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과 대응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4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전문위원 이원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049억 479만 8,000원 대비 29.58퍼센트인 606억 998만 4,000원이 증액된 2,655억 1,478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677억 8,754만 5,000원 대비 15.35퍼센트인 257억 5,057만 1,000원이 증액된 1,935억 3,811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기금운용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청사건립기금, 산업단지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4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기정기금액 608억 4,991만 5,000원 대비 30.54퍼센트인 78억 9,001만 8,000원이 증액된 687억 3,993만 3,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액을 반영한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과 다양한 시민 욕구 해소를 위한 신규 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청사건립기금 지출 증가, 산업단지관리기금 지출 증가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도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이원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도로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항상 도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 1,681만 8,000원이 증액된 103억 8,34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1억 3,460만 3,000원이 증액된 672억 2,4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9쪽,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시민친화형 도로환경 정비를 위해 제2운천교 등 6개소에 대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비 1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오창읍 두릉사거리 교차로 개선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비 2억 8,06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4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9,23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지방도 접도구역 안내표지판 및 표주 설치비 1,046만 5,000원, 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 설치비 11억 2,530만 원,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비 5억 원 등 시민친화형 도로환경 정비 사업을 위해 총 19억 4,5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색교통기반 조성을 위해 북문로 131번길 지중화 공사 위탁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청주시 자전거횡단도 정비공사비 5,000만 원 등 총 4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농촌 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현도면 죽전∼문의 품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보상비 7억 5,000만 원, 오송읍 쌍청1리 도로 확ㆍ포장공사 보상비 12억 5,000만 원, 낭성면 호정∼추정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비 1억 5,600만 원, 북이면 광암리 도로 확ㆍ포장공사 보상비 2억 3,000만 원, 가덕면 노동교∼인차교 간 인도 설치공사비 2억 2,500만 원, 오창읍 원리 도로 확ㆍ포장공사비 1억 원, 미원면 중리 도로 확ㆍ포장공사 보상비 3,500만 원 등 농촌도로망 확충을 위해 총 27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무심동로에서 오창아이시 간 도로 건설공사 보상비 10억 원, 석곡사거리에서 척북삼거리 간 도로 개설공사비 9억 원, 가마교차로 확장공사비 10억 원, 단재로 확장공사비 10억 원, 주성동 일원 2순환로 감속차선 설치공사비 2억 3,000만 원, 토지보상 수행 배상금 6,100만 원 등 총 41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심교통 분산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비로 대성로 확장공사비 5억 원, 다음은 384쪽 상당산성 진입로 확장공사 보상비 10억 원, 신봉동 아주공업사∼석교공업사 간 도로 개설공사비 9억 원 등 총 2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가로등 관리시스템 관리비로써 일반운영비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서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옥산체육공원 진입로 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송정소하천 정비 사업비 20억 원, 감천 재해예방 사업비 2억 3,000만 원, 청주시 소하천 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 1,300만 원, 오창읍 성재3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비 8억 6,600만 원, 가경 서부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구 외 하천 정비 사업비 5억 9,215만 3,000원, 우암배수문 보수공사비 1억 원 등 총 38억 11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활하천 구현 사업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12억 8,900만 원, 하천시설물 관리용품비 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하천 가꾸기 사업비 3억 4,75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쾌적한 친수하천 관리비 2억 1,48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댐 주변 지역 주민숙원사업비 2,202만 6,000원을 가덕면 청용1리 광역상수도공사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를 통계목 간 변경하였으며, 정상동 우드볼장 정비 사업비 5,5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11억 2,91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 사업비로 국ㆍ도비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8년 사정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 2건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2억 3,65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8년 사정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 2건에 대해 집행잔액 및 이자 2억 1,9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27쪽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농촌 도로망 확충을 위해 북이 서당리 도로 확ㆍ포장공사 8억 1,0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재무활동 사업비로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강내면 연정교차로 개선공사 집행잔액 4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로사업본부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며,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로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우두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국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한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80억 8,090만 6,000원 증액된 1,472억 3,03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8,022만 원 증액된 36억 2,0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0쪽 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철거공사에 6,000만 원, 미원면 계원리 취수원 개발 및 지하수 이용시설 설치공사에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517쪽에서 600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541쪽 수익적수입입니다. 본예산보다 6,267만 3,000원 감액된 1,039억 8,0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수탁 수수료 9,28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폐계량기 등 불용물품 매각은 2,86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입니다. 547쪽 업무과 소관으로 인건비 3,144만 원과 수선유지비 2,600만 원, 감가상각비 22억 5,330만 2,000원, 전기손익수정손실금 4억 3,897만 원 등 총 29억 3,03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시설과 소관으로 인건비 2억 3,088만 원, 퇴직급여 1억 5,000만 원, 연구용역비 2억 원 등 총 6억 1,1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정수과 소관으로 인건비 8억 3,215만 6,000원, 수선유지비 5억 원 총 14억 2,21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자본적수입입니다. 본예산보다 181억 4,357만 9,000원 증액된 432억 4,9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5억 1,000만 원과 도비보조금 1억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원인자부담금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 50억 원, 순세계잉여금 120억 3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569쪽 업무과 소관으로 예탁금 76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3쪽부터 574쪽, 시설과 소관으로 급수구역 확대 사업비로 2억 1,83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비 50억 원과 동남권역 용수 공급시설 설치 및 수계 분리공사 3억 5,000만 원 등 총 53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정수과 소관으로 지북정수장 고효율 조명 교체 사업으로 3억 1,67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김성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김성택 위원입니다. 다들 코로나 와중에 고생하시는데요. 예산 질의를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박정희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좀 덧붙이면 지금 집행기관에서 예산 편성하시는 거나 집행하시는 게 코로나를 명분으로 집행기관 입맛에 맞는 사업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아마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에 그런 식으로 명분을 세울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384페이지 보시면 가로등 관리시스템 관리인데 이게 처음/당초 편성목을 잘못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유지관리가 필요 없고 서버 교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당초에 서버 교체는 5,0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지금 이 예산안상으로 보면 유지관리는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5,000만 원이면 된다는 거고. 지금 그냥 제 생각에 의하면 유지관리는 필요할 것이고 서버 교체 금액을 증액했다고 하면 그냥 이해가 되겠으나 유지관리 비용을 5,000만 원이나 감액하면서 이걸 서버 교체하시겠다고 하면 주어진 돈이니까 반드시 쓰겠다는 의지가 되게 강한 거 같아서 이 부분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로시설과장 김병만입니다. 기존 시스템은 시스템이 복잡하고 잦은 다운으로 직원이 상시 대기를 하면서 유지보수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연간 한 8,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스템으로 바꾸고 나서 시스템이 단순하고 관리가 간편해서 유지보수비가 연간 1,000만 원이면 충분히 될 거 같아서 감액하게 됐고요. 업체에서 개발하여 전국 자치단체에서 전부 이 시스템으로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서 서버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연간 1,000만 원이면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감액도 잘못하신 거잖아요. 1억 세웠다가 5,000만 원 감액하시고.

