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4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안정열위원입니다. 위원회회의진행에앞서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제13조규정에의거위원장선임의건을처리하기위해잠시본인이진행을주재하게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한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며바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먼저위원장을선임하겠습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위원장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송미찬위원
박상순위원님을추천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송미찬위원님께서박상순위원님을추천해주셨는데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반인숙위원
재청합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반인숙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더추천해주실위원님있으시면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의견이없으시면박상순위원님을본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박상순위원님께서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선임이완료되었기에의사진행교대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의사진행을위해위원장으로선임되신박상순위원장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나오셔서인사말씀후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여러분들의협조에감사드립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박상순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저를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본특별위원회가원활하고공정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도당부를드립니다.계속해서간사를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간사는위원회운영에있어서위원장의사고가있을경우에직무를대리하고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과의협의등을수행하게됩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간사님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반인숙위원
송미찬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반인숙위원님께서송미찬위원님을추천해주셨습니다.재청있으십니까?
안정열위원
재청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안정열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더추천해주실위원님이혹시계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시면송미찬위원님을본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송미찬위원님께서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곧바로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에대해서심사를진행합니다. 먼저금번임시회기간동안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은총11건입니다.집행부에서제출한안성시정보화취약계층정보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9건과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개정동의안등일반안건5건그리고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의원발의조례안1건을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면서곧바로회의시작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개정동의안을상정합니다.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전략기획담당관박주덕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인하여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전략기획담당관소관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개정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겠습니다.제안근거는지방자치법제152조행정협의회의구성과제158조협의회의규약변경및폐지관련입니다.본개정동의안은2020년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임시총회에서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일부개정이가결되어해당내용을반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수석부회장직및고문직추가,임원임기연장,정기총회횟수조정,사무국지위승격,분과위원회신설이되겠습니다.개정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제5조(임원)의제1항수석부회장직의추가와감사는기존1인에서2인으로개정되었습니다.제5조제2항제1호사무부총장은회장추천에서회장선임으로,제3항부회장에서수석부회장으로,제6조(임원임기)는1년에서2년으로개정되었습니다. 3쪽입니다.제7조(고문)에관한사항이신설되었습니다.제8조(회의및의결)의정기위원총회는상·하반기1회에서연1회로개정되었습니다. 4쪽입니다.제14조제목이사무국에서사무처로개정되었고제14조제1항에서는“시·군·구에공무원이파견을요청할수있다.”는규정이신설되었고제2항은“사무국장”에서“사무처장”으로개정,제3항사무처의조직및정원,급여는“회장단임원회의에서별도세칙으로정한다.”는“내부운영방안(방침)으로정한다.”로개정되었습니다. 5쪽입니다.제17조(분과위원회)가신설되었습니다.제19조제2항“사무국”이“사무처”로개정되었습니다.그외사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전략기획담당관소관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개정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는발언권을얻으신다음에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도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먼저발언권을얻으십시오.다음에는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신다음에발언을해주시면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재작년인가언제저희가동의해준것같은데.그럼그때부터지금까지는협의회회장님이누가하고계셨던거예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전략기획담당관박주덕입니다. 처음에는논산시장님이했다가현재회장은염태영경기수원시장이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지금협의회구성을회장과수석부회장,감사이런것은새로선임하는거네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임원위를확대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아까보니까요구시에는우리공무원도파견나간다고그러시는것같던데.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네,맞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이게굉장히큰역할이된건데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그저기가이게협의회가지금6개인가몇군데우리가가입해있잖아요.거기는지금협의회그냥명칭으로가는데여기만큼만다시임원조정하고어떻게보면그냥파워가좀더센데가여기네요,이제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대외적인협력을통해서활동을하기위해서“처”로변경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없으신가요? 제가여쭤보겠는데개정을2020년10월14일날하셨다는말씀이세요?
「네」하는위원있음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네,개정은2020년10월14일날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이게현재사후동의아닙니까?2020년10월14일날했는데또다시개정을하는사항이에요,아니면10월달에개정한사항보고를위해서.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개정한사항을가지고지금여기동의를받는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규약개정부분에대한의회동의가그절차가사후동의가맞습니까?정확히기억은안납니다만저번에지방정부협의회같은경우의또한사례는사전에동의를받은것을제가기억을하는데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네,사후동의를하고서저희가이것고시하게끔돼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러니까지방자치법에서는“규약을변경하거나협의회를없애려는경우에는제152조제1항과제2항을준용한다.”그러니까규약을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지방의회의결을거친다음에고시하여야한다,저는이렇게해석을하고있거든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이건에대해서는거기서협의회에서개정을한다음에이것을우리가사후동의를의회에받아서고시하는것으로이렇게돼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지난번에는왜그러면사전동의가있었나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지난번도마찬가지로사후동의안으로이렇게.
박상순위원장
아니,지난번에사전동의가있었습니다.그래서이쪽에서올라온위원님들의의견자체를전체총회에서반영하도록노력하겠다,이렇게또멘트를하신것도제가기억을하고있고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그래서여기협의회에서문구가약간이상한것에대해서는저희가별도로그것은그협의회에해서그것을반영하겠다,그렇게말씀을드렸던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지방자치법에서는규약을변경하거나협의회를없애는경우에는지방의회의결을거쳐야한다,이런규정인것이잖아요.그리고사무국을사무처로승격하는내용인데요.여러분이주신붙임1자료하고붙임2자료가좀이상해요.그러니까제14조같은경우에기존의사무국을사무처로승격하는것으로개정을한거잖아요,그렇죠?그런데여러분이주신것신·구조문대비표를보면9쪽에“협의회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사무국을두고사무국장1인과필요한직원을둔다.”그런데사무국을사무처로변경을해야되는데이것에대한변경내용이없습니다.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9쪽신·구조문에보면우측에사무처로.
박상순위원장
기존제13조규약을보면“협의회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사무국을두고사무국장1인과필요한직원을둔다.”했잖아요.개정안에보면“둔다”부분만지금개정을한거잖아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그래서“둔다”를개정안에보게되면“두고,시·군·구에”아,이게저기한것같습니다.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사무국을사무처로변경을해야되는거잖아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네,위원장님말이맞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규약개정안부분에대해서집행부에서일단제출한심의안의자료에일부오류가있었던것으로지금확인이됐습니다.이후에심의자료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곧바로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개정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1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5호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변경)】안을상정합니다. 윤미자회계과장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회계과장윤미자입니다. 소관부서부서장님두분인사드리겠습니다.박종도환경과장님배석하셨습니다.정상진자원순환과장님배석하셨습니다.2021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대상사업은총2건으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같은법시행령제7조제4항및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에따라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승인요청하는사항입니다. 먼저4쪽안건번호【2021-15호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변경)】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사업은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구간에탐방객안내시설및주차장부지를조성하는것으로당초에는금광면오흥리산72-5번지외2필지인2600㎡시유지에추진할계획이었으나사면이가파른음지인데다가너무협소하다는문제가제기되었습니다.따라서도로건너편에위치한금광면오흥리산72-6번지외2필지로사업대상지를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면적이5476㎡로당초보다주차면수가증가되고완만한양지에조망권도좋아서본사업대상지로더욱적합하다고생각됩니다.건물면적이2층592.3㎡에서1층500㎡로축소되어사업비도총20억원에서16억4000만원으로감액되었습니다.국비50%,도비,시비각각25%재원으로추진되며2023년12월에준공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본사업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상순위원장
윤미자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위성사진을보니까먼젓번위치2필지는시유지라고그랬죠?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네.
안정열위원
지금산72-6을보니까거기는주차장.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네,옆이에요.
안정열위원
주차장돼있는데있잖아요.그옆이네요?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런데왜시유지에안하고일반땅을사서하죠?이것시유지기다랗게,도로옆으로길게돼있는데.그것하고같이연계해서하면어때요,그러면?이것도사고그것도연계해서.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환경과장박종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도무방한면도있습니다,시유지기때문에.저희가또기이거기에일부건축물에대해서는공유재산계획승인도받은게있고요.그러나저희가또사업비도감안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1차적으로는금해공유재산승인올린부분에대해서주차면수나또건축물,또당초에는2층이었다가1층으로조망권을위해서변경을해서반영을하고요.추가로지금위원님말씀하신부분도시유지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활용가능하면사업검토사항또예산검토를해서한번추후판단을해보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안정열위원
그런데왜사업비가시유지인데20억원이고땅을사서하는데14억원이에요?땅을사서하면더비싸야되는데.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것은건축비만봤을때그렇고요.저희가당초에2층에서단층으로변경을했습니다.편리성이2층보단1층이낫다고그러는견해가있어서1층으로변경해서적용을했고요.토지매입비는별도로2억3600만원추가로해서16억원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제가위성사진보니까먼저는도로에서길게양쪽으로돼있는데지금은거기주택하나있는데거기로가서사는건데나중에도이주차장이것가지고도작으니까시유지가양쪽에맨처음에잡았던것있잖아요.거기도주차장확보하는데같이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추후검토를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송미찬위원입니다. 2021년도취득대상재산목록에보면보개면이있고금광면오흥리가있잖아요.이게다른,보개면은무엇을얘기하는겁니까?건물에14,15.2쪽.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여기보면자원순환과에여기취득사유및,거기에나오잖아요.안성시기후위기대응캠퍼스이렇게해서그용도로.
송미찬위원
그것은아는데,그러니까이게금북정맥과무엇을얘기하는것인지몰라서.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이것은다음안건이에요.
송미찬위원
관계없는거죠?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송미찬위원님,그것은다음안건에서처리할사항입니다.
송미찬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십니까?없으십니까? 이게주차면수같은경우에는그럼기존몇면에서몇면으로늘어날수있는거예요?
「네」하는위원있음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그옆에청록뜰까지합해서49면에서86면으로늘어나는것으로.
박상순위원장
청록뜰제외하고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63면으로늘어나는겁니다.20대에서총.
박상순위원장
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63면으로늘어나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기존몇면에서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20면입니다.
박상순위원장
20면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아,25면에서63면으로늘어나고요.63면으로해서총해서는저희가86대까지요.주차할수있는면적을확보하게되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청록뜰이기존몇면이죠?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24면이에요.
박상순위원장
23면이요?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24면.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25면입니다.장애인까지.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거기가25면.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포함해서25면이고요.저희가이것을추가로63면늘려서이것합하면86면까지활용하려고늘리는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결국기존의시유지에안내시설하고주차장면수를확보하려고했는데주차장부지나이런것들이절대적으로부족하다고판단을하는건가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일단저희가방문객예측을비교해봤을때는부족한부분은있습니다.그리고아까말씀드렸던추가될경우에는시유지를확보해야되는부분에도추후검토하겠다고말씀을드렸지않습니까?그런데아직까지그시유지부분이길고또그쪽이사면이급하고습해요,거기현지를가보면요.그래서일단저희가양지쪽으로조망권좋은쪽으로확보를하고,또이게안성시종중땅입니다.그래서저희가사전에같이협의도봤습니다.그랬더니매각할의사도있고그래서지금변경추진하게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럼새로운사유지부분에대한매입부분에대해서는협의가완료가된거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거의의사는저희가확보를했습니다.매각을하신다는의사는확보는했고요.공유재산이후에설계를해서분할해서저희가매입결정을해야할것같습니다,협의를.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지금우리환경과장님은부지를확보해서얘기가됐다고그랬는데금액도얘기를한거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아니요,그것은아직안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일죽같은경우내가하나얘기를할게요.어린이집을짓는데공시지가로해서계산했더니188만원이에요.그런데그양반이250만원이아니면안판다는거예요.지금똑같은거예요.예를들어서우리공시지가아니면못사는것아니에요.그런데협의봤다고그러는데공시지가가해서안맞으면어떻게할거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래서저희가감정평가를해야이제는.
안정열위원
그러니까감정평가를해서.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결정을해보고.
안정열위원
감정평가한게일죽이그렇게나온거예요.그래서.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것도의사표명을해드렸습니다.뭐냐하면저희는이게사업상수용재결이가능해요.그래서최소안되면저희가.
안정열위원
아,수용.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절차까지는암시를드렸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도.
안정열위원
그러면몰라도난협의를봤다고그래서.그리고그것수용하면그양반가만히있을까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러니까매각의사나종중에서는일전에저희한테의견을주신부분이있어서.
안정열위원
아니,일죽도똑같은매각을한다는건데공시지가가140만원인데,감정가가120만원인데감정평가가186만원,68만원차이나는거예요.그러니까주인이안판다고그러죠.그런데지금도똑같은것아니에요.그래서예를들어서거기를공원이나주차장으로지정해놓고하면그양반들반발하지가만히놔둬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래서그부분이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은예측되는부분이에요,일부분.예측되는부분인데.
안정열위원
그러니까협의를봤다고이렇게돼있어서내가얘기를하는거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매각하겠다는의사는저희가전달받았고추후에또그절차는말씀을드렸습니다.감정평가해서.
안정열위원
그렇다고해서우리가돈을더줄수는없는것아니에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없죠,네.
안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과장님말씀은문중땅,종중땅이라고그러시는거거든요,그렇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유원형위원
이제그쪽하고의견이어느정도조율된것같은데문중땅은잘아시겠지만총회를거쳐야되거든요,그렇죠?제가과장님말씀듣기로는총회까지는아니고그냥문중관계자하고어느정도조율된것을말씀하시는것같아요.그래서지금대략따져보니까한15만원대가안되는것같아요,한14만얼마꼴인것같은데.잘되면좋겠지만걱정이되는게지금안성이특히금광면이많이올랐습니다,지가가.인터체인지그문제도있고그런데이것은조금.물론당초에는3년을계획잡으셨다가사업기간을1년으로잡으셨는데종중총회절차도있고또거기서결정이안되면수용해야되고그럼또그쪽에서이의신청할것아닙니까?그런것까지잘따지셔서어쨌든문중의어떤총회회의록이라든가이런것을받으셔서진행을하셔야지.문중도다,어느문중이든간에가보면이쪽성향,저쪽성향계신분있고100%의결이되지않고또대부분잘못돼서문중이시끄러워지고소송까지가고.특히이토지매매에서는문제가항상발생합니다.왜냐하면지금14만원갖고웬만한땅을살수가없어요,금광면에도.그러니까그런것도미리잘확인하셔서진짜사업에이기간에지장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참고적으로말씀을드리면종중하고협의를보면서일단은토지사용승낙은저희가받아서토지를분할측량을했어요.하고,또건축물들어가는부분에대해서는지질조사도협의를해서저희가장비대서지금해놓은상태입니다.그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아무튼열심히하셔서정해진사업기간내에목표가완수되기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의견주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늘하는이야기인데요.정말안성시가이렇게하면안됩니다.처음부터보세요,추진사항및향후추진계획보세요.2019년9월달에국고보조사업에선정돼서행정절차이렇게왔습니다.그러다2021년,2023년에공사준공예정인데이제와서주차장이부족해서늘린다,이게말이되는얘기입니까?처음부터준비를잘해야되는거잖아요.안성시가사업을늘이렇게해요.처음에는별것아닌그냥요만하게시작해서나중에확키워요,파이를.생각해보세요.2년동안이것행정절차진행하면서이제와서주차장을더늘려확보하겠습니다,이게말이되는얘기냐고요.이것을찬성하냐,반대하냐,그런논리가아닙니다.처음부터계획을잘못했다는것아니에요.우선당장들부서아니면시장생색내기하다이제와서더늘려야됩니다,이런꼴밖에안되는거잖아요.그래서돈이더들어가고,덜들어가고가중요한게아닙니다.처음부터사업계획을잘해서되도록이면,보세요.이주차장을이만큼지금천몇평을확보한다고하는데이게정상적인것이맞냐고요,진짜.늘말씀드리지만해도해도너무하는겁니다.그러면그동안에진행은뭐했다는겁니까?도에서중기재정에도투자심사다받고했는데이제와서또늘린다고,이게말이되는얘기냐고요.안성시가늘이런업무가반복되기때문에또지적하는겁니다.진짜저는이자리에앉아있을때마다자괴감느낀다고몇번말씀드리는데요.의회는여러분들의필요에의해서이용되는그런집단이아닙니다.이게결국은그럼다누구한테해요,의회.의회에서결정다해줬으니까그것으로끝이에요,여러분은.이런행정하면안됩니다,진짜.솔직히말씀드릴게요.내가두번째표현하는데정말한심합니다.자성을촉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2021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5호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
네,이의있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2021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5호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변경)】안에대해서는위원님들의이견이있어서표결로처리를하겠습니다. 표결로처리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그러면의사일정제3항2021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5호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변경)】에대해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48조에의거하여거수투표로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위원님거수해주십시오. (거수표결) 투표결과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7명중찬성6명,반대1명,기권은없습니다. 의사일정제3항2021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5호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변경)】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21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6호스마트그린도시(안성시기후위기대응캠퍼스)사업(변경)】을상정합니다. 윤미자회계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다음은12쪽안건번호2021-16호스마트그린도시(안성시기후위기대응캠퍼스)사업(변경)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본건은2020년12월에환경부주관공모사업에선정된스마트그린도시사업과자원회수시설증설협의시제안되어추진중인환경교육에코센터건립을연계하여변경추진하는사업입니다.사업규모는당초지상2층1630㎡에환경교육에코센터1동만건립하는것에서온실1동,공원1개소,친환경부대시설을포함하여4633㎡로변경되고총사업비도50억3000만원에서110억원으로증가되며국비60억원을지원받는보조사업입니다.취득하고자하는건물등시설물의기준가격이30%를초과증가하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제4항제4호에의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승인요청드리며2022년12월에준공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박상순위원장
윤미자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한가지만과장님한테여쭤보겠습니다.지금우리소각장있잖아요.소각장에거기열해서우리온수나오는게있잖아요.옛날에온수나오게해서어떻게밑에농사짓는분들주고그런다고그랬던것아니에요,옛날에설계할때?아까보니까물이나오는것같은데그것은뭐예요?온수나오는거예요,뭐예요?기후위기대응캠퍼스,아까물이나오던데.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정상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소각장에서발생하는온수를활용해서밑에주민들이사용하는시설은없고요.저희도처음에주민숙원사업으로그것을제안했는데주민들이온수를사용해서하겠다는제안을안하셔서지금온수는밑에농업기술센터에서인삼상토장을운영하고있습니다.그부분에온수를공급해서열로사용하는것으로하고있고요.또일부는소각장관리동에전기로변환시켜서하는것으로사용하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온실1동은뭐예요.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이번에스마트기후변화캠퍼스에서온실말씀하시는겁니까?
