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문은영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6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해연 의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 등단)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 의원입니다.
문은영부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정회
10시 03분 속개
해연
이해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
문은영의원
문은영 의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주홍규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성희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6호로 제안된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당산리가 오랫동안 분리를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지금 분리가 됐잖아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네.
이해양위원
그 지명은 뭐로 정하셨어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신당산마을로 정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신당산′이라는 그 지명에 대해서 주민들은 반론이 많은데,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셔서 결정한 겁니까?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자체가 의견 수렴한 것은 저희들이 8건인가 해서 지명위원회에다가 넘긴 사항이고요.
이해양위원
네?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지명위원회에다가 주민들 의견을, 나왔던 의견들을, 마을명을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했던 주민들 의견을 담아서 지명위원회에 요청을 했죠.
이해양위원
주민들은 ′신당산′이라는 그 지명에 대해서 좀 거부반응이 있거든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자체에도 여론조사할 때 ′신당산′이라는 지명은 안 나왔었어요.
이해양위원
안 나왔잖아요.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왜 지명위원회에서 ′신당산′이 정해지는 거예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지명위원회에서 명칭을 결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그러면 여론조사를 뭐 때문에 하신 거예요? 여론조사에는 어떤 명칭들이 나왔죠?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단천, 당천, 당미, 당산2, 강변, 도담, 윤슬, 라온
이해양위원
그 중에서 가장 호응이 좋았던 게 단천이에요. 그죠?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단천 얘기도 전에 많이 나왔었던 얘기죠.
이해양위원
그런데 여론은 주민들의 여론은 여론대로 듣고, 지명위원회에서는 다른 명칭이 나오고. 그러면 여론, 주민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었잖아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체가, 저희들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었겠죠.
이해양위원
지명위원회는 그 주민이 들어가나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일반 지명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가
이해양위원
외부 전문가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데 이제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 대한, 지명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게 강하잖아요. 그죠?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저희들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지금 교동에서 바뀐, 그 분리된 게 신교에요. 신교리.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네. 신교마을이요.
이해양위원
그렇게는 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당산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명위원회에다가 이런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해서 이거를 지명위원회에다가 넘겨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명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라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그럼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할 거면 여론을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왜 그러느냐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넘겨주는 게 맞고, 조사해서 이런 이런 의견이 있다는 내용만 전달해줄 뿐이지
이해양위원
지명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을 하게 규정이 돼있죠?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지명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민원봉사과에서 하나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이해양위원
문화체육과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네.
이해양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관리하는 조례가 아니더라도 이 지명위원회를 개최를 했잖아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지명위원회에다가 열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죠.
이해양위원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있는 거예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수도 있고요. 소위 향토사학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구성돼있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명을 정할 때는 그 지역의 역사, 유래. 그렇죠? 아니면 또 그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 미래지향적인 그런 지명. 이런 것들로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주민들이.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 의견 내용이 이런 이런, 이렇게 돼있다고 얘기해서 그거를 조사해서 넘겨주는 거 외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이해양위원
그래서 ′신당산′이라는 지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일단 거부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그 자체가 전부는 아니라고 저도
이해양위원
예?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그 자체가 전부, 지역주민들이 전부 다 싫어하는 거는 아니고요. 일부 자체가 싫어한다는 얘기는 저도 듣고 있고, 사실은
이해양위원
그러면 신당산이 좋다는 의견은 많이 나왔어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좋다는 얘기도 없고, 싫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해양위원
없어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일부 몇 명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이해양위원
우리가 사람 이름이든 지명이든 한번 지으면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바꾸기는 어렵죠.
이해양위원
그런데 여론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나온 것들은 ′단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제일 처음에는 ′단천′ 쪽에
이해양위원
남대천변이고 적상산 붉은 단풍이 남대천으로 흐른다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저희 의견도 ′단천′ 쪽으로 많이 모아졌던 상태였었고
이해양위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주민들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좋다는 의견도 없고, 싫다는 의견도 없다는 거는 그거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자체도 충분히 다 조사를 했고, 다시 의견을 들어봤었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다 물어봤던 부분이고.
이해양위원
지명을 정할 때 좀 더 신중하고,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됐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장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의견이나 이렇게 개진할 수 있는 부분도 없어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그 자체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를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러면 여론조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전혀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차라리 그러면 지명위원회에다가 아예 맡겨버리지. 지역주민들의, 현지에 있는 주민들의 그런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거기까지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 과정만 거쳤을 뿐이지 결정 권한은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래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론수렴에 대한 과정, 또 지명이라는 게 한번, 자주 변경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한번 지어지면. 그런데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입법예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다고 하면 어느 부분 또 달라지겠죠. 그런데 입법예고 했을 때 아무런 의견이 없었다는 게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등단)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정미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무주 안성낙화놀이전수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무주 부남디딜방아액막이놀이 전수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등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10호로 제안된 「무주 부남디딜방아액막이놀이 전수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성낙화놀이전수관하고 같은 질의라고 봐주셔도 되는데, 이게 지금 소요예산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위탁자 자부담으로 돼있어요. 그죠?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단,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다′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죠?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네.
