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허주연 의원 발언
박다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1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청 직제순에 따라 행정국, 기획경제국, 뉴디자인국, 보건소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직제순으로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수진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다미 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2,630억7,892만원의 1.02%인 26억7,657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총무과에서는 강남구민회관 옥상 사무실을 증축하고 옥상전체 방수와 조경공사를 함께 추진하기 위하여 설계비와 공사비, 감리비 총 11억9,000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1,764억1,218만원 대비 0.67%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세곡동 550번지 우체국 부지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4,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445억756만원의 0.09%가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세곡지구의 인구증가로 다양한 문화복지수요의 충족과 기반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세곡동 512번지에 위치한 부지 면적 816㎡인 공공청사 용지를 매입하고자 14억4,657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8억8,353만원 대비 163.73%가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저희 행정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장원석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924억2,438만원 대비 37.44%인 346억100만원이 증액된 1,270억2,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212억6,340만원 대비 26.98%에 해당하는 57억3,591만원을 감편성하여 155억2,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내부유보금을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감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정예산 489억8,689만원의 10.9%인 53억2,000만원이 증액된 543억6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가 위축되는 등 지역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소비진작을 위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할인 보증금으로 22억2,000만원을 증편성 하였고 경제적 위기에 놓인 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31억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금년도 기정예산 189억3,835만원의 184.9%인 350억1,692만원이 증가한 539억5,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청년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안심 일자리사업 운영에 20억9,276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삼로 일대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신규 구축에 따른 건물매입비 등으로 강남스타트업밸리 구축 추진사업에 329억2,415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뉴디자인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국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액 610억8,074만원의 6.81%인 41억5,867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뉴디자인과입니다. 총 1개 사업 32억5,801만원으로 이는 수서동 730번지 소재 협업지능기반 로봇플러스 경쟁력 지원사업 공간구축을 위한 강남로봇거점지구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 9억66만원입니다. 관내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구청장기 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2억1,32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동호인 조직 육성 지원사업비로 3억8,474만원, 비인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비로 6,740만원, 강남구 체육회 조직 관리를 위한 운영지원 사업비로 3,532만원, 공공체육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동호인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뉴디자인국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국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보건소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 504억1,488만원의 3.21%에 해당하는 16억1,689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입니다. 찾동 방문간호사 인력운영비를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함에 따라 인력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던 찾동 방문간호사의 인건비 16억1,689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보건행정과 기정예산 248억2,351만원의 6.51%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국, 기획경제국, 뉴디자인국, 보건소의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사업 설명은 기본경비를 제외한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은승일입니다. 총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임동호입니다. 2021년도 주민자치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45억756만원의 0.09%인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지영애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액은 14억4,6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보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설명서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세곡동 512번지 재무과장님, 사업설명을 죽 몇 가지를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매입했을 때 주민의견 다시 한번 수렴하죠?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공공용지를 미리 매입을 해놓고 그다음에 의견수렴도 하고 각 부서에 필요한 부서의 활용계획 방안을 다시 한번 받아서 시책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확정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관리계획안을 다시 한번 수정 계획안을 올릴 예정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시가 대비 원가에 우리가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좋은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좋은 기회에 우리가 원가 매입해서 주민이 원하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서 대민봉사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차질 없이 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예,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곡동 550번지 지금 우체국 부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좀 긴데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세곡동 551번지 이거와 붙어 있는 옆의 땅입니다. 551번지에 문화시설 부지가 있었는데 LH가 당시에 강남구에 매입을 요구를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당시 재정이라든지 필요성이 부족했던지 그걸 갖다가 저희가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H에서 그 땅을, 551번지 땅을 민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그 주민들이 이걸 민간에 매각해서 그 문화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옆의 땅인 바로 550번지 우정청 소유의 땅입니다. 우정청 소유의 땅을 매입을 해서 문화시설로 건립을 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그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재무과에서 지금 진행 중인 세곡동 512번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성원가로 매입을 할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기 같은 부지는 조성원가나 공시지가가 아니라 지금 감정평가로 매입을 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그 법에 의해서 일단 감정평가 2개 기관 이상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여기는 나중에 도서관으로 쓸 계획이신가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지금 문화시설로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포함한 문화시설.
현정
김현정위원
사업설명을 어제 듣다 보니까 지금 재무과에서 추진 중인 여기 지금 공공청사용지 부지도 주민들이 도서관 부지로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근에 그러면 지금 도서관이 2개 정도 들어선다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실제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용도는 도서관 보다는 힐링공간이라든지 디지털 도서관, 국악교실, 문화교실, 맘카페, 요리교실, 농구코트 등의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다면 디지털 도서관 정도 이렇게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적습니다. 부지가 270평밖에 안되기 때문에요.
현정
김현정위원
위치적으로 지금 세곡동 512번지 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있지는 않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어떤 차이, 거리?
현정
김현정위원
재무과에서 지금 추진 중인 512번지 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곳 하고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거리가, 지금 저희가 매입하려는 우정청 땅은 은곡마을에 있는 땅이고요. 재무과에서 매입하려는 땅은 리앤파크 있는 그러니까 헌릉로 남쪽에 있는 부지기 때문에 헌릉로로 큰 도로로 분리되는 상황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여기 문화교실이라고 하신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과 지금 디지털 도서관을 추진하실 계획이신 거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그런 것을 주민 설문조사라든지 재정적,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김현정위원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 551번지나 아니면 이번에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곡동의 우정청 512번지 중에 지금 세곡동 그쪽에도 아마 임대를 주고 있는 우리 사업이 많지 않을까요? 하나도 없나요? 을쪽 지역에 임대주는 거. 주민자치과장님?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를 저희가 임차해서
이향숙위원
임차해서 하고 있는데 맞아, 임차를 하고 있는 데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임차주는 데 없어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임차시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을 지역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이런 거를 옮겨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임대 그만 임차료 그만 내자라는 취지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활용할 방안을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는지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이게 사실 주민들이 처음에는 우정청 땅이기 때문에 우정청에서 400㎡ 그러니까 120평 정도 규모 지하층이 없는 지상2층의 120평 정도 규모의 건물설계까지 끝났습니다, 현재 우정청에서. 우정청에서 끝났는데 주민들이 다른 대안 말고 이 자리에다 건물을 문화시설을 만들어 달라, 바로 옆 건물을 강남구가 매입을 그전에 못했으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민간에 매각을 했으니까 책임을 지고 그 건물에 문화시설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인데 우정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지상2층짜리 말고 지상4층짜리로 크게 지어서 우리한테 렌탈을 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사비를 대겠다, 댈 테니까 구분 소유를 좀 하자, 그렇게 했는데 다 우정청에서 거부를 했고요. 다음에 부지를 팔라했더니 처음에는 부지 파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부지를 팔면 국고로 부지 매각대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정청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안 팔겠다고 했는데 올해 2월에 우정청장님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갑자기 토지 활용도가 너무 작다 해서 저희한테 매각의사를 밝힌 사항입니다.
