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최승원 의원 발언

제351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1-04-20

회의 전체 보기 337턴

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장동일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5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동의안 1건, 보고 3건에 대하여 심사 및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안기권ㆍ김태형ㆍ최승원ㆍ송영만ㆍ유광혁ㆍ박태희ㆍ김우석ㆍ김현삼ㆍ원미정ㆍ김미리ㆍ고찬석ㆍ정대운 의원 발의)

10시3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조광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조광주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조광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 등에 관한 이해 증진 및 공감대 형성에 효과적인 체험형 교육을 통해 도민들에게 친환경 행동 실천의식 향상과 환경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제2항제8호에서 환경교육센터가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 등에 관한 체험형 환경교육 사업을 실시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장동일위원장

조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광주 의원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또는 집행부가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권

안기권위원

천년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환경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우리 조광주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하게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넣어주신 것 같아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체험형 환경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혹시 국장님, 앞으로 체험형 교육의 실시할 계획에 관련된 내용이 좀 정리된 게 있나요?

성남

박성남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환경보전협회하고 그다음에 지역환경연수원 해 가지고 청소년수련원 쪽에서 체험형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수련원 쪽에서 하는 거는 즐거운 에코여행 이런 것들이 체험교육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초ㆍ중ㆍ고등학생들 해서 또 같은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이런 것도 환경형 체험교육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해서 저희들이 17개의 교육강좌들을 지금 청소년수련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준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우리 경기도에 환경교육네트워크라고 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있는 네트워크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각 갯벌체험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도 연계사업을 좀 하셔서 경기도에 있는 다양한 학생들이, 청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

박성남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찬석부위원장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광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성남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남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

박성남환경국장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적극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찬석부위원장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안기권ㆍ김태형ㆍ최승원ㆍ박태희ㆍ유광혁ㆍ김우석ㆍ원미정ㆍ김현삼ㆍ김미리ㆍ고찬석ㆍ정대운 의원 발의)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조광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조광주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조광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구온난화 등의 위기상황을 인식하여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생활 교육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 증진과 자발적인 실천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6조제1항에서 도지사가 도민들이 녹색생활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녹색생활 실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도민의 이해 증진 및 지식 보급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찬석부위원장

조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광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광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성남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

박성남환경국장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동의합니다.

고찬석부위원장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안기권ㆍ조광주ㆍ김태형ㆍ최승원ㆍ송영만ㆍ유광혁ㆍ박태희ㆍ고찬석ㆍ정대운 의원 발의)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선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이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담장미관 개선사업을 통해 도내 범죄예방 및 도시미관의 개선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5호를 신설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개선사업의 적용범위에 도내 시군 및 주민이 시행하는 담장미관 개선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찬석부위원장

이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선구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선구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고찬석부위원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승원 의원 대표발의)(최승원ㆍ안기권ㆍ임창열ㆍ김진일ㆍ고찬석ㆍ이선구ㆍ조광주ㆍ이창균ㆍ김태형ㆍ송영만ㆍ김봉균ㆍ황수영ㆍ김인영ㆍ김경일ㆍ김종배 의원 발의)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승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최승원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최승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녹색건축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녹색건축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ㆍ효율 개선 등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평가ㆍ개선,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연구ㆍ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를 신설하여 녹색건축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찬석부위원장

최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승원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승원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고찬석부위원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현실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김진일 의원 대표발의)(김진일ㆍ김태형ㆍ고찬석ㆍ양철민ㆍ안기권ㆍ임창열ㆍ최승원ㆍ장태환ㆍ지석환ㆍ김성수ㆍ김영준ㆍ추민규 의원 발의)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현실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진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하남 출신 김진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현실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 원 이상,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상 명시된 보장금액으로는 실질적인 보험사고 처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나머지 손해부분은 거래당사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일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하지만 해결하지 못할 경우 최종 손해부분은 결국 거래당사자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부동산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공인중개사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현실과 부합하도록 증액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찬석부위원장

김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김진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현실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고찬석부위원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현실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현실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6.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일 의원 대표발의)(김진일ㆍ김태형ㆍ송영만ㆍ고찬석ㆍ양철민ㆍ안기권ㆍ김지나ㆍ이창균ㆍ지석환ㆍ김강식ㆍ오지혜ㆍ박창순ㆍ장태환ㆍ정윤경ㆍ권정선ㆍ정승현ㆍ김성수ㆍ유광혁ㆍ이진 의원 발의)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진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하남 출신 김진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과장 내용을 현수막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3항제4호에서 현수막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등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찬석부위원장