 ;아니, 기존 시스템 서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연간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 소요되려면 기존 서버를 교체해야 됩니다. 8,800만 원씩 들어가는 기존 서버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 원 감액하고 그 5,000만 원으로 신규 서버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는 서버를 그런 식으로 고려를 안 해 봤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 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하듯 업무를 처리하셨다. 당초 본예산 몇 개월 됐습니까. 서버 교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전국 지자체에서 쓰는 서버를 고려하고 어떤 것이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들어가느냐를 정말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예산을 세웠으면 이런 불필요한 행정은 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들 눈으로 보기에는 ‘주어진 돈이니까 반드시 쓰겠다. 왼쪽 주머니에서 꺼내서 오른쪽 주머니로 넣어서 쓰겠다.’라는 거로밖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서버를 1억 짜리로 교체하시면 유지보수 비용이 내년부터는 연간 1,000만 원 내외로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본예산 때 한번 보겠고요. 하천방재과장님! 385페이지 보시면, 제가 보기에 이건 되게 충격적인 예산이에요. 배수펌프장 설치공사하고 우암배수문 보수공사인데 이건 재해랑 직결된 사안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났다거나 설치를 안 했다고 하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재3리가 작년에 비 왔을 때 일부 수해를 본 지역이잖아요. 이게 왜 당초 본예산에 서지 않았을까요? 정말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이런 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서지 않고 추경에 섰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하천방재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하천방재과장 윤재학입니다. 이게 시특법에 따라서 2019년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거기에 따라 우암배수지뿐만이 아니고 쌍청, 석성, 석문, 사직, 우암까지 포함해서 C등급으로 점검이 됐는데 우암배수장은 그거보다 시급성이 좀 떨어져서 나머지 거부터 2020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예산 과정에서 예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된 거 같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저희가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한번 들어 주십시오. 작년 수해 때―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오창이 수해를 입었으면 본예산에 이거 8억 6,600은 반드시 들어가야 됐고요.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2019년도에 안전점검을 받아서 C등급이라고 하셨으면 우암배수문 보수공사가 100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00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1억 들어가는 거예요. 토목 분야에서 1억은―이런 말씀으로 표현하면 그렇지만―수백억, 수천억씩 다루시는 분들이 별로 취급 안 하시잖아요. 배수문 보수공사 1억을 본예산에 관철 못 시켰다? 이것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성재3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또한 그렇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양보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반드시……. 본예산 통과하고 중간에 큰 사건이 터져서 추경에 하는 것이라면 저희들도 인정하겠으나 이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업무를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윤재학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울 때 기금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반영이 못 됐습니다. 우암배수지 보수하는 거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신청했는데 그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거고요. 성재3리는 구청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재 과정에 시장님께서 ‘이런 사업은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구청에 있는 예산을 시로 다시 채우고 4월 초에 특교세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성재3리에 대해서 제방을 한 100미터 정도 구축해야 되고. 그리고 성재3리에서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병천천하고 성재3리에서 나가는 수로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병천천 수위가 조금만 올라가면 성재3리에 물이 자연배수가 쉽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거는 구청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던 사항인데 구청 사업을 본청으로 이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국비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은 그냥 재원 이전을 하시면 되는 거였죠. 새로 이렇게……. 그럼 구청에서 이 금액이 감액됐습니까? 제가 아직 구청 거 못 봤거든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이 당초에…….

