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순 의원 발언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개 구 이쪽에 봉제산업, 집적화되어 있는 지역 구청장님들이 봉제나 이런 쪽에 발전을‘시켜야 되겠다.’라고 예전에, 제가 오기 전에 그런 것들이, 한번 제가 검토를 하고 찾아보니까, 우리는 양말산업도 많고 한데 영세 양말산업, 환경개선사업 한 게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그다음에 서울시 차원에서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것도 반영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약 70%를 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70%, 구비가 20%, 자부담 10%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사업들. 그다음에 원산지를 속여서 원단을 파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사법경찰권인가요, 그것을 강화해서 처벌을 해달라고 해서 그러한 것도 추진을 해왔고, 작업장이 어떤 클린작업장이라고 해서 화재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 이런 것을 그동안 18년, 19년, 20년 계속 해왔고, 저희도 그러한 가정에, 작년에는 36개의 업소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담금은 아직 안 냈지만 그러한 활동은 계속하면서 하지 않았던, 9개 구만 해당 되니까, 서울시도 소홀했던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9개 구청장님들이 모여서 이것은 아니다 라고, 25개 구청은 아니지만 목소리를 내다보니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어서 저희 구에 있는 소상공인도 봉제산업도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협의회 경비분담금만 지금 200만원 책정되어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나머지 전체 지방정부협의회 가입한 것은 한 15개 정도 되네요. 그런데 1년에 연간 한 4,700만원 정도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 지금 하나 주목할만한 것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이 젠트리피케이션 우리가 일정 부분 도시화 되거나 또 어떤 개발대상지라든지 이런 데 도시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몰림 현상 때문에 예방하는 것인데 여기 다른 예산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예산이 너무 적게 잡히더라고요. 100만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인지 신경제일자리과, 창동 아레나 공연장 일대에도 마찬가지인데 많이 잡혀봐야 돈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잡혀 버리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슨 과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계획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현재 9개 자치구가 패션·봉제사업발전협의회를 하는 것이고 더 추가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입되어 있는 회원은 9개 구고요. 또 추가로 가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하는 자치구는 9개 자치구입니다.

시민한테도 적용은 되는데요. 말씀하신대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에 대한 부분은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우리 공공기관은 조정위원회 권고사항을 안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가 주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추측되는 부분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서 발의하시고 하는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관련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생각이 다릅니다.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여기 조례는 13조로 되어 있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제55조부터 60조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다른 부분은 안 하고 조정위원회 구성만 되어 있습니다. 구성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조정위원회 위원장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 55조, 56조 그다음에 58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13조 하나로 딱 집어넣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조정은 나중에 조정안을 작성하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법규에 있는 사항 6개조에 있는 부분을 조례 하나로 딱 통합을 시킨 것이거든요. 이것은 노동조합법에 있는 고용노동부의 고유 권한인 부분인데 이 부분을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13조로 통합해서 강제하는 부분만 제외하고 넣은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단 13조7항을 보면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겠죠. 협조하지 않으면 벌칙이나 규정은 전혀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우선 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부분에 저희들은 고민을 해야 되냐, 일단 구청에서는 조정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권고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권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권고를 받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석할 의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는 당연히 고용노동부로 가야 되는 부분, 그것에 의해서 법 처리해야 된다는 부분, 노동법에 소송과 절차를 밟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사유 발생자가 1차, 2차 3차까지 가는 절차의 번거로움과 당사자간의 불신을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법에서부터 6개 조항에 있는 부분을 1개 조항으로 딱 정해놓은 부분들이, 필요에 따른 정해놓은 부분이 조례에 규정상으로 우리가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지난번에 노동자지원센터, 노동자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도봉역 하부에 운영하고 있죠. 거기는 노무사가 상근하고 있습니다. 노무사의 업무 중에서 보면 그들의 업무 중에 보면 노동 갈등에 대한 상담과 그다음에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무에 관련된 부분이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노동자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3조에 보면 이 조례에 적용대상은 구를 주소로 둔 사업장의 노동을 하는 노동취약계층으로 한정했고 사실 이 부분은 도봉구에 있는 전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2조에 보면 정의 사항에 노동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내지는 단시간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파견근로자 보호 및 법률 2조제5항은 파견사업자 다시 말해 쉽게 얘기해서 건축하는데 노동사무소를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을 알선해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선한 사람들은 제외한다고 하는 것이 조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 조항은 여성, 장애인, 노약자, 청소년, 다문화 가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표시하는 의미는 시설관리공단과 구청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출자출연하는 것은 문화재단인데 문화재단의 재단 이사장님이 구청장님이세요. 이런 부분에 관련한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구청에서 우리가 위수탁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출자출연 기관이 아니고 그것은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총괄 연관되어서 저희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같이 잘 살릴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저희는 노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로 봐서는 이것이 민원이 된다고 하면 노조가 연결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되려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냐면 노조에 가입된 집단이 온다는 사람들은 노동취약계층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노동조합에서도 변호사 다 갖고 있고 물리적으로도 행사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도가 다른데 죄송하지만 문화재단은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청장의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이 법으로 본다고 하면 또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의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구청과 관련된 산하기관도 해당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사각지대가 아니니까 거기에는 공기업 같은 데는 전부 다 또 노동노조도 있고 전부 우리 직접적으로 부서하고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발생 빈도가 낮은 것이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발의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노동취약계층 즉 단시간근로자라든지 알바나 오토바이 배달 요원이라든지 이런 직업,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현재 권리 보장 제도의 테두리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얘기하시는데 이것 또한 또 명쾌하지 않은 부분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상 여기 와서 상담을 하거나 안내를 하거나 또 법률 자문을 해 준다 이것이에요. 해 주게 되면 그 시간만큼 여기서는 아무것도 해 줄 수가 없는데 다만 다음 절차 노동부지방사무소로 간다든지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인권 문제로 인권센터를 간다든지 또 노동자지원센터로 보낸다든지 변호사를 안내해 준다든지 하는 절차적인 컨트롤, 안내만 해 줄 뿐이지 아무것도 여기서 직접적으로 해 준다 권고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들을 것도 아니고 한데 괜히 절차만 번거롭지 않은가 만약에 이것이 발의되어서 혹시 도움이 될까 하고 또 민원인도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서 보면 한 번에 해결할 문제를 번거롭게 여기서 안내해 주고 다른 다음 절차 법적 효력이 있는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많이 낭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 좀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 어떻게 그 부분은 발의자께서 한번 다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