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예,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본 예산 1억은 농협시지부에서 기탁한 2,000만 원하고, 아자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서 정해진 것이고요. 운영경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만세보령장학회 간사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안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해 왔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자수입 대비 장학금지급액이 많지 않아서 기본재산으로 출연, 적립도 하고 했었는데 2017년도쯤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부터 이사님들이 인건비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새는 인력을 근로기준법에 적용해서 저금리로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고 우리 사무원이 애초에 기획실에 있을 때부터 무기계약직화 되어 있고 2018년부터는 공무직화가 다 돼서 인력을 정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하려면 당장 인력을 정리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분은 재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인력부서의 진단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직화 할 때 시 전체 공무직 풀인력으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학회 인력으로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장학회 인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이사회에서 결단을 내려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호봉제를 하든, 임금피크제를 하든, 연간 연봉을 정하든 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사회에서 심층고민하고 있습니다. 결정 사안에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출연을 요청드린 게 현재 인력은 당장 정리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없으니 이사회를 통해서 좀 더 해결방안을 고민을 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올해는 유지를 하자는 결정을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의 업무량하고 관련이 없고 만세보령장학회 자체의 업무량을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체계로는 단순히 사무원이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는 것이 솔직히 현재 업무로는 여유있는 편입니다. 올해는 새로운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고 기부자를 위한 명단관리, 명예롭게 해드리는 예우차원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보고 장학회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이사회의 어떤 결론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요청드릴 것입니다.

원래 민선 6기일 때는 100억 목표 달성을 했고요. 지난해 150억 달성 목표를 해서 이사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7기가 아니고 15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부를 늘려가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에 10%를 받고 있는데요 전입금으로 3,0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전에 이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후에는 계속 수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비의 10%를 받고 있는데 부담이 된다고 해서 수탁업체에서는 상당히 힘겨워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2018년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보조금 회수조치와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특정감사를 통해서 바로 잡았고 그 후에는 법인에서 매년 3월과 시에서는 연말에 지도감사를 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탁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예상으로는 구세군 외에 다른 종교제단법인이 공모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2개의 법인 정도가 공모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입금 부분이 있어서 많은 위탁업체가 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정할 사항은 수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입니다. 보령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사항을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에 맞도록 명칭과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안 1조에 “민원상담관”의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민원상담인”으로 변경하여 권위적이고 민원인에게 친근감으로 다가고자 함입니다. 또한 현실에 맞는 민원상담관의 자격조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조에 10년 이상 공직경험이 있고 65세 이하인 자로 되어 있으나 나이 제한을 70세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제2조2항에 민원상담관의 자격조건 중 피한정후견인의 결격사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은 기본권 침해 우려로 행안부에서도 개정을 협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의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민원상담관 복무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준용하여 명확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동의를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민원상담관의 자격 연령을 현실에 맞게 높이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일 당시 상위법령의 명칭과 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민원상담관” 명칭을 상위법령과 같이 “민원상담인”으로 변경하며 자격 연령도 “65년이하”에서 “70세 이하”로 확대하고 민원상담인 자격 결격사유 중 현 조례의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을 존치하였으며 기타 용어를 정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민원상담인 자격 연령을 높임으로써 다양한 인력풀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개정사항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양한 폭을 넓히는 것도 좋은데, 민원실에 오래 있어 보니까 다양한 폭을 가진 사람이 와서 여러 가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라든가, 시 행정 돌아가는 것에 관한 것은 즉각적으로 대체를 못할 것 같고요. 나름대로 시행령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해보면 행정실무를 보면 행정적인 경험이 있는 것으로 경력적인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폭을 넓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법령에서 경력적인 것을 뽑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부분을 많이 걱정을 했는데요. 1년 하다보면 아쉬워서 2년까지는 하는데, 2년 정도되면 경력이 많이 늘어서 활발하게 할 수 있어서 3년 정도 높여야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본 개정안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2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부분이 저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땅 소유주가 대우건설에서 주식회사 세원아이디언과 토지매입 계약을 하고 있어서 금주 중에 잔금까지 처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연계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수립되어서 도에서 승인받으면 부지 내 일정부분에 대해서 연구시설부지로 해서 튜닝지원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튜닝과 관련한 것은 연구부지로만 사는 것이고 앞으로 계획은 그분들이 주거용지도 있고 공장부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한국자동차 연구원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데 자동차 튜닝 관련해서 지원센터를 세움으로써 어떤 일정부분의 사람들이 상주를 하는 것이죠. 분원으로 해서 전담하는 연구인력들이 오는 것이죠.