 ;지금 말씀하시는 구청에 예산이 섰다고 하면 구청에서 사업을 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국비를 받는 작업을 본청에서 하시든 이렇게 하셨어야 됐다는 거예요. 요즘 이상기후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간에 터졌을 때……. 예산을 세웠는데―제가 구청 예산을 아직 못 봤으니까―집행하지 않아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시에서 질 수밖에 없고요.

 ;하천방재과장…….

 ;잠시만요. 그리고 아까 우암배수문도 기금으로 하려다가 못 했다고 하시면 이거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금이냐 일반회계냐 명확하게 가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기금으로 갔으면 기금은 운용의 가능성이 조금 더 넓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기금으로 계속 가셨어야 됐는데 이거 하다가 안 되니 이쪽으로 왔다? 이 또한 업무의 일관성에서 조금 떨어지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우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예, 성재3리 배수문 사업은 당초에 구청에서 예방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본예산에 4억 5,000만 원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했는데 지금 8억 6,6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거로 해서 이 부분을 증액하려고 시장님한테 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이 부분을 왜 구청에서 하느냐. 이 중요한 사업을 시청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행안부에 특교세를 8억 6,600만 원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구청에서 다 완료된 상태고 이번에 예산만 서면 집행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마냥 우기 전에 완료되기는 사실상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12억이 넘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8억 6,600입니다.

 ;그랬으면 청원구 건설과에 이 금액을 감액했어야 맞죠.

 ;거기는 당초예산이 4억 5,000만 원이었었는데…….

 ;그러니까 4억 5,000을 감액해야 되잖아요.

 ;4억 5,000은 이번에 감액을 할 겁니다.

 ;안 했는데요? 안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과연 시청 예산과와 구청이 업무 협조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있으면 제가 잘못 본 걸 인정하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청원구 건설과에 감액 사항이 없습니다.

 ;그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업무가 원활히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고요. 이 또한 코로나를 명분으로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한번 챙겨서 업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님, 정수과장님이신데요. 555페이지 보시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초예산 대비 배 이상…….

 ;정수과장 강호경입니다. 당초에는 정원이 36명인데 정원대로만 세우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과가 특이하게, 다른 과는 공로연수가 한두 명인데 우리가 지금 일곱 명이나 있습니다. 공로연수 인건비는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36명만 세우는 바람에 이렇게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일시적인 인력 증원 요인이 생겼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건 아니고 공로연수…….

 ;그러니까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 증원이 일시적으로 생긴 거잖아요.