이향숙위원
어쨌든 저쨌든 551번지나 512번지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위치가 거기서 거기니 그중에 굳이 그렇게 주민들의 욕구를 채워준다면 그중에 한 빌딩은 그렇게 하시되 하나 정도는 우리가 자꾸만 아까 키움이라도 말씀하셨는데 넣을 방안을 한번 생각해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동 청사가 들어갈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용역을 통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실제 필요한 시설 그런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향숙위원
네, 좀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책자를 보시면 주요공사 및 용역 해 가지고 청담동, 역삼1동 유휴공간 개선공사가 들어갔어요. 또 하나는 보수공사 이거는 어떻게 하시겠다는지 표시가 안나와 있는데.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이게 설명이 부족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사업설명서가 기존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 그 사업에다 넣다보니 이렇게 됐는데요. 그 사유는 실제로 이 용도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용도결정 시까지만 주민자치과에서 타당성 용역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용도가 정해지면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시설이 되면 문화체육과에서, 키움센터가 필요하면 여성가족과나 보육지원과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향숙위원
아니아니 그거 말고 그거는 알겠고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기존 사업입니다. 청담1동이나 역삼1동 이런 거는 청담동은 기존 사업설명서에 끼워 넣다 보니까
이향숙위원
결국은 이걸 빼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실수한 거지요? 인정하시겠습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재무과,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건비가 감편성 됐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없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석
심한석보건행정과장
소장님을 대신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는 일반직과 임기제,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찾동 간호사 인력운영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찾동 간호사에 대한 인력운영비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별도 편성되어야 하는데 2021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찾동 간호사 인력운영비가 인력운영비하고 중복 편성이 돼가지고 그 중복 편성된 것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향숙위원
찾동 간호사가 총 몇 명인가요?
한석
심한석보건행정과장
현재는 38명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38명이 지금 주민센터로 가지 않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나 어디 감염병 때문에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석
심한석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저희 강남구 뿐만이 아니고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방문보건사업이 대부분 중단이 돼가지고 전부 다 찾동 간호사들이 코로나 업무에 투입이 돼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지원하고 우리가 중복이 돼서 지금 감편성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한석
심한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곡동 550번지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우체국 부지매입 예상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로 따지면 지금 공시지가가 2020년 기준으로 448만원인데요 그 면적을 ㎡를 더하면 40억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시지가 가격이고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이것보다는 한 1.5배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공공청사로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올 것 같고 한 1.5배 정도 한 60억 정도 예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512번지 부지는 조성원가로 되고 여기는 감정평가로 되는 차이를 설명을 해 주세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매매가 된 건물입니다. 바로 조성한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LH에서 우정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는 조성원가로 넘어갔습니다. 토지 교환을 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넘어간 사항이고요 그걸 또 저희가 매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매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행정국장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두 토지에 대해서 약간 혼란을 겪으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 512번지 공공청사 부지는 조성원가입니다. 이 조성원가라는 것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한 겁니다, 그쪽 세곡동 지역을 개발할 때. 그러면서 기반시설로 공공청사로 지정을 한 겁니다. 국토계획법상 5년간을 청사로 지정하면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SH공사에서 각 기관한테 강남구를 포함해서 조성원가로 어느 위치에 몇 평에 금액이 얼마인데 너네가 사라, 이렇게 해서 뿌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게 되는데 만약에 5년이 경과를 해서 이게 안 팔리면 SH공사에서 지목을 바꿉니다, 공공청사를. 그래서 일반부지로 바꿔서 팔게 되면 굉장히 큰 이득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것을 조성원가로 얼른 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550번지는 아까 조성원가로 이미 우정청에서 산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정청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성원가로 매입을 할 수 없고 이건 일반상례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가 매입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도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제 좀 확실하게 이해가 됐고요 국장님께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향숙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임대를 점차 줄이고자 이런 부지들을 계속 사는 건데 실질적으로 아마 주민들 요구 때문에 여기에는 그렇게 임대해 둔 시설들이 여기를 못 들어가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주민들, 목소리 높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는 행정서비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어느 정도는 행정에서도 목소리를 낼 거는 우리는 이런 예산이나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간다라는 방향을 제시를 해 줘야지 무조건적으로 주민들 목소리에 다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냥 다른 지역 의원들이 느끼기에는 사실 세곡동에 굉장히 많은 재원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토지가 없어서 다른 지역에는 더 부족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곡동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간다는, 주민들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간다는 것은 좀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국장님께서 이런 거는 중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추진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이도희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서 물론 땅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 저희가 살 수가 있지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개발하고 남은 잔여부지가 세곡동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인데 이 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고 우리 강남구 전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심을 잡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추가로 좀 여쭐게요. 지금 세곡동 550번지하고 세곡동 512번지가 위치적으로 거리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으신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제가 실측은 안 해 봤는데요 우선 아까 서두에 주민자치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550번지는 은곡마을 입구에 있는 땅이고요 그다음에 512번지 공공청사 부지하는 헌릉로 하단에 해서 현재 거리상으로는 약 630m, 한 700m 거리에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도보로 600m 거리에 있고요 차량으로 2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건 거의 근접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도희위원님께서 방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강남 갑 쪽에 소속된 지역구 구의원이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은 상당히 이쪽에만 뭔가 공공시설이나 문화시설이 계속 집중되고 있다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가 여력이나 한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런 것들을 매입해서 임차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세곡동 550번지와 512번지는 굉장히 근접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어떤 것들이 들어오실지는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겹치지 않게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분명히 설명을 들을 때에는 512번지에도 주민들이 도서관을 요구하신다는 내용을 들었고요 또 지금 550번지도 디지털도서관이 들어선다고 했단 말씀이시죠. 그러면 두 군데 지금 3분 거리에 있는 이 위치에 2개 다 지금 도서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네, 위원님 지금 거리상으로 640m인데요 저희 집행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550번지 우체국 부지는 그쪽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어느 정도 채우고 512번지는 저희 강남구 전체적으로 아까 이향숙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임대해서 쓰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 청사에 지어서 그러니까 그쪽 꼭 세곡동 주민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구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현재 저희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구 전체에서 세곡동까지 이동을 해서 공공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압구정, 청담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공시설 때문에 굳이 세곡동의 512번지나 550번지까지 가서 이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국장님 현실적으로 이해를 하시잖아요?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문화센터 이런 기능보다도 어떤 공공청사의 기능으로써 그래서 이것은 타당성조사를 저희가 할 겁니다. 그런 염려되는 부분들 다 아울러서 그렇게 해서 좀 합리적으로 이게 매입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 시설에 어떤 업체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내일 오후에 민간위탁 관련해서도 특위가 구성이 될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들 아마 집행부에서 다 공감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좀 주도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이런 시설이 입주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세곡동 550번지 이전에 551번지를 왜 매입을 못한 겁니까? SH공사에서 그 당시. LH에서 왜 매입을 못하신 거지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이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그 부서 공람을 할 때 실질적으로 부서들이 관심들이 약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에서 그렇게 활용도가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지를 못했습니다.