김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일 의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고찬석부위원장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5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의안번호 1835번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위락 및 숙박시설에 대한 도지사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업무대행건축사 모집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건축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 이상인 경우 도지사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 이상인 경우 도지사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6조부터 제29조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건축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찬석부위원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

신성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2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을 확대하고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에 위락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경우 21층 미만이고 연면적 합계가 10만 ㎡ 미만인 건축물을 제외하도록 신설한 것은 위락 또는 숙박시설의 경우 기존의 30층 미만에서 21층 미만으로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생활숙박시설을 불법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며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6조는 도지사가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업무대행건축사를 공개모집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일부 시군에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 작성 및 선정 시 특정지역과 단체에 소속된 자로 제한하여 특혜시비 등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작성자를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에서 시ㆍ도지사로 변경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7조는 허가권자가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는 경우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되 지정내역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와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정한 것으로 업무대행건축사 선정의 투명성 강화 및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9조를 신설하여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업무대행자 명부의 작성ㆍ관리업무와 업무대행자 지정대장 관리업무를 관련 협회 및 전문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업무대행건축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부칙 제1조에서 조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조문을 2021년 7월 9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한 것은 업무대행건축사 모집 및 지정 등 건축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 시행일과 일치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며 제2조의 경과조치는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진행 중인 사업의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락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건축물로부터 주거 및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각 시군별로 운영되던 업무대행건축사 관련 제도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찬석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2차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경기도지사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2차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의안번호 1830번 제2차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라 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에 만료되는 제1차 정비계획에 이은 제2차 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해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수립배경입니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은 생활안전과 도시미관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도지사가 3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도는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2차 정비기본계획을 통보받았으며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 결과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면담, 사업설명회 및 시장ㆍ군수 협의 등을 거쳐 제2차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4쪽 제2차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해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3년간이며 공간적 범위는 14개 시군 35개 현장입니다. 공사중단 건축물의 효율적인 정비와 안전관리를 목표로 개별 건축물별 정비여건 분석과 건축주 인터뷰 등을 통해 자력재개 및 안전조치명령 9곳, 안전조치명령 25곳, 안전조치명령 및 자진철거유도 1곳 등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3년간 본 계획에 따라 도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리며 정비계획안이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요청드립니다.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정비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찬석부위원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

신성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제2차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1년 4월 2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정비계획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및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수립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해 도지사가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제1차 계획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2차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제2차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은 국토교통부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 결과 검토,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면담, 사업설명회, 시장ㆍ군수 협의 등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2018년 8월에 수립된 제1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총 42곳 중 13곳에 대한 정비가 완료됐으며 2019년 2차 실태조사를 통해 6곳이 추가되어 이번 제2차 정비계획 수립 대상 건축물은 14개 시군 35개로 확정되었습니다. 정비계획안은 공사중단 건축물별 여건과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자력재개 9곳, 안전조치명령 25곳, 안전조치명령 및 자진철거유도 병행 1곳으로 구분하여 정비 우선순위와 유형별 정비방안을 제시한 것으로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안건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수립을 통해 생활안전과 도시미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기대할 수 있으나 정비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요한 만큼 현재 미조성된 정비기금 확보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제2차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고찬석부위원장