안정열위원
그렇죠.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그것은나중에80톤으로증설하면소각장에서발생하는열원을사용해서온실을갖다가운영을하려고하는겁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소각장에서나오는온수를사용해서난방을하신다는것아니에요.그것을여쭤보는겁니다.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네.그렇게활용하려는겁니다.
안정열위원
그렇게하려고?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이게애초에에코센터50억3000만원가지고진행하려다가이후에공모사업으로진행하시면서에코센터를포함해서변경해서추진하시려고하는거잖아요.그렇다고한다면공모사업시에지금100억규모로선정이된거잖아요.그런데시비10억을더추가를해서총사업비규모를110억으로잡으셨거든요.그이유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자원순환과에서당초50억3000만원으로사업을갖다가계획하고있어서공유재산심의를의회에서받았고요.그후에환경과에서저희에코센터포함해서주변기후변화관련시설을갖다가추가해서100억짜리사업으로공모신청했습니다.그래서60억국·도비를갖다가확보했기때문에저희사업50억하고국비60억해서110억사업으로변경추진하려고합니다.지금10억시비추가부담하는것에대해서는저희가이사업을갖다가기후변화대응사업이기때문에조금,먼저사업을갖다가설계를해봐야겠지만캐파를갖다가110억으로늘려서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애초에환경과에서기후위기대응캠퍼스부분에대한공모사업제출할당시에에코센터부분에대한내용은포함이안되어있었다는말씀이세요?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저희환경교육에코센터포함돼서환경과에서공모신청을하는겁니다.우리에코센터는건물하고교육장그부분이거든요.그부분포함해서주변에,여기사업내용들이있지만옥상정원이라든지체험온실이런것,생태체험공원포함해서늘렸습니다,사업을갖다가.
박상순위원장
제가궁금한것은그러니까환경과에서공모사업응모하면서그부분에대해서는에코센터부분에대한사업비를산출하지않은상황에서공모사업을제출했던거냐고요.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저희에코센터포함해서환경과에서공모신청한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에코센터시설건축과관련해서도공모사업부분안으로가져와서계획안부분에대해서최종진행을했다는말씀이시잖아요.아니그런데왜10억이느냐고요.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이게저희가이사업을갖다가환경관리공단에다가위탁해서지금하려고하는데거기에수수료가한그정도,10억범위정도가들어갑니다.캐파가100억짜리사업인데대행수수료까지하면110억정도돼서추진하게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위탁수수료가10억이라는거예요?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네.감리비하고다해서들어갑니다.
박상순위원장
차후에위탁수수료부분에대한세부내역좀.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그자료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혹시설명은어려우시죠?사후에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차후에저희가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면바로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2021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6호스마트그린도시(안성시기후위기대응캠퍼스)사업(변경)】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미자회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잠시쉬시겠습니까? 잠시휴식을위해서11시까지정회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정보화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5항>;안성시정보화취약계층정보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5항안성시정보화취약계층정보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규룡정보통신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십시오.
규룡
이규룡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이규룡입니다. 연일계속되고있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정보통신과소관안성시정보화취약계층정보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국가정보화기본법이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2020년12월10일전부개정되어현행조례의관련조문을지능정보화기본법에부합하도록정비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안제2조및제8조는지능정보화기본법에부합하도록용어를정비하였으며안제7조는상위법불일치조항을수정하였습니다.안제9조제1항은위탁에필요한절차및방법등에관한사항을안성시사무를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에따르도록하였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이없으며2021년3월10일부터3월30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규룡정보통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것원안가지고오셨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규룡
이규룡정보통신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지금제2조제1호부분에대해서수정을했는데어차피수정한김에크게중요한것은아니지만“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자등으로써안성시에주소를두거나거주하는사람을말한다.”이렇게바꾸시는거죠?
규룡
이규룡정보통신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등으로써”는“등으로서”가맞고요,자격적조사여서.그부분같이수정을했으면좋겠고요.제5조에서보면“시행계획의수립”이있어요.그래서“시장은정보취약계층의정보화능력향상및정보격차해소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한다)을매년수립·시행하여야한다.”지금이렇게규정이되어있거든요.그런데지금우리상위법에보면시행계획이아니고정식명칭이“지능정보사회실행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제5조의제목을“실행계획의수립”으로바꾸고“(이하시행계획이라한다)”이부분을시행계획이뒷부분에지금나오지않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약칭사용도불필요한것같고“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한다)”를“지능정보사회실행계획을매년수립·시행하여야한다.”이렇게바꾸는게맞을것같습니다.
규룡
이규룡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다른의견주실위원님이없으신가요? 그러면위원님들지금제가말씀드린제2조제1항의“등으로써”를“등으로서”로바꾸고제5조제목을“실행계획의수립”으로하고“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한다)”를이부분을“지능정보사회실행계획을”로변경하는부분에대해서수정하는데동의를하십니까? 동의가성립되었으므로의제를채택해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안성시정보화취약계층정보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제2조제1호의“등으로써”를“등으로서”로,제5조제목을“시행계획의수립”에서“실행계획의수립”으로,그리고“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한다)”를“지능정보사회의실행계획을”로수정해서처리코자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규룡정보통신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6항>;안성시도로명주소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1시09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6항안성시도로명주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걸필토지민원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십시오.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토지민원과장이걸필입니다. 토지민원과소관안성시도로명주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도로명주소법이2020년12월8일전부개정공포되어2021년6월9일시행되고같은법시행령도전부개정이예정됨에따라조례로위임된사항을규정하고주소정보의사용촉진및확대를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조례를전부개정하는사항으로관계법령으로는도로명주소법이되겠습니다.개정내용으로는안성시도로명주소조례가안성시주소정보등에관한조례로의제명변경을비롯해서주소정보의사용에관한사항을규정,주소정보안내판에기재하는광고의비용에관한사항규정,주소정보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사항규정,손해배상공제가입에관한사항규정,주소정보의홍보·교육에관한사항규정,주소정보업무위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토지등의출입증에관한사항을신설합니다.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2021년3월10일부터3월30일까지사전입법예고한결과의견제출된사항은없었습니다.자세한주문은유인물로대신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토지민원과관련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걸필토지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지금도로명주소법이전부개정이된거잖아요.그렇죠?그런데시행은지금6월9일부터시행하게되어있고법제처검색을해보니까아직까지시행령공포가되지않았더라고요.맞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위원있음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시행령이지금입법예고중이기때문에공포는되지않았는데시행이6월9일이다보니까,원래법은공포됐고일단6월9일시행이없어서의회가이후에지금안하면반영이안되기때문에일단그래서법에서정한위임된사항을조례에반영하는내용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전부개정조례안을보면굉장히시행령의조문을구체적으로인용한규정이굉장히많아요.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네,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래서지금주소정보사용촉진과관련해서도세부내용은대통령령으로정하게되어있고우리안성시주소정보위원회구성과관련해서도역시시행령으로규정을하도록되어있어요.핵심적으로건물번호판이나사물주소판제작비용이런부분에대해서산정이나징수사항이런부분지금조례로써위임된사항인데시행령이공포가되지않은상황에서변경여지가없지않아있는데이것을지금이렇게서둘러서. 만약에시행령이변경되면또다시변경을해야되는상황인데요.다른조례하고달리시행령부분에대한입법예고내용에준해서조항을전부인용한것이어서요.
웃음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시행령이입법예고되어있고내용이변경된다고하면변경될내용이만약에발생된다고하면만약에통과돼서조례가제정이되면이후에는반드시또수정을해야되는데이게지금경기도표준안이있고요.그것에의해서전국적으로경기도도그렇고조례를개정하는사항인데지금말씀하신부분은충분히.
박상순위원장
경기도표준안은표준안이고.다만,지금개정시기가주요조례로써위임된사항이나시행령이나와야구체적으로규정할수있는조문들이지금적지않아서시기적으로너무이른것같아요.이것뭐시행하고다음회기로사실상미뤄서검토하실수있을것같은데요.의견은어떠신가요?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저희부서에서는어쨌든오늘6월9일시행을해야되기때문에일단법에맞춰서위임된것은조례개정하고요.시행령에서들어가있는것을집어넣은것에대해서는어쨌든시행령에나와있는예고된안이있고운영할안이있기때문에그안을준용을해서오늘회기때,이것넘어가면또시행령을벗어나기때문에일단은개정을하고혹시시행령사항이약간의변동이있어서개정될사항이생긴다고하면그때수정을하는것도늦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왜냐하면조례에는필요한사항을담기때문에.
박상순위원장
현재지금도로명주소법이전부개정된것과우리조례가지금시행하는데있어서의조문이외에세부행정처리를하는데있어서충돌하는내용이있습니까?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기존조례에있는내용이개정이되면서좀더확대되고다양화된거고요.신설은끝에있는어떤토지등의출입에관한사항이신설되고한건데현재의조례로도우리가업무를추진하는데있어서는크게부족하지는않거든요.그런데최대한빨리도로법이개정되었기때문에최대한신속하게그것을반영하는게맞다고생각해서이번회기때저희가상정하게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6월9일시행되어지는전부개정법률과현재조례상에서충돌요인은구체적으로없다는거죠?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네,없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안성시도로명주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걸필토지민원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7항학대피해아동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주연가족여성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가족여성과장김주연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가족여성과소관학대피해아동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학대피해아동에게보호와치료,양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학대피해아동쉼터를설치하고아동복지사업수행경험과역량을갖춘전문법인에위탁하여시설운영의효율성과전문성을높이고자시의회에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하였습니다.시설현황입니다.사업위치는양성면노곡리일원이며2층구조의전원주택으로입소정원은여아전용6명입니다.주요내용입니다.위탁기간은2021년7월1일부터5년간이며위탁내용은시설사용및관리,피해아동생활지원,상담및치료,교육및정시지원등입니다.소요예산은1억799만4000원이며운영인력은5명입니다.선정방법은공개모집후심위위원회에서선정할계획입니다.향후계획은5월에공고및심사하여6월에위수탁계약체결하고7월1일부터운영하고자합니다.관계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김주연가족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한사항이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지금학대피해아동쉼터는누가관리하고있는거예요,그럼?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이번에처음설치하는거고요.
안정열위원
처음설치하는거예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운영자,이번에동의안승인나면민간위탁공개모집할겁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처음시작을하는거네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안성에지금까지쉼터가없었고요.이번에처음설치하는겁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쉼터가없을때는그런학대피해아동이어디가있었어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기존에는피해아동이나오면가까운인근시·군으로그렇게전원조치했습니다.
안정열위원
인근시·군으로보냈다고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저희가.
안정열위원
어째그런건발빠르게안했어요,그래?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지금경기도에한13개기존에있고요.올해현재열다섯군데준비하고있고저희가학대피해아동쉼터를안성에설치한다고해도안성아이들만오는것이아니고항상피해아동이나오면소재지시·군이나인근시·군에빠른곳으로해서보내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오늘이장애인의날아니에요?어제TV를보니까센터에서장애인,대개우리가다센터운영을하잖아요.뭐1탄,2탄에오늘2탄나온다고그러더라고요.보셨어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아직보진못했습니다.
안정열위원
뭐장애인막때리고어제난리가났더라고요.그래서민간위탁주는것은맞는데관리는어떻게하는거예요,그러면관리는?관리는그냥위탁만주고시에서는,예를들어서동의를해주면위탁을줘서관리는어떻게시에서관리를할것아니에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그럼요.기본운영은위탁해서운영하지만계속지도·감독,관리는저희가할겁니다.네,해야될의무사항도있고요.계속지도·감독합니다.
안정열위원
아니,뭐직원이없어서바빠서못간다고그러면어떻게해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그런일절대없을겁니다.
안정열위원
CCTV24시간틀어놓나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관리잘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내가어제보니까이게또더군다나집에서도학대받아서갔는데거기가서또얻어터지고그러면그것,어제내가TV를보고서한번여쭤보는거예요.시에서그냥위탁만주는게아니라위탁을주면서관리를제대로해서피해아니,집에서학대받아서다시위탁시설로갔는데거기가서도또피해를보면안되죠.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운영관리잘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지금이라도이렇게생기게돼서다행스럽게생각하고요.이게보니까여아전용으로되어있거든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
유원형위원
아무래도학대피해를여아가더많이보는거라그렇다고봐야됩니까?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피해아동에여아가많아서는아니고요.여아하고남아하고분리해서설치하게기준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올해여아전용쉼터먼저설치하고향후에는남아전용쉼터도확보하겠습니다.현재남아전용은평택쉼터에있어서만약에안성에서피해아동이나오면여아는안성에서보호하고남아는평택쪽으로보낼수있게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유원형위원
통계적으로이렇게여아가더많다,남아가더많다,그런것은없습니까?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여아,남아,또만18세미만으로봤을때피해연령대다골고루분포되어있어서어느한쪽에나이나성별이치우치지는않습니다.
유원형위원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이계십니까?없으신가요? 네.우리피해아동쉼터는지역에서는첫설치이기때문에일단사회복지법시행규칙이나전반적인규정에따라서수탁자선정절차좀철저하게진행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7항학대피해아동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주연가족여성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그다음의안이교육청소년과가지금3건이되어있어서요.지금시간이좀모호해서점심식사이후로진행을하는게어떨까,싶은데.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
하는대로하세요,뒤에도많은데.지금11시30분인데요.한두건이라도저기하고하죠,그럼?얼른얼른줄여놔야죠.지금시간이한15분남으면모르겠는데30분남았는데요.
박상순위원장
그러면계속진행하시기를원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8항>;안성시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에관한조례안(안성시장제출)
11시30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8항안성시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교육청소년과장이원섭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일정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안성시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제정이유는안성시여성청소년에게보건위생물품등을지급하여여성청소년들의건강증진과복지향상에기여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안제1조및제2조는목적및정의규정을명확히하고,제3조는지원대상및방법,안제4조는지원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5조부터제7조까지는위탁,교육및홍보등을규정하고,제8조및제9조에서는중복지원금지및환수에관한규정입니다.제정조례안은조문을보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관내주민등록이되어있는만11세이상만18세이하의여성에게1인당연13만8000원을지원할경우2021년8억9534만4000원,2022년8억7133만2000원,2023년8억7340만2000원,2024년8억8416만6000원,2025년8억9382만6000원이소요될것으로판단됩니다.자세한사항은5쪽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관계법령으로는청소년복지지원법제5조를근거로하고있으며예산수반사항으로는만11세이상만18세이하의여성청소년6488명에게보건위생물품지원으로올해8억9534만4000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사전예고사항은2021년2월27일부터3월18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2쪽조례안을보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안제1조목적으로여성청소년의건강증진과복지향상에기여할수있도록보건위생물품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안제2조에서는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보건위생물품이용권에대하여정의하였으며안제3조에서는시장은지원대상여성청소년에게보건위생물품구입비또는보건위생물품이용권을지급할수있는사항을규정하였고제4조에서는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3쪽입니다.안제5조위탁으로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에관한사무는전부또는일부를관련법인,단체에위탁을할수있는규정을두었으며제6조및제7조에서는교육및홍보와실태조사등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제8조에서는이조례의목적과유사한사유로지원을받고있는여성청소년에게중복지원할수없는사항을규정하였고제9조및제10조에서는환수및포상에대하여규정하였으며제11조에서는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함을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에관한조례인데이게유사한게우리보건소,보건위생과인가어디일부에있는것같은데아까여기보니까중복되면지원을안한다고그랬잖아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이건지금중복된것을포함안시키고전체지금보니까6000몇명인데그렇게한거예요,중복된사람은제외해놓고한거예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제가알기에는여성청소년기초생활수급대상자한테는저희가지금기이지급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보건소에서.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이런사람들은제외를하게됩니다.
