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지만 8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저희도 마련하고 있고, 우선 은행금리를 농협과 협약해서 금리를 인하해주거나 경영안정자금 우대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소상공인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2018년 기준으로 1만 4,000개가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2,731개 업소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이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매월 부금을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일부 지원을 통해서 가입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도 각종 방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란우산공제를 홍보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 그동안 홍보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월 2만 원씩 1년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입니다. 보령시 남대천권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철길따라 물길따라 남대천마을 조성사업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기에 앞서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사업명은 철길따라 물길따라 흐르는 삶의 여유, 보령 남대천마을이며, 사업위치 및 규모는 대천동 264번지 일원에 16만 7,895㎡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 4년간 진행되겠으며, 사업유형은 일반근린형이고, 사업비는 마중물사업비 국비 100억을 포함해서 177억 원이며, 사업내용으로 남대천어울림센터 조성, 노후주택 집 수리 지원, 수변공원 등의 사업내용을 담았습니다. 변경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임대주택 조성에 시에서 추진하던 것을 LH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변경사유는 전문 임대사업자인 LH가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지원으로 생활SOC시설 주차장과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사업성 부족으로 조합설립 의지가 없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쪽 사업구상도는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계획으로 4월에는 관계부서 및 전문가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5월에는 활성화계획 변경 종합평가를 한 후, 6월에는 국토교통부 실무위의 특위 심의를 거쳐 8월에 국토교통부 최종승인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타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령시 관촌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우리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인 대천2동 관촌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따라 쇠퇴현황을 분석하고,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을 조사 발굴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금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사업대상지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을 승인 요청하기에 앞서 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사업명은 우리가 그린 도시재생 GREENHOUSE에서 꽃피우다, 관촌마을이며, 사업위치 및 규모는 대천동 관촌지구이며, 면적은 13만 4,611㎡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진행될 계획이며, 사업비는 마중물사업비 국비 100억을 포함해서 총 177억 원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함께 성장 복합 플랫폼 조성,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스마트 그린텃밭 조성 등을 담았습니다. 이후 계획으로 4월에 주민공청회 의견사항을 반영하고, 6월에는 뉴딜사업 신청 및 광역평가가 있고, 8월에는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를 받고, 9월에는 관계부처 협의 및 실무위 검토를 거쳐, 9월 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 및 선정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남대천권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보령시 남대천권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목적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인 철길따라 물길따라 남대천마을 조성사업의 사업변경안을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보령시의 원도심인 대천1동 남대천마을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변경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사업변경을 위한 공사지연으로 지역주민의 민원 등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보령시 관촌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시 관촌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목적의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인 보령시 관촌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도시재생 활성화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보령시의 원도심인 대천2동 관촌마을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이 기대되며,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사업부지를 미리 확보하였습니다.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주민의견청취 결과 제시된 의견이 없기에 원안과 같이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남대천권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대입니다.

예.

작년 7월 1일부터 충남형 교통카드를 해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까지 관내 기본요금을 지원하다보니까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분들이 사실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못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박탈감을 호소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반인과 똑같이 1,600원 기본요금만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8억입니다.

현재 17%정도 진행됐습니다. 금년 내에 건축은 완공을 하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내부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게 목표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시설 내부 사용자를 구했을 때 시설운영에 차질이 있을까봐 미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원래는 추경에 위탁계약을 할 때는 전문가의 원가계산을 해야 합니다. 일단 이것은 타 시·군을 비교해서 가격산정을 한 것이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전문가의 원가계산 후에 이 조례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극장식으로 할 경우에는 974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고, 강의실로 할 경우에는 480명 정도이고, 연회석으로 할 때는 400명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익이 발생하면 그때 별도로 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2022년은 저희가 기본금 지급을 하고, 그 다음부터 수익 발생하는 것은 별도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소하시는 분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한 분에 5,900만 원이 아니고, 두 분 정도 있습니다.

재단운영비는 현재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축제재단 같은 경우는 출연금으로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카페 같은 경우는 전대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수익이 발생하는데 샤워장부스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재산을 관리나 위탁을 했을 경우에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운영비를 주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중간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험생산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고 HACCP인증까지 받으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치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농번기에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기간제직원을 쓰고 있는데 5시 쯤에 출근을 해서 5시 이후부터 6시 정도에 농어민들이 임대를 하러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가서 작업 완료 후에 보통 18시,dh 20시에도 반납을 하는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농어민들이 고령화되고, 운반차량이 없는 농어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익도모를 위해서 농기계임대 운반선을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서 성과평가 후 성과가 좋으면 내년부터 임대운반차 서비스를 추진해보기 위해서 추경에도 1,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것은 최소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으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위탁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하루에 소요량을 가늠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어느 정도 시범운영을 하고서 성과가 좋고, 호응도가 높으면 내년부터 어느 정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100% 보존은 힘들고, 어느 정도의 자부담을 하게 한 다음에 저희가 목적지까지 운반을 해줌과 동시에 수거까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6대4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인력문제가 수반되거든요.

타 시·군 사례분석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장단점을 파악한 후 추진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농번기에 바쁠 때 보면 귀농·귀촌인이 농기계를 대여해서 빌려쓰잖아요. 그런데 센터를 가면 너무 바쁘니까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품에 대해서 쓰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별도로 농기계 실습 교육의 계획을 갖고 있고, 조만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번 챙겨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