영만

송영만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지금 2024년까지 35개 정도, 공공주도형으로 25개소ㆍ자력재개하는 것으로 9개소ㆍ공공명령으로 1개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맞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주도형은 여기 내용을 보니까 LH나 지방공사 그리고 SPC사 구성해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상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맞습니다. 사전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러게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진행을 할 거죠?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가장 문제점이 건축주뿐만 아니라 일반 채무라든지 사인 간의 채무관계가 얽혀 있어서 사전 협의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러게 지금 만약에 거기가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철거도 해야 되고 또 자력재개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도 보조해 줘야 되고 철거명령이 내려졌을 때는 철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조례에도 지금 되어 있듯이 정비기금이 있어야 되는데 정비기금이 지금 도 출연기금이나 아니면 철거 대집행 또는 징수비용이 보관되어 있다든지 수익금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가능한데 지금 전혀 기금재원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기금이 조례에 따라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당장 저희가 이 기금에서 집행을 할 대상 사업이 아직 없기 때문에 당장 저희가 필요한 비용은 아니고요. 향후에 진행 추이를 봐 가지고 저희가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기금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행정감사 기간에도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기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롭게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그게 올해 안에 기금과 관련된 준비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뭔가 선이 그어지지 않으면 정비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사업계획도 세웠고 그러니까 정비기금도 마련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찬석부위원장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잘 활용하면 뭐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교외지역은 이게 뭐랄까 권리관계가 좀 용이하고 도시지역은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정비가 어렵다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도시지역에 있는 오래된 공사중단 건축물 이걸 잘 활용하면 거기에서 또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이게 소유자가 한 명이고 한 명이 단지 자금이 부족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이해관계가 여러 개 얽혀 있습니다. 당초에 착공했던 공사업체라든지 또 거기 분양받았던 사람들 그다음에 건축주 또 자금을 융통해 준 사람들 여러 가지 그런 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요. 하나하나 서로 이해를 시키고 또 모두 다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중단이 된 상태인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양보도 하고 서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사정이 있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그런데 저번에 성남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우수사례 해 가지고 언론에 한번 나와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약간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아졌는데 이거 다 할 수는 없더라도 성공사례나 시범사례로 한 곳이나 두 곳 정도 추진을 해서 거기에 기본주택을, 특히 역세권 안에 있는 데 거주 인접, 출퇴근도 편리하고 대중교통이 많은 지역에 성공사례를 한두 군데 선정해서 노력해서 만들어놓으면 이게 또 장기 부담 건축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그거에 의해서 많은 검토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추진도 또 용이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짧은 소견이지만 가능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경기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그래서 지금 과천에 우정병원이 있는데요. 공사 중단됐다가 2015년도에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2017년도에 경기도하고 LH하고 위탁사업으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2019년에 주택사업 승인계획을, 승인을 거쳤는데요. 현재 분양가 산정 때문에 약간 이견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LH하고 SPC 사업자 간의 이견을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을 거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분양도 잘 되고 거기 일부에 청년주택이나 이런 공공주택 쪽으로 경기도에서 분양을 해 주면, LH랑 협의를 하시든 그러면 아마 다른 쪽에서도 방치 건축물 쪽에서 약간의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고 그것을 홍보도 잘 하셔야겠죠.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다각도로 검토하면 괜찮은 그림이 나오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다각도로 어쨌든 간 사업 건축주…….

승원

최승원위원

계획을 세울 때도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3개년 계획 세울 때도 조금 반영해 주세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계획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부위원장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2차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9.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일 의원 대표발의)(김진일ㆍ고찬석ㆍ송영만ㆍ장동일ㆍ안기권ㆍ이선구ㆍ임창열ㆍ김경일ㆍ최승원ㆍ김태형ㆍ권정선ㆍ김성수ㆍ최만식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진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하남 출신 김진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녹지ㆍ수목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되도록 지원하여 도시열섬 방지 등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을 통한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제4호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에 수목의 가지치기 및 수목이 훼손ㆍ고사되었을 경우 보수 또는 보식 등의 조경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찬석부위원장

김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고찬석부위원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참여 보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경기주택도시공사 신규참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참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배경입니다.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3기 신도시 개발계획 중 하나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도민 주거복지 증진 역할수행 등 경기도 주거정책 실현을 위해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공사의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으로 도의회 보고의 대상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사업의 대상지역은 지난 2019년 5월 7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수도권택지 30만 호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발표된 대규모 택지지구로 서울 서북부지역과 인접한 요충지로서 입지적 여건상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 주변지역 현황, 교통여건, 사업타당성 검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외 7개 동 일원으로 서울 접경선과 약 3㎞에 인접하고 있으며 인근의 향동지구, 삼송지구, 지축지구 등의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교통여건으로는 지구 남측으로 강변북로, 북쪽으로는 수도권제1순환도속도로, 통일로IC가 인접해 있으며 지하철 3호선 삼송역과 원흥역, 경의중앙선 화전역이 인접해 있고 GTX A노선이 예정되어 있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기이 발표된 광역교통개선대책 계획에 따라 사업지구 내 GTX A 창릉역, 고양-은평 간 도시철도 신설 및 사업지 남북의 중앙로 및 통일로 BRT 연계 등이 계획되어 있어 향후 광역교통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양창릉지구의 총 사업비는 약 14조 917억 원으로 추정되며 외부용역 결과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 재무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 타당성 판단 결과는 보통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도에서는 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부합하고 민선7기 도 정책방향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경기도형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분협의는 국토교통부와 협의 완료되어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20%의 지분으로 참여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경기주택도시공사 신규참여 보고안