안정열위원
그런사람들은제외를한다?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나머지부분이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사람을더줘야지어떻게제외를해요,그래?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다른용도로사용할수없도록충분히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기존에보건소에서,지금보건위생과에서우리여성청소년들한테보건위생물품을지원해주잖아요.그분들을제외하고나머지를준다고그러는건데그분들은쉽게이야기해서어려운학생들이렇게위해서준것아니에요,그전서부터.그전서부터거기는줬다고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네.
안정열위원
그래서그분들을빼놓고전체적으로확대된다는것아니에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그렇죠.보편복지차원에서전체적으로확대하는것이고기초생활수급대상자한테지급하는부분은중복되지않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추가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지금조례정의에보면여성청소년에,여기는지금지급대상자에여성청소년을정의를해놨는데만11세에서18세이하이렇게해놨습니다.그런데잘아시겠지만요즘은시기가좀빨라졌어요.만11세라고하면보통초등학교5학년∼6학년정도돼요.그런데그이전에저학년도시기가빨라져서오는경우가많이있거든요.그래서저는이대상청소년의범위를좀하향조정해야된다,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마찬가지로,저희가기준을세운것은기초생활수급대상자한테지급하는지금대상이만11세부터거든요.그래서통일성을기하기위해서그렇게정했던겁니다.
황진택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어찌됐든여성청소년을주기위해서한건데나이는중요하지않고요.지금보면보통초3정도되면대부분이좀시작되는경우가있더라고요.그러면초3정도면만8세정도밖에안돼요.지금우리과장님은생년월일이어떻게되는지모르지만실제나이하고주민등록상나이가다르거든요.지금여기있는것은주민등록상나이이고그다음에만을기준으로하기때문에실제로만8세,만9세,만10세에도시작하는아이들이많다는거예요.그러면실질적으로아이들한테그걸주기위해서한건데제가봤을때는만18세,만18세면고등학교졸업하고대학생들도있어요.그렇기때문에저는좀하향조정하는게맞지않을까,생각하는거예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위원님말씀은맞는것으로판단됩니다.
황진택위원
그리고또.
박상순위원장
팀장님,말씀하시겠습니까?
이영
이영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이영입니다. 위원님말씀타당하다고생각이저도드는데요.이게일단경기도여성청소년전체를대상으로하는부분이기때문에이게도에서보건복지부하고합의를해서나온연령대라서저희가이번목요일에또시·군담당자하고팀장하고경기도하고또이야기를하게되거든요.이런부분은저희가지속적으로건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네.그리고지금전자에안정열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기초생활수급자지원하는것하고형평성의논란이있을수있는데정확히금액은모르겠습니다.그런데제가지금기억하기로는과장님께서말씀하신13만얼마가아닌걸로알고있어요.형평성에문제가있으니형평성에어긋나지않도록그것도좀조율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일단현재취약계층부분에대한지원도우리가족여성과소관이잖아요,그렇죠?그리고취약계층같은경우에국비지원이추가적으로있는것이고제가월1만1500원으로알고있는데아닌가요?
「네」하는위원있음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전체로했을때는1인당13만8000원이고요.국비가50%들어가있고도비25%,시비25%구성되어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러니까우리지금현행조례에따라서보편지급하는것과기존에취약계층지원했던지원액은동일한것으로.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동일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이해하면되겠죠?이게지금경기도조례만들어지면서본예산에성립이됐죠?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본예산에성립되어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현재어떻게하고있어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이게아직지급은안하고있고요.조례가제정이되면그때지급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어떻게지급하시려고그러시는거예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지금아까팀장님께서이야기를하셨는데이번주목요일날경기도시·군담당자회의가있습니다.이때구체적으로방법이나올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직까지지급방법이확정이되지않은거예요?본예산에수립이돼서지금4개월이지나가는데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생각하기에는월별로지급하되그냥현금으로지급하는것이아니고지역화폐로지급하는것으로그렇게구상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현재방법확정되면소급적용해서1월부터적용해서진행하시게되는건가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우리조례안제3조를보면지원대상및방법이있어요.일단제2조정의에서지금만11세이상만18세이하의여성을여성청소년으로규정하고조례의제명자체가여성청소년한테지금보건위생물품을지원하는게목적인것이잖아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래서보면제2항“시장은지원대상여성청소년에게”쭉나오고요.그리고제3항에서도시장의권한으로지금보건위생물품의지원대상,신청절차및지급방법등에대한것을정할수있도록했거든요?지원대상에관한것을시장이세부적으로정한다는게뭔말입니까?보편지급이고지금만11세이상부터만18세이하까지지원대상으로조례가명문화된건데지원대상에대한세부사항을시장이왜정해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지원대상은이건사실상지금보니까불필요한문구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지원대상에변경이있으려면조례가바뀌어야되는거고요,그렇죠?그래서지금제3조의제2항에서지원대상을굳이넣을이유가없을것같고요.그래서제2항과제3항에서지원대상을삭제하는게좀맞을것같거든요.그리고지금제4조에지원계획의수립인데“보건위생물품지원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그런데주기가없어요.이게뭐5년단위로세우자는건지,10년단위로세우자는건지,매년세우자는건지.일단매년수립하셔야될것아니겠습니까?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이건매년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래서지금제4조제1항부분에서도수립하여야한다,앞에‘매년’을넣어야될것같고요.제4조제2항을보면“시장은지원계획을수립하는경우여성청소년의사생활이보호될수있도록정보통신망등비대면방식을활용할수있다.”임의규정으로했는데이부분은하여튼“정보통신망등비대면방식을먼저활용하여야한다.”로좀규정하는게어떨까,싶습니다.우리과장님의견이어떠신가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하고이사항은크게차이는없는것같은데요.
박상순위원장
아니,임의조항하고지금강제규정을두자는거예요.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이계십니까?없으십니까? 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위원님들의의견을정리를했습니다.일단수정동의한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정리해서말씀드립니다.제3조지원대상및방법에서는제2항“시장은지원대상여성청소년에게”를“시장은여성청소년에게”로바꾸고제3항에서“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의지원대상,신청절차및”이부분을“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의신청절차”이하동일합니다.그리고제4조에서는“지원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를“지원계획을매년수립하여야한다.”로제2항에서는“정보통신망등비대면방식을활용할수있다.”이부분을삭제를하고“시장은지원계획을수립하는경우여성청소년의사생활이보호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로수정하는안입니다. 의사일정제8항안성시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에관한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9항>;안성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9항안성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안성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도농복합도시인안성시실정에맞게청년의나이를명확히규정하고청년정책에관한기본계획수립을시장에게명시적으로부여하며위원의임기,위원의해촉,위원의제척·기피·회피,위원회의회의규정등위원회구성및운영등과관련현행조례의미비점을정비하고자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서청년의나이를19세에서39세이하로명확히규정하였으며안제3조의2에서는다른조례의청년에관한규정을달리규정하는경우에는해당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르도록하는다른조례와의관계를신설하였습니다.안제3조의3에서는청년정책에관한기본계획수립을시장에게명시적으로부여했으며제6조에서위원의구성규정을정비하였고안제6조의2부터제6조의4까지는위원의임기,위원회의회의,간사에관한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안제18조에서는준용규정을신설하였고부칙제2조의위원의임기에관한적용례를규정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은붙임자료3쪽∼5쪽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자세한내용은신·구조문대비표를보며설명드리겠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및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10쪽∼11쪽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으며사전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6쪽신·구조문대비표를보며설명드리겠습니다.자치법규입안시정의규정을표현할때는제목을정의로“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라고표현하기에제목“용어의정의”를“정의”로,“정의”는“뜻은”으로변경하였습니다.안제2조제1호에서는안성시현실에맞게청년의나이를19세이상39세이하로명확히규정하였으며청년에관한다른조례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이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르도록안제3조의2를신설하였습니다.안제3조의3에서는시장에게청년정책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시행할것을명시적으로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입니다.안제4조에서개정지시문은최소한으로작성하게개정되는부분만인“경기도청년정책에관한”을“제3조의3”으로변경하였습니다.안제6조의제3항에서는위촉직위원의구성과관련하여특정성별규정이누락되어있어내용과같이후단을신설하였습니다.제6조제3항제1호는안성시의회에서집행부에각종위원회참여를않기로함에따라삭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8쪽입니다.안제6조제4항,제5항은삭제하여안제6조의4,안제18조로재규정하였으며위원회의규정과관련하여가장중요한임기에관한규정이누락되어있어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안제6조의2를신설하였습니다.또한위원회의회의등에관한규정및위원회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정책분야별분과위원회를둘수있도록안제6조3을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9쪽입니다.현행제6조제4항에서규정한간사규정을세분화하여제6조의4로이동하여신설하였으며현행제18조시행규칙규정을제19조로이동하여규정하였으며알기쉬운법령기준에따라“관하여”를삭제하였습니다.제18조제1항은위원회의위원해촉,제척·기피·회피에관한규정이누락되어있어신설하였으며현행제15조제2항에서는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위탁할수있도록하는규정이있어제18조제2항처럼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를준용하는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청년기본법이라고하면청년의나이를만19세에서34세이하로이렇게하고조례에따라달리할수있다고이야기는했습니다.그런데그동안에우리가규정을따르다가39세로이렇게늘린이유가뭐예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청년기본법을따른것은아니고요.본조례는일단은청년기본법은사실상작년에제정이됐고요.이조례는그전에제정이됐던겁니다.그래서청년기본법에따른사항은아니었고요.또나이를기본법에는34세까지가청년으로되어있는데39세까지그렇게확대하는이유는우리가정책의수혜자폭을넓히고자함에있습니다.또한우리안성시가청년에대한문제를바라보는시각이다르다는것을어떤선언적인의미로그렇게좀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안성실정에맞게,라는표현이애매모호하고요.안성실정이어떠한지안성청년의실정에대해서좀이야기해주세요.아니,지금안성청년실정이어떤가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안성시지금34세까지,그러니까19세부터34세까지청년인구는한3만5000명정도됩니다.그런데39세까지했을때는한1만2000명정도가증가가되거든요.그러니까숫자의증가가있을수가있고요.그리고저희가청년정책에관해서는상당히좀아직초보적인단계에있습니다.그래서청년기본조례를개정을계기로해서청년정책에대한새로운계기를마련하고자합니다.
황진택위원
어떻게보면있잖아요.19세에서34세로청년나이를적용하다가5년나이를늘린것은그연령대에있는사람한테,대부분의그연령대에있는분들한테어떻게보면특혜시비도있어요.넓혀서더주자는데에는크게저도뭐반대하는입장은아니지만어떻게보면이역할을주도적으로하는데있어서그분들이,주도적인역할을할수있는부류들이34세에서39세사이에있는사람들이많아서,또거기에이해관계가많아서어떻게보면특혜시비가엇갈릴수있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지금까지34세로해서크게안성실정에안맞거나그런것은아니잖아요.단,34세에서39세까지가1만2000명더느는데그분들한테혜택을주자,뭐이런취지밖에는안되는거잖아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생각은그렇게생각할수도있는데사실상우리시가보면39세정도에많은혜택을주는경우가있습니다.제가뽑아보니까요.
황진택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제이야기는뭐냐면지금청년들의정책을했는데이게하다보니까우리가이렇게지금청년정책을했는데실제보니까그부분의사람들이너무많이있어서혜택을주기위해서한다고하면별이상이없어요.그런데지금까지하다가적어도만5세를늘렸으면지금까지우리가이렇게해왔고실태가이러한데이렇게해서그분들한테혜택을더주기위해서늘리는게필요합니다,이렇게가야맞는거지어느날갑자기청년의나이를19세에서39세미만으로한다,이자체가저는조금남들이볼때다른의혹의소지가있다,그런말씀을드린거예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요.저희시에서.
황진택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지금안성시우리청년정책이렇게해왔어요.그런데어떤게문제점이된거예요?그걸이야기하시면되잖아.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제가말씀드리려는거죠.현재정책중에서안성맞춤청사초롱프로젝트가상공회의소에서하고있거든요.그것이39세까지이렇게있고요.청년취업아카데미같은경우에는일자리정책팀에서39세로되어있습니다.그리고청년희망키움통장같은경우는사회복지과에서하는데39세까지되어있고요.그리고청년저축계좌그것도사회복지과에서39세까지그렇게되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현재39세로늘린다고하더라도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
황진택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그건과장님만아는사항이었기때문에사전에이야기했으면그런질의가안나오잖아요.그건과장님만알고있는사항,준비해온사항이잖아.그러니까“현재우리가이렇게,이렇게되어있는데39세로해야마땅합니다.”이렇게가야맞는것이지갑자기지금그이야기는안하고모르니까이야기하시는거잖아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그래서답변을드린거거든요.
황진택위원
아니,그러니까모르니까답변을하는거잖아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그래서이렇게39세까지하는청년관련된정책들을많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처럼39세로한다고그래서특혜를준다고그렇게생각하지는않습니다.
황진택위원
과장님,뭔가좀잘못이해하고있어요.제가사전에말씀을드렸잖아요.그런내용들이지금까지우리청년정책이렇게,이렇게줬는데39세,지금말씀하신것대로해야맞습니다,이렇게가야되는데그건싹빼고,알맹이는빼고이야기했기때문에묻는거잖아요.그러면이게지금얼마나소모적인이야기를하는거예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죄송합니다.
황진택위원
무슨말인지이해가안되세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이해가갑니다.앞서설명을드렸어야되는데죄송합니다.
황진택위원
본인들이알고있는것을설명하라는게아니잖아요.조례를하려고하면위원님들이이해될수있게해야되는거잖아요.“우리는지금다른부서이렇게39세해왔습니다.그래서이렇게하려고합니다.”그게맞는거지.알맹이는쏙빼고이야기한것아니에요?그래서지금질의드린것아닙니까?질의하니까이제그이야기하는거고.이해되세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세요.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그러면우리청년기본조례가이제는생기면서19세에서부터39세이하인데이게아까전체적인우리안성에청년이라면19세부터39세이하로이렇게치는겁니까,전체?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35세까지청년기본법에따르고있지마는현재조례를.
안정열위원
39세로늘리는건데이게안성전체에,예를들어서농업인도농업기술센터같은데서우리청년이라고치잖아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거기청년도여기다들어가는것이냐,그거죠.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하고다같이공유하고그런거예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거의여기청년기본조례에거기에준해서따르고요.특별한법령이라든가조례가어떤별도로청년의나이를규정하는경우에는그에따르도록되어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다그냥우리이저기에?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그래서어떤경우에는40세로,어떤경우는사업특성상40세까지되어있는경우도있거든요.그러나그런것은거기에따르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거기는거기대로따르라?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정열위원
아니,왜그러냐면내가예를들어서농업경영인같은경우에는19세부터만40세까지되어있잖아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이것이지금청년19세부터35세까지를39세까지늘리면서거기있는조례도같이여기하고따르느냐,그거죠.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별도로조례라든가법령에규정되어있으면거기에따르게되어있기때문에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아까농업경영인관련돼서청년을40세까지본다면그것도40세까지봐주는겁니다.
안정열위원
그냥거기도40세까지?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없으신가요? 일단청년에대한범위를더확대를했는데요.물론전체인구정책에있어서청년을떼놓고생각할수없는것이고그만큼지역에서중간허리역할을담당하는청년이계속머무를수있는안성이되어야하고그렇기때문에청년정책이다양하게,좀폭넓게이루어져야한다고하는것에는동의를합니다.그리고또한기본적으로청년정책의혜택의범위를조금더넓히고자하는의미인것같은데요.일단상위법에서조차도지금청년에대한연령기준이각기다다르잖아요.아까과장님말씀하셨는데청사초롱같은경우에는우리안성시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여기에서는또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정의를또적용을하게되어있어요.고용촉진법같은경우에는15세에서29세예요.그런데이조례를어기고39세까지적용을하고있어요.그것은나중에담당부서에이야기를하겠지만.그러니까지금후계농어업인및청년농어업인육성·지원에관한법률이런데서규정하는것다르고등등한데결국각부서단위청년정책하고연계될수밖에없는거잖아요,이기본조례가.그런데실질적으로내용으로는취지자체가정책혜택의폭을넓힌다고하면서우리부서에서당장이번회기에올린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조례안같은경우에는여기에서는또청년기본법에따르도록하셨어요.34세까지적용을하는것으로했거든요.사회보장제도신설부분에대해서그렇게협의보신거죠?
