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미애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행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보행약자의 보행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기본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구민은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추진사항 등의 알 권리를 가지고 보행공간 확보 및 유지 관리에 협력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없이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차도와 보도턱 정비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차 없는 거리”나 “특화거리”로 조성하거나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로 정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행약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행여건을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볼라드의 설치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법령과 지침에 맞지 않는 볼라드를 정비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보행편의시설인 지하보도, 횡단보도 등의 시설물에 대해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였고, 보행에 영향을 주는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 책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이나 보조 통행로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공사 착공 또는 시행 중 제10조의 이행과 보행공간 침범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침범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는 지난 4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보행권 확보를 위해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공감하고 있고요. 내용 몇 가지 중에 의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행환경을 개선하는데 제6조에 보면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에 대한 내용 중에서 사실은 일정부분 차없는 거리, 특화거리, 문화거리 이게 결국에는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곳들을 조성할만한 공간들이 관내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법으로 근거로 하면 제한하는데 안전적으로 제한이 가능할까요? 차없는 거리나 이런 것들, 문화거리, 보행자 전용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요구들은 곳곳에, 차없는 거리 제한을 요구하는 것들이 곳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비가 되면 그런 곳들을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할 수 있나요? 추진할 수 있겠어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창동 1번 출구 보면, 신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차없는 거리. 해당 부서들이 거기에 조성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체결을 위해서 되냐, 안 되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지만 각 개별법에 의해서 주관부서에서 공사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나 문화거리들, 결국에는 보행자 전용거리가 차없는 거리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일정 그렇게 할 수 있는 제한사항을 두는 것이잖아요, 차없는 거리.

네.

결국에는 결정을, 경찰서가 최종 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가능하다, 그리고 교통체계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경찰서의 최종 어떤 결정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네요,

네, 그렇죠.

업무를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어 협의를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보행권을 개선하는 부분 중에 차로폭도 줄이고, 보도폭을 늘리고 하는데 문제는 가로변 주차허용이 있거든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만든 것 말고, 가로변 주차허용구역들이 일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차도폭을 줄이고 보도폭을 늘리면서, 만약에 그것이 계속 유지되면 사고의 위험도 생기고, 결국에는 보도폭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결국에는 가로변 주차허용구역들 이런 것들하고 맞물리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사실은 가로변 주차금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뭘 이렇게 개별적으로 넣는다는 것은 사실 실효성에서 보면 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게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통 관련해서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물며 주차선 긋는 것까지도 다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에는 조금 있어요, 보행환경개선에서 주차금지나 자동차 진입 억제라든지 내용들은 있는데,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에서 사실은 보도폭하고 여기 있으니까, 제1항가목에 차도폭을 축소하고 보도폭을 확대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가로변 주차 허용하고 이게 계속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 관내에도 그렇게 일정 부분 공사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 그것도 교통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보행약자 관련해서, 제7조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하면서 제8조에 볼라드 설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보행환경 중에서 볼라드 설치가 결국에 차량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내용이긴 한데, 그게 사실은 약간의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장애인들이 어떻게 거기를 활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법에도 있고, 우리 규정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볼라드 설치 규정들이 있고요. 그 규정들을 정확히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차례 의회에서도 지적해서 기존에 잘못된 볼라드는 다 철거하고 신규로 적합한 볼라드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인위적으로 지금 몇몇 곳들을, 볼라드를 파손했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요령껏 조정했다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노점이라든지 차량진입이 쉬워지도록 조정한 곳들이 있어요. 이런 곳들은 볼라드 본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불편한 국면에도 불구하고 보행환경을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했는데 일부가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 저도 몇 번 관련 부서에다가 시정조치를 요청해서 시정이 됐는데 또, 그 이후에도 그런 곳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분들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에 사실은 없는데 그런 내용들도 보행환경, 시각장애인들의 보행환경하고 관련해서 넣는 것은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도 얘기 드렸지만 각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다 다 넣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점검도 설치 도로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그런 데서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하고,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이 어떤 선언적인 명분으로는 좋지만 일일이 다 여기에 넣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지 기본에,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규정으로는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비하고 그다음에 볼라드가 규격에 맞게 설치되면서 훼손하지 않게끔 그리고 또 일정 부분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것이 제재조치가 있나요? 혹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개별법에 의해서 아마 그 해당 부서에서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것하고 또, 그것 편의를 봐주는 형태로 우리가 설치 간격을,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간격을 설치해 준다는 이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10조에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니기 위해서 공사나 이런 것들 안전시설을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내원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물은 안전하게 하는데 차량 통행, 예를 들면 공사를 하는 환경 중에서 낙하물도 있지만 일정 부분 보도를 이렇게 정비하기 위해서 내지는 보도에 공간을 차지해서 이렇게 하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물만 이렇게, 예를 들면 안전하게 무슨 표시만 해 놓는 것이 아니라 안내원들이 사실은 있어야 되고, 낙하물이나 큰 기중기 같은 것이 공사 중에 있을 때는 사람 일정 시간은 좀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안내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은 여기에 빠졌더라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거기에 공사를 한다든지, 도로법에 의해서 신호수를 배치한다든지 해서, 인원을 배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다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신호수나 배치하는 것이 좀 다르더라고요, 공사내용에 따라서. 그런데 실제로 조금 작은공사도, 예를 들면 이렇게 도로를 다 차지하지 않고라도, 예를 들면 기중기로 잠깐, 기중기로 뭔가 쓰는데 좀 통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그냥 기중기 기사 이런 사람이 통제하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어서.

