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지훈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 등 9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목록 212건에 대한 관련 서류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6월 중 실시하는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행정 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통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거나 우수한 시책에 대해서는 더욱 장려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아 의원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 우리 교민 3500여 명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하남시 120여 명의 미얀마 국민과 함께 미얀마에 조속한 민주주의가 회복되어 미얀마 국민들의 정상적인 생활 회복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결의내용은 첫째, 미얀마 군부가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을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하며 둘째,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폭력행위로 규정하며 민주주의 회복과 쿠데타로 희생되어 구금 중인 민주 인사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며 셋째,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한 미얀마 국민의 거룩하고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며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마침내 승리하는 그날까지 지지를 보낼 것이며 결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준 의원입니다. 하남교산 신도시 공공주택 지구 원주민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하남 교산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재정착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미흡한 조치로 인해 지속적인 불만이 야기되고 있기에 다시 한 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결의내용은 첫째, 교산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둘째, 교산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이 그동안 제기해온 재정착 관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셋째, 교산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원주민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생활대책 및 구제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과장 황진섭입니다.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제30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존경하는 이영준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으로 그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법에서는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한구역 내의 축사 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제한구역에서 축사 신축을 금지하여 가축분뇨의 배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법에 의거 시장이 배치 공고하여 선정된 가축과 관련된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이 수반되는 실외체육시설은 승마장이 유일하며 승마장은 말을 보호, 관리하는 사육시설이 필요하고 사육시설은 가축분뇨법에서 신축을 금지하는 축사와 같음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축사 등의 신축을 금지하는 위임의 취지와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상위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중 승마장을 운영하는 특정 주민에 대하여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주민 전체가 아니라 승마장을 운영하는 자에게만 한정된다는 점에서 승마장 운영자와 그의 주민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특정인에게 가축사육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주민을 차별하게 되어 형평성에 반하게 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질문을 한두 가지 드리고 보충적인 설명과 그리고 과장님 의견에 대한 반론을 정리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일단 재의 요구하신 기본적인 사유 두 가지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내용들 자체를 토대로 볼 때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하는 첫 번째 사유가 있지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형평성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관련된 보충설명을 정리해서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배치 공고부터 시작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개발제한구역법에 대한 저촉사항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남시에서 그냥 개특법이라고 할게요, 특별조치법. 개특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토대로 배치 공고를 내는데 하수도과에서 부서 협의하는 과정에 설치가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정리를 해왔습니다. 배치 공고를 낸다고 하는 것은 일단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다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 결국 상충되는 방향이 두 가지가 나온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남시 자체가 논리적으로 자기모순에 빠져있다. 이 모순된 부분을 일단은 바로 잡는 게 기본 출발점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했는데요.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배치 공고가 납니다. 그러면 개특법에 의해서 실외체육시설 관련된 부분들 신청 절차들이 진행되지요.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일단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배치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과 부서 협의과정에 결국은 가축분뇨 관리 이용 조례 때문에 설치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도출됨으로써 출발점과 귀결점이 서로 다른 내용으로 상충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남시 건축과를 결국 총괄하고 계시는 분이 시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건축과에서 업무 처리를 처음 시작할 때는 된다,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작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하수도과를 총괄하는 시장님이 계시잖아요? 그 시장님은 그때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하남시는 시장님이 한 분이신데 건축과 시장님과 하수도과 시장님이 서로 다른 의견으로 업무를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모순이다. 이런 모순된 논리만큼은 일단 제대로 바꿔놓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하수도과에서 반대, 재의 요구한 두 가지 사유를 제가 정리했습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그리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누구에게만 혜택을 준다 이런 논리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관련된 내용 제가 반론설명 겸 보충설명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특법에 의해서 실외체육시설 설치 허가가 나는 내용 자체는 어느 개인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기 위함보다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수십 년간 고통 받아온 주민들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혜택을 주기 위한 보상 차원. 우리 첫 번째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법률체계 자체는 어찌 보면 상식이라고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일반법과 특별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본적인 법체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법에서 아니면 특별법에서 위임을 통해 조례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 질의 회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과장님은 조례로 정하는 내용들이 위임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는 건데요. 법제처에서는 가축분뇨법을 조례로 위임조항을 만들어서 조례로써 규정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예외적으로 가축사육을 허용하는 것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증축·개축 허용 여부도 조례로써 얼마든지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허용범위나 그 요건도 얼마든지 정할 수 있다. 조례로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다고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요. 한강수계지역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남시나 경기도에서 볼 때 남양주시, 양주시, 파주, 이천시, 연천군, 군포, 의왕, 용인시 해가지고 여러 지역들이 한강수계 지역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여러 지역들에서도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다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조례들에 오른쪽 빨간 박스 친 내용을 보시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연습장 설치하는 경우에 사육이 가능한 시설로 다 인정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산시 같은 경우가요. 하남시하고 절차 진행하는 게 똑같은 절차가 있었습니다. 조례의 일부개정안이 일단 제출됐는데 우리 하남시 부서 의견처럼 부동의 의견이 진행됐어요. 사유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내용이지요, 양산에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마장업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이 항목을 하나 추가하는 개정안 내용이지요. 이렇게 해서 조례가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 하남시 가축분뇨 관리 조례하고 틀이 똑같아요. 물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여러 가지 예외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는 겁니다.