두천하고 가평에 1명씩 증원됐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문체부 돈이 아니라 우리 도하고 시군 5 대 5 매칭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네, 도하고 시군 5 대 5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보니까 명절수당하고 법정부담금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가 문체부 말고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해서 해 주는 수당이 다른 부분도 있나요?

다른 건 아직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저번에 가이드라인 내렸지 않습니까, 시군에다가?

네.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도에서, 문체부는 더 이상 기대할 바도 없는 것 같고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해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 고민을 더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사업 관련해서는 이게 2019년도, 20년도, 2021년도 보면 예산액이 차이가 좀 나요. 이거는 3개 연도를 한번 비교해 보게 세부내역을 갖다 주실래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162쪽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학교가 다 선정이 되었는데, 체육회에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건가요? 선정된 학교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인가요?

이건 21개 초등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으로 해서요.

네, 그건 알고요.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냐고요. 그거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선정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자세한 것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학급이 선정됐으니까 특수학급이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특수학급의 학생들이 코로나 상황이고 사실 체육활동에 더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가상현실 스포츠실의 위치나 시간 안배에 있어서 특수학급에 대한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설치에 세밀하게 좀 챙겨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완석 처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죠.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오완석입니다.

장애유형별 체육연맹에 대해서 인력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한 달 전쯤에 전화드렸는데 답변을 안 주셔서,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행정인력요원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전반기 때에도 저희가 꾸준히 요구를 했었던 거고요. 이건 유형별 단체 3개뿐만 아니고 지금 저희가 현재 37개, 그중에 준가맹단체 포함해서 32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모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지난번 2021년도 예산에 3억 원이 현재 편성돼 있는 상태죠. 그런데 그 부분 가지고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정규직, 그러니까 최소한 생활임금 정도의 수준이 되는 행정인력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현재 3억 또한 정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 운용에 관련된 지침에 의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운용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풀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유형별 3개에다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 또한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걸 부분적으로 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항상 이런 부분이거든요, 형평성. 형평성 못지않게 특수성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3개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가맹단체 이건 종목단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종목단체.

저는 유형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봤을 때 지원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처장님한테 한 달 전쯤에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곧 주겠다고 하고 안 주셔서 지금 오늘 발언대에서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화하겠다고 하고 전화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고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전화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저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사정이 있다거나 하시면 그런 걸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이후로 한 3~4일, 그때 당시 기점으로 한 3~4일 정도 후에 도하고 위원님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논의 테이블 자리가 있다라고 보고를 들어서 아마 거기서 얘기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내용들 협의가 있었던 거죠.

네, 죄송합니다.

그건 처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곧 주겠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다리는 상태에 있고요. 농아인이나 지체 같은 경우 제가 유형별로, 저도 사실 요구를 여러 곳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 곳의 특수성이 저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농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라는 게 있는 거고 농아인들이 소통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체는 대상이 많고, 회원들이 많은 거죠. 다른 어떤 장애인단체보다 유형에 대한 회원이 많은 거죠. 하여튼 그러한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는 것을 같이 의논하면 좋겠는데 이게 왜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의논은 얼마든지 저희가 자리를 만들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상 종목별, 그러니까 경기도체육회 가맹단체의 주 구성원을 보면 종목별 가맹단체가 33개고요. 나머지 3개 유형단체가 있습니다. 34개, 3개 그래서 37개인데 모든 체육은 종목별 가맹단체에서 진행을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형별 가맹단체는 종합대회, 그러니까 유형별 특성에 맞는 종합체육대회만 주관을 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저도 그쪽에서…….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을 보면 지금 회장과 전무이사로 구성이 돼 있고요, 모든 단체가. 그리고 회장은 활동비가 나가지 않지만 전무이사는 준가맹단체까지 공히 활동비를 8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로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유형별뿐만 아니라 전 가맹단체에 지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더 필요해서 사업은 많은데, 모든 가맹단체가 많습니다. 사업은 많은데 행정보조인력이 부족해서 행정인력을 전반적으로 금액을 높여 달라 그래서 행정인력을 전 가맹단체에 1인씩을 해 달라고 저희가 2년 전부터 요구를 계속 했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유형별 관련된 부분에서 물론 농아인협회 같은 경우, 농아인 가맹단체 같은 경우는 수어법에 기본적으로 수어통역사 1명을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끊임없이 요구를 했는데 기획조정실하고 예산 편성과정에서 지금 계속 누락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발언할 기회를 주셨으면 수어통역사 1명을 고정적 정규직원으로 배치하면, 수어는 말 그대로 통역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유형별에 대해서 물론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체육은 아시겠지만 당사자 단체와 그다음에 체육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체 같은 경우도 인원이 많다는 얘기는 당사자 단체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체육활동은 대부분 종목별, 축구면 축구, 농구면 농구부에서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육에 관련된 부분은 그 종목별에 의해서 주로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시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장체에서도 정가맹단체로 인정해 주는 것이 현재 청각과 시각을 정가맹단체로 인정해 주고 있는 거고요. 지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인정단체로 인정하다가 이번에 그런 요구가 있어서 준가맹단체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네, 그 현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종목별로 하는 부분은 지금 사실 엘리트 위주로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유형별 단체들, 체육연맹이라고 하던데 거기는 생활체육과 엘리트를 같이 취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국장애인체전에 선수를 선발해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 또 협조해서 지역에서 시군별로 해서 예선을 거치고 이런 과정들에 같이 협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육회는 지금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올림픽으로 따지면 올림픽이 있죠, 패럴림픽이 있고. 그다음에 특수성을 인정한 지적, 스페셜 올림픽이 있고요. 그다음에 데플, 청각 이 3개가 스포츠로서 돼 있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체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유형과 관련 없이 경기도와 시군, 아까 생활체육지도자 말씀하셨는데…….

