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 발언 신청)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앞서서 있었던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시민종합운동장,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뭐로 들어가죠?

절차가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것하고 좀 다른가요?

제가 오해를 했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마이크를 켜며) 이게 왜 이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면 그 변경에 따른 도서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시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앞전에 있었던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은 지구단위계획도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시흥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거기의 심의를 받고 바로 시행을 하는 부분이고,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뭐 이런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잘 알겠고요. 과장님이 도시정책과의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작게, 그 운동장의 사이즈에 대한 늘어나는 인구와 비례하지 않을 그런 우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깊은 고민을 좀 요구를 하고 싶어서 한 마디만 좀 덧붙여 보겠습니다. 도시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도시 정책인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내용들을 잘 우리가 참고하고, 앞으로 우리 시흥시가 어떻게 개발되고 발전되어 갈지에 대한 청사진,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도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우리 이제 등록외국인 포함해서 57만이라고, 어제 어떤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에서 57만이라고 하셨는데 이 57만 도시에 걸맞은 그런 기반시설들이 사이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만족될 만한 게 솔직히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이제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그렇게 흘러왔죠. 그래서 아까 체육관 부분도 소래산 밑에 하나, 그것으로 다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신 분도 계신데 근본적인 도시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물론 시흥시는 경기도 내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하나로서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그런데 이 핵심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따져보면 우리 시흥시의 핵심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시청이오? 그렇지 않죠. 굳이 시청을 핵심이라고 하면 행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모든 산업이라든지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시청에 지금 다 모여 있는 게 아니죠. 결국 이것은 뭐냐, 제가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는데 각 분야별로 핵심이 우리 시는 다 흩어져 있어요. 인근 한 예로 우리 경기도의 양주가 같은 일을 겪었죠. 양주에서 남양주가 떨어져 나오고 구리시가 떨어져 나오고. 우리 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주와 같은 그런 넓은 면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핵심이라기보다는 권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청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되려고 하면 우리 시청을 중심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일부 외국 도시에서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핵도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다핵도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굳이 우리 시에 대한 핵을 만들려고 하면 정왕권은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시청권역은 행정, 그다음에 은계 이쪽은 경제, 뭐 이렇게 우리가 아마 구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권역에 맞는 쪽으로 개발을 해야지 이게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체육관을 하나 만들려고 하니, 운동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니 너무 크게 만들면 앞으로 유지관리비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 축소를 좀 시켜보자. 이렇게 지금까지 비슷한 행정을 해 오다 보니까 시흥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반시설들이 하나같이 제 사이즈를 못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시정책과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시흥을 하나의 핵으로 묶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핵이 시흥시청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든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접근성을 늘리는 방법, 그런 도시 정책을 써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각 지금 산업별로 또는 경제, 행정 분산돼 있는 이 핵을 정확한 하나의 개체로 인식을 하고 다핵도시라고 하는 콘셉트(concept)에서 도시 정책에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도시 정책을 하면서 아마 굉장히 많은 그런 원성들도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을 어느 한 쪽에 지으면 "왜 우리 쪽에는 없냐?"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사이즈, 70만 도시에 걸맞은 그러한 앞으로의 대도시에 대한 그것을 예비하고 그런 기반시설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 오지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시에 어떤 콘셉트(concept)가 맞는지, 정말 하나의 핵을 중심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이렇게 도시 정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각 주체별로, 각 권역별로 거기에 맞는 도시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 정책에 따라서 도시 발전을 그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제가 권역별 다핵도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인구 60만이 되면 대략적으로 20만 도시가 3개가 이렇게 모자이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도시의 형태가 우리 시흥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정왕권에 사시는 분들이 신천권, 신천 대야 쪽에 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것을 이제 어느 한 군데에다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다 엮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쉽지 않죠, 사실은. 그리고 편의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을 어느 한 쪽에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수요가 거기는 그렇게 많지도 않아.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김태경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여러 분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이렇게 시흥 우리 시 사이즈에 맞지 않는, 걸맞지 않은 그러한 시설들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또다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지금 우리가 했던 후회를 똑같이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시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한 번 정도 고민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도시개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게 옳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100프로(%)는 아니지만 제 이야기에 동의하시나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의원입니다. 「시흥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시흥시의 사업 및 생활 활동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악취 방지 추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는 각종 사업, 인·허가 시 악취 영향 고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는 악취저감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영 주차장 노상 주차장은 일요일 날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데 갯골생태공원을 유료화하게 되면 갯골생태공원은 특성상 토요일, 일요일에 내방객이 많아서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지금 뒤 별표에 구체적으로 공원 시설의 이용료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도 저하고 똑같은 자료 갖고 계시죠, 이렇게 생긴 것?

페이지(page)를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17페이지(page)에, 17페이지(page) 좌측에는 현행, 우측에는 개정안을 표시하고 있고 그 개정안 맨 아랫부분 찾으셨나요? 17페이지(page) 우측 개정안의 제일 아랫단.

찾았죠? 찾았으면 거기 보시면 주차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가. 시흥시에서 직영 관리하는 공원 주차장 이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지금 시장이 따로 정해서 고시한 바가 없죠?

그다음에 ‘주차 요금 징수 방법은 「주차장법」 및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것이 우리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이 공원 주차장에 대한 것들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지금 통상적으로 조례가 개정 발의 발효가 되면 그 시행은 거의 즉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시장이 주차장 이용료를 따로 정해서 고시를 먼저 해야 되고, 뭐 고시는 뒤에 할 수도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함께 변경해 줘야 돼요.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이 조례 변경 사유 중에 ‘유료화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료화 해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에 없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주차장 관리 및 설치 조례를 얼마 전에 거주자 우선 주차 그 제도 때문에 변경을 하면서 이것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원 주차장을 시장이 직영 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공지를 하겠다. 여기에 근거가 없단 말이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우리가 이렇게 갯골생태공원의 주차장을 여러 가지 이용에 의해서, 내방객도 많고 캠핑(camping) 트레일러(trailer)도 계속 세워 놓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우리 시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내용이 없다. 그것을 좀 파악하고 같이 협업을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갯골생태공원에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우리 시흥시민은 30퍼센트(%)가 디시(DC: discount)된, 할인된 금액으로 징수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 부분도 정확하게 그 내용이 공지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30퍼센트(%)인데 과장님한테 여쭤볼 것은 아닐 것 같은데 30퍼센트(%)여야 하는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나요? 왜 굳이 30퍼센트(%)로 해야 되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물론 우리 시민들도 있고 관외에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정말 갯골생태공원을 진짜 내 집 앞 공원처럼 늘 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주말은 좀 피할 것 같아요. 주중에 오히려 더 많이 간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중에는 이용객도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겠죠. 그러면 이분들은 내 집 앞 공원처럼 이용하고 자주 찾던 분들에게 주차 요금을 징수하고 그 할인 폭이 30퍼센트(%)라고 하면 좀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혹여라도 시흥시민께 주차 요금을 시흥시민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감면을 해 준다고 하면 감면 폭을 좀 늘렸으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 갯골생태공원 주차장이 갖는 특징이 지금 일반적인 노외나 노상 주차장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아, 이것이 유료화 되고 나서 요금이 너무 비싸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용함에 절대적으로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갯골생태공원을 이용하는 그 내용들을 잘 파악하시고, 이것 우리가 돈 벌려고 우리가 주차장 유료화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료화 목적에 맞춰서, 그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에게 주차 요금은 되도록 징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돈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check)해서 아무튼 현명하게 진행되기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