김영권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세곡동에 이쪽에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요청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비근한 예로 우리 일원2동은 동사무소 동 명칭을 바꿔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거 절대 맞지 않는 이론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개포2동과 3동이 동청사를 합했습니다. 4개 청사 강남구 합했지 않습니까? 신연희 청장시절에. 그런데 지금 앞으로 8단지, 9단지, 4단지 등등해서 전부 인구가 약 5만여명으로 늘어납니다. 내일 모레면 늘어납니다. 땅 파고 입주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몇몇이서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값 올리려고 개포3동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에요. 그런데 자꾸 민원, 민원 주민 얘기하는데 과연 이 세곡동 550번지를 지금 당초에 우정청에서는 지상2층으로 지을 계획이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하를 안파고. 그런데 이거를 지상4층으로 매입해서 사용하겠다는데 그러면 이거를 매입을 해서 지금 우편취급국은 일부 포함한다는데 그 우편취급국은 아주 없애지 왜 또 필요합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편취급국. 어떻게 된 거예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120평 규모로 해서 금융기능을 포함한 우체국을 건립을 예정했었는데요 저희한테 그 부지를 매각함에 따라서 단순히 우편업무만 하는 우편취급소 정도의 기능만 넣어달라는 게 우정청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도 필요하다고 하면 넣어드리고 필요 없다고 하면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우편취급국을 만약에 넣어주게 되면 임대료를 받는 겁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정청에서는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지금 딱히 면제해 줄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어제 행재위원님들도 512번지 현장에도 다녀왔고 여기 550번지도 이렇게 자꾸 문화시설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거는 요구는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타 동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게 주로 뭡니까? 문화시설이지요. 거기서 레크레이션이나 등등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을 요구하지요. 그런데 이걸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앞으로 건립하게 되면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리보다는 문화재단으로 넘기고 다 하지 않습니까?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을 장기적으로 보고 어제 간 512번지도 매입을 어제 우리가 다녀와서 했지만 매입을 하게 되면 앞으로 다각도로 이거를 한번 예산을 들여 지으면 정말 실용도 있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거기가 보니까 BMW인가 전시장 앞에 가림막이 딱 막아가지고 공공용지라고 사각도 아니고 정사각도 아니고 직사각도 아니고 도로 현장 보셨겠지만 그런 부지에다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고 지금 우정청 이것도 매입을 하는데 매입 좋습니다. 좋은데 좀 가급적 지금 우리 강남구가 얼마나 지금 22개 이상 각 부서에서 임대료를 주고서 다 월세로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예산이 방만하게 낭비가 되고 자꾸 늘어나는데 하나하나 우리 과만 해서 민원 해결한다는 그런 논리를 갖지 마시고 강남구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걸 해서 이 건물을 토지를 매입해서 살 때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무엇을 종합적으로 넣어야 되는가 해서 최대한 연면적도 넓혀가지고 다각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관점에서 운영을 해 주셔야지 각 부서마다 뭐 하나 해 달라, 주민이 해 달란다, 그거 하나 달랑 사서 뭐 짓고 달랑 짓고 이런 행정은 좀 지양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행정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 말씀 타당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민간위탁에 관한 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그런 강남구의 어떤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방향제시도 하고 또 문제점도 아마 제기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은 이 땅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샀을 때 지금 부의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또는 전체 구민의 활용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2개 사업들이 임차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청사를 지어서 그쪽으로 입주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걸 잘 심의해 주시면 그런 방향대로 저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민회관 증축하는데 증축비가 평당 한 828만원 정도 잡혔어요. 7,000만원에다 아니 7억에다 우리가 지금 84.5평 정도 증축하는데 계산해 보면 한 828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높게 책정된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비는 지금 공공건축물 관련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그중에 의회 청사는 평당 한 1,020만원 내에서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준용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전인수위원
그리고 이 철거공사도 지금 3,510만원 또 폐기물처리가 따로 2,020만원 잡혀있는데 철거공사면 철거공사에 폐기물처리까지 다 포함돼서 견적 받지 않나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물 처리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철거비 하고는 별도로 해서 견적을 받아서 제출한 겁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왜 구청에서 그런 것까지 힘들게 그렇게 해요. 철거업자한테 다 폐기물처리까지 다 공사비에 포함시켜가지고 입찰 받으면 되지 왜 따로따로 해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그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별도로 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정된 것에 의해서 건축사가 러프하게 잡은 것이고요.
전인수위원
공개 입찰합니까?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이거 내가 개인적으로 소개하면 이거 4,000만원이라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너무 비싸게 책정돼 있어가지고 참 안타까워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이게 뭐 건건이 저희가 계약을 공개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사비 해서 전체적으로 입찰을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전인수위원
전체 입찰해서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증축까지 다 하면서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증축 부분은 증축 부분대로 이렇게 전부 다
전인수위원
그렇게 받고 철거는 철거대로 또 하고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증축하고 철거하고 같이 해서 공사비가 7억2,000 정도 잡혀 있지요.
전인수위원
폐기물처리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전인수위원
조경도 지금 한 600㎡면 한 200평 안되는데 조경공사가 3억7,800이고 조경설계가 또 3,600이에요. 이렇게 작은 평수 설계하는데 3,600만원씩 들어가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고요. 조경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설계를 하는 거고
전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거지. 설계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설계하는데 이런 설계는 3,600만원씩이나 들어가느냐고?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그거는 견적을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산출한 것이 아니고 견적을 받아서 산출한 겁니다.