「네」하는위원있음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그부분은다음조례설명할때설명을드리려고했었는데요.일단은사회보장.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러니까잠깐만요,과장님.그래서안성시에서현재시행중인여러가지일자리나창업,취업등등관련한제반의정책사업이진행중인것에대한기준이지금우리가혜택의폭을넓히자고하는것과는달리오히려축소해서일부조례가이미규정이되어있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사실그것을전반적으로수정하지않는이상이조례가갖는의미가저는크게없다,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무슨말씀인지이해가시나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제가답변드릴까요?
박상순위원장
네.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우리가청년정책이라는부분이각지자체에서많이관심을갖고노력하고있습니다.경기도에서조례를살펴보면저희그런청년나이가39세까지돼있는데가15군데가되고요.어떤경우는40세까지돼있기도합니다.물론35세에서34세가또나머지이렇게돼있는데그런현행적인수세를봐서는청년의나이폭을넓히는부분이맞고요.그리고우리현실정에서봤을때안성시인구가그렇게크게증가되지않고노령화가되고있거든요.그럼으로인해서계속청년의나이가줄고있다고볼수가있습니다.그런측면에서봤을때우리가올바른청년정책을수행하면서청년들한테올바른수혜를주기위해서는청년나이를지금에서고치는게,확대시키는것이맞다고생각을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제가그것을이해못하는게아니고요.지금청년기본조례인것인데청년정책에대한기본방향을전체적으로여기서규정하는것이잖아요.그리고청년정책의세부사항에대한정책단위의별도의일반조례가또만들어질수있는거고요.그런데현행기본조례이외에각부서단위에서개별조례가지금운영중인데그개별조례가현재39세까지확대하는내용의정책수혜범위를넓히겠다,라고하는것을담아내지못하고있다고요.불구하고이기본조례에서는타조례에서특별하게규정하는바가있으면그조례를따르도록했잖아요,그렇죠?그러니까지금34세가됐든,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규정하는정의를그대로적용한조례일경우에29세가됐든다그밑에단위의연령층의정의를별도로개별조례에서정해놨기때문에아까얘기했다시피각부서단위청년정책의이런연계성을고려하면이런혜택의범위를넓히자,라고하는것이각개별조례에서담아내지못하고있다고한다면전체단위에서그러면수정하는부분에까지도같이협의하는부분이필요하지않을까,하는말씀을드리려고하는거예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위원장님말씀도맞는데요.제가생각하기에는이렇습니다.이게아까말씀드렸지만이조례자체가선언적인의미가좀많습니다.그렇기때문에청년나이를39세로확대시키면서현재위원장님께서얘기하셨던다른조례에서그것을담지못했을때어떻게되겠느냐,말씀하신건데사실상이것이기준이됐을때다른조례가또개정이되고이랬을때여기에따른다면그런의미로써의존재의가치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더이상길게얘기안하겠고요.기본조례이기때문에세부청년정책의이행과정에서이조례에개정하는의미를담아내는것이정책으로발현이돼야될것아니겠습니까?그런데개별법이같이수정되는게그관련부서들하고협의되고하는게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다음에이번에기본계획의수립·시행부분에대한신설조항을넣으셨잖아요.그렇다고한다면제5조에서청년정책위원회설치·운영과관련된규정에서제2항에보면위원회심의내역이있어요.보고계십니까?그래서제5조제2항의제1호를보면시행계획의수립·변경에관한사항을심의하도록한게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이규정역시도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변경에관한사항으로심의내용을만들어야되는게맞지않겠습니까?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지금몇쪽얘기하시는거죠?
박상순위원장
제5조는지금여러분이개정안에올리지를않으셨어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런데제3조의3으로가지치기를해서기본계획의수립·시행에관한규정을신설하신거잖아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럼심의위에서기본계획부분에대한수립과변경내용에대해서도심의를거쳐야될것아니겠어요?그럼제5조역시도수정을해야되는데빠뜨리신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이해하셨습니까?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제5조가빠뜨린상태로있는데요.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제6조(위원회구성)에대한개정인데요.현재청년을5명이상포함하는것으로되어있잖아요.위원회가현재몇명으로구성돼있습니까?원래20명이내로구성하게되어있죠?그런데상위법에보면위촉직위원중에청년을2분의1이상을위촉하도록되어있거든요.그런데여기는청년을딱5명으로규정을해놔서요.현재위원회구성몇명으로되어있는지팀장님,말씀해주세요.
이영
이영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이영입니다. 지금위원회구성이전체14명으로되어있고요.당연직위원이6명그리고위촉직위원이8명입니다.그8명중6명이청년위원이고요.한분이전문가또다른한분이시민대표로그렇게구성돼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럼현재위원회구성에있어서는청년이위촉직의2분의1이상이참여하고있는거네요.다만,우리조례에서20명이내로위촉을하게되어있잖아요.지금14명정도운영을하신다고했는데이후에확대될가능성이나이런것도있는것이죠?그것을고려한다고하면제6조(위원회구성)에서제3항을위촉직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시장이위촉하되,위촉직위원의2분의1이상을청년위원으로하여야한다,이렇게명확하게규정하는게맞을것같고요.그리고성별에관련한것을별도의사항으로분리해내는방법이있을것같습니다.어떻게생각하시나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그렇게해주십시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조율된최종수정동의안을말씀드리겠습니다.제5조제2항제1호를“시행계획의수립변경에관한사항”으로되어있는데이부분을“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변경에관한사항”으로변경하여수정하고제6조제3항을위촉직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시장이위촉하되위촉직위원의2분의1이상을청년위원으로하여야한다.”그리고4항을신설해서“그밖에위촉직위원의구성은안성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8조제5항에따른다.”로수정하는내용입니다.지금말씀드린대로의사일정제9항안성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0항>;안성시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조례안(안성시장제출)
14시43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계속해서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님제안설명하여주십시오.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안성시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안성시에거주하거나거주를희망하는무주택청년들에게주택임차보증금이자를지원하여청년들의주거안정및주거복지향상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2조에서는조례제정목적및정의를규정하고제3조및제4조에서는지원대상자,지원대상주택을규정하였으며제5조에서는이자지원에대한근거를명시하였습니다.제6조부터제8조까지는지원대상자관리,지원중단및환수,시행규칙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제정조례안은붙임의자료2쪽에서4쪽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자세한내용은조문을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및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5쪽에서9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무주택청년110명,임차보증금4500만원에대한연이율2%로연9900만원이되겠습니다.사전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은2쪽조례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안제1조목적으로는안성시에거주하는무주택청년의주택임차보증금에대한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청년의주거안정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제2조에서는청년,금융기관,보증기관,임차보증금,이자지원에대한용어를정의를규정하였으며안제3조에서는관내에주민등록을두고있거나전입할예정인무주택청년으로지원대상자를규정하였고제4조에서는지원가능한주택으로그규모는주택법제2조제6호에따른1세대당85㎡이하로규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안제5조에서는이자지원을받을수있도록지원근거및기간을규정하였고금융기관및보증기관등업무협약을체결할수있도록관련규정을명시하였습니다.제6조부터제7조까지는지원대상자에대한관리로그에대한중단및환수규정을명시하였으며안제8조는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함을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광진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광진
김광진전문위원
전문위원김광진입니다. 안성시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제안이유,주요내용,예산수반사항,입법예고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1쪽의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안성시에거주하거나거주를희망하는무주택청년들에게주택임차보증금이자를지원하여청년들의주거안정및주거복지향상에기여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조례안제1조및제2조에조례제정목적,정의를규정하였고제3조및제4조에지원대상자,지원대상주택을규정하고있으며제5조부터제8조까지이자지원,지원대상자관리,지원중단및환수,시행규칙에대한내용을규정하고있습니다.관련예산은안성시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19세이상34세이하의무주택청년110명에대한주택임차보증금이자9900만원이향후5년에걸쳐매년필요할것으로예상됩니다.검토결과본조례는신청일기준안성시기준관내에주민등록을두고있거나2개월이내에안성시로전입할예정인무주택청년에대한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을통하여청년들의주거안정및주거복지향상을도모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서상위법에서도지방자치단체의청년주거지원대책마련을제시하고있으며보건복지부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결과무주택청년에게전세보증금대출이자지원을통하여주거안정및경제적부담을완화하여청년의정주여건을개선하는것으로사업으로사업의필요성을인정한사항입니다.따라서조례제정에특별한문제점이없다고검토되었습니다.다만,대상자선정에누락및중복되는일이없도록철저한관리를요망드립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장
김광진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청년.
박상순위원장
기본조례에서혜택의범위를넓히고자지금청년대상자를넓혔는데여기서는왜굳이지금39살이하로넓히지않고기본법에준해서34세로규정을하신건지.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조례안제2조1호규정에“청년”이란19세이상34세로청년기본법규정에따랐습니다.그러나앞서안성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청년나이를39세까지새로이규정할계획에있으므로본조례와청년기본조례가동일하게청년나이를규정한다면적용상혼란을줄이고많은시민들이혜택을받을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해서해당조항내용을수정하여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39세이하로기본조례하고동일하게수정하는안에동의하신다는말씀이신건가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지금7조지원중단및환수에대한규정에대한건데요.6호에그밖에시장이이자지원중단또는지원금환수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지금6호가왜필요한겁니까?1호부터5호까지부정한방법으로지원금을받거나목적외로사용을했거나아니면안성에서다른곳으로이주를하거나무주택자가아닌사람으로판명이된경우이렇게등등하면오히려조례에서자꾸임의적으로해석할수있는여지를규정하는것은좀삼가야할사항아닐까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현실을적용하다보면사실상5호까지그런사유가발생되는부분이있겠지만그외에해석상어려운부분이있을것같습니다.1호부터5호까지.
박상순위원장
예를들면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이런부분,글쎄요.그런사유가아직발생된건아니라뚜렷하게제시는할수없으나혹시그런부분이생긴다면이부분은지원중단및환수가이루어져야할부분이기때문에이렇게조항을집어넣은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이런임의규정자체가자꾸확대적용할수있는여지를항상남겨두는거여서요.그리고그동안우리안성시행정을보면이런임의조항하나갖고사업을,정책을진행하거나하는경우가적지않아요,제가지금머릿속에떠오르는것만해도.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조례는어떤규제적인부분이아니고어떤혜택을주는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은확대해석할부분이아닙니다.오히려축소해석을해야할부분이기때문에조항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게하면오히려명확한기준에서지원을중단하거나환수하는규정이옳은거죠.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이자지원대상무주택청년을110명으로했는데산출근거는어디에있습니까?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산출근거를말씀드리면청년인구한3만5000명정도되거든요.거기서0.4%정도봤습니다.이것은안양시가처음에이렇게할때0.4%로봤는데그정도를따랐고요.0.4%봤을때140명정도되고요.이중에서80%정도가신청한다고봤습니다.그렇게했기때문에110명이나온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아까7조말씀하셨는데우리가지원을해요.환수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봐요.혹시다른지자체보면환수를용이하게약정서라든가이런것해놓은것있던가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제가확인을못했는데실행할때그런부분확약서같은것받을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황진택위원
왜그러냐면어떻게보면금전소비대차하고비슷해요.그러면민사관계로가기때문에법정싸움으로갔을때는서로가불편한것이거든요,금액은많지않지만.그래도이게매월확인하지않으면안되는상황일수있어요.지금제가110명90만원씩해보니까매월7만5000원,전세보증금같은경우는한2500만원정도평균한것같아요,제가이자를따져보면.그런데크게문제가될소지가있는부분은대규모금액보다소규모금액이맞아요.이동이쉽게될수있기때문에.그런것이고그래서이것은은행하고협약을할때약정서부분이라든가꼼꼼히챙겨야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없으신가요? 그러면지금7조의6호를삭제를안하셨으면좋겠다는거죠,집행부는요?
「네」하는위원있음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위원님들생각은어떠십니까?
반인숙위원
저도남겨놔야한다고봐요.
박상순위원장
그냥집행부의안대로유지하는대부분의의견이신건가요? 그러면지금2조정의부분에서1호청년에대한정의를지금“19세이상34세이하”로되어있는데이부분을기본조례에준해서“19세이상39세이하”로수정하는것으로해서동의안처리를하는게좋겠는데요.별다른의견은없으시죠?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안성시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조례안은제2조의1호“19세이상34세이하”를“19세이상39세이하”로수정하고자합니다.수정한부분은.팀장님뭐말씀하실것있으신가요?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영
이영청소년팀장
네,죄송합니다.여기서청년기본법이라고되어있는걸안성시청년기본조례.
박상순위원장
네.청년기본조례2조죠?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제2조1호.
박상순위원장
제가그앞의것을놓쳤습니다.청년이란청년기본법이부분도전체적으로수정이되어야하는사항이네요.““청년”이란안성시청년기본조례제2조에따른19세이상39세이하의사람을말한다.”이렇게수정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수정동의안을다시바꾸는내용입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조례안에서는제2조1호“청년기본법제3조에따른19세이상34세이하의”이내용을“안성시청년기본조례제2조에따른19세이상39세이하”로수정하는안입니다.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3시15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11항>;안성시청년인재고용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11항안성시청년인재고용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십시오.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박숙희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일자리경제과소관안성시청년인재고용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본사업은올해처음시행하는사업으로현장경험과전문성을갖춘법인단체등에위탁하여보다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합니다.사업기간은위탁일로부터2년간이며지역기업의인력채용지원으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은안성시에주소를둔청년을고용한관내중소기업에월100만원의인건비를24개월간지원하는내용입니다.위탁대상은최근3년간고용지원사업경험이있는비영리법인이나단체로공개모집하여안성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선정합니다.운영위탁금은12억7396만원입니다.위탁사무의범위는사업참여기업및청년모집선발과참여자격적격여부검토,고용지원금지급등입니다.민간위탁근거는안성시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와청년일자리창출및고용촉진지원사업과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등입니다.민간위탁의필요성입니다.사업대상기업발굴및청년매칭등전문적인정보공유와특화된전문성등을갖춘기관등으로위탁이효율적이기때문입니다.참고로사업기간은2021년6월부터’23년7월로일정을감안하여현재일자리정책팀에서참여기업을모집중에있으며모집기간은4월26일부터6월11일까지로지원대상은50명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질의가없으십니까? 우리이사업이이전에국·도비매칭으로청사초롱사업으로진행되던연장선상에서사업자체가일몰되면서우리시책사업으로다시추진하는거잖아요.그렇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위원있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이게조금전에,이번에우리청년과관련한관련조례가좀많아서요.청년,우리지금이정책사업의대상을어떻게잡고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만19세이상부터만34세이하로정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19세에서34세요.그런데불구하고지금안성시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에서는청년고용촉진자특별법에대한정의를따르도록규정을했죠?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서는연령이별도로정해져있지않고요.아까교육청소년과처럼청년기본법에의해서19세이상34세이하로일자리대상을선정하기로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여기서왜규정이없어요?시행령에15세이상부터29세이하로되어있고공공기관하고지방공기업법에따른청년미취업자고용의경우에는15세이상에서34세이하로되어있잖아요.
현선
신현선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신현선입니다. 나이규정에대해서잠깐설명드리겠습니다.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에는15세부터34세로규정되어있는것맞고요.그리고저희청년기본법에의해서만19세부터34세까지신규사업,시비자체사업이기때문에기존의청사초롱같은경우에는행안부지침에의해서39세까지연장해서했지만저희자체사업이기때문에법규정에준해서나이를정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이사업자체가우리조례에서는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가적용된것아니에요.
현선
신현선일자리정책팀장
거기에,안성시청년일자리창출조례에청년일자리창출과고용촉진에기여한기업체에대한장려책마련의규정에의해서이시책을하겠다고한거고요.나이에대한규정은청년기본법에준해서,기준으로해서시책을잡았던겁니다,계획을.그리고지금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에는15세부터34세로되어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우리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2조에보면청년에대한규정을전체적인용어사용자체를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준용하도록했잖아요.그렇다고한다면전체적으로사업범위의대상이됐든이런것들이고용촉진특별법에따라서운영을하겠다는게우리조례의취지잖아요.