이해양위원
그리고 안성낙화놀이 같은 경우에 또 뒤에 인건비랑 이렇게 책정이 돼있어요. 그죠?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을. 이거를 정확하게 민간위탁 동의안에 명시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부남디딜방아액막이놀이 같은 경우는 11월 17일까지 사용수익허가 기간이고요.
이해양위원
11월 17일까지.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네. 금년 11월 17일까지 이미 사용수익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안성낙화놀이 같은 경우는 현재 공정률 한 85% 정도 됩니다. 그래서 5월 말 준공이 되면 6월부터 위탁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전수관 운영단체하고 금년에는 자기들이 한번 운영을 해보고, 운영을 했을 때 어떠한 수익 예상이나 이런 필요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번 서로 어떤 일을 해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단 자부담으로 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된 부분입니다.
이해양위원
안성낙화놀이전수관은 6개월분만 예산을, 지금 뒤에 산출내역은 1500 나와 있고, 민간위탁 동의안 소요예산에는 위탁자 자부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네.
이해양위원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럼 부남디딜방아액막이놀이전수관은 사용수익허가로, 지금 무상으로 그럼 나가있는 거예요?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예산에 대한 명시가 없다는 거고, 안성낙화놀이전수관은 앞에 위탁 소요예산에는 위탁자 자부담이라고 하고, 뒤에 운영관리 소요예산 산출내역에는 6개월분 15,605,760원이 산출내역에 나와 있어요. 그죠?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이 부분을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이해양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앞의 계획에 소요예산을 명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앞에서는 자부담, 위탁자 자부담? 명시를 여기다가 해주셔야죠. 민간위탁 동의안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소요예산 비용 지원은 없을 겁니다.
이해양위원
없어요? 금년에는?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네.
이해양위원
그럼 뒤에 산출내역 6개월분 계상은 뭐예요?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수익, 지원했을 때 예산을 판단해서 들어간 부분이라서요. 금년에 위탁하는 부분은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운영관리 소요예산 산출내역이 이게 안 나오고, 정확하게 올해 지금 예산소요액이 없고, 지금 이게 민간위탁 기간이 몇 년이에요? 5년이잖아요.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네. 5년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연간 얼마라는 책정액이 나와야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하니 1차 연도에는 없고, 2차 연도, 3차 연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게, 소요예산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좀 앞의 동의안하고 뒤의 산출내역하고도 안 맞고, 연차적으로 소요예산이 5년 동안 어떻게 될지 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서 다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9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위기극복 주민세 감면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종현
이종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현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 주민세 감면안」을 올리셨네요?
종현
이종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게 감면 대상자가 무주군 전체 해당되는 거죠?
종현
이종현재무과장
예. 전 주민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개인도 해당이 되고?
종현
이종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지역경제 침체가 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적기에 이런 감면안을 시행하는 거 같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지금 착한 임대인 이것은 아직 파악을 안 해봤죠?
종현
이종현재무과장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송열
유송열위원
아,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 그래요. 이것도 앞에서 우리 지방세 감면안과 동일한 거 같은데, 이게 좀 지역적으로 확대가 돼서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혜택을 봤으면 좋을 거 같네요.
종현
이종현재무과장
예. 그렇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송열
유송열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사업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하단하여 주시고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관광진흥과장 등단)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형재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 변경)」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우리 생태모험공원이 당초에 내도리 전도마을 인근으로 하려고 했었죠?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여기에 이제 보면 당초 사업부지는 90% 이상 대부분이 지역주민의 생계형 과수농가 밀집돼있다고 이렇게 해서 토지매입 협의가 어렵다. 당초에 저희는 예견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모를 해서 이런 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위치는 정해져 있잖아요?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쪽에는 토지매입이 용이할 거 같아요?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98필지 134,000평방미터 정도를 잡았는데요. 저희가 현장방문 하셨을 때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요, 공시지가가 46억이라고 했는데 공시지가의 한 3배 전후로 곱해서 실질적으로 매입 예정 가격을 46억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접촉해본 바로는 일부는 매입의사를 전달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의견을 안 내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렇게 큰 문제없이 매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돼서 저희들이 문광부나 협의해서 그 위치를 잡게 되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때 우리 현장에서 보고할 때 공시지가로 사십억이라고 해서 본 위원도 깜짝 놀랐는데, 추계에서 감정가격이 사십억이라는 얘기죠?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무튼 이게 이 사업이 2023년도에 종료가 되잖아요?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시간적으로 봐도 많이 남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간 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주들하고 원만한 협의를. 또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수용은 되도록 밟지 말고 되도록 협의를 잘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해주시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을 접촉해서 될 수 있으면 협의매수 위주로 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설득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유송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 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올리셨죠?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2017년도에는 국유지하고 군유지가 사업부지였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의결할 필요가 없었죠?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기회에 조금 바뀐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앞섬 내도리 권역 그 밑에부터 후도교. 후도교까지의 전체적인 하상이나 둔치에 사업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 변경이라든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을 제외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하상 내에서 꽃 식재라든가 이런 부분뿐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사업이 축소되면서 아일랜드 위쪽에, 내도리 위쪽 부분을 한 90,000평방미터 정도에 꽃 식재하고 이런 부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0,000평방미터 정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제방 도로다보니까 어떤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정훈