전인수위원
정말 얼마든지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이거 정말 구의원이 개입할 수 없어가지고 정말 안타까워요. 구민들 세금 걷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를 최대한 절약해서 해야 되는데 개입할 수 없는 심정이 정말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집행할 때 저희가 최대한 아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2번지 부지 지금 도시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은 들어갈 수 없습니까?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12번지는 사실 부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50번지는 우체국 또는 문화시설로 하되 이 부분만큼은 공공청사 기능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아마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큰 용적률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범위에 맞는 어떤 기능이 들어갈 것인지는 별도 타당성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정한 면적이 나온 뒤에 거기에 들어갈 어떤 청사 내지는 시설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512번지를 저희 위원회에서 갔다 왔지만 도시관리공단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부지 정도 되는데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쓰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관은 이용률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전해가지고 복지관을 어르신들한테 돌려드리고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네, 검토해 주시고요 좀 그렇게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인수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리비가 지금 우리 구민회관 하는데 2,0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추가로 또 1,300만원이 결정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비 기정예산이 이게 청사가 저희 청사 전체적인 관리하는 청사의 예산목에다 넣다 보니까 이 1,300만원이라는 건 기정예산이고 이번에 2,000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2,000만원이 이 공사를 위해서 감리비가 편성이 된 겁니다. 과거 예산이 편성이 됐을 때 본예산 편성은 1,300만원 편성이 돼 있는 것이고요.
문백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프로테이지로 보면 53%가 늘어난 거예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이게 저희 청사가 증축하거나 그런 부분은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저희가 구청사하고 삼성로 별관하고 그다음에 구민회관 청사하고 3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증축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감리비는 1,300만원 정도 저희가 편성해 놨는데 이번에 증축하다 보니까 2,00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딱 이것만 놓고 보면 이해를 못 할 수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전인수위원님하고 문백한위원님께서 증축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실 증축 연면적이 84.67평이잖아요. 그러면 이 평수가 지금 돔 부분에 있는 평수입니까?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돔 부분만 철거를 하고 그 부분에 사무실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돔 부분에 도로 쪽 있는 부분을 지금은 흡연실로 돼 있지요? 그 부분까지 다 사무실로 편성을 하고 증축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현재 조경녹화 면적 데스크 설치부분이 181.8평이거든요. 그러면 훨씬 지금 조경이 굉장히 넓은 상황이거든요. 혹시 이게 증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정책전문인력 충원과 그 외 상임위원회 증설계획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책전문인력이 의원수의 2분의 1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의 10명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좀 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경에 비해서 우리 사무실 면적이 84.67평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것을 혹시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혹시 있는 것인지?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돔 철거 부분이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많이 늘린 것입니다, 사실은. 많이 늘린 것이고 용적률이나 그런 부분을 또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건축물이 증축을 무한정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실은 이 앞에 미도아파트인가요 거기에서도 민원 사항도 있을 거고 그래서 감안해서 최대한 지금 증축면적을 산정을 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최대한 증축면적을 사무실 면적을 최대한 늘려서 뽑은 게 이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설계부분에 있어서 건축설계 따로 조경설계를 따로 했지 않습니까? 설계비가 이중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건설회사에다 맡길 건데 이것을 총 건축면하고 조경부분까지 같이 설계를 해서 하는 방법은 안 되나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통으로 그렇게 설계하는 것은 사실은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통으로 설계를 잘 하지는 않고 분리해서 조경은 조경대로 그다음에 증축은 증축대로 그렇게 설계를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한지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왜냐하면 건설회사에서 당연히 입찰을 받을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 설계비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다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489억8,689만원 대비 10.9%에 해당하는 5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다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89억3,835만원 대비 184.9%에 해당 되는 350억1,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설명서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계속해서 지적사항인데요 2020년 7월 시행되어 상품권 발행에 관한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조례에 관련해서 그 근거를 갖고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에 조례로 위임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할 사업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분별하셔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할 것인지 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사랑상품권 발행 근거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현 조례에 의해서 위임한다고 그랬는데 그 조례는 별도 없이 이것으로 계속 가실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밖에 서울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그밖에 모바일이 아닌 지류나 카드에 대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그밖에 우리 조례 개정해서 시행할 것이고요 지금 강남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에 관한 활성화 법률에 의해서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문제가 없으세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잠깐만 정회를 신청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순임
허순임위원
다시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신청을 하고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어저께 강남스타트업밸리 구축 추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했는데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우리 구청에서는 건물, 토지 매입하면 취득세, 등록세 안 냅니까?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면제되는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같습니다가 아니라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는데 지금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전인수위원
보고하신 분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정확한 내용은
전인수위원
보고하신 분 와서 답변좀 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보고하신 분이.
그 자료 좀 갖다주세요.
여기에 지금 취·등록세가 빠져 있어 갖고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어요, 저는 그것을.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재정운용기금 내에서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그동안에 이제 수 년동안 집행이 실적이 없었으므로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대신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으로 해서 앞으로 기금을 쓰겠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정운용기금에서 그때 남아있는 금액이 총 얼마지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이번에 폐지안 들어온 것이 430억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그 430억에 어쨌든 재정안정화 차원에서 운용기금을 기금을 계속 모았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 맥락에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하고 거의 유사한 맥락인데 이쪽으로 전출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 430억 중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이번 추경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1회 추경에 올라온 전체 금액 한 690억 중에서 재무과의 재정운용기금 폐지에 따라서 그 기금 전출, 기금이 넘어오는 돈이 한 430억이 이번 추경안에 포함이 됩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안 600여억원 중에서 430억이 사용이 되는데 그러면 그 기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적어도 설명이나 어떤 승인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 그냥 어떤 설명도 없이 추경에 그냥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통합해서 저희가 올해 추경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재무과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던 재정운용기금을 이번에 폐지를 하면서 그 폐지 조례안에 지금까지 이제 설치 관리운용 되던 그 기금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한다는 부칙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행재 상임위원회에서 그 사항이 토론이 됐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게 폐지가 되면 일반회계로 편입이 돼서 일반회계에 세입이 들어가서 저희 추경재원으로 썼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이것을 대체한다면 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중에서 그 재정관리기금 부분은 그 재원조달을 마련을 하는 게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이나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이 끝나고 6월에 결산이 끝나면 결산 잉여금이라든가 그것을 가지고 해서 저희가 다음 번 추경 때는 그 기금으로다가 약 30억 정도를 지금 그 조례에 근거한 비율에 맞춰서 지금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한윤수위원