현선
신현선일자리정책팀장
당초에신규사업입안할때저희가세부계획서를잡을때나이에대한기준을청년기본법으로해서잡겠다고사업계획을했었습니다.청년기본법하고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의나이제한이34세까지하는건똑같고요.최연소는나이가15세냐,19세냐거기에따른차이점이있기는한데요.청년이19세부터기때문에저희청년고용시책추진하는데있어서는청년기본법이더적합하다고판단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제말씀을이해를못하시는건가,제가이해를못하나모르겠네요.안성시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에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따라서안성에있는청년들의일자리창출을더넓히겠다는의미에서제정한조례잖아요.그렇죠?그리고우리고용지원사업역시도청년일자리창출을확대한다는의미에서정책적으로도입하는제도인것이고요.그렇다고한다면이조례에따라서운영하는게맞잖아요?그런데“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이렇게못을박아놨단말이에요.그런데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보면그정의에있어서제2조에는시행령으로별도로정하게되어있는데15세이상에서29세이하로정해있고다만,공공기관하고지방공기업법에서미취업자들을고용할경우에는34세까지확대를했단말이에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위원님말씀은잘알아들었습니다.당초에저희가계획을수립을하는과정에서연령에대한부분을많이검토를했는데요.청사초롱에서는만19세부터39세이하로연령제한이내려왔었습니다.그사업의연장선으로생각을했기때문에연령을이렇게한거고요.그리고또대부분의기업체에서는고등학교졸업이상의졸업자를지원자격조건으로하는경우가거의대부분이기때문에이연령이타당하다고생각을했기때문에만19세로정하게되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조금전에우리청년기본조례도처리를했는데그취지가기본적으로청년정책을보다다양하게만들어내고그혜택의범위를넓히는의미에서안성시에서적용할수있는청년의범위를39세로늘리는조례안을처리를했거든요.특히청년과관련해서는일자리,창업이런부분에대한우리정책사업이현실적으로많아요.그래서그기본조례에준해서이러한부분도적용될수있도록우리기존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부분에대한개정을같이검토해주시면좋을것같다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리고더불어서이사업을진행을하면서각기업체별로청년고용창출도중요하지만창출된고용인력의계속유지부분에대해서도관심을갖고살펴봐주시면좋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의견또있으신가요?없으신가요? 의사일정제11항안성시청년인재고용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열 의원 외 4인 공동발의)'><;제12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정열의원외4인공동발의)
박상순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안정열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정열의원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안정열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안은신원주의장님,유원형부의장님,반인숙의원님,유광철의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원활한조례안심사를위하여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개정이유로는태양광발전설비의입지제한을추가로제한함으로써무분별한난개발을방지하고인근주민의생활권을보호하기위하여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2쪽의개정안을보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1년4월1일부터4월7일까지로의견제출기간내에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다만,의견제출기간이후인4월12일에추가로제출된의견총1건반대의견이있었으며제출된의견내용은검토보고서의붙임1맨뒷장을참조해주시기를바랍니다.기타참고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2쪽의개정조례안내용입니다.안제20조제1항제4호‘가’목부터‘라’목까지는태양광발전설비의입지기준을강화하기위하여도로및인접주택으로부터최소이격거리를제한하는사항과태양광발전설비간이격거리제한에제외된건축설비예외규정을삭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같은호‘마’목에서는경지정리,농업용수개발등농업생산기반시설이정비되어집단화된농지안에태양광설비가입지하지않도록하고같은호‘바’목에서는버섯재배사및곤충사육사등으로허가받아건축물위에설치할경우판매실적이당초사업계획서제출시작성된생산량의50퍼센트이상(2년간)이있어야개발행위허가가가능하도록하는사항을추가로규정하였습니다. 다음4쪽은본일부개정조례안의신·구조문대비표내용으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안정열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송석근전문위원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석근
송석근전문위원
전문위원송석근입니다. 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제안이유,주요내용,예산수반사항,입법예고는배부해드린자료로참고해주시기바라며검토의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태양광발전설비의입지제한을강화함으로써경지정리지역등에대한난개발을예방하고인근지역주민의생활권을보호하고자조례의일부를개정하고자하는사안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20조제1항제4호‘가’목부터‘라’목까지태양광발전설비의최소이격거리를강화하는내용이며안제20조제1항제4호‘마’목에경지정리,농업용수개발등농업용수생산시설이정비되어집단화된농지안에태양광발전설비가입지하지않도록하는내용이고안제20조제1항제4호‘가’목부터‘마’목의규정에도불구하고예외규정을두어개발행위가가능하도록정한내용입니다.검토결과이번개정안은2018년도도시계획조례를개정하여도로나주거지역등에태양광발전설비의이격거리규정을두어제한을하였으나건축설비에해당될경우는제한제외규정을같이둠에따라사실상건축물(지붕)위에설치하는적재중량3톤이하높이5m미만의건축설비형태의태양광발전설비가최근4년간252건약15만9500㎡에달하는안성시의경지정리된지역등에무분별한난립과지역주민간의갈등및생활의피해와같은민원이지속되고있는점등을고려하여금회건축설비예외규정삭제규정을포함한태양광발전설비의입지제한을추가로강화함으로써지역주민의생활환경을보호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참고로입법예고기간만료후에관내모단체에서금번조례안에대한의견서가접수되었습니다.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장
송석근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배석하신정창훈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해서집행부검토의견이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정창훈입니다. 검토의견보고드리겠습니다.국토계획법에따라특정건축물또는공작물에대한이격거리,높이,배치등에대한구체적인사항은도시계획조례로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무분별한태양광설치로지역주민과갈등이가중되고있어개발행위허가기준중태양광시설에대한이격거리,높이,배치등의기준을강화하여허가기준을확립함으로써고질적인민원을해소하고시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함이타당한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의견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정창훈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우리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이있거나의견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이조례는많은의원님들이공동발의했기때문에질의하실위원님이없을것같아서제가먼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제가참고민많이했습니다.이것을집행부에물어야되나,위원님들한테물어봐야되나.그리고이태양광에관련해서는제가기존에담당부서하고도많은논의가됐던문제이기도한데난어떻게해서이런조례가올라오나좀의아해했습니다.첫번째지금,위원님한테제가물어도되겠습니까,아니면집행부에물어볼까요?
안정열위원
네,저한테물어보세요.
황진택위원
개정사항에보면우리현재조례제20조에개발행위허가기준이있습니다.그제1항의제4호가이항에포함되는게맞는지를설명부탁드립니다.
안정열위원
제20조개발행위허가요?
황진택위원
네.제1항에제4호가있습니다,전기사업태양광설치허가기준에대해서.여기에그제20조제1항에포함되는게맞는지지금물어보는겁니다.
안정열위원
이것은우리도시정책과과장님한번얘기해보세요.
황진택위원
아니,과장님답변은필요없고요.이것은부서에서도정말의원님들이발의한조례너무나검토를안해요.지금보면조례제20조제1항에위임근거로국계법시행령별표1의2제1호를제시했습니다.그런데관계법령발췌서에는제1호의2가아니에요.그것인정하시죠?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런데전문위원실에서도문제점없고,다른데도문제점없고다문제점이없다는거예요.잘못된것시인하시는거죠?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말씀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아니,됐습니다.일단위임근거로국계법시행령별표1의제1호제시가틀리다,맞는거죠?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제1호,제2호공통사항입니다.네,맞습니다.
황진택위원
제2호인거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여기에보면여기에서이격거리이런것들은시행령별표1의2제1호가아니라제2호입니다.그런데지금아무도얘기안해요.전문위원실,뭐각부서,위원님들많은다섯분이나공동발의를하셨는데이것문제있다고보는거고요.그다음에제20조제1항제4호는이것원래규정도잘못담은조례예요.의원님들이하시니까부서는그냥따르는것같아서안타까움이있기는하고요.그다음에,그래서지금까지이전에조례도우리안정열부의장님이2018년12월경에개정조례안낸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까지해왔는데이번기회에바로잡았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우리가태양광발전시설제가용어쭉찾아봤습니다.태양광발전설비의정의를전기사업법에의해서이렇게설비로정했다고하는데아무리찾아봐도없어요.태양광발전설비의정의에대해서우리과장님아시면한번말씀해주십시오.태양광발전설비라는말이없어요.시설은있습니다.그래서전기사업법에는태양광발전설비라는용어자체가안나옵니다.그래서용어의정의를명확히하는게바람직하다고,용어의통일을하는게맞다고봅니다.그래서제가조례에서규정한대상을태양광발전시설로통일을하고그정의를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2호‘가’목에따른태양에너지를이용하는발전시설로함이타당하다,그렇게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의견은어떠세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그것은전기사업법에대한명확한설비인지,아니면시설인지를명확히해서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조례제4호‘가’목에개정사항에보면관내주요관광지,공공체육시설로부터이격거리를두었습니다.이게정확하게관내주요관광지역,공공체육범위가어떻게되는겁니까?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저희가생각하기에는관광지라하면관광진흥법에의한법에서지정한관광지를말씀드리는거고요.그다음에공공체육시설이라면그지자체에서직접운영하거나설치한그런시설을.
황진택위원
소유,관리하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맞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우리관내에이런관광지나공공체육시설이어떻게분포가돼있어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공공체육시설은있으나관광지는아직지정된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이개정도마찬가지입니다.시민의권리와의무를제한하는것이기때문에명확히할필요성이있고요.방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관광진흥법제2조제6호및같은조제7호에따른관광지및관광단지로정의하고공공체육시설도안성시가소유또는관리하는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체육시설로정함이타당하다고봅니다.그다음에도로에관한문제도있습니다.‘가’목인데‘가’목의도로와‘나’목의도로범위가어떻게되는거죠?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정창훈입니다. 도로법에의한도로는우리말씀드린대로도로법이고그외에도로법외에서정하지않은농어촌정비법에의한농어촌도로그다음에국토계획법에서정한도시계획도로를‘나’항에명시를한겁니다.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
네.그래서저도그렇게이해를하고있어요.그래서이를명확하게하기위해서는도로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로법,사도법,농어촌도로정비법,그밖의관계법령에따라신설또는변경에관한고시가된도로이것으로규정하는것이마땅하다고봅니다.동의하십니까?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
황진택위원
여기에주택도포함돼있습니다.주택의정의도명확하게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주택의정의를어떻게보고있습니까?
안정열위원
주택여기정의가나와있잖아요.
황진택위원
그말씀을드리는게아니고요.우리과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주택이라면주택법에의한건축허가나신고를득한,그런그것으로인허가를득한주택을말하는것으로저희는정의를내렸습니다.
황진택위원
현행조례에보면주택5호미만은주택으로부터100미터미만,이렇게돼있어요.그런데그주택의의미가이게되게추상적입니다.여기는빈집이있을수도있어요.빈집도주택법에의해서지어진것이고또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빈집의정의도있지않습니까?그래서빈집을포함할것인가의여부이것도포함된다고보고요.그다음에우리가주택으로부터이격거리를둔것은우리주민들실생활에밀접한관계가있기때문에그런것입니다.그런데최근에주택의,주민생활의형태를보면여기는주택만넣었잖아요.주택뿐만아니라사무실,공장거기서는실제거기서실생활이이루어지는거예요.주택은대부분이시골일,안성시를근거로한겁니다.시골일경우에는대부분이소규모이거나아니면젊은층은밖으로일하러나갔다저녁에들어와서자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실제로주민생활에밀접한관계가있는것은사무실,공장등등이런것도포함여부를명확히해야된다고봅니다.그렇게생각하지않으십니까?빈집이에요.지금신재생에너지는현정부의국정과제이기도합니다.뜻밖의조례라제가할얘기가많은많은데그런데지금정부에서는이것을장려하는것이지제한하는것은아니에요.그런데실제우리가주민들생활에피해를느낀다고하면실제피해를보는것들을덜보기위해서는그런사무실이라든지,공장이라든지,창고라든지실제사람들의생활을영위하는그것도포함돼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하는거예요.그냥단순히주택몇호이것은의미가없다는겁니다.그다음에개정안‘마’목보면“농업생산기반시설이정비되어집단화된농지”아마농업진흥구역하고농업보호구역을의미하는것같은데맞나요?
안정열위원
네.
황진택위원
그렇다면농업진흥구역하고보호구역안에태양광발전시설입지제한을조례로규정하는것이맞는것인가요?
안정열위원
우량농지가경지정리나우리예를들어서진흥지역아니에요.거기에이제는아니,태양광들어오는것은좋아요.그런데그것을편법을써서예를들어서버섯재배사하면버섯을기르는사람이들어오면마을분들도뭐라고얘기를안하는데거기다버섯재배사니,곤충재배사를한다느니하고아무행위를안하다보니까이제민원이생기고주민들하고마찰이생기는거예요.그래서그러니까아까여기보시면2년치50,자기가예를들어서.
황진택위원
아니,그것을묻는게아니고요.그래서농지법상에버섯재배나곤충사할수있도록돼있습니다.그런데이것을우리가할수있는행위를조례로강행하여제한한다는것은이게소송에휘말릴거시기가있는거고요.그것은다음에제가물어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니,소송이아니라.
황진택위원
잠깐,제가묻는말에답변하세요.제가또말씀드릴테니까요.그것은제가다음에또물을게요.그다음에여기‘바’목의2를보면“안성형태양광모델구축사업”이라는데제가이것용어를찾아봤어요.도대체어디서나오는거예요?듣지도보지도못한이게안성형태양광모델구축사업이나왔는데이것뭐예요,도대체?아니,이런용어를찾아보지를못했습니다.안성형태양광모델구축사업.도대체이게무엇이죠?
안정열위원
제가말씀드릴까요?안성형태양광모델사업이라는것은안성에서이런단체가있어요.단체,여기보면“‘가’목부터‘마’목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태양발전시설을허가할수있다.”그래서“안성형태양광모델구축사업등에따라설치하는주민참여형태양광사업일경우”이게뭐냐하면우리안성에도태양광협동조합같은이런저기가있잖아요.그래서그런데는.
황진택위원
아니,그러면안성형태양광모델구축사업이라는것은위원님이만들어낸용어예요?용어를물어보는거예요.
안정열위원
용어요?안성에도있으니까.
황진택위원
이게하늘에서떨어진용어가나왔다는거예요.
안정열위원
안성에도있으니까안성형이라고넣은거죠.그러니까안성에이런사업을하고있는사람들은인정을한다,그거죠.
황진택위원
저는그래서이게집행부에서이것도시계획조례를가지고의원발의를부탁했는지,아니면실제로관련부서협의해서이안을만들었는지도의구심이들어요.듣지도보지도못한용어들이툭하늘에서떨어져버린거예요.제가봤을때,그래서제가이것찾아봤습니다.그랬더니산업통상자원부에서2017년발표한태양광발전시설입지가이드라인이있더라고요.거기에보니까주민참여형태양광발전사업이있더라고요.아마그것을의미하는것같습니다.그런데이용어는어디서주워꼈는지모르지만맞지않는용어를집어넣은거예요.혹시우리주무부서에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그의미로받아들여도되는거예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시는그런형이맞고요.안성형이라는것을딱히어떤용어를써야될지구분이없어서그렇게한거고요.어떻게보면제1호하고의상통하는내용인데우리시의국유지라든가또는시유지에시가허락또는같이공동으로하는그런사업을안성형이라고저희가굳이그런의미로썼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이안성형모델이라는것은도시정책과에서의원님들도와준거예요,이것발의하라고?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그런건아닙니다.
황진택위원
명확히얘기해야됩니다.분명히해야돼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그런건아닙니다.
황진택위원
이것은다기록에남기때문에.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우리검토보고에서보면태양광발전설비입지제한을추가로강화한다고돼있어요.그런데아까말씀드렸듯이태양광발전시설입지가이드라인에보면주민참여형에도농촌소득형이있습니다.국가에서권장하는사업이라니까요.그러면관련부서에서는,농지법은별개로하고요.농촌소득형으로필요한태양광발전사업모델이있어요.그러면그것을그것은제한하는게아니잖아요.하라고장려하는거잖아요.그런내용은하나도없습니다.그래서저는예외규정에농촌소득형태양광발전사업도포함시키는게농업인들을위해서필요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이것주무부서의견어떠세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농지법에도있듯이저희가그것에대해서굉장히고민을많이했는데아까발의의원님말씀대로버섯재배사라든가,아니면축사라든가실제주목적은영위하지않고그외에그러니까태양광을목적으로한게많기때문에.
황진택위원
과장님,제가농촌소득형태양광발전사업을포함시키는게농업인에게필요하냐,안하냐,그것을물어본거예요.거기에대한답변만주시면되는거예요.그것은다음에물어볼테니까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그래서농지부서에‘바’목의규정이개정가능한지제가혹시물어보셨냐,그것을내가질의를하려고했던거예요.혹시물어보셨어요?왜냐하면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판매실적을본다는것은결국당초사업목적대로하고있는지그것을보는거잖아요.그러면판매실적으로태양광발전설치여부를결정하는것은조례의제정범위를넘어위법소지있는거예요.그리고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실제위법,불법으로영농목적이아닌태양광발전사업을위해서하고있다,하는것은우리농지부서에서농지이용실태조사강화해서해야죠.지난번에도한번제가농지부서에말씀드렸습니다.자기들일않고완전히저사람들위법이에요,불법이에요,그것을무엇으로판명을해요.또실제그양반들이버섯재배사를운영하는지,곤충사육을하는지그실태확인만하면되는거잖아요.거기에나온양이내가10톤계획했는데5톤나올수도있고,4톤나올수도있고,3톤나올수도있고,안나올수도있는거예요.그런데그것으로제한한다는것은안맞는거죠.