고찬석부위원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고양시 창릉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재무성 검토자료 보니까 이게 순현금흐름 보면 한 6,700억 정도 순이익이 나는 걸로 지금 일단 이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맞죠?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승원

최승원위원

제가 여기서 가장 확실히 짚고 넘어갈 거는 이게 일단은 그냥 분석 자료인데 제가 봤을 때는 5,000억 이상의 아마 경기도시공사, GH에 순이익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거를 LH에서 먹튀하지 마시고 정말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로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게 많은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실장님뿐만 아니라 이헌욱 사장님께서도 이 자리를 통해서 최대한 창릉신도시 도시개발 관련해서 남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고양시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남겨주시고 가셨으면 하는 선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속하실 거죠?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창릉신도시뿐만 아니라요. 저희가 지금 3기 신도시로 추진하는 신도시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민환원제를 통해서 지역에 개발이익이 최대한 많이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LH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이헌욱 사장님도?

헌욱

이헌욱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헌욱

이헌욱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는 개발사업이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더해서 말씀드리면 현재로써는 개발이익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개발이익을 사용하는 데에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

승원

최승원위원

근거는 제가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요. 쓸 수 있게 근거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헌욱

이헌욱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된다면 저희가 충분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알겠습니다. 두 분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꼭 고양시에 돈을 남겨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부위원장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GH에서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일반 사기업들한테도 분양용지가 배당되나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일반분양 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일반분양 할 경우에 사기업 같은 경우에 이익이 직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공공성이랑은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그럴 경우에 분양용지와 관련되어서 어떤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지금 없죠?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구체적으로 제가 좀, 어떤 말씀이신지…….

광주

조광주위원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낮게 형성되면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방치하잖아요, 바로 착공을 한다든지 이렇지 않고. 그래 놓고서 분양가가 높게 형성이 됐을 때 그럴 때 착공을 한다든지 분양사업을 시작하죠, 그냥 장기간 방치하다가. 나는 이런 장기간 방치하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었던 일이에요, 건설회사들이. 그런데 공공에서 싸게 분양을 해 줬으면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한다든지 빨리 일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지금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고 생각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고민을 하고 계시나 해서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일단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짜면서 시범단지로 우선적으로 공공에서 먼저 분양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정계획에 따라서 순차별로 단계별로 착공이 되고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래서 일반분양계획이 잡혀있을 때 기업들한테 토지분양을 해 줬으면 그 기간을 정해줘야 돼요. 그 기간 안에 개발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떤 환수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익만 우선하기 때문에 지금 분양해 봤자 우리가 별로 이익이 많이 안 남는다 그러면 그냥 방치해 버린다고요. 장기간 방치하다가 이때가 기회다 그러면 그때 시도를 하거든요. 지금같이 특히 이렇게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더 그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걸 전혀 고민 안 하고 지금 진행들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경기도도 이런 공공성을 띠고 할 때는 정확하게 기간을 잡고 그 기간 안에 일반분양을 하는 그런 기업들한테 분양용지를 공급할 때는 그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 안에 실행을 안 하면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참고로 GH에서 지분으로 참여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또 기본주택, 공공에서 시행하는 것을 최대한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네, 그렇게 최대한 해 주시고요. 나는 분양가가 자꾸 올라가고 이런 것 자체가 공공용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일반기업한테 분양해 주고 나서 장기간 방치하는 거를 막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이 기간을 정해놨으면 그 기간 안에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 방치가 돼요. 신도시 개발이 그런 맹점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그런데 그 부분이 주로 상가건물이 좀 방치되는 부지가 많이 있고요. 또 택지 쪽은…….

광주

조광주위원

택지도요. 얼마든지 그럴 소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실시를 해 줘야 돼. 기간 안에 빨리 완수를 안 할 경우에는 다시 환수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3기 신도시 추진 자체가 주택공급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요. 충분하게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협의토록 나가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부위원장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위원

구리의 임창열 위원입니다. 고양창릉지구가 상당히 위치가 좋죠?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좋습니다.