일반회계로 전입이 가능하도록 그게 통과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지금 재무과에 있는 폐지 조례안에 그 부칙조항에 강남구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한다라는 부칙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은 현재로서는 제로지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현재는 아직 재원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한윤수위원
일단 여기까지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나 이제 이 추경에 430억을 쓰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이것은 우리 강남구에 어떤 불급한 이런 사항에 있어서 꼭 필요하면 써야 되는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니만큼 이런 데 추경에 쓴다고 할 때는 적어도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그 스타트업밸리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있었는데 어찌됐든 통과시킨 것은 지금 올린 280억 범위 내에서 뭐 20억이든 40억이든 이런 조정을 해서 이렇게 통과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중개수수료가 있어요. 중개수수료가 일반적으로 비주거용에 대해서는 몇 %지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매매일 경우에 0.9% 이내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한윤수위원
네, 0.9%입니다. 주거일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정해져 있지만 주거가 아닌 경우에는 0.9% 이내에서 이렇게 지급할 수가 있는데 지금 0.45%로 올라왔어요. 이것은 이제 통상적인 범위보다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중개수수료가 0.9% 범위 내에서 어떤 경우에는 0.9%를 다 지급을 하고 또 약간 조정을 하면 0.7% 범위 내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0.45%로 한 것은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게 상례화 되면 다른 물건을 매입을 하게 될 때에는 이게 하나의 선례로 남기 때문에 좀 매우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금액을 매매금액을 낮춰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중개보수를 가지고 이렇게 통상적인 것보다 낮게 하면 하나의 선례가 돼서 다음에 이런 매매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에는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편성된 금액 이상을 줄 수는, 지급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편성된 금액은 지급을 하되 대신에 어떤 다른 사례가 또 있을 경우에는 금액을 조정을 하라 이거지요, 전체적인 금액을. 지급할 것은 어떤 너무 저렴하게 지급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통과된 내용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을 해서 우리 강남에 금액,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좋지만 최대한 조정을 해서 적정한 금액에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집행부 입장에서 수수료는 잡은 것 같아서 향후 이제 그런 법적인 테두리는 지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어제도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매매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소유자한테 지금 저희들의 입장이 이러하고 그래서 좀 매매가를 낮춰주지 않으시면 그 거래가 어렵다라는 얘기는 전달을 했고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경기가 급속도로 지금 악화가 되고 있고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매라든가 물건이 많이 쏟아질 거로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현재로써는 금액은 저렴하다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향후 경기가 나빠짐으로 인해서 건물 값이, 부동산 값이 하락할 것이다 그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취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의 말씀을 좀 참작하셔서 어저께 원안가결 되기는 했지만 거기에는 가격을 명시를 안한 것은 그래도 과장님께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사실은 우리는, 본 위원들은 우리 전인수위원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바지만 또 과장이 노력했다고 하니까 절충을 하자는 뜻에서 원안가결 한 것인데 그 속에 숨은 내용은 반드시 가격조정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조금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심도 있는 토론들과 좋은 의견 저희들이 꼭 참고를 해서 꼭 가격 네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이제 안심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희망일자리가 있었고 이번에는 안심일자리예요. 제목이 틀린 이유와 또 하는 일의 차이점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안심일자리는 저희들이 기존에 말하던 공공근로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희망근로나 지역방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에 행안부나 이쪽에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그냥 공공근로 그러니까 안심일자리만 추진을 해왔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질의해 주신 희망근로나 지역방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일자리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내용은 똑같으나 명칭만 틀려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희망근로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들어가 있고 이제 안심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희망일자리, 안심일자리 사업 같은 것도 우리 팀장님이 잘 소개를 해 주셔서 저도 젊은층한테 홍보를 했는데요 이제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이 책자에도 보면 청년안심일자리 500명 해서 이미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셨고 청년 고용창출 효과고 청년실업을 해소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청년일자리에 맞춤을 줘야지 이게 방역이나 하고 발열체크나 하고 하는 것은 그냥 일시적인 것에 속하지 않지 않냐, 지금 우리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큰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 아이들을 어느 업소에 넣어서 그 아이들이 꿈을 키워나가고 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찾아주는 게 맞지 공공시설에 발열체크나 하고 참 인력낭비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은 한번 생각해보신 적 없으신지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 저희들도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청년들한테 장기적으로 정말 정착할 수 있는 직업을 주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청년인턴십이라든가 인재양성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번 안심일자리를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이유는 지금 현재 백신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보다는 젊은 사람을 선호를 하고 있고 지금 일례를 들면 그 백신센터에 어르신들한테 한 어르신당 세 번의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청년들이 전화해서 친절하고 밝은 목소리로 진행을 해 주는 게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저희들 공동주택과에 임대차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그 서류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전산화하는데 그것은 이제 젊은 친구들만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사업계획서에 그런 것들을 다 담지 못한 점은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여기 안심일자리 그 500명이 그러면 백신센터에 다 들어간다면 안심일자리는 그러면 공공기관으로 500명이 다 뿌려지는 것인가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심일자리가 지금 올해 연도에 500명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책정을 해 주셨는데 벌써 상반기에 350명이 지금 다 배치가 됐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린 안심일자리는 일례를 들면 백신센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학교나 체육시설 뭐 금방 말씀드린 임대차 서류를 정보화하는 것, 이런 일들에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이향숙위원
350명이 그러면 이미 예산도 다 있었고 다 일자리가 정해져 있었던 거고 그 러면 여기에서 안심일자리는 150명이고 청년 일자리는 500명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심일자리는 본예산에 벌써 저희들이 주신 돈 그것 중에 500명 중에 350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150명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청년 안심일자리는 새로이 500명을 추가편성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향숙위원
네, 잘 알겠고요. 백신센터에 500명이 다 들어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요점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스타트업에 가서 취직을 하려고 거기도 굉장히 아마 인원을 잘 안 뽑으니까 들어가기 힘든가 봐요. 그런데 거기에 문서 모든 스타트업에도 스타트업이면 신입을 뽑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력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쓴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언제 스타트업에 가서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는 차라리 이런 데 지원을 그쪽으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 아이를 매칭을 그렇게 시켜줘서 거기 가서 일자리를 2시간, 3시간을 기왕이면 도와주면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취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꿈을 가질 수도 있고 하지 않나, 지금 스타트업이 정해진 사람만 하지 또 다른 넘사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일반청년들에게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매칭시켜서 멘토·멘토링도 가져주면 좋지 않나, 물론 이렇게 되면 너무 세부적이어서 우리 일자리정책과장의 머리가 쥐가 날 수는 있지만 그런 선제적인 역할을 할 수 없나 싶은 생각에 제가 마이크를 켰는데요. 앞으로 추후 계획은 어떠신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거기에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를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인턴십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게 인턴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3개월동안 저희들이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것 다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주신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직원이 3개월 후에 정식직원이 되면 7개월을 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이향숙위원