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밑에 5호에 보면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마장업 등 체험을 목적으로 말을 사육하는 경우도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도 가능하다고요. 현실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고 저희 하남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남시 가축분뇨 관리 이용 조례를 보면 틀은 똑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 기본 원칙이지요. 다만 아래의 몇 가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 번 보시자고요. 학습이나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가능하다. 실험 연구 목적 가능하다. 의약품 원료를 사용하기 위한 경우도 가축사육이 가능하다. 또 애완동물, 반려동물로 사육하는 경우 가능하고 농가 부업용 등으로 키우는 거 가능하다. 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결국은 정당한 목적인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토당토않은 사유를 가지고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볼 때 목적이 정당하냐,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가축을 키울 수 있게끔 조항을 만들어놓은 것으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이번에 개정안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개특법에 따라서 실외체육시설 배치 공고를 내는 데 있어서 개특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외체육시설 중에 유일하게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승마장 같은 경우 예가 되겠지요. 그럴 경우에 그 개특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추가적으로 가능하게끔, 아까 양산시에서 인정했던 내용처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 정도는 정당한 목적으로 봐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개특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 정당성이 없다고는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지요. 원칙적으로는 하남시 가축분뇨 관리이용 조례에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특정 목적에 부합하거나 그 목적이 정당하다,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가축사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 그 예외적인 조항에 바로 8호를 추가 삽입하자고 하는 의견이었던 거지요. 개특법에 보면 실외체육시설 설치 가능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실외체육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경우 규정이고요. 여기에 있는 실외체육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주체로서 이루어지는 규정들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 같은 경우 건축 연면적이 규정되어 있지요. 정해주고 있는 면적 이하로 부대시설 할 수 있다고. 승마장의 경우 실내 마사, 마장 이렇게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 2000㎡ 이하로. 요건도 나와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형평성 문제를 따진다고 할 경우에 이 개특법에서 기본적으로 마을 공동이나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 등등 신청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뛰어넘어서 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마을 전체의 모든 사람이 해당된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중에 어느 누군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수도 마찬가지로 시군구에서 배치 공고한 배분계획에 따른다. 수십 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수백 개도 아니고 몇 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맞춰 시군구에서 배분계획을 마련하여 배치 공고한 내용에 맞춰서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형평성 문제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린벨트 지역 내 주민들이 있습니다. 거주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모든 주민분들이 저 요건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 어느 분이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가 한정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 개특법에 따라서 실외체육시설 배치 공고가 나는데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 설치 허가 승인이 떨어졌다. 그럼 당연히 그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겁니다, 특정한 혜택. 비근한 예로 LPG충전소 또한 마찬가지로 개특법에서 정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 시설입니다. LPG충전소 또한 마찬가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 거주민에게 설치 허가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한 사람에게 떨어지지요.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주민들한테 다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한테만 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논리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LPG충전소도 특혜를 준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한테 다 안 해주고, 왜 어느 특정인에게만 충전소 허가를 내주었느냐, 특혜를 주었느냐라고요. 양주 같은 경우 승마장을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활 승마 프로그램으로요. 재활승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있고 긍정적인 업무 처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주시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이 이런 식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고요. 여기까지 제가 일단 보충설명 드렸고. 본 의원이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배치 공고를 냈다, 실외체육시설을 배치 공고 낸다고 하는 것은 개특법에 따라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한쪽에서는 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자기 모순점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반드시 설치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풀어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승마장 설치 허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됐던 내용들도 있어요. 법원에서 하는 의견이 뭐냐? 개발제한구역 내의 실외체육시설로 승마장은 설치할 수 있는데, 그 뒤에 한번 보세요. 기반시설 여부를 판단해서 자치단체가 알아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레 짐작으로 겁을 먹고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큰일 날 것처럼 인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일단 논리만큼은 제대로 만들어놓고 추후에 이런 실질적인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 우리 현실에 맞춰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면서 검토해서 고민하고 진행해나가면 큰 무리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반론 겸 보충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배치 공고는 당연히 가능하니까 배치 공고를 한 것이 아니냐, 한 시장 밑에서 근무하면서 한쪽은 된다, 한쪽은 안 된다, 이건 모순에 빠진 거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법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나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가축분뇨에 관한 법률에 대한 조례는 규제법입니다. 하남시 전체에서 축사는 하지 마라.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생활환경이 우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상수원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하남시 전체는 가축을 기르지 마라. 그러나 7항은 목적을 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주민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7가지 항목은 열어둔 겁니다. 그래서 규제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저희가 배치 공고를 낸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니까 배치 공고를 낸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법에서는 규제법이니까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랑 이해관계가 있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배치 공고를 냈지만 하남시에서 승마장을 하려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만을 개정해서는 마사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승마장 내에. 왜 그러냐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에 보면 5항에 동식물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가목에 보면 여러 동물들이 있는데 말까지 포함하는 것을 축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항의 목에 있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은 축사를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축분뇨법에서 축산 폐수시설은 축사의 바닥 면적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축사 건축물 없이는 순수 승마장은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가축사육 지정고시 이전 2016년도 3월 10일 이전이지요. 이때부터 가축사육을 영위하던 농가만을 저희가 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축사를 이용하는 승마장은 또 할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승마장을 하려면 마장과 축사가 필요한데요. 축사를 신축할 수 없으므로 배치 고시 당시, 배치 고시 한 것에 대한 승마장을 영위하려면 저희 조례가 문제가 되지만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가능합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입니다. 투표 순서는 앉아계신 의석순이며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은 마지막에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로 기표하여 주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원성명 호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