 ;예.

 ;이 또한 과장님 답변하시는 데 보면 과연 인력 계획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공로연수 들어가실 거 뻔히 다 예상이 되잖아요. 다들 아시니까.

 ;정수과장 강호경입니다. 본예산 지침에 정원대로 예산을 세우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세운 실정입니다.

 ;본예산이 정원대로라면 사실 예측되면 이게 어딘가에는 서 있어야 될 예산이잖아요, 어딘가에는.

 ;예.

 ;그러니까 특별회계니까 행정지원과가 됐든 어딘가에는 서 있어야 될 예산을 빼와야 되는 예산이에요, 이게. 증액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왜? 전체 인건비 총액에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예산의 증액이에요. 그죠?

 ;네.

 ;다른 데 걸 빼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 기술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런 부분이 눈에 띄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타 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년도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 있으면 이런 건 행정지원과랑 유대관계를 잘 맺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해 주실 수 있죠?

 ;예.

 ;다들 계시니까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하시죠.

 ;박완희 위원입니다. 우선 정무영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질의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380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정비 사업으로 이번에 4억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사업설명서에도 없더라고요. 이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표준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신규 지정된다든지 확대 지정될 때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는데요. 지원받고 계속 시비로 유지관리를 하면서 새로운 기술들이 발전하면 새로운 시설을 접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좋으면 국비를 계속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솔밭초등학교 한 군데를 시범적인 모델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시설은 저번에 조례 때도 얘기 나온 것마냥 바닥신호등이라든지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모델들을 적용해서 괜찮다고 하면 계속 국비 사업으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385페이지인데요. 가경 서부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구 하천 정비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가경 서부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하천 정비를 해서 원인자부담으로 보상비를 청주시가 집행하시는 거죠, 과장님?

 ;하천방재과장 윤재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릴게요. 석남천 하천 정비 사업 구간에 이 사업이 포함되는가요?

 ;하천방재과장 윤재학입니다. 이거는 현대 5차 아파트에서 강서지구 사이에 현대산업개발에서 하는 사업으로 그거는 포함이 안 되죠.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가경천 정비 사업과 석남천 정비 사업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가경천 쪽이 아니라 석남천 쪽 정비 사업이 상류부까지 쭉 이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사업이 거기에 포함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하천방재과장 윤재학입니다. 이거는 비관리청 인가를 받아 가지고 현대에 쉽게 얘기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청주시에서 ‘너네들이 이 구간에 아파트를 지으니까 그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해달라.’라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워낙 석남천 정비계획이 이번에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몇 년 전부터 세워져서 그 계획에 따라서 실시계획인가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일대의 하천 정비에 대한 계획이 뭔가 있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석남천 하천 정비를 하면서 당연히 우수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었을 것이고, 그곳이 논밭으로 있었을 때와 개발을 통해서 도시화가 되면서 나오는 유출계수 이런 것들이 달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계획들이 이미 석남천 하천 정비 사업계획 안에 들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도시개발 사업 부지를 포함한 일대 유역권이 다 석남천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사업 대상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천에 따른 용량 증가라든가, 그게 늘어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과정은 제가……. 지방하천은 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게 정확히 몇 년도에 수립된 건지는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그거를 확인해서…….

 ;예, 제가 확인을 부탁드리는 이유가 만약에 석남천 하천 정비 사업 안에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석남천 하천 정비 사업이 1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사업자가 나름대로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토지 보상을 비롯해서 하천 정비 사업을 그 구간에 대해서는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호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김성택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우암배수문 보수공사가 이번에 예산이 1억 편성됐는데 사실은 우암배수문이 처음 설치된 게 언제죠?

 ;하천방재과장 윤재학입니다. 그거는…….

 ;그것도 확인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랜 기간 배수문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배수문 보수공사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왔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이런 보수공사들을 전체적으로 해왔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보수공사 한 내역들을 정리해서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86페이지에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부분입니다. 이번에 12억 8,900만 원 정도가 국비로 증액된 거죠, 과장님?

 ;하천방재과장 윤재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 중에 무심천 하천 가꾸기 사업 해서 산책로 풀깎기 등등 이런 것들이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안에 포함돼서 밑에 있는 쾌적한 친수 하천 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를 감하신 거죠?