아니 인턴십 조차도 경험이 있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력서 제출할 때 문제가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강남구청에서 그런 것에 또 사각지대나 아니면 미세한 그 모자라는 부분을 좀 긁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마이크를 켰으니까 이제 대답은 다 앞으로 잘해보자는 거니까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런 것을 좀 유념하셔서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을 해 주자는 거지요. 아니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신입생을 뽑으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인턴을 하고 싶어서 가는데 그 이력서에 내는 그 서류 자체에 경험이 있는 자라고 하면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니까 청년을 기왕 일자리를 창출하시겠다고 하면 굉장히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유념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머리가 쥐가 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이 청년 조례를 발의하고 일자리정책과에 개인적으로 애정이 많다보니까 이번에 이 보리호텔을 인수하는 과정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과정에 담당과장, 팀장, 주무관이 굉장히 많이 애썼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알게 됐지만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이렇게 조금 절감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떤 공공기관에 어떤 매수행위는 굉장히 클리어하게 처리되는 일이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매수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시장 교란행위가 아닌 이상에는 그런 것들은 집행부 입장에서 참 잘 했다고 제가 칭찬드리고 싶고요 이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안에 여러 업체들이 결국에는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조성이 되어서 이 안에서 몇 개의 굵직한 유니콘기업도 탄생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애정을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뉴디자인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소관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과장 공승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다미 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뉴디자인과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과에서는 2021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32억5,801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뉴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뉴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하성입니다. 문화체육과 2021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413억4,504만원의 2.17%인 9억6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본예산에 삭감된 강남구 체육회와 관련된 사업으로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2021년도 문화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뉴디자인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설명서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예산을 금년도 예산을 작년 말에 체육회의 불화로 인해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강남구 구민의 혈세를 들여서 약 8〜9억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서로 그때 소송까지 갔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가지고 아마 사비를 들여서 한 700〜800만원의 사비를 들여서 십시일반 걷어가지고 5개 종목인가 몇 개 종목 해 가지고 소송을 해서 이제 이겨서 아마 이게 지금 관리단체 이사회에서 관리단체 지정을 해제한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서로 강남구민이 화합하고 서로 체력도 이렇게 잘 해서 잘 지내라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동안 그런 불상사가 있었고 또 그동안 해당 체육회장의 공평하지 못한 예산지원, 쉽게 얘기해서 좋은 자기 말을 잘 듣는 종목은 예산을 더 지원해 주고 좀 쉽게 얘기해서 반발하는 종목은 예산을 덜 지원하고 이래가지고 불만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작년 예산심의 할 때도 직접 구청장이 예산을 지원해 줘라, 그러니까 그때 답변이 그것은 최후의 방법이다, 이래 가지고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직접 그러니까 구청장이 예산을 지원할 때는 물론 체육회와 협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해서 직접 앞으로 지원할 것입니까? 그렇게 방법을, 방안을 강구했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지적하셨던 것은 체육회 내부적으로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사실 그 불협화음이 화해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집행부에서도 직접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집행부에서 체육회랑 많은 업무 협의를 해서 최근에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평가기준을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체육회 내부에 불협화음이 없어진 것으로 사료는 되고요. 저희가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정말 관여를 해서 한 푼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회장의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회장이 또 어떤 회장이 후임으로 올지 모르지만 회장이 현재 있고 좋고 나쁘고 회장이 다음 회장이 바뀌더라도 이런 예산배분 가지고 서로 불합리하게 배분해 가지고 불만을 갖고 서로 불합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개선을 반드시 해주고 그다음에 직접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공평하게 평가표에 의해서, 공정한 평가표를 잘 만드셔 가지고 평가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무국장이 자꾸 좌지우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국장도 사무국장은 간사죠? 운영위원회 간사 아닙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사무국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있어서 의결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고유업무인 간사로 지정을 변경을 했습니다. 개선을 했고요. 또 아울러 예산집행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체육회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집행금액 내로 집행을 하게 됨에 따라서 지금은 36개 종목의 체육회장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만족해 합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은 글자 그대로 사무를 보는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월급을 주는데 이게 운영위원회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종전에.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맞고요 간사로, 행사 진행하는 간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
김영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변경이 되었지만 종전에는 운영위원회에 같이 들어갔었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요. 그러니까 좌지우지 하고 사무국장이 어디 경기도에서 회장 하다가 출마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는데 그 출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할 사무국장은 사무국장 고유업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꾸 그걸 월권을 하고 간섭을 하고 좌지우지 하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여간 예산을 심의를 해서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줄지 모르겠지만 만약 통과가 되더라도 물론 코로나가 있어서 예산이 집행이 될지 그것은 또 모르는 일이지만 일단 다시는 체육회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9쪽 보시면 민간이전에 대해서 사무용품 구입비가 12월로 되어 있어요. 12월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잠시 제가 보겠습니다. 189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연
허주연위원
예, 189쪽, 민간이전. 지금 9월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12월로 되어 있어서 이건 어떻게 12월로 되는 건지? 사무용품 구입비가 60만원씩 12개월 책정되어 있잖아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이게 조금 확인좀 다시 해 보겠습니다. 숫자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90쪽 보시면 동호회클럽 체육시설 사용료가 지금 200만원씩 100개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호인들 이용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인데요 종목별로 클럽들이 많이 있는데 그 클럽들이 운동장이라든가 내부 대관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편성한 건데 100만원인 것은 그냥 통상적인 평균 금액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사안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2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200만원씩.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35개 클럽이 있죠, 지금?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지금 35개 종목이고요 종목 단위별로 클럽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럼 종목에 더 투자를,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클럽에다 지원하는 건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클럽에 지원하는 겁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클럽에 지원하는 거예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예.
주연
허주연위원
그럼 2020년도에는 없을 테고 2019년도 사용 집행내역이 있어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처음 생긴 건데요 올해 2020년도에는 총 6개 종목 46개 클럽에 약 1억4,400만원 지원이 됐는데요 물론 코로나가 있어서 일부 못한 종목들도 있는데 저희가 그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면 이 집행내역을 자료로 저한테 나중에 첨부해서 주시겠습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청장기 생활체육이 몇 개 종목 정도 되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종목은 일단 체육회의 총 종목은 35개 종목이 있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체육회는 한 25개 종목 정도로 행사를 합니다. 참고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0개 종목이 신청을 했는데 코로나로 하지를 못했고요, 2019년도에 20개 종목 했습니다.