윤정훈위원
제방 도로, 편의시설, 주차장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내방객이 왔을 때 어떤 기본적인 편익시설,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90,000평방미터의 꽃을 식재하기 때문에 향후에 꽃을 보식한다든가 이런 부분의 관리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했고요. 또한 마을 진입도로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앞섬 체험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버스 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훈
윤정훈위원
연동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내도교 쪽에서 언더패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마을회관 주변의 토지 부분을 매입해서 버스가 원활하게 진입하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공유재산 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토지매입에 대한 건수나 면적은 변함이 없고. 맞죠? 52건에 48,076㎡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기타 광장이나 공원 탐방로 등을 위해서 신규 취득을, 신축을 하기 위해서 취득을 하겠다는 거죠?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한 구만여㎡의 야생화 단지가 생기고 하면 천혜의 우수한 경관 자원을 가진 내도리가 특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내도리 주민들의 어떤 기대도 좀 상당한 거 같습니다. 완료시점을 언제로 잡으셨죠?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 연말까지 완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번에는 인허가랄지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이런 것들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지금 본 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분이 완료가 됐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완료가 됐죠?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토지 부분을 일부 매입을 해서 편익시설 하는 부분은 또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맡아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아주, 아주 꼭 필요한 기반시설, 편익시설 외에는 건물이 더 안 들어가는 게 맞고요.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어찌 됐든 주민들께서 기대하는 바가 크니까 이번에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연말 안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앞섬 내도리 주민들이 소득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너무 오래돼서 피로도도 쌓여있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15호로 제안된 2021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17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이 아니라 관리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결을 받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당초에 2017년도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이 없이 내도리 하천변에 어떤 공원 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나 토지매입이 없이 하천 내에 전체 들어가는 걸로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없었고요, 이번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야생화 식재를 하다 보니까 편익시설이라든가 또 야생화 동산을 관리하는 어떤, 향후에 보식에 대비해서 어떤 관리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신규로 올리게 됐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안건을 상정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당초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할 필요가 없었던 거라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당초에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저는 그때 당시는 실질적으로 토지매입이나 어떤 구조물이
이해양위원
조금 전 질의에서 토지매입은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아니요, 토지매입은 신규로 들어간 부분이고요. 토지매입은. 그래서 그때 당시도 2017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도
이해양위원
이 사업은 많이 축소된 거예요. 당초보다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아.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당초보다 많이 축소된 건데, 당초에는 받지 않고 지금 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지금 올라온 거는 맞는 거죠?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당초에
이해양위원
당초에 받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당초의 부분은 실질적으로 건축물이나 토지매입은 없이 하천 내에 징검다리라든가 배를 띄우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해양위원
간결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당초에는 받지 않아도 관계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그냥 지금 올라온, 지금 관리변경계획안이 아니고 관리계획안이 상정된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당초에는 받을 이유가 없었다.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이해양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주군 ↔ 상가리 새마을회 임야 교환)」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수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 신청) 문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16호로 제안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적상면 상가리 축사 악취문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무주군과 상가리새마을회의 임야 교환을 위해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셨죠?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문은영위원
안건 내용을 보면 무주군의 처분 토지 삼가리 산325-1 면적이 31,929㎡이며 취득 토지는 상가리새마을회 소유의 삼가리 산313번지이고, 공부상 면적이 182,380㎡이고, 교환 예정 면적이 39,024㎡입니다. 그렇다면 상가리새마을회 소유의 313번지가 토지분할 되지 않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제출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만약 의결 후에 제출된 안건의 분할예정지가 아닌 동일 필지 내 다른 위치로 교환될 수도 있을 거 같은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건의서를 받아서 또 다시 주민들하고 위치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복명을 해놓고, 만약에 또 위치는 분할을 안 했을 뿐이지 정해놨습니다, 지금 위치는. 주민들하고 그 위치를
문은영위원
주민들하고는 위치가 그 위치로 협약이 돼있다는 말씀이시죠?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문은영위원
나중에 이 관리 제출이 되고 나서 이 면적으로 이 위치로 꼭 하겠다는 협약서가 있단 말씀이시죠?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문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가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상가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깨끗한 공기에서 살 수 있도록 이 안건이 꼭 가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