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서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쪽 연맹 쪽의 유형별 단체에서도 또 일정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장애인 입장에서,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당사자 단체의 접근성이 훨씬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당사자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생활체육과 일부 엘리트 지원기능 이것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지원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장애인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있고 또 연맹에서 하는 것도 일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3개 유형에 대해서 연맹의 행정 지원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아단체 쪽에서, 연맹 쪽에서 수화통역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공조를 하고 소통을 해 나가셔야지 혼자 “장애인체육회에서 지원을 요청했는데 기조실에서 안 받아줬다.” 그런 얘기를 지금 예산심사하실 때 하는 건 너무 노력이 없으신 것 아닙니까?

네, 논의의 틀을 만들어서 함께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번 전반기 때에도 정책토론회에서 저희가 다 말씀을 드렸고 거의 다 예산까지 편성이 돼서 올라갔었는데 실링 플러스 그다음에 예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과정에서 순위가 밀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세 번 시도를 했는데 세 번째 다 안 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요구했던 예산의 내용이 어떤 건지를, 제가 전반기에 없었기 때문에 자료를 좀 주시고 유형별로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성도 저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같이 노력할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처장님이 계시는 것 아닙니까?

네.

대외협력 업무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52쪽에 보면 장애인체육회 운영비가 증액이 됐는데요. 사유가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운영비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수어통역사 관련된 부분이 현재 저희 전문 수어통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필요성에 의해서 1,600만 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을 저희가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공유재산 관련된 규정이 바뀌면서 저희가 관리비만 내다가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일시불로. 그래서 그 사용료에 관련된 부분이 5,6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두 가지가 다인가요?

네, 그게 운영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저는 신청도 안 했는데 그냥 위원장님 권한이신가 본데, 이거. 하라고 그러니까 해야 되겠네요.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추경예산을 보면 2021년도 본예산 대비 7.39%가 증액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많은 고생을 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 국비 확보가 193억 정도인데 더 많은 공모사업을 추진하셔서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입니다. 우선 정부부처 공모사업 신청 등 국비 확보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서 지금 저희가 문화자치 조례도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문화자치에 대한 사업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다양한 협업사업, 협업이나 융합사업을 발굴해서 자체사업도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국장님은 농정위에서 문체위에 오신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아주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5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 관련해서요. 국장님,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 동안 인건비가 동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동결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3년 동안 동결된 적이 있었는데 체육을 전문직으로 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 치고는 매우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특히 코로나19나 고령화 등 시대적 흐름으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선도해서 일을 수행하는 분들의 처우개선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액이나 예산 세울 때 혹시 지도자분들과 따로 소통을 하신 적이 있나요? 의견을 수렴하시고 그런 적이 혹시 있으셨나요?

저는 직접 못 만나봤고요. 체육과장이 아마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오셨나요?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지도자분들과 간담회에서 어떤 말씀이 나왔나요?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만드는 과정에서 생활체육지도자협의회 회장님과 임원들 한 네 분을 모셔서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받는 보수, 봉급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들었고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저희가 문체부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하는 것 외에 시군에서 최대한 보수를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좀 열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제도를 보니까 2000년부터 생겼어요. 지금 20년이 다 되어 가는 건데도 사실 현재에도 처우개선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쯤 되면 시스템화되고 체계화돼서 보수나 신분을 안정화시킬 필요성이 매우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이분들 정규직화하는 문제는 어떤 부분들 때문에 지금 실행이 어려운 거죠?