안정열위원
아니,위원님.그것은아니,곤충예를들어서1000평짜리버섯재배사에1년에버섯500g나왔다고그러면그것도인정할거예요?그래도버섯재배사라는것은농민들이재배할때는어느정도저기해야지.아니,그냥굼벵이기른다고그러고예를들어서500평에굼벵이한마리넣고“굼벵이다죽었습니다,굼벵이한마리밖에안살아요.”그런것을방지하기위해서는그래서사업계획서의50%수확량을가져오라,그거예요.2년동안.
황진택위원
하여튼이규정의취지가영농목적이아닌태양광발전사업을위해버섯재배사나곤충사육사를짓고편법,불법으로운영하는행위를막기위한것이라면농지부서에서실효성있는영농실태확인제도와처벌제도를강화하면되는거예요.
안정열위원
지금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
황진택위원
부서의견은어떠세요?
안정열위원
부서는이따얘기하세요.제가봤을때는.
황진택위원
제가물어보는것만,일단궁금한것물어보는거니까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저희가협의를했는데그것을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이농지부서에서도단속의한계가있기때문에저희도시계획조례로이렇게정하게되는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한계가있는게아니라일을안한것이라니까요.그다음에이개정안보면경과조치에대한사항이없습니다,경과조치.그러면이조례시행당시에개발행위를신청했거나뭐이러한것들은어떻게되는거예요,진행중인것에대해서는?반드시이종전의규정에따라해야되는것인지,아니면개정규정에따라해야되는것인지명확하게해주는게필요하다.경과조치도빠졌고요.그래서하여튼정리하면이렇습니다.개정안은물론현행조례에도제4호도잘못된법적위임근거를제시했고입법형식에도맞지않습니다.시민의권리와의무를제한하는조례가명확한정의와범위들을담지않고있기때문에이를명확히하기위해서는별도의조문또는항을신설하여태양광발전시설의정의를명확히한후태양광발전시설의개발행위허가기준을별도로규정함이맞다고봅니다.그리고이같은상황은여기서논의해서수정할사항이아니고행정절차법에따라이것처리하고시민사회와안성시의햇빛발전협동조합등이해관계인들에게개정의필요성을통보하고의견을청취해서의견이반영된안성실정에맞는제대로된안을만들어입법절차를다시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저는개인적으로해서이개정안에대해서반대하는입장을표합니다.그리고지난번에개발행위기준이아닌곳에태양광을설치해서문제가됐잖아요.이것참으로심각합니다.그래서일자리경제과,도시정책과무수히제가얘기했습니다.태양광발전시설허가기준에서이것을입지기준을정해야된다,그런데그런내용은하나도없다가뜬금없이이조례가올라온거예요.제가어느지자체에서법제처에컨설팅한것을가지고왔어요,태양광발전시설허가기준.이것법제처에서컨설팅한내역입니다.혹시주무부서가지고있는지모르지만참고해보세요.다른지자체는조례를이렇게해요.그냥몇몇사람의민원을듣고이것조례를하는게아니라니까요.그리고이게계속논란이됐잖아요.저도의원님이발의하신취지는충분히공감은해요.불법,위법하는것막아야되죠.왜?그런데그것을막지도못하고이렇게주무부서에는정관심이없이그냥흘러가는대로이게물에술탄듯술에물탄듯하면안된다는거예요.지금보세요,제가이것자료를드릴테니까확인해보시고요.정말우리안성시실정에맞는태양광발전시설을할수있도록해야되는거예요.그다음에의원님께서도염려하시듯이불법이나위법으로하는것은철저하게우리막아야죠,못하게해야죠.저도그것동의합니다.그런데주무부서에서지금방치하고있는거예요.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이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
제가덧붙여서얘기를드리면이게이번에태양광조례를하려고만지다보니까50m에서100m늘어나고,100m에서200m이렇게강화를했는데그것은뭐냐면쉽게얘기해서서부지역같은경우에는땅값이비싸니까태양광하래도못해요.우리동부권지역은싸다보니까이게예를들어서도로에서국도같은데에서100m해놨는데지금200m로강화시킨이런저기는그날도모협동조합하고간담회를했는데너무규제를하는것아니냐.그런데저희같은생각은뭐냐면지금태양광을이렇게해놓다보면암만국가적인차원에서권장사업이라고그래도지역에200m정도면다어느정도쓸만한땅이에요.거기에다가100m안에태양광이들어온다고하면나중에그거뜯고개발행위할수없는것아니에요.한몇십년태양광이갈건데,한20,30년갈건데.그래서아예규제를넓게하자.그래서한200m정도하면대개보면우리개발행위같은게보통도로옆으로행위가들어오잖아요.그러면다만한5000평짜리,6000평짜리공장이라도지을수있고지금그렇게안해놓으면태양광밖에들어올수없는조건이기때문에그래서조금늘려놓은것이고그래서그분들은너무저기하다그래서그것은우리위원님들하고상의해서그것은조정할수있으면조정한다고그러고그분들도곤충재배사나그런저기에대해서는인정하고가셨어요.여기서논할것은안맞는게있으면같이상의해서통과해야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제가중복되지않은것몇가지여쭤볼게요.일단도로하고주거지역이격거리를더넓히셨잖아요.조금전에위원님말씀들어보니까아주단순도식화하기에는마을내에공장은되는데태양광은안된다는말씀이신가요?
안정열위원
태양광은그냥발전소역할을하는거고예를들어서공장이나이런것들어오면하다못해일자리창출이라도있는것아니에요.그러니까그게낫다는거지.그리고그런것들어옴으로해서그거는예를들어서100m,200m가필요없이도로옆에바로공장같은게들어오면공장바로위에건축물이니까태양광이올라갈수있는거고그러니까사전에지금야산이나이런국도주변이나,지방도주변에좋은땅같은데태양광을해놓으면나중에그거비싼돈들여서뜯고새로할거예요?그래서그런저기는사전에조금지양을했으면하는저기에서올려놨는데.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그러면명확하게도로하고주거지역하고의이격거리를넓히신이유가뭐예요?
안정열위원
그거죠.그러니까주거지역에서는보기도안좋고그분들민원이많으니까그래서그렇게한거고도로에서는아까도얘기했지만다른시설이들어와야되는데미리태양광을해놓다보면이다음에들어오고싶어도못들어온다이거죠.그래서우리협동조합그분들의조례안예고사항에서조금하루늦게반대의견이나왔는데그래서오셔서저희들이얘기했어요.위원님들하고거리제한같으면너무강하면지금현행대로하고제가버섯재배사이런것만큼은강행해야한다고얘기를했어요.그러니까위원님들이.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일단주거지역과관련해서는토지의효율성측면을고려하면여튼태양광으로부터이격거리를더두는게타당하다는주장이신건가요?
안정열위원
그렇죠.이다음을봐서는.
박상순위원장
지금미관상여러민원사항이나이런것들을고려한.
안정열위원
그거5호니우리주거있잖아요.거기서10호,5호이런것은지금대개일죽,죽산,삼죽이태양광이제일많으니까그중에서일죽이최고말이많고사실은이장단에서건의가올라왔습니다,태양광조례를만들어라.여태만들게없다가어느저기것을솔직히얘기해서땄어요.
박상순위원장
네.그리고지금농지부분인데요.지금농업진흥구역에포함은되지않지만경지정리가된곳이어느정도비율을혹시가지고계시는지아시나요?
안정열위원
경지정리안된데는상관이없죠.경지정리안되어있는농업.
박상순위원장
경지정리는됐지만농업진흥구역에포함되지않는곳들이있잖아요.
안정열위원
경지정리가되어있는데농업지역으로포함안되어있는데가어디있어요.없어요,다농업지역이지.
박상순위원장
있지왜없어요?
안정열위원
없어요.그거풀면더좋지.그런데풀어주지않지.
박상순위원장
아니지금여기경지정리된부분을지금언급하셔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리고지금제20조제4호보면“국가,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공익상필요에따라설치하는경우는예외로한다.”이부분에대한삭제내용인데지금농지법에서농업진흥구역에농어촌소득개발과관련해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에설치가가능하도록되어있잖아요.그렇게되어있어요.
안정열위원
네.하여간,아니지금예를들어서곤충재배사나이런데가면,버섯재배사같은데가면허가저기는기술센터에서,곤충은축산과,일반버섯재배사는기술보급과인가어디에서내주고사후관리를농업정책과에서하더라고.그러니까벌써중간에다건물이올라갔으니까건축물허가만나면바로태양광올라가니까요.
박상순위원장
질의가다안끝났는데자꾸말씀을하셔서요.소득원개발과관련한시설이농업진흥구역에설치가가능하고그중에하나가전기사업법에대한태양광발전설비거든요.시행령관련조항을보면태양에너지를이용하는발전설비로써다음각목어느하나에해당하는발전설비로써하나는건축물,그러니까건축법제11조또는같은법제14조에따라건축허가를받거나건축신고를한건축물에해당한다.지붕에설치하는태양에너지발전설비,그리고그것에대한부속설비까지포함하죠?그리고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서공공기관이소유한건축물지붕또는시설물에설치하는태양광에너지발전설비.그러니까실제지금농업진흥구역안에시행령에따르면전기사업법에따른발전설비와부대시설까지의설치가가능한것으로규정이되어있는데이조항을지금삭제한다고하는것은어떻게해석을해야되나요?건축설비에해당하는태양광발전설비를제외한다,이렇게되어있잖아요.이부분은삭제하는내용이었잖아요,뒤에.
안정열위원
건축은농가창고나그런건축은제외하는거죠.농가건축같은것은예를들어서저기가있잖아요.예를들어서농지에는60%전용허가를,맞나그럴거예요.그런데이태양광은그냥100%다하는거니까.우리가절대농지에서는용적률이60%인가,건물짓는데축사나창고,농업과관련되어있는창고이런것은60%인가몇%로짓게되어있는데이태양광도그게맞는건지하여간그것은전체적인면적을.우리가일죽에있는것을보면전체적인면적을이렇게하는데그것도거기에적용이되는건지그것은저도한번도시정책과에서말씀을해보시죠.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정창훈입니다. ‘라’목에단서조항삭제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당초에는“다만,건축설비에해당하는태양광발전설비는제외한다.”라고되어있는데그것을삭제하는이유는저희가그동안건축법에의한건축설비는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제외시켰습니다.개발행위허가가이것은개발행위허가대상이아니라고해서개발행위허가를안했었는데앞으로는이조항도삭제해서건축설비에대해서도개발행위허가대상으로해서강화를시킨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잘이해가안가네요.여튼전체적으로조금저도여러가지고민이되는데요.지금현재태양광과관련해서는정부가정책적으로적극하고있는반면에지역마다많은민원이있는것도뉴스를통해서보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농업진흥구역내에태양광발전시설설치가가능하도록하는농지법지금개정안이올라와있고또그것에반해서지금우리곡물자급률이나식량자급률이계속내려가고있기때문에,낮아지고있기때문에경지면적을최소한확보해야되지않느냐고하는농지법개정안이,서로상충되는농지법개정안이의원발의로올라온것으로알고있어요.
안정열위원
국회에올라온것아니에요.그것도저번에말씀하시더라고요.그게통과가될지안될지모르잖아요.일단이것을가고나서나중에다시개정하는한이있더라도.
박상순위원장
그런데불구하고우리2050년탄소중립선언이미발표된상황이고안성시역시도그린뉴딜나름대로쭉시행하고있는과정에있는데지금2050년까지넷제로(Net-Zero)를실현을하려면우리안성시계획만하더라도2025년까지온실가스12%낮추겠다고하는계획을가지고지금방향을잡고있는것이잖아요.그런상황에서지금OECD국가중에서재생에너지비율이우리나라가5%수준으로가장낮은상황이고실질적으로이것을현실정책으로이끌어내기위해서는현실적으로재생에너지에서는태양광부분에대한현실적여건에서는가장타당성이있는것으로사회적분위기가형성되어있는상황인것이잖아요.그래서특히농지면적이나산지가많은안성의지역적특성도있고이게지역단위농촌분야에서에너지부분에대한대응방안을현실적으로만들어내지않으면실질적으로지금탄소중립선언이라고하는것들이현실적으로불가능할상황에놓여있습니다.그런상황에서이재생에너지태양광부분에대한허가기준자체를너무보수적으로판단할경우에는좀문제가있지않을까싶은생각이개인적으로드는거죠.
안정열위원
하여간위원장님말씀대로우리안성시도그린뉴딜해서친환경해서여러가지사업을하고있는데맞습니다.그런데그린뉴딜도제가보기에는태양광만꼭있어서우리가저기되는게아니라뭐냐면태양광이있음으로해서우리가산소를생산하기위해서는푸른뭐가있어야될것아니에요.예를들어서논이든작물이있어야되는데버섯은그게없는거예요.죽은나무에서그냥나오는거라내가보기에는어떻게보면그린뉴딜하고도별저기가없는거예요.차라리그린뉴딜을저해시키는것같아.정말로예를들어서논에벼심고하면다탄소동화작용해서하고그런데그린뉴딜로해서태양광해놓으면밑에죽은땅인데거기에다가나무갖다가균집어넣고버섯나오는건데그것으로따지면그린뉴딜이차라리없는게더나은거죠.저는태양광을아예제재를하는게아니라예를들어서정확히하라는그거지.지금어떻게해야하는지모르지만이것을아마쪼개는사람도있을거예요.그러니까그런것하지말고정상적으로농사짓는사람들이농사와서짓고태양광올리고수입창출하고그러면하자가없는데그것은편법적으로지역간마찰이생기고매일싸움하고일죽에가면현수막안단날이없어요.매일현수막달리고엊그저께는고발해서경찰서가서조사도받고그랬어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
위원장님저도한마디할게요.
박상순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본위원도이조례에참여를하게된의원인데저도간단하게한말씀드릴게요.지금이조례가우리안성에서태양광에무분별한입지를규제를하고강화를하는조례에대해서저도고민을많이해봤는데저는이조례가맞다고봅니다.왜냐면지금우리안성에태양광발전설비허가가너무많이나있습니다.그리고두번째이게정부에서아무리정책사항이고지금이렇게정부에서신재생에너지사업이다,뉴탄소중립선언이다,온실가스배출이다,이것을줄이는데태양광이좋다고해서장려사업으로하고는있지만우리가안성의현장에서보면첫째,허가가너무많이나있다.그리고두번째는태양광업자들이우리안성사람들이예를들어서태양광절대농지에설비를해서태양광발전을이루어서소득을이루는게아니고이것은외부에서업자들이안정열위원님동부권인데땅이싸니까싼땅을이용해서이런법을이용해서너무많이우리안성에다가태양광발전설비를많이하고있고또그태양광발전설비를하면주민들이이것신재생에너지라굉장히좋고우리한테도움이되는사업이다,이런게아니고태양광발전소가들어서는곳마다민원이있습니다.얼마전에는공도에서태양광발전소를짖는다고하니까,설비를한다고하니까주민들이반대를하고난리가났습니다.그랬더니업자가주민들을고발했어요.경찰서에가서조사받고또검찰로넘어가서이게합의를보더라도이게또검찰에서어떤결론이내려질지도모르고.아니,이게우리안성이어쩌다가이태양광설비에예를들어서태양광발전소에우리안성의아름다운땅들이어떻게이렇게태양광이이업자들한테이렇게지금전,부좋은말로는발전소를설치하지만나쁜말로는유린이라고생각합니다,저는.그리고또이버섯재배사나왔는데이게법에는한계가있습니다.그리고우리공무원들이단속하는그것도한계가있고.한번나가보십시오.버섯재배사로변칙으로허가를받아서태양광발전설비를했어요.가보세요.버섯하는데있나.한군데도없습니다.그러니까이잘못된것을바로잡기위해서이조례를이렇게의원발의로해서만드는거고.그래서저는이조례가다고무리할수있습니다.문구가다소안맞을수도있습니다.그러나이게특별하게상위법에맞지않고특히또우리도시정책과장님께서조목조목설명을잘해주셨는데이조례도더이상미룰수가없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그래서이번회기때저도이조례가통과가돼서시민들한테조금이나마불편을해소해드리는것도의원의본분이라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
지금일죽에버섯재배사허가가난데가보면나무다갖다놨어요.자기한다그거지.그래서이게본인들의수확량이거기서나오는거예요.정말수확이되느냐.그냥나무에구멍만뚫고균넣고나중에“잘못관리해서다죽었습니다.”하면농사꾼이아니지.한번까지는봐주더라도두번정도그정도하면농사직이라고할수없는사항이벌어져서2년정도의유예기간을둔거예요.한번까지는잘못해서버섯을실패할수있는데두번실패하고그러면농사할저기가아니지,그사람은.세번가면실패안하나?똑같지.그래서생산량에50%이상을가져오라는게그거예요.지금버섯나무다가져다놨어요.그분들더잘알아요.
