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선희 의원 발언
상섭
이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COVID-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앉은 자리에서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입니다. 우리 시 복지정책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이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는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 근무하며 다양한 감염 및 폭언, 폭력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로 인한 신체·정신 등 복합적인 부문에서 업무 소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더욱 촘촘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기 조례 일부 조항을 먼젓번 의원간담회 자치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7조 처우개선 등 사업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 신청)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이 지원 사업을 하는 주체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시에서 직접 하게 되는 거예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시에서 직접 그 상담 들어오면 1년에 이렇게 그쪽 선정해서 그렇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그럼 여기 조례상에 사회복지사 안에 청소년상담사도 들어가나요? 예를 들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가 들어가나요?
「전체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하는 위원 있음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다음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안선희위원
과장님! 이게 조례의 중심 내용과 그 의미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심리상담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죠?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정신 건강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그런데 비용 추계서에 보면 연간 이 사회복지종사자 심리상담을 위한 지원 예산이 연간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한 200만 원에서 한 4명 정도 지원했는데 올해 좀 줄었고요,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향후 예산에서는 그 수요를 감안해서 조금 늘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다시 한번 여쭐게요. 방금 홍헌영 위원님이 여쭤본 부분들이 우리 시흥시에 종사하는, 여러 기관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맞습니까?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다 한다면 좀 적극적인 행동이, 행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면 심리상담과 관련해서 이곳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심리적 아픔이나 그리고 대면 관계나 비대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힘든 것을 호소해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우리 시흥시에 사회복지종사자가 한두 명이 아닐 진데 연간 4명이 나왔다 했잖아요, 작년에?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작년에 4명 정도, 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실질적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다 보면 이것과 관계된 아픔을 가진 종사자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조례는 당연히 개정돼야 된다고 보고 아울러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들은 특히 심리상담과 관련한 지원들은 현대 사회가 가장 큰 문제가 이거거든요, 대한민국에.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이, 행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비용 추계서의 부분들이 연간 100만 원으로 된 부분들은 조금 부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에 행정이 예산을 좀 더 아끼고 아끼고 해야 되지만 꼭 필요한 곳에는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검토하셔갖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조례 개정되고 나면 향후에 수요라든가 의견들 받아서 예산을 좀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재
이금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복지시설의 근무자도 해당이 된다고 하셨죠?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 등의, 정확하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그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업 몽땅 다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젓번에 백신 그거 설명드릴 때 한 1만 5,000명에서 6,000명 된다 그랬잖아요? 총 인원은 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 지금 심리적 지지가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사회복지사도 그렇고 요양보호사도 그렇고.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이런 부분 지금 10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지지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하셔서 돌아가면서 하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심리적 지지 프로그램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프로그램에 조금 반영시킬 수 있으면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