문백한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니까 그렇고 혹시 우리 강남구에 엘리트 체육인이 있습니까? 체육인이 아니고 강남구청에서 관리하는 엘리트 체육인.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2018년 이전에는 체육회가 엘리트 체육회 하고 생활체육회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당시에 대한체육회 하고 체육회 통합되듯이 체육회가 통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체육회가 하나로 되어 있고요. 다만, 그걸 엘리트 체육회나 생활체육으로 명칭만 할 뿐이지 체육회는 통합되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에 엘리트 체육선수로서 대표선수를 활동하고 있는 종목이 있냐 이거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저희 엘리트 체육에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따로 관리하지는 않고요 생활체육만 관리를 합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하고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육성 관련된 예산은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가 600명대 이상 육박하고 있어서 4차 웨이브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런 상황이면 저희가 이런 것들이 개최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는 구청장배는 개최를 못했고 연합회장배 개최를 했는데 저희가 백신 접종하고 하면 물론 코로나가 확산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특히 실외 같은 경기종목들은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이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한 가지 더 비인기 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저희가 본예산 때는 이게 전액 삭감 됐었는데요 지금 이게 5개 종목으로 변경을 하셨잖아요?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5개 종목으로 편성은 되어 있었고요 다만 비인기 종목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종목선정은 체육회에서 회장단이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종목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이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으로 선정된 것은 아닌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이제 종목 35개 종목 회장단 하고 또 운영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약간은 객관성은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비인기 종목이라는 것은 활성화 안된 종목이기 때문에 누구든 객관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체육회에서 이렇게 두꺼운 문건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체육회 예산 추경반영 요청서 하고 성과 평가표 동의서를 이렇게 다 주셨는데 보면 기존에 알고 있었던 회장님들이 많이 교체되기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무국장이 대행하는 체제로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쨌든 불협화음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고 그런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됐다고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예산편성을 위한 무리한 봉합이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계속 체육회 하고는 면밀하게 소통을 하셔서 예산이 좀 투명하게 책정되고 사용되어서 실제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유연하게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애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예, 철저히 관리감독 해서 예산편성이나 또 집행에 있어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문화체육과장께서는 우리 전 국민의 방역체계가 언제쯤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계세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전 국민의 방역체계가 완벽하게 되는 때를 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한 10월 정도 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코로나 지침이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에 의해서 방역수칙 준수한다고 그러면 체육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큰 외부 종목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윤수위원
일단은 10월달 정도로 예상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다만 종목별로 특수성이 있어서 실외 종목 같은 경우는 가능하기 때문에 또 체육동호인들 2〜3만명 되는데 이 분들이 나름 또 체육활동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 추경 편성을 한 겁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야외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축구도 있을 수 있고요.
한윤수위원
그럼 축구대회를 개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코로나 방역수칙만 준수한다고 그러면 가능은 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인원모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족구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윤수위원
그럼 족구를 지금 대회를 개최할 수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윤수위원
지금 전 국민이 지금 마스크 쓰고 있고 그다음에 밤 10시 이후에는 영업을 못하게 하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분노에 가까워서 지금 거리로 뛰쳐나가기 일보 직전인데 구청장대회를 열면 과연 구청장에 누가 되지 않을까요? 구청장배를 개최를 한다,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예산을 의결을 해 달라, 이러면 이게 지금 상황이 맞는 건지를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로 일상 주민들이 많이 지쳐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기본 전제로 말씀드렸던 것은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한 상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코로나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가이드라인의 범위 내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윤수위원
지금 600명대를 넘어가고 500명대가 넘어가면 한때는 양재천에 일반 시민들도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없게끔 줄 다 쳐놓고 그때가 몇 명대였죠? 제 기억으로는 500명대 넘어가면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일상화되고 조금 내려가고 그러니까 지금 벗겨놨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냥 양재천 산책도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에 강남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를 개최한다, 이러면 과연 이해가 되겠어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상황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행사할 때는 꼼꼼히 챙겨보겠지만 코로나에 지친 주민들의 일상을 좀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어떤 구민들의 일상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 시점에서 지금 이게 4월달이고 지금 600명 넘어가고 지금 굉장히 비상이고 방역체계는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111위 꼴찌를 달리고 있고 겨우 3%의 백신 접종률을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과연 지자체에서 구청장배 대회를 연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4월달에 통과를 시켜 달라, 이것은 이 시기적으로 너무 안맞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여튼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심사숙고 해서 이것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잠깐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체계에 대한 어떤 우려나 이런 것들은 한윤수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맞습니다. 많이 맞는데요 지금 동호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청장배나 생활체육회장배가 예산이 잡혀 있으면 그걸 목표로 해서 자기네들이 활동을 하면서 기초체력도 기르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예산편성이 안돼 있다 보니까 아예 안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동호회 활동도 지금 거의 안하고 기초 체력단련 같은 것도 안한다는 것이 동호회 회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그걸 보고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좀 동호회 활동도 하면서 운동을 좀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6월달에 안 올리고 이번 4월달에 올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허주연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12개월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약간 수정이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9개월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동호인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57만 구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관리주체로서 한윤수위원님의 심도 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중에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로봇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어쨌든 현물로 99억원 상당이 되는 부지 하고 공간구축비용을 다 대고 있는데 이게 올해 말에 공사가 완료돼서 2022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정상적으로는 시작이 되는 거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공사는 한 8〜9월 중에 완료가 돼서요 일단 장비들이 들어와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2차 공사는 11월 정도에 완료가 돼서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도 우리 구에서 여기에다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공모 과제 중에 협업지능기반의 로봇플러스 사업이 저희가 유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마이스터 로봇화 사업이라고 영세규모의 1인 기업 내지는 그 분이 이 사업을 그만두면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어지는 그런 사업들을 진흥화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유치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지금 정도 규모의 지원이 건축물 부분에서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이제 2024년 12월까지 사업기간 동안에 어떤 결과 성과물을 보고서 판단해서 이 사업을 더 진행할지 안할 지를 결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사업평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키아트라고 전담기관이 있습니다. 