박상순위원장
네.버섯재배하고곤충사육에대해서는그동안많은말씀을해오셨기때문에더이상그러한민원이적지않아있고편법적으로악용되는사례가적지않다고하는현실인식은지금모든위원님들이하고계실것이라고판단을합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위원장님우리지방도로나국도이런데서예를들어서너무거리제한을강화를시켰다그러면우리위원님들끼리또상의를해서완화시킬수도있고그런데저희들입장은아까말씀하셨지만지금삼성같은충청도삼성땅이일죽보다엄청비싸요.거기는태양광못들어와요.비싼데누가사서들어와요.싼일죽으로몰리는거지.그런데우리일죽은그래도경기도아니에요.그러니까만날그러는것아니에요.차라리경기도에서버리면충청도로가지,그런얘기가거기서나오는거라고요.
박상순위원장
주장하실내용이굉장히많으신것같은데계속같은이야기가왔다갔다하는것같습니다.자,또다른측면에서의견을주실위원님이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절대농지에무분별하게태양광을설치하는것을찬성하는것은아니에요.잘못이해하신것같은데잘아시겠지만안정열위원님같은경우에는우리2017년도에안성에곤충산업육성하자,지원에관한조례도하셨어요.
안정열위원
정상으로하면되지.
황진택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이런것할수있는데가어디입니까?어차피영농행위니까거기에할수있다는거예요.단,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경지정리된데에서는위법·불법으로는당연히못하게강화하는게맞다고생각하는거예요.그러나기존에있는데에하는것은별문제가안되고그다음에거기에하는데수확량의50%2년간해서안넘어갔다고하면무엇으로그사람들아까말씀하신뜯어내기할거예요.그럴수있는게없잖아요.그렇기때문에어차피도시정책과에서지금인허가계획들어옵니다.그러면산림부서나농업정책과에왜협의의견을받습니까?농지법이나산림법에우선하기때문에그러는거예요.그법에못하게되어있으면못하는겁니다.하게되면하는거고요.그런데이것을가지고조례로제한하는것은다소문제가있다.그러니제이야기는이번기회에태양광발전시설에대해서허가기준을명확히안성나름대로만들자는그런거예요.무조건조례를반대하는게아니었지않습니까?지금제가일자리경제과나도시정책과보면그냥받아들여서좋은게좋은거라고한것밖에안되는거예요.정말우리공무원들이고민하고위원님이말씀하시는우리주민들의견을담아서그런조례,태양광개발행위허가기준을만들자는겁니다.그런거잖아요.그래서한사람의이야기보다두사람의이야기가나은것아니에요.그래서조금시간이걸리더라도우리가여러의견을청취해서제대로된것을만들자.위법·불법으로하는것근절하자,동의한다고했잖아요.이런취지인겁니다.그리고이조례를한번손봤잖아요.
안정열위원
위원장님정회를좀해주세요.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반인숙위원님.
반인숙위원
다좋은말씀이시고괜찮은데문제는뭐냐면지금현재안성주변에있는도시는이강화된조례를쓰고있어요.그러다보니까안성에몰릴수밖에없거든요.그러면이거계속안해주고그게위법이고뭐때문에,상위법때문에안하게되면계속안성은더많은태양광을설치할수밖에없는여건이될수밖에없어요.주변도시는강화된조례를쓰고있어요.그러니까안성에몰리는데가제일그런게동부권이몰릴수밖에없지,땅값이싸니까.환경도그렇고하니까.계속놔두다보면동부권이렇게계속갈수밖에없는거예요.그것을감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안정열위원님추가더말씀하실게있으십니까?
안정열위원
없습니다.마이크끄고이야기할게요.정회를시키세요.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의사일정제12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위원님들의이견이있어서사전협의한대로표결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표결을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면의사일정제12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48조에따라서거수투표로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는위원님거수해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는위원님거수해주십시오. (거수표결)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출석위원7명중에서찬성4명,반대2명,기권1명으로집계가됐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정열의원님,정창훈도시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3항>;안성시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안성시장제출)
16시31분
박상순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안성시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종기도로시설과장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기
조종기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조종기입니다. 지금부터안성시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제정시행에따라조례로위임된사항을규정하고보행환경개선시책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수립·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등을규정하기위함입니다.주요내용은3쪽조례안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조례안입법예고기간은’21년3월12일부터4월1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으며관계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쪽안성시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세부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1조부터제3조에서는보행자가쾌적한보행환경에서안전하고편리하게걷고보행권을보장받을수있도록하는조례의제정목적과정의,다른조례와의관계에관한내용이며안제4조에서는보행안전및편의증진기본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5년마다실태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는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 4쪽안제5조에서는제4조에의거한실태조사를기초로보행안전및편의증진기본계획을5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는사항이며안제6조에서는안성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안성시의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기능을대신하도록규정하였고안제7조부터제8조에서는보행자통행량이많은구역등에대하여보행환경개선지구지정과개선사업시행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5쪽안제9조에서는보행환경개선사업을시행하였을경우2년이내에평가를하여야한다는내용이며안제10조에서는보행환경개선지구내에서보행자의안전에장애가되거나피해를줄우려가인정될경우필요한조치를권고할수있다는내용을규정하였고안제11조에서는보행환경개선을위한시책추진에소요되는재정확보노력에대한사항입니다. 6쪽안제12조에서는보행자길실태조사에대하여전문기관이나단체에사무위탁할수있다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조종기도로시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우리조례안에서기본계획지역계획5년단위로수립하게했고실태조사규정이있는데우리상위법에서연차별실행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는데지금실행계획수립에대한전문은왜빠져있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종기
조종기도로시설과장
실행계획은기본계획을수립을해서.
박상순위원장
네?
종기
조종기도로시설과장
기본계획을5년마다수립을해서그러면보행환경개선지구지정을해서그부분에대한사업을시행을했을때시행이되는거잖아요.그부분이기본계획수립당시에.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지역계획에따라서매년실행계획을수립하도록했단말이에요,상위법에서는.그런데지금우리조례안에서는지금실행계획부분에대한규정을빠뜨리신것같아서여쭤봅니다.상위법보행안전법에는지자체의경우5년단위로지금지역계획을세우게되어있고그지역계획을집행하기위한실행계획을매년수립하도록했단말이에요.
종기
조종기도로시설과장
상위법몇조를말씀하시는거예요,위원장님?
박상순위원장
보행안전법제8조입니다.
종기
조종기도로시설과장
(팀장을보며)혹시배석하신팀장님답변가능하시겠어요?
박상순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십시오.
만수
정만수도로정책팀장
도로정책팀장정만수입니다. 제8조에보시면연차별실행계획의수립이있는데요.저희같은경우는기본계획을2018년도에조례개정되기전에수립을해서세부적인계획은기본계획수립을근거로시행을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실질적으로기본계획에서담지않으면연차별계획,실행계획이수립할수가없으니까일단5년단위로해서계획수립을해서그근거로해서해마다계획에의해서실행필요성이있을때담을예산수립을해서실행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러니까요.지금보행안전법에따라서조례를만드시는거잖아요,새로요.
종기
조종기도로시설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아니,그러니까보행안전법에서는하여튼지역계획에따라서매년실행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다는거잖아요.그러면당연히지역계획수립하고지금실태조사부분에대한규정을두셨으니지역계획을어떻게단계별로실행할것인가에대한연단위의실행계획이수립돼서예산수반도하고그렇게진행을하실것아니겠어요,그렇죠?
종기
조종기도로시설과장
그게크게큰틀에서5년마다실시하는기본계획이먼저수립이되고보행환경개선지구로지정이된부분에대해서그렇게시행이되는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제말씀지금이해못하시는건가요?지금보행안전법상위법갖고나오셨나요,혹시?
만수
정만수도로정책팀장
갖고왔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거기제8조를보세요.
만수
정만수도로정책팀장
제8조에는연차별실행계획의수립이라고그래서연차별로수립하게되어있는데저희기본계획에서5년단위로계획을수립해서,5년단위로계획수립하면거기연차별로계획이나올것아닙니까?그러면거기나온계획에의해서저희가사업을시행한다는이야기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상위법에서지금실행계획에대한수립을의무사항으로명시를했잖아요.기본계획은있는데실행계획이없는경우가어디있어요.하여튼이조례에서는지금실행계획부분에대한계획수립부분에대해서조문이조금추가적으로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다른위원님들의견없으신건가요? 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는일부조례안에보충이좀필요할것으로보여서보류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조종기도로시설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좀쉬실까요? 네,그러면잠시휴식을위해서5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4항>;안성시도시림및가로수조성·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14항안성시도시림및가로수조성·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윤성근산림녹지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근
윤성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윤성근입니다. 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말씀드립니다.안성시도시림및가로수조성·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안성시도시림및가로수조성·관리에관한조례의근거법령이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로2021년6월10일부터변경시행됨에따라조례제명과근거법령에서인용하고있는용어및조항을정비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현행조례의미비점을정비하고자조례일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법령에따라기존조례제명을안성시도시숲및가로수조성·관리에관한조례로개정하고안제1조부터제4조,제7조,제18조부터제22조까지,별지제1호서식은조례의근거법령인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부합하도록용어및관련조항을정비하였고안제23조는위원의임기규정을정비하였고안제25조는위원의제척·기피·회피등에관한규정을추가하였고기타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정비와별지서식을정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3쪽부터7쪽까지개정조례안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고신·구조문대비표,8쪽부터16쪽은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부합하도록용어및조항을정비하였습니다.신·구조문대비표내용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쪽의안의비용추계서와18쪽에서21쪽의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으며사전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도시림및가로수조성·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윤성근산림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도시림에서도시숲,간단히그냥한자에서한글로이렇게바뀌었다고봐야되는겁니까?어떤개념자체가좀더넓어졌다고봐야되는겁니까?
성근
윤성근산림녹지과장
금번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로변경됨에따라서도시숲의정의가도시에서국민의보건,휴양증진및정서함양과체험활동을위하여조성·관리하는산림및수목으로좀확대된개념입니다.그래서확대된개념이고요.그래서지금도시숲뿐만이아니라생활숲,가로수까지포함하는관리에관한법률이되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어쨌든이게조례에좋은내용이많이있습니다,보니까.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예를들면여기우리시청에서내려가서후문쪽으로,향교앞으로거기가사실은가운데벚나무를중간에좀전지를안했으면말그대로숲이될수있었던그런아쉬움이좀있습니다.그러니까이런조례를잘활용하셔서,물론거기에교통에지장이있다는둥,눈이안녹아서문제가있다는둥여러가지문제가있겠지만사실은거기는특성화할수있는하나의공간이었거든요.그러니까그런걸좀잘살려서조례의취지에맞게,또안성의특색에맞는숲이되도록,도시숲이되도록잘좀반영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산림녹지과장
가로수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유원형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혹시계십니까? 아주간단한건데요.제4조(계획의수립등)에서제1항을보면“시장은도시림등의조성·관리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도시림을도시숲으로수정을하셨는데앞에“시장”은약칭사용에대한표기를놓치신것같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근
윤성근산림녹지과장
개정안에시장은점선으로.
박상순위원장
네?
성근
윤성근산림녹지과장
거기제4조말씀하시는저기에신·구조문대비표보시면현행에는“시장은도시림등의”이렇게되어있는데개정안에“시장은”그것은점선으로같은내용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러니까요.시장이처음나오는건데여하튼안성시장이라고표기를해야옳고요.
성근
윤성근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리고뒤쪽에보니까시장이한번더나오기는하던데그래서“시장은”을“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으로수정을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성근
윤성근산림녹지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추가적으로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신가요? 네.그러면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제4조(계획의수립등)제1항에서“시장은”을“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으로수정하는내용을의제로채택해서지금처리를하고자합니다.이수정안에대해서혹시추가적으로의견을주실위원님이계십니까? 네,그러면의사일정제14항안성시도시림및가로수조성·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제4조제1항에“시장은”을“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으로수정하는내용으로처리를하고자합니다.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성근산림녹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5항>;안성시안전한먹거리보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7시09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15항안성시안전한먹거리보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농업정책과장이상인입니다. 안성시안전한먹거리보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개정사유는우리시공공급식등먹거리보장정책시행에따른근거규정마련을위하여개정코자함입니다.주요내용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정의에우수농산물과공공급식지원센터규정을안제2조제5호및제6조에추가하였습니다.공공급식지원대상,방법,내용에관한사항이안제16조부터제18조까지추가되었습니다.공공급식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이안제19조에추가되었습니다.또한“장”구분없이규정된조례에“장”을신설하였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매년식재료비,운영비,물류비등3억3000만원이소요될예상이며금년도예산은본예산에기이반영하였습니다.본개정조례안에대한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자세한사항은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안전한먹거리보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질의없으십니까? 지금제2조제5호신설조항에‘아’목을보면“유전자변형이되었거나이동거리가상당하여변질·변형되지않은농·수·축산물및가공품”이게뭔말입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위원있음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유전자변형은우리가GMO말씀드리는겁니다.GMO가아닌Non-GMO를말씀드리는거고요.이동기간이길어지면농식품에대한변질의위험성이있기때문에이동거리를최소화하는겁니다.이게이동거리를여기에도입하는것은여기에로컬푸드내용이포함이되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러니까내용이그러하리라고는예측을했는데요.문장을잘보세요.유전자변형이되었거나.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이동거리가상당하여변질·변형되지않은,지금문장이말이안되잖아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되지않거나,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지금이게우리공공급식센터를통해서조달할우수농산물에대한규정정의를지금정의하신거잖아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지금이것보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것을말한다.”라고규정을했어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예를들면농수산물품질관리법만보더라도그인증제도가굉장히다양하더라고요,법률하나안에서도.제6조에보면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있고.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GAP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제32조에보면또지리적표시등록제품이있고.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지리적표시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제74조제1항을보면또유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에서생산된제품이있고.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한법률안에서이렇게만약에지금좀전에말씀드린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지금3개의인증제도가있다고전제했을때그중에서하나의인증을획득한것에대해서도지금우수농산물로본다고보시는거예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렇다고한다면이건제가보기에는우수농산물이아닌데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이게지금보면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나친환경농업법에인증종류가굉장히많습니다.농산물은주2개의법률과축산물위생관리법에준용해서인증품을한하는거고요.식품은식품산업진흥법에또있습니다.거기에명인이나전통식품같은게있는데준하는겁니다.여기서일반생산품들중에서같은법률이라도거기에있는인증을전부다받는게아니고그중하나만받아도인증을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예를들어서조금전에이야기했던‘아’목만적용을한다고하더라도GMO가아닌경우의농산물에뭐아주상식적인범위내배포수준을넘어서과다하게지금농약을만약에투입을했어요.그래서농약잔류나이런것들이아주수치가굉장히높아요.그런것도지금우수농산물이취급하게되어있잖아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러면그건GAP에서걸러지게되어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어디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GAP인증을받지를못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런데여기에서는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전부우수농산물로본다는거잖아요.그러니까GMO가아니면서이동거리나뭐이런것들때문에변형이되거나하지않았어요,예를들면.그러면무조건우수농산물이된다는거잖아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아니죠.그러니까Non-GMO하고이동거리짧은것중에서그것은제외를하더라도각위의목,‘가’부터‘사’까지호에있는것에서거기서어느하나라도인증을받은것에해당됩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이렇게규정하면안되죠.지금규정자체가어느각목에,그러니까‘가’에서‘사’목에해당하는인증제도의뭐하나를취득을했건간에그렇죠?그것과‘아’하고‘자’가지금동급이란말이에요,지금여러분이개정안을갖고오신건요.그런데지금과장님의설명은‘아’하고‘자’같은경우에‘가’에서‘사’에걸치는각목의인증제도에뭔가하나를통과했을경우를전제해서지금말씀하시는거잖아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이조례의규정은그렇게안되어있잖아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지금‘가’하고‘사’까지를인증을받으려고그러면기본적으로‘아’항이전제가됩니다.그런데이‘아’항같은경우에는식품이나우리가필수불가결하게공급할경우때문에저희가집어넣은건데요.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러니까그렇게하면더말이안되는거죠.그러니까쉽게이야기하면GMO가아니면서‘가’하고‘사’에걸친인증제도를통과한원재료이걸지금말씀하신다는건가요,예를들면?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렇죠.‘사’항까지는GMO나이런게들어가면인증을받을수가없는사항입니다.그런데우리가공공급식을하다보면그이외의식품이들어갈수있는경우가발생할수있잖아요.그렇기때문에거기에GMO부분을삽입을시킨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러니까각목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이라고하면지금‘가’하고‘사’,그리고‘아’,‘자’,이각목하나하나중의하나만지금성립이돼도우수농산물로판정을하시겠다는것이잖아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렇기때문에‘아’에해당하는것만지금충족을하더라도우수농산물인것인데,그렇죠?‘자’에해당하는것만으로도우수농산물로본다는거잖아요,이조례는지금.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것문제가있다는거죠.그렇지않습니까?그리고지금안성시안전한먹거리보장기본조례인데요.기본조례하고물론일반조례의형식이명확하게구별되는것은아니지만통념상우리가상위법을보더라도기본조례라고하는것은안전한먹거리,라고하는정책방향의줄기를전체적으로이렇게규정한내용이고안전한먹거리를보장하기위한여러가지의정책단위가있을것인데저는그중의하나가공공급식지원센터라고보거든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네,그렇기때문에오히려법체계상우리공공급식지원센터설치와운영에관한것은별도의개별조례로지금운영하는것이타당하지않을까,조금더바람직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저희도이조례를개정을하면서고민을한내용입니다.저희가이기본조례인데기본조례외에공공급식지원센터에관한사항을별도로조례를하나만드는게어떤가,고민을먼저했습니다.그런데지금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다시피푸드플랜용역을수립,시행중인데저희가공공급식센터를운영을하면서이걸우리가직영으로하는게맞느냐,과연안성에있는농식품자원을활용을해서위탁을주는게맞느냐,이고민을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일단저희가위탁을준다고그러면저희가위수탁할때운영에관한방법은거기에삽입을하면된다고판단을했고요.만일에저희가직영을하게되면그때는다시조례개정이나조례제정을통해서공공급식지원센터기본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이렇게내부적인의견을나눴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저는조례의독립성을보장하는게운영방식의문제하고는크게상관이없다고생각을하는데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운영방식하고문제가있을수도있습니다.공공급식센터를운영을하게되면,직영을하게되면조직이나이런게먼저선행이돼야되지않습니까?