어쨌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의도는 잘 알겠지만요. 너무 과도한 법에 없는 의무나 처벌을 규정하게 되면 상대방 공사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좀.

안내원 배치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이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법에 의해서 신호수를 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사장인 경우에도 안전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주문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시행을 할 때 저희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서 신호수를 배치해서 지나가는 주민이랄지 아니면 차량 통행에 대해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강화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인데, 그래서 신호수라든지 안내원 배치에 대한 부분을 좀 명문화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얘기를 해 보고요.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저도 이해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조례인데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공사기간에는, 이번에 보니까 정말 이렇게 안내요원들이 정말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창동에 2건 보행 보도블록 교체가 있었는데 아주 아줌마들이 그냥 배치가 잘 되어서 잘 하고 있는 것은 봤습니다. 옛날보다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본 것 같고요. 제7조에 보면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이 있는데, 여기 제1항 보면 지하도 공공건축 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보도의 턱과 건축물 출입구에 경사로 및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이 2개를 조금, 지하도가 도봉구에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특히 창동역에 보면 동장님 하실 때도 아시다시피 이마트 그 옆에 넘어가는, 창1동에서 창4동으로 넘어가는 그 지하차도가, 창동역 1번 출구에서 2번 출구로 넘어가는 부분과 그 뒤에 마사회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는 되게 열악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입구가 굉장히 위험하거든, 사실은요. 그리고 사실 거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 시설도 없어요, 그 보도에는.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는지, 이 조례가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것 현장 파악은 하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창동역 1번 출구하고 2번 출구 공사 중이잖아요,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하고 있고,

상관이 없잖아요.

아니,

에스컬레이터하고 상관이 없죠.

어쨌든 그런 것들도 다, 엘리베이터 이런 것도 교통약자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더라고 지하도는 존재하잖아요. 존재한다면 그 지하도에 대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그것을,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죠?

지하차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네, 지하차도 입구, 지금 지하차도 입구에, 지금 제7조제1항에 보면 지하도 및 보행약자가 출입할 입구에 약자가 편리하도록 설치되어야 된다는 이런 조항이잖아요.

하여튼 저희 관내에 녹천 지하차도도 있고,

지하차도가 많은데,

지하차도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부서에다가 노인 약자들을 위해서 설치해 달라고 이렇게 협의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북부도로건설사업소라든지 해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 그런 것을 넣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획은 갖고 계셔야 돼요. 조례라는 것이 법을 만드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소유든, 어쨌든 도봉구의 지하차도 입구에서 불편한 부분에 약자를 위한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개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마침 있어서, 우리가 지하철 4호선하고 1호선 때문에 갈라져 있기 때문에 지하도가 되게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늘 고민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하차도 안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도 없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본다면 거기를 이용해야 하는 불가분한 관계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라든가 좀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고, 이 계획을 세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각 부서에서 이것을 공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에서 하셔야 될 텐데요, 그 지하차도 같은 것은.

그렇겠죠, 아무래도요.

교통행정과는 여기에 관해서 그냥 주무부서일 뿐인가요?

이 조례가 20개 정도 자치구에서 발의가 되어서 지금 설치 중인데요. 도로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데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 조례 지금 발의자도 있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도 계신데 이 조례를 여기서 통과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주무부서라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전수조사 정도는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어야지, 이것 만들어지면 그다음에 이렇게 할 것이다, 물론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되게 심각한 부분인 것이에요. 지하차도에 들어가는 출입로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이것을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끝내시죠.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각장애인도 그렇고요, 보행약자들을 위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개선되어서 나가야 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동서가 연결이 안 된 그런 것 때문에 지하도가 있는데 이 지하도가 굉장히 불편하죠.

가파릅니다,

네, 그것도 있고요. 다만 현장여건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할 수 없는 부분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고요.

노력을 안 한다고 생각해요. 개선 안 할 수 없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거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지하도거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개선할 수, 저도 쌍문1동장 할 때 거기를 지나가거든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 불편함을 저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기왕 이번에 보행환경을 위한 조례도 이렇게 발의가 됐고 또, 공포가 됨과 동시에 우리 도로과하고 같이 모여서 한번 이 부분도 검토를 할 것이고,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년 전에 만들어진 지하보도 입구는 실제적으로 세월이 많이 지났고 공법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당연히 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다 훨씬 더 환경 개선해 줘야 되고, 지하차도 입구가 너무 가파르고 또, 나중에 다른 시설들이 생기면 그것을 더 이용하겠지만, 그래도 불가분하게 그 도로가 존재하는 한 시각장애인 표지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로 장애인들이나 보행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레도 끌 수 있고 하는, 그 계단이 너무 가팔라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기를, 어차피 법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법만 만들어놓고 안 하시면 안 된다는 제가 걱정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도로 상가 입구에 진입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곳에는 상가 들어가는 곳에 진입로 설치가 안 되어서 차들이 인도로 다니는 그런 것을 종종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가 주인이 진입로를 만들어야 할 의무 같은 것은 없는 것이에요?

이길연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입로를 할 경우에는 가로관리과에다 신고를 해서 출입시설을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가에 진입로를 하면 대부분 연간 얼마씩 사용료를 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도로에 설치를 안 해 놓고서 인도로 이렇게, 멀리서 들어와서, 쭉 들어와서 이 상가를 가거나 아니면 그 도로변에 주택 있는데, 상가 주택 있는 분들은 남의 그 진입로를 이용해서 가거든요, 간혹.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런 보행에 불편이 있어서 그 볼라드를 설치하는 이유가 사실 차가 진입을 못 하게끔 그런 쪽으로 해서 설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발견이 되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