 ;하천방재과장 윤재학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1월 1일 자로 무심천이 국가하천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올해 추가로 국비 예산이 확보된 거는 ’21년 1월 14일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을 내시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키고, 여기에 감되는 사업들은 당초에 시비로 예산 세웠던 걸 국비로 전환하기 위해서 감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국비가 내려오게 돼서 시비를 감하는 거로 정리가 된 거 같은데 시비에서 하천 가꾸기 사업비가 대략 6억 9,000 정도, 7억 정도가 감이 됐는데 실제 국비는 12억 정도 내려왔어요. 나머지 5억 정도는 어떻게 집행할 예정입니까?

 ;그것도 거기에 다 예산이 포함되는 건데요. 세부적으로 표기는 안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결재를 받아서 국비 12억 8,900만 원 내려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제방도로 풀깎기 사업으로 23만 5,616평방미터에 대해서 3회 풀깎기를 하고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비로 잡았던 예산을 한 7억 정도 감했는데 국비는 13억 정도가 내려왔으니 5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따로 좀…….

 ;12억 8.700에 대해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걸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 놓은 거니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 (위원장을 향해) 어떻게 계속할까요, 아니면…….

 ;위원님들, 쉬었다 할까요?  ; (박완희 위원을 향해) 박완희 위원님 끝나고……. 할 게 많아요?

 ;다음에 할게요. 추가로 좀 더 할게요.

 ;예.  ;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님! 간단하게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예.

 ;하천방재과장님! 송정소하천 정비 사업(전환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전환 사업의 의미가 뭐예요? 목에 보면 송정소하천 정비 사업 괄호 열고 전환 사업 돼 있는데 제가 전환 사업의 의미를 몰라서요.

 ;전환 사업이 뭐냐 하면 국가에서 국비 주던 걸 지방으로 다 이양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송정소하천도 당초에 국비를 50프로 확보해서 시비 50프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지방이양 사업이라고 해서…….

 ;관리권이 이양됐다는 거죠? 관리권이 적용됐다는 거죠?

 ;예, 다 지방으로 이양을 시켜 버렸어요.

 ;그러시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국비가 안 내려와서 지방채를 20억 발행하신다는 건데 지방채 발행에 관한 내부결재 문서 있죠?

 ;예.

 ;그거나 정회시간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장님, 387쪽 중간에 정상동 우드볼장 정비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5,500을 받아서 계상해 놓으셨어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거기 확장을 하는 거예요?

 ;하천방재과장 윤재학입니다.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387쪽! 387쪽에 우드볼을 몇 개 세워 놨어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우드볼을 확장하는 거로 했더라고요. 그게 맞는 건가요?

 ;우드볼장이 별도로 해 가지고 확장은 아니고. 사실 저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어제 위원장님도 5분발언 하시면서 하천방재과랑 체육시설과랑 자꾸 서로 업무를 떠미는 양 그런 인상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업무 자체가 국가하천으로 전환되면서 사실 국가하천은 장관이 관리하는 건데 업무를 위임하고 재위임하는 과정에서 국가하천에 있어서는 청주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상황으로 거길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길 그렇게 만들어 주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드볼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또 여성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화장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한테 여러 분이 전화가 와서 거기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승인 받아서는 거기를 안 해줄 거고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있다.’ 이렇게 저도 답변을 했는데. 여기가 합법적인 데가 아닌데도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한다 그러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의회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장님.

 ;하천방재과장 윤재학입니다. 글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드볼장이 자꾸 사용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 사실 4대 강 사업으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들인데 그걸 누군가가 관리하기 위해서 청주시장이 인수인계를 받아서 관리하는 차원이라 추가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지난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임자인 대전청장이 관리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청주시장이 그걸 할 수 있다, 없다는 답변은 사실 드리기가 힘들 것 같고. 구체적으로 대전지방청에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물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윤재학 과장님도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시는데요. 그러면 예산 외로 거기 화장실에 대해 여성분들이 간이화장실만이라도 상당히 요구하던데 그걸 갖다 놓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일종의 하천을 사용하는 점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점용허가를 해줄 건지…….

 ;간이화장실 갖다 놓는 자체도?

 ;예.