박상순위원장
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런사항하고세부적으로가면물류나이런시스템구축문제,이런문제도복합적으로또다시한번다뤄봐야될문제라고판단을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러니까직영의방식을이후에택한다고하면조례의체계나내용이조금더조밀해지겠죠.다만,위탁을한다고하더라도공공급식지원센터를왜설치해야되는지,그리고그것에대한위탁부분에대한임의조항이나이런걸넣어서충분히저는독립적인일반조례로써만들수있다고생각을하는데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지금조례가방향이,두가지방향이아직확정이안된상태라서그렇게했습니다.둘중의하나를저희가결정을해야되는데,물론결정나기전에위원님들한테보고를드리겠지만두가지방향이결정나기전이기때문에저희가이렇게개정조례안을상정하게된겁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안성시안전한먹거리보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제2조제5호에‘아’목“유전자변형이되었거나이동거리가상당하여변질·변형되지않은농·수·축산물및가공품”을삭제하는것으로하여조례안을처리하고자합니다.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안성시4에이치장학금지급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준희농촌사회과장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존경하는박상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간사님,위원님께시정활동에대하여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농촌사회과장조준희입니다. 안성시4에이치장학금지급조례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1998년4월1일에제정된안성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2018년11월1일자로폐지되고폐지되기전에는4-H후원회기금예탁금약1억4500여만원의이자수익으로만장학금을지급하던것을1998년이후장기저금리기조로인하여이자수익의감소로목적사업을추진하는데한계가있다는기금운용평가에따라안성시일반회계로2018년12월21일자로기금전입금으로해서세외수입으로전출하였으며금번에안성시4에이치장학금지급조례를제정하여안성시관내4에이치회원을대상으로안성시에서장학금을지급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제2조는안성시4에이치장학금조례의제정목적,지급대상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고안제3조,제4조는장학금지급대상자추천,선발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5조,제6조에는장학금지급및지급정지에관한조문을제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은자료로참조하시고예산수반사항은연600만원으로1인당30만원으로20명에게연1회에한하여지급할계획으로산출하였습니다.2021년2월25일부터3월18일까지사전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2018년도안성시4-H후원회예산결산보고서와최근2017년과2018년도에지급한4에이치장학금지급현황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쪽입니다.안제1조에는목적“4에이치회원중학업성적이우수하고활동실적이뚜렷한회원에게장학금을지급함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하는조항이며안제2조는장학금지급대상에관한내용으로“장학금의지급은안성시에주소를두고있는사람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한다.”이고안제3조는장학금지급을위한장학생추천의뢰에관한규정을마련한사항이되겠습니다.안제4조는장학생선발에관한사항을규정한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4쪽안제5조는장학금지급에관한사항이되겠습니다.안제6조는장학금지급정지에관한사항을규정한조항이되겠습니다.안제7조에는조례에필요한사항을규칙으로정하도록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안성시4에이치장학금지급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조준희농촌사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이게2018년도에기금이폐지돼서일반회계로전출을시켰는데그때서부터지금까지그러면장학금안줬어요?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19년,’20년은못줬습니다.
안정열위원
’19년,’20년은못준거예요?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네.
안정열위원
왜그때일반회계로전출시키면서예산을안세웠죠,그럼?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예산은세웠으나저희가조례를제정을못해서,의회에서.
안정열위원
조례가없어서요?그때왜조례를안만들었어요,그럼?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안정열위원
2년동안그냥장학금을못줬다는것아니에요?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네,맞습니다.
안정열위원
지금4에이치회원이몇명정도되는거예요?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저희가4에이치학생이매년신규로들어오고졸업하고하는과정에서학교상대로4에이치를접수받는데.
안정열위원
평균.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평균10개학교정도들어오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10개학교인데지금20명에30만원씩2×3=6,600만원인데그러면4에이치기금있을때는몇분씩이자수입으로준건데그때는못줬네.아니,그때도.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그때당시금리가높았을때는수혜학생수가많았고요.금리가낮은관계로이자수익에한해서장학금지급했기때문에예를들어서초등학교10만원,중학생20만원,고등학생30만원하면예산범위내에서탄력적으로인원수를조정했었습니다.
안정열위원
4에이치장학금너무인원수가적은것아니에요,20명이면?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예산을많이세우면좋긴좋은데요.이정도선이면저희가된다고판단을했습니다.
안정열위원
일반장학금도주는데더군다나4에이치장학금같은것은많이확대를해도되는건데옛날에는그래도4에이치장학금줄정도의인원이많고그래서4에이치기금까지만든건데이제는금리가낮아지면서이자수입이없으니까일반회계로전출시키고일반회계로편성한것아니에요.그런데2년동안못한것아니에요.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네,맞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이런것잘챙기셔서앞으로누락되지않게잘좀해주세요.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네,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지금1년에2회지급하는건가요?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1년에1회지급합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내가올해받았는데다음연도에도혹시받을수있나요?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올해조례가통과되면추경에.
황진택위원
아니,올해받은사람이.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한사람당1회에한하여,중복은안합니다.
황진택위원
회원으로계약한동안딱한번?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규정이없어서.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저희가그규정은없는데추천을받아서선발하는과정에서.
황진택위원
여튼학생이학업성적이우수하든가경진대회입상했든지간에한번만가능하다는거잖아요?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네,맞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그동안은대학생들한테지급안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안했습니다.이번조례에대학교도포함시켰습니다.중앙대하고한경대에4에이치활동을하고있어서요.
박상순위원장
몇분이나계십니까?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한경대는40여명으로알고있고요.
박상순위원장
40여명이요?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대학4에이치.중대는정확한.
숙규
정숙규인재육성팀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숙규
정숙규인재육성팀장
인재육성팀장정숙규입니다. 한경대학교학생은올해64명이고요.중앙대학교학생은49명입니다.
박상순위원장
49명이요.
숙규
정숙규인재육성팀장
네.작년에대학교가한경대1개교에서올해중앙대학교가추가로들어와서대학생인원이113명으로늘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럼초·중·고,대학교같은경우에예산산출내역보니까30만원곱하기20명이렇게되어있는데학교급별로장학금액수에차이가없습니까?
숙규
정숙규인재육성팀장
그것은일단비용추계,계산할때는그렇게해놨는데요.시행규칙에서별도로정할사항으로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리고지금제3조(추천)에보면3항에“장학금지급을받고자하는사람은별지서식의장학금추천서에필요한다음각호의서류를붙여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래서별지서식으로추천서만하나가붙어있어요.그런데우리가상식적으로생각을하면일단장학금을받고자하는학생의경우에신청서를먼저제출을해야되는것아니겠어요?신청서를제출을하고추천서같은경우는각학교의학교장이나총장이작성을하게되어있는것이잖아요.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신청서부분에대한별지서식은없고그냥추천서만되어있어서요.
반인숙위원
신청서는학교에서하는거니까여기서관리할이유가없죠.신청서는학교에서하는거니까.
박상순위원장
설명하시겠습니까?
숙규
정숙규인재육성팀장
이게보시면,3제조1항에보시면“소정의인원을추천의뢰하여야한다.”고되어있잖아요.저희가예산이한정돼있고4에이치회원이계속일률적으로정해져있는것이아니고해마다변경이되거든요.3월,4월에4에이치회원을모집을해요.여기에서정해놓기보다는저희가시행규칙그때그때따라서매년계획을세워서지급연을별도로정해야할것같아서시행규칙에담을생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시행규칙에담으시겠다고요?
숙규
정숙규인재육성팀장
그러니까위원님말씀하신것은학교에서받고싶은사람이신청을한다고이렇게말씀하시잖아요.그런데저희가장학금을드릴수있는범위가정해져있기때문에그인원수범위내에서학교에다추천을해달라고이렇게진행하려고하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일단넘어갑시다.제4조(선발)에있어서복수로추천된사람을장학생으로선발할때는다음각호를고려하여장학생을선정한다.1년이상4에이치활동을계속하고있는학업성적우수자.1년이상4에이치활동을계속해야장학금을받을수있는기본대상에포함되는거잖아요.그렇죠?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런사람이예를들어서복수로신청을했을경우에여기에는학업성적우수자가아니고학업성적우선순위자로복수일때는추천을먼저받도록하는게이치상맞지않아요?아닌가요?제가이해를잘못할수도있으니까요.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복수라는조항을.
박상순위원장
저는그게맞는것같은데.아니면지금1호,2호에있어서경우의수가굉장히많은케이스인데이부분을세부규칙으로담으시든가요.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네.위원장님,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규칙에담도록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위원장님.
박상순위원장
네.
황진택위원
지금여기에보면선발을하는데추천을받은것만선발을했잖아요.선발기준을정해야한다고보는거예요.추천된자를장학생으로선발할때는일정기준이있어야하잖아요.그기준이없다는말씀을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거예요.그것은제가봐도규칙보다는조례에명시되는게맞다고봅니다.왜냐면여러사람이올라올수있기때문에추천은여러사람을할수있잖아요.그런데추천된사람을선발할때는선발기준이있어서그기준이우선순위에따라서심사를해서통보를해줘야되는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지금말씀하시는것같아요.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뒤에경진대회입상이나이러한것을보면성적이우수한순으로우선순위를두게끔하신거잖아요.그렇죠?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렇게되면1호같은경우에도성적같은경우에는우선순위자를먼저신청할수있도록추천할수있도록하는게맞을것같다는거죠.그래서제4조제1항제1호1년이상4에이치활동을계속하고있는학업성적우수자는학업성적우선순위자이렇게바꾸면될것같은데요.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다른의견있으신가요?과장님그렇게해도되겠죠?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또다른의견이있으십니까? 그러면우리조례안같은경우에제4조선발조항에서제1항의1호“1년이상4에이치활동을계속하고있는학업성적우수자”를“1년이상4에이치활동을계속하고있는우선순위자”로수정하는부분을의제로채택해서처리를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6항안성시4에이치장학금지급조례안에대해서는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조준희농촌사회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지난제193회임시회에서심사가보류되었던안성시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해서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7항>;안성시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조례안(안성시장제출)
17시46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17항안성시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님발언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우리가지난회기에보류를했었고요.보류했던이유는과장님께서잘아시다시피안성시장이대표로있는법인과안성시간의위수탁계약이가능한지에대한법률적근거부분을저희가의회에서요청을한바가있고요.근본적으로이게법률적타당성을검토할필요성과아울러서법인단체에대한독립성이나자율성을훼손할여지가있지않겠는가,라는우려.이런것들이기본적으로있었습니다.그렇기때문에위원님들자료는전부받으셨죠?일단법률적인부분에대한검토의견을정리를해서간단하게말씀을해주십시오.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문화체육관광과장박종철입니다. 저희가지난번에위원님들이지적하셔서저희가시고문변호사인강길복,이중산,김동식변호사랑자문을좀구했고요.관련상급기관인행정안전부자치분권과에전화질의한결과자치단체장이법인의대표도가능하고민간위탁도가능하다고답을주셨습니다.그리고전국의9개클럽이시장군수가직을같이겸직하고있기때문에법쪽으로는문제가없고요.아마중앙부처에서도지자체장이각클럽의회장이라든지,아니면지금체육회장은그렇지않지만그런부분을겸직못하도록법을개정하는추세이기때문에향후에는자치단체장이이런법인의대표로갈수없을것으로판단이됩니다.
박상순위원장
말씀다하신겁니까?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기본적으로설명해주셨는데요.위원님들추가적으로질의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십시오.없으십니까? 우리과장님도의회에제가개별적으로의회법률자문을구한내용이있었는데그내용같이보셨죠?
「네」하는위원있음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봤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현행법에서는저촉되지않는다고하는것이대부분의의견이신것같아요.불구하고지금민법상자기계약은금지돼있잖아요.그런데지금이스포츠클럽계약의경우에자기계약의한유형으로볼수있다는판단인거잖아요,오킴스에서는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래서지금여튼민법에서보면자기계약에해당하기때문에무효인상태로볼수는있지만클럽의계약체결전미리동의하거나사후적인추인을하는경우에는유효상태가될수있다.굉장히법률이어렵네요.이런해석인것인데결국요지는그러한것인것같아요.지역문화진흥법개정안부분에있어서도법인이나재단에서지자체장이이사를,지자체장이나시의원들이나이런분들이이사나이런것들을겸임할수없도록하는상위법개정안이발의된상황에있고곧그것의의미자체는법인이나재단의아까얘기했던독립성이나자율성이점점확대하고있는상황에서그것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하고있기때문에문제가될수있다는의미로저는해석을합니다.그렇기때문에저도궁극적으로당장이조례가만들어져서적용을한다고하더라도이후에우리안성시장님께서법인대표로서의직을계속유지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기본적으로생각이들어요.그래서가능한그런부분에서사임부분에대해서저는적극적으로권고를하고싶은생각이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이말씀하신바와같이그런부분이우려되긴하는데아직까지어떤법적장치가없기때문에겸직하는경우가,아까얘기했다시피9개시·군이하고있고여러가지중앙의상위법이겸직을못하도록개정하는추세에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거기에맞게향후에는법이개정되면시장님한테말씀드려서그런부분을서로간에소통할수있도록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지금지난회기때제가몇가지조문수정의필요성에대해서말씀을드렸고그게수정안으로별도받으신내용있으신가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집행부는동의하시는겁니까?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수정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적으로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의사일정제17항안성시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해서는미리나눠드린수정안을의안으로채택해서의결여부를여쭙겠습니다. 수정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
네,이의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수정안에대해서이의가있으시다는말씀이신가요?
황진택위원
공공스포츠클럽운영에관련해서는,위탁하는것에대해서는현재지자체장이대표로되어있는부분에대해서지난번에말씀을드렸습니다.그런데이게법적으로가능하냐,안하냐.그것만물으신것같은데아까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스포츠클럽의자율성과독립성을보장하기위해서는보장한다는것은뭐냐면관주도가아닌민관주도,시민주도로가기위해서만든거예요.그런데굳이단체장이거기법인대표를한다는것은이치에도맞지않는거예요.이것은법률이전에상식선에서생각해야하는문제인거예요.그런데그런부분하고이게가능하냐,안하냐.당연히법률자문은제가변호사님받은것봤지만가능하지않다고답변할변호사가어디있습니까?그런거잖아요.우리가기본취지를생각해야한다는것이지,이게시장이법인대표자격으로서법률적인문제가있냐,없냐그문제가아니잖아요.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황진택위원
저는이해가안갑니다.시장이대표안하면되는것을왜그걸못놔서야단인거예요,안한것을.무슨법률적자문을받아서문제가되냐,그걸왜물어봐요?답답하다고생각안하세요?굳이본인이대표할이유가어디있습니까?그게자율성하고독립성하고시민주도로가야하는그취지에맞다고생각합니까?
박상순위원장
황위원님,계속말씀하실거면마이크를켜시고진행을하시고요.
황진택위원
네.
박상순위원장
말씀안하시겠습니까?
황진택위원
네,끝났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추가적으로더질의하실위원님이나의견주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그러면잠시의견조율을위해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6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성시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해서는사전에정회시간에위원님들말씀을나눈대로표결로처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표결처리에앞서서는미리나눠드린수정안이있을것입니다.수정안부분에대한찬반투표가되겠습니다.숙지하시고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안성시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해서표결을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면의사일정제17항안성시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해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48조에따라서거수투표로진행합니다. 수정안에찬성하는위원님거수해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는위원님거수해주십시오. (거수표결)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7명중찬성6명,반대1명으로투표결과가집계됐습니다. 의사일정제17항안성시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본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94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