그렇죠. 전체적인 사업의 주체는 자동차 연구원하고 보령시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70억은 예산을 균형발전사업으로 확보를 했고 100억 원은 한국자동차 연구원이 산자부에서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5월 중에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기차에 대한 튜닝 사업만 따로 연구기관으로 보령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은 그 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만약에 해야 한다면 튜닝과 관련된 연구센터만 하는 것이고요. 배터리 사업이 전기자동차으로 바뀌면서 배터리 산업화에 대한 실증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커지는 만큼 인근 땅을 매입한다든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추가로 가야 하는 데 그것은 2차적인 문제니까요. 지금은 튜닝과 관련된 것만이고 배터리 사업은 전체적으로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서 공모사업을 따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도 300억짜리 사업인데 그것은 아직까지 불확실한 단계에 있고 이것은 확실한 단계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 잠재적사업을 투자를 한다고 본다고 되죠. 1차적으로 산업단지 입지에 관한 것을 변경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튜닝지원센터 하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기부채납하는 도로가 공유물로서 기능을 해야 하고 공용성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토지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하는 것이 아니고 공용적인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구성된 토지에 공용시설물인 상수도나 하수도, 도시가스를 냈을 때 개인이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소규모 공공시설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부채납을 안 한 상태로해서 사업시행자가 소규모 단지조성해서 여러 필지로 했을 때 도로 부분만 사업시행자로 남아있다가 보면 그것이 나중에 사업시행이나 매매를 한다든가 공매처분을 했을 때 도로사용권에 대해서 제안적일 수 있거든요. 소유자가 제한을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동의 후 기부채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에 가보시면 집도 잘 지으신 분도 있고 안 나가시려는 분도 계시고 이 경우는 본인이 매입해 달라고 요구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원마련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확보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큰 문제가 학교들입니다. 학교 부분을 지속적으로 교육청에 요청을 많이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데요, 정원충족률이 62%밖에 안 되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다보면 민간어린이집에서 이의 제기를 하다 보니까 쉽지 않거든요. 법적인 의무시설만 교육청에서 심의의결을 거치는 입장이거든요. 말씀하신대로 민간에서 국공립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교육질서가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 개 대상시설에서 취소가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물론 그 업체가 위탁을 받을 때는 심사기준에 맞춰서 했을 거예요. 심사표만 가지고 서류상으로 검토하는 것은 100% 확신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운영철학이라든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공직에서 좀 더 많은 부분을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사표를 가지고 하는 서류상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알아볼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알아보고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탁기관 선정할 때 신중하게 고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보령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환경교육 진흥법과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조례에 의거 충청남도 환경 교육도시 선언에 따른 환경교육 제도 및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와 환경문제 해결 역량 배양 및 보령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책무를 말하며 안 제4조는 환경교육의 시책 수립이 있고 안 제5조, 6조는 학교·사회 환경교육 진흥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7, 8조는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고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환경교육 진흥법에 3개 법령이며, 협조공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시·군 조례 제정현황은 15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제정하였고 5개 시·군이 미제정에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연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도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 세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입니다. “시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입니다. 1호는 학교환경교육 및 활성을 위한 사업과 2호는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입니다. 3호는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 사업이며 제6조는 사회환경교육의 지원입니다. 시장은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호 사회환경교육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2호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환경교육은 기후와 환경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찾아가는 환경교육은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환경교육센터입니다.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시 환경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업무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환경교육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후와 환경교육센터하고 병행하고 추진할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령시 환경교육진흥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령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종량제 봉투 제작 사양을 축소하여 쓰레기 운반 종사자의 건강을 도모하며, 대형폐기물이 다양성에 따라 품목별 처리 수수료를 재정비하고 이를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에 국가유공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별표 4와 11은 종량제봉투 제작 사양 100L에서 75L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2는 대형폐기물 품목 및 처리수수료를 재정비하는 사항이고 안 별표12는 도서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 지역에서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외 1개 법령이며 추계비용은 연 554만 400원이 되겠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사항없습니다. 입법예고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별표2에는 대형폐기물 품목 및 처리수수료를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들이 다양함에 따라서 추가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4는 75L 규격을 만든 사항이 되겠고요. 별표 11은 75L 가격을 50L와 100L 사이로 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별표12는 생활폐기물 제외구역으로서 도서지역을 한 사항이고 단 육지와 도서 간의 연육교 또는 해저터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구역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원산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35쪽 보령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안은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우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환경교육진흥 조례는 전국 64개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도내에서는 10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을 요약하면 1조의 목적에는 환경교육진흥 지원을 통한 보령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고 2조 정의에서는 환경교육, 학교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체험환경교육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3조 시장의 책무는 환경교육활성화 시책수립과 민간활동 촉진·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조에서는 환경교육시책을 수립하여 환경교육 목표, 방향, 전문인력 육성, 활성화 지원, 재원조달방안을 규정하며 5조와 6조에서는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7조에서는 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 및 예산지원사항을 규정하고 8조 사무의 위탁에서는 비영리단체의 관리·운영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환경진흥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지역환경교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배, 타 조례와 상충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제정과 운영에 대한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9쪽입니다. 보령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고 규격봉투 무료제공 등 수수료 감면대상을 추가하며 종량제봉투 제작 사양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서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여 종량제봉투 사용없이 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토록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규격봉투 무료제공 등 수수료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며 종량제봉투 100L를 삭제하고 최대용량을 75L로 하고 대형폐기물 품목을 세분화 신설하여 추가하고 수수료 등을 정비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운반과 종사자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대형폐기물이 다양화됨에 따라 수수료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부서장으로부터 조례 개정추진과 관련한 세부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환경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를 보면 100L를 상당히 선호합니다.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장사하시분들이 많기 때문에 100L를 많이 사용하는데 50L로 확 줄이면 그분들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75L보다 확 내리지는 못하고요.

큰 판매하는 곳에서 다양하게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주역으로 도서지역을 한정해 놨는데 도서지역이 관광지로 유명한 곳인데 여름에 문제가 없나요?

도서지역 자체적으로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매일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도서는 유치장에 묵혀놓는 경우가 있고 큰 도서지역은 매일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섬 내에 인부와 매립장이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항 보령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