전담기관에서 매년 사업성과에 대한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할 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현금 지원 부분이 있는데 산업진흥원이라고 SBA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사실은 매년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작년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이 됐어야 되는데 제반 중앙투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처간 조율이 좀 안돼서 좀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사실 지금 여기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해 것까지 밖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향후 내년이나 후년에는 어떤 것이 어떻게 된다, 저희한테 세부사업 계획들이 전혀 오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그것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저희는 이런 부지를 다 제공을 하고 이런 거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집행부에서 준비를 많이 하시고 저희에게 시시때때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만약에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교육을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참 걱정스럽게 우려 섞인 마음으로 이 사업을 바라보고는 있는데 부디 좀 성공적으로 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강남로봇거점 조성하는데 제가 지하주차장을 말씀드렸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사업을 진행할 때 지하주차장 부분은 고려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자체가 노외주차장이 좀 큰 게 있고 주차수요가 그렇게 부족한 지역은 아니라서 일단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 주차 활용도가 얼마나 돼 있는지 그 부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은 충분해요, 노외주차장도 있고 있는데. 먼 훗날 10년, 20년 후에 노외주차장도 언젠간 개발될 거예요. 거기 그대로 주차장으로 안될 거예요, 거기도. 그 노외주차장도 언젠가는 개발될 거라고 보는데 먼 훗날을 대비해서 장래를 보고 설계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추가적인 검토 진행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코로나가 10월말쯤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잡힐 것 같다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외국 관례를 보면 백신접종이 한 60∼70%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면역을 갖출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아까 한윤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3%대예요. 그리고 백신확보도 계속 매스컴에서 어렵다, 어렵다 나오는데 백신확보가 한 60% 돼서 60% 접종이 됐을 때 그때 이런 체육을 해야지 지금 아까 우리 한윤수위원님이 공원 같은 데 체육시설 한두 명 가서 하는 것도 한 500명대 넘어가면 다 막아놨었어요. 테이프로 다 해서 운동 못하게 해놨는데 이거 동호인 체육회에 보면 대부분 족구, 축구나 이런 거친 경기나 호흡이 가빠지는 경기가 많습니다. 이런데 전염이 많이 전파가 돼요. 가만히 조용히 하는 것보다는 거친 호흡을 내쉬고 그래서 거기서 전염병이 전파되고 그러는데 이거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건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과장님도 우리 강남구에서 코로나가 전파돼서 대한민국 어디로 전파됐다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구청장 치적사업도 좋긴 좋은데 우선 건강이 먼저고 안전이 먼저니까 이런 거는 많이 참작해서 나중에 예산편성 하는데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국장님도 답변을 드렸지만 일반 공원 같은 데와는 다르게 방역수칙에 보면 방역관리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일반체육시설이 가능은 하고요 물론 예산편성이 된다고 해서 당장 저희가 체육행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검토하고 철저히 관리를 하겠지만 또 일반체육인들 3만명 되는 체육인들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올렸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저도 지금 운동을 못해가지고 아주 근육이 다 빠진 것 같아요. 저도 헬스클럽 가서 계속 운동하다가 10시까지만 지금 시간제한해서 10시까지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항상 12시쯤 끝났었는데 10시까지 운동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한 1년 가까이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공원 가서 운동하다가 공원도 운동기구 아까 같이 500명 넘어가지고 그것도 다 막아놔서 못했고 요새는 좀 풀어놨는데 체육동호회도 좋지만 안전, 건강이 우선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예산편성을 안 해 주건 말건 그건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로봇 관련해서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뉴디자인국장님께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로봇연구시설이 들어가는 데가 한 25년 동안 땅이 비어있었더라고요. 그렇지요? 사회복지시설로 지정한 지가 11년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이 계속 우리 강남에서 놀고 있었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국책사업으로 로봇단지 4차 산업에 발맞춰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거를 예산을 따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칭찬을 드립니다. 그러나 좀더 크게 1,800평이란 평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구단지의 일부분만 해서 지하주차장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건 너무 큰 땅 금싸라기 땅에 그런 땅에 좋은 시설들을 많이 갖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시적으로 10년간만 연구시설 국책사업으로 하고 끝내겠다 이건 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 전인수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제 생각에는 1,800이면 노외주차장이 아니라 지하주차장을 처음부터 제대로 해서 주차장을 지하 만들고 지상에는 공원식으로 해서 1차적으로는 주차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연구시설 만들고 그리고 지금 종이 1종인가요? 거기가.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뉴디자인국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종이고요 3종으로 변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 예산은 어차피 추경에 예산 온 거고 저희가 주기로 했기 때문에 예산은 짜놓되 다시 한번 이거를 재검토 하셔서 전체적으로 1,800평의 주차장을 파서 일단 시설을 하고 그 위에 3종까지 가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우리 청년들의 창업센터도 지금 굉장히 자리도 없고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로봇에 관련된 창업센터도 세우고 연구시설을 많이 세워서 제대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이 1,800평의 일부만 사용을 하고 10년 연구시설 하다가 그냥 쓰지도 못하고 연구도 실적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러면 이게 뭐냐 나중에 후대에 위원들이 야, 그 좋은 땅 25년 동안 비워놨는데, 개발을 하려면 이때 제대로 해서 연간계획을 세우고 어떤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하시고 PPT해서 제대로 가는 게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전인수위원님 또 향후 수요를 예측해서 지하주차장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하셨고 우리 허순임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또 2단계 사업이라고 해서 마이스터 로봇화 사업이 아까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 1,800평 중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계획은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하고 어떤 저기가 되시면 시간을 내주시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보고를,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행재위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투자를 제대로 하고 거기에서 우리 청년들을 제대로 로봇단지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들어가서 스타트업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체육행사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당연한 거고 또 타 구, 타 지자체라든가 타 구는 하지 않는데 우리 강남구만 구청장배를 하면 그건 당연히 안 되지요. 그런데 이 체육회 예산은 코로나 이전에 매년 통상적으로 지원이 됐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여러 가지 다툼이라든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된 건데 예산이 통과가 되더라도 우리 강남구만 행사를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정부방역지침도 있을 거고 또 타 구라든가 또 서울시 체육회가 있을 겁니다. 서울시 체육회에서도 다 지침도 내려오고 하겠지요. 그러니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강남구만 이 코로나 난국에 구청장배를 하면 되느냐, 그건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방역당국이라든가 타 구 지자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됐을 때 가능한 거니까 그것은 잘 헤아려서 우리 강남구만 행사를 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는다거나 또 그런 행사를 해 가지고 코로나가 번진다든가 이러면 절대 안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행사를 하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뉴디자인국장에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종에서 3종으로 용도변경해서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종으로 지금 변경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3종으로 되면 만약에 2층까지만 되면 가성비가 너무 나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지금 만약에 2층으로 짓는다고 가정하면 기초를 튼튼히 해서 나중에 3종 용적률 다 찾아먹을 수 있도록 그런 설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당연히 전인수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설계 필요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거 명심해서 설계 좀 잘 부탁드릴게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네, 알았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디자인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행정국, 기획경제국, 뉴디자인국,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