임창열위원

서울 연접해 있고 이게 분양하면 사실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최승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개발이익이 나오면 지역에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한 게 있나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임창열위원

개발이익이 나면 일정 부분 그 지역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잡혀 있나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저희 경기도가 행정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대한 공공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LH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고요. 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소위에서도 이런 공공개발해서 이익에 대한 환원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요. 거기서 나오는 의견도 최대한 실무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위원

지금 LH사태가 불거졌는데 GH는 도덕적으로 문제없죠?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아직까지는 별다른 언론보도도 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열위원

네, 철저하게 도덕적 해이가 없어야 되고요. 지금 LH가 너무 전국적으로 개발사업에 뛰어들어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자치행정이 이루어지고 자치분권이 이루어지면 지방공기업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LH가 너무 다 잡고 하기 때문에 공기업들이 클 수가 없어요, 지방공기업들이. 사실 시군에도 다 도시공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건설공사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LH가 참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분권 시대에 지방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애를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창릉지구도 보면 70%가 어차피 LH가 하는 거잖아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맞습니다.

임창열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고 사실 서울에 분양할 데가 없다 보니까 경기도에 밀려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피해를 보는 지역입니다, 경기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LH가 70%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고 GH는 20%밖에 참여를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시고 앞으로는 지방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좀 지방의 개발사업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특히 GH가 지은 아파트는 정말 안전하고 도민이나 국민들이 선호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다, 이렇게 하자 없는 아파트다. 이렇게 사실 평이 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임창열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부위원장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최승원 위원님하고 우리 임창열 위원님이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걸 확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질의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잠깐 봤어요. 여기 보고서 7페이지. 토지이용계획서에 지금 LH와 GH하고의 다른 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58.4%가, 주택건설용지나 상업시설용지, 도시지원시설에 58.4%를 배분했고 그다음에 공원녹지로다가 38.8%를 전체적으로 했고 교육시설, 기타시설로 해서 공공청사, 복지시설, 커뮤니티센터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지금 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당연히 공원녹지나 아니면 기타시설, 여기 공공청사, 복지시설, 커뮤니티센터, 주차장 이런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잘 세우셔서 LH하고 GH하고의 차이점이 이거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익금에 대한 환원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투자되는 공공, 시민들한테 돌려준다는 그러한 생각이 명확하게 여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과 관련돼서 정리를 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지구 신도시별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GH가 참여를 하는 지구에 대해서, 또 참여 안 하더라도 전체 저희 경기도에서 같이 행정적으로는 신도시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만약에 GH에서 참여한다고 해서 GH가 시행하는 지구하고 LH에서 하는 지구하고 다르게 할 수는 없고요. 큰 틀에서 하나의 신도시 안에서 하고 공사만 거기에서 GH가 하는 부분, LH가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공공기반시설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거는 LH하고 또 GH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서가 명확하거든요, 서로 비교해 볼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희가 용인의 플랫폼시티는 주택도시공사에서 거의 98%, 100%에 가깝게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도시에 대해서도 저희가 요구할 때는 우리가 용인플랫폼에다가는 이렇게 토지이용계획을 짜고 하니까 그걸 비교를 해 가지고 최대한 타 신도시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찬석부위원장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이 도시계획안이 확정은 아니죠?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아직 최종확정은 아닙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여기 보면 실제로 지금 계획인구가 4만 1,000호 정도 되니까 한 10만 명 이상 여기 거주를 하게 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지금 통과하는 지하철역이 몇 개입니까?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일 큰 거는 이제 GTX 역사가 생기기 때문에 큰 수요를 담당할 수 있고요. 또 서울시 서부선과 연계되는 도시철도가 관통하는 노선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역사 계획서라든지 노선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이 되어야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지금 GTX A 노선이 대곡에서 연신내까지 들어가는 걸로 지구를 관통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중간에 역이 하나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역을 만드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중심상업지구 가운데에 역이 생기는 걸로 지금 그림은 그렇게 그려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교통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잡이 가중될 걸로 보입니다. 이 고양창릉지구 위치상 지금 일산 신도시하고 서울 서북쪽하고 그 중간에 정확하게 입지가 돼 있고 지금 삼송이나 지축 그쪽에 인구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끼인 도시가 되면 통과하는 교통량이 엄청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이 고양창릉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여기 지금 외곽순환도로로 돼 있는데 이런 것 좀 고쳐주시고. 수도권제1순환도로도 이용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연계할 수 있는, 또 서울로 들어갈 때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SBRT 순환형 교통체계를 좀 갖춰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계속 또 말씀드리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도시주택실장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개선대책을 교통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께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도시주택실장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 지역은 수도권제1순환도로보다는 지금 기존에 개통된 서울문산고속도로, 또 이 서울문산고속도로가 향후에는 지금 수원광명, 광명서울고속도로하고 연계가 됩니다. 주로 그 도로를 이용하면 지방으로 내려갈 때는 더 편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 부분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부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