정규직화는,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곳이 시군체육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고요. 시군체육회에서도 지금은 신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신분은 보장이 되는 형태로 바뀐 거고요. 다만 그때 간담회 과정에서 이분들이 소위 단위노동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처음 약 8~9년까지는 보수가 좀 많은 편이고요. 그 이후에 정체가 되기 때문에 적다는 느낌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게 처음에 들어오는 직원들은 좋아하고 또 오래된 직원들은 싫어하는 그런 내부적인 괴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협의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문체부나 시군 소속 지도자들이 시군체육회에 소속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현재는 무기계약직으로 신분 전환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시군은 돼 있고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처우개선 예산을 보니까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어요.

네, 이게 매년 단년도로, 저희가 위원님 보고 계시는 명절휴가비하고 법정부담금은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것 외에 경기도가 추가로 부담해 주는 거고요. 또 그 외의 수당에 대해서는 시군이 부담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언제라도 우리가 예산이 없거나 상황이 변경되면 중단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지도자 인건비를 계상해서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방법이 없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골자로 해서 문체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지도자가 생활체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데 비해서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도자분들과 정담회 한 번 하셨다는데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중앙의 정책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기도 차원의 정책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적극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입니다. 저부터 먼저 한번 그분들을 찾아뵙고 만나서 상황파악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지도자가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근본적인 문제해소를 통해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체부는 해야 할 일들은 안 하고 월권, 이상한 일들만 벌이는 게 문체부 같아요. 상위기관이 모범을 보여야지. 생활체육지도자 20년 동안 똑같아요, 기본급이 20년이나 1년 차나. 나머지는 다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도에서 알아서 하든. 기본급을 올려줘야지. 그래야 이게 어느 정도 체계를 잡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계속 수십 년째 방치하다시피 하고 자기네 법상 이상이 있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월권행위나 해 쌌고, 진짜.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오완석 처장님 잠깐 나오세요.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오완석입니다.

오늘 41회 장애인의 날이죠?

네.

저도 지역에서 발달장애인 자모임 같은 걸 해 봤는데 불편한 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가져왔는데 체육활동 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돈을, 예산은 가져왔는데 자리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도 조례나 이런 식으로 하나 개정을, 저도 찾아보겠지만 그런 조례 같은 게 있습니까?

장애인 체육진흥에 관련된 지원 조례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육시설에 대한 대부분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고,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장애인 전용체육관이 경기도에는 사실상 공용으로 하는 거는 거의 없는 상태고요, 복지관에 일부 있을 뿐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장애인과 함께 쓰는 공용체육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의 99%를 다 비장애인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장애인 사용 공간할당제 아니면 시간할당제를 두어서 그거를 제도화해서, 법적으로 이걸 의무화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군에서 워낙 체육관 수요가 많다 보니까 장애인 쪽까지 배려가 잘 안 되는 거죠. 배려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으로, 조례는 강제성이 제가 보기에는 크게 없기 때문에 법률 개정을 해서 쿼터제를 두는 거죠. 한 달에 30%는 장애인이 의무적으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일부 공간을 장애인 주차라인 긋듯이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렇게 강제 규정을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잘 안 된다고 봅니다.

처장님 말씀대로 법으로 개정을 해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조례로 해서 한다지만 그건 실효성이 없지 않나 이런 뜻이죠?

그렇죠. 지금 “할 수 있다. 우선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시군의 운영자들에 의해서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강한 강제력을 갖지 않으면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하기관의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대략적으로 알 수 있나요?

저희 집행률은 지금 한 38%인데요. 산하기관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업자들이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집행률을 많이 높이셔서 일단은 순환을 시켜주면 그나마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자생할 수 있도록 집행률을 많이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인이나 예술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경기도에서 지급했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강사나 이런 분들은 등록이 안 된, 개인적으로 그냥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전혀 도움을 받지 않았더라고. 그런데 그런 분도 어떻게 파악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지금 공정국에서 자유업이라고 해서, 프리랜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프리랜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정국에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지급이 됐는데 제가 아는 분은 배드민턴 코치인데 전혀 지급을 받지 못했더라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문화예술, 특히 체육 분야에도 자유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파악해서 중앙정부의 재난지원하고 중복 여부랑 검토해서 저희들이 수혜를 못 받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다시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참고로 하나 물어볼게요, 국장님. 언론에 대한 홍보비가 지금 문화종무과에만 있나요, 각 과마다 다 있나요?

문화종무과에만 있습니다.

문화종무과만 있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비사업 변경 등에 따른 증감사항 반영과 예산안 편성 이후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집행부의 수정예산 제출 등의 사항으로 계수조정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