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윤정훈 의원 발언
광환
이광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8건,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이상형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 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17호로 제안된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3등급 이하에서만 대출이, 신용대출이 가능했었잖아요?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 대출을 전면 개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1등급에서부터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동안에 이 지원을 못 받았던 소상공인들이 장사는 안 되는데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3등급 이상이라고 그래서 대출 지원을 많이 못 받았다고 했어요. 높은 이자 때문에 이 대출을 받아서 좀 교환도 했으면 좋겠고, 긴급하게 쓸 자금도 있는데 이 지원이 안 돼서 많이, 자기들만 소외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일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매우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1년 6개월 정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사실 소상공인들이 힘든 건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심정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무주군에 계시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확대를 3등급 이하까지 다 지금 특례보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열외 된 1등급과 2등급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해서 전 등급을 지원해주려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특이한 거는 저희가 재난이 오래 되다 보니까 재난지원금도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저희도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부분이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거든요. 전라북도에서는 최초로, 조로 신설한 건 저희가 처음입니다. 이 근거를 만들면 향후에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 마련이 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거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수혁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해동
오해동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오해동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동필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21호로 제안된 「무주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인가요, 폐지 조례안이 올라왔었거든요?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네.
이해양위원
알고 계십니까?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폐지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이 됐는데, 의회에서 남겨두는 조례로 가야된다고 해서 조례를 남겨뒀는데 지금은 또 개정 조례안이, 개정이 올라왔어요. 그죠?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네.
이해양위원
개정을 하시는,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제명이 ′자연경관보전′으로 되어있는 것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이렇게 법에 맞게 바꿨고요 그리고 기존의 자연경관보전 조례가 제정이 2002년도에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한 번 개정을 했었고, 그 이후에 개정이 없었습니다. 여러 번 법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부개정으로 하였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폐지를 하지 않고 의회에서 남겨두기를 잘 한 거네요, 그죠?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예.
이해양위원
무주가 자연환경 이런 부분에서 잘 챙겨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6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영종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유공자법 등 보훈관계 법령, 의사상자법 및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른 입장료 감면대상에서 누락된 보훈대상자를 추가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을 감면 대상에 추가했죠, 그죠?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유송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개정안에 보면 제20조제1항제3호 과목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렇게 돼있거든요? 법령 제명이. 그런데 금년에 21년도 4월 6일 날 이게 바뀌었어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그죠?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유송열위원
이거 수정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기획실에다가 3월 30일 날 심의안을 제출하고 기획실에서 4월 1일 날 의회로 이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늦게야 그 부분을 알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심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또 의회에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유송열위원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수정안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막 그렇게 급한 조례는 아니잖아요?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유송열위원
그러면 꼭 의원이 수정발의 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이걸 수정해서 올리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 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23호로 제안된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지원범위를 구체화해서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지원제외 조항을 명시하겠다. 이런 제안이유죠? 주요내용이 어떤 것이죠?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조례에
정훈
윤정훈위원
예. 주요내용.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수매2형 사업이 있습니다. 수매2형 사업이 있는데, 수매2형 사업에서 저희들이 좀 불분명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정훈
윤정훈위원
명시를 하고 또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명시도 더 하고 그런 거죠?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개정 내용을 보면 기존 지원하던 ′계통출하를 위한 선별·유통·포장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명문화함′ 이 내용이 포함돼있죠?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계통출하니까 개인농가나 이런 택배비하고는 어떻게 보면 관계가 있나요? 없는 거 아닙니까?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리고 제외대상을 보면 폐원지원을 했거나 폐업 지원한 농산물에 대한 지원은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요.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이번에 그거를, 그 부분이 빠져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삽입을 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혹시 또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이 조례는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계통출하 하는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출하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지원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명시해서 건전하게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23호로 제안된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원 시행규칙에 있던 내용을 조례로 가져오는 겁니까?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개인출하는 지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안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안 한 거죠?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이해양위원
규칙으로 안 하기로 돼있었는데 조례로 가지고 오는 거다. 이런 내용이죠?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제6조의2 지원제외 대상이 이번에 포함되었어요?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이해양위원
지금 지원제외 대상은 어떻게 규정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지금 규칙에는 있는데, 저희들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에 넣고 그리고 아까 윤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원지원 또는 폐업 지원한 농산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삽입을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폐원지원하고 폐업지원 농산물은 제외한다.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이해양위원
우리가 농산물 가격안정지원금을 지원할 때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체납자. 그리고 우리가 농업소득기금 융자금 미회수자. 이런 분들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원 안 하고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지금 소득금고 그 부분만큼은 지원 안 하고 다른 부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지원하고 있어요? 체납자.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이해양위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도 지원하고 있어요?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이해양위원
지원해주는 게 맞습니까? 세금을 잘 낸 사람이나, 내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소득기금 융자금 미회수자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저희 기금에
이해양위원
지금 제외 대상자를 이번에 신설을 했잖아요?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그 부분은
이해양위원
가장,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소득기금 융자금을 갚지 않고, 미회수자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받고 있어요.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소득금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나갈 때 지원대상자로 돼있고 그리고
이해양위원
예? 지원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제외, 제외 대상자로 돼있고요.
이해양위원
지원 제외를 하시는데 지원을 받고 있다니까요. 400만 원의 융자금 미회수를 하고 체납으로, 계속 장기체납인데 520만 원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받아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기금운용위원회나 심의회에서, 실무심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토록…
이해양위원
일단은 체납,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융자금 미회수든 이런 부분은 명단을 가지고 제외를 1차적으로 시켜야죠. 그걸 왜 안 걸러주고 있어요?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아니, 왜 이제까지는 그렇게 안 하셨죠? 항상 지금 소득기금융자금에 관련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제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했는데
이해양위원
제외 규정을 만들어야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심의를 할 때. 처음부터 이게 안정기금을, 처음부터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야지 제대로 지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취지가 목적에 맞잖아요, 그죠? 취지와 목적에 맞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왜 그런 걸 잡지 않았을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각종 보조금도 지금 체납자들 다 나가고 있어요, 보면.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내년, 내년이 아니고 지금 여기 제외대상을 명시를 하면서 왜 그런 거는 반영을 안 하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농업보조금, 각종 농업보조금, 가격안정기금, 농기계 이런 각종 보조금, 택배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또 농민수당. 이런 부분들은 체납자이거나 융자금 미회수자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뭔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이해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8항 「무주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설천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0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환경기초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주홍규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