 ;그래요, 잘 알았어요.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정무영 과장님, 지역개발과 381쪽. 어쨌든 정무영 과장님이 일신상 건강으로 인해서 공로연수 전에 명퇴하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어쨌든 청주시민과 구 청원군민을 위해서 위민봉사 애쓰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찬사를 보내며, 퇴직 후에도 새로운 길을 걷기를 바라고 늘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 사업에 있어서는 우두진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돼 있어요?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은 현재까지는 교통 전환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 갖고 교통 전환이 일방통행으로 결정된 것은 경찰서에 심의를 받아서 처리가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설계를 해 갖고 최근에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리고, 도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명품 둘레길 일방통행에 대해서 시민들 몇 분이 저한테 의문을 표하고 ‘이걸 꼭 일방통행 도로로 해야 되느냐. 양방향 통행을 하면서도 명품 둘레길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굳이 그러는 이유가 뭐냔 말이야.’ 이런 전화가 저한테 많이 오고 그래요. 일방통행을 과업지시서에 줘서 이렇게 된 건지.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일방통행을 안 하고 하려면 외지에서 예를 들어서 괴산에 산막이길이라든지 대청댐에 있는 보행자길마냥 도로 사면을 이용해서 데크(deck)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도로가 당초에 15미터였었는데 작년도 일몰제 대비해서 기존 도로 폭을 10미터로 변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확장할 공간이 없어요. 현재 도로대로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면을 이용해 갖고 데크를 설치해야 되는데 데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먼젓번에 정태훈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혼자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데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하려면 낮은 데는 5미터, 높은 데는 10미터씩 지주를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 1.2킬로미터가 청주대학교 부지 도로 경계하고 닿아 있습니다. 담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4.2킬로 중에서 한 1.2킬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방통행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문산길 도로도 해놓고 엉망이 됐고, 옥화구경 길도 그런 상황이 됐고. 길을 한 번 잘못 내놓으면 정말 돈은 돈대로 쓰고 쓰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잘……. 시민들이 왜 양방향으로 할 수 있는데도 굳이 일방향으로 하는지 모르겠다는 우려의 소리가 있어요.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어떤 게 정말 시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는 건지 잘 판단해 달라는 부탁을 드려요.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통량에 대한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요. 출근 시간대 8시부터 9시까지 보면 대략적으로 122대가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침에 보면 대체적으로 용암동에서 청주대학교 예술대학교 있는 쪽으로 오는 차량들이 많지 실질적으로 아침에 내덕동이나 우암동에서 이쪽으로 가는…….

 ;용담터널이 뚫리고 하면서 사실 차량이 분산된 건 맞아요. 그리고 그 도로를 많이 쓰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 번 쓰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늘 전화로 아쉬워하는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한 번 더 필요하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리교차로가 아침에는 상당히 밀리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밀리느냐 하면 박물관 앞까지 밀립니다.

 ;랜드사업소 앞까지 밀린다고 해요

 ;내년도 빠르면 2월, 늦으면 6월 정도 되면 3차 우회도로가 준공됩니다. 그러면 용암동 쪽에서 충주나 증평 그다음에 진천 쪽으로 가는 분들은 아마 김수녕양궁장 쪽에서 대부분 3차 우회도로를 이용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리터널 쪽은 상당한 교통량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고가차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교통량은 상당히 많이 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어요.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님, 522쪽에 급수구역 확대 사업에 있어서 50억 2,400만 원을 상단에 편성해 놓으셨는데…….  ;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저기 화면 좀……. 소규모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 게 문의면 산덕리 알고 계시죠?

 ;예.

 ;지금 구룡리까지 광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 필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간 건데……. 제일 마지막 거 한번.  ; 일주일에 한 번씩 필터를 갈아야 그 물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렇습니다. 일주일 썼는데 저래요. 실질적으로 급수구역 확대 사업에 있어서 어떤 게 우선이고 어떤 게 필요한 건지……. 다 필요하죠. 근데 저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간이상수도 내에 처리시설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우선이고 어떤 거부터 해야 될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파악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급수구역 확대 사업은 주민 요구도와 지하수 오염이나 원수가 오염된 소규모 급수시설 이런 부분에 급수구역 확대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렇게 수질이 많이 악화된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급수구역 확대 사업이 더 세심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에서 교체를 해야 물을 먹는다니까 오늘 이후라도 간이상수도 담당자는 구룡리 이장님 만나 뵙고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현장 확인 해 가지고 조치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하시죠.

 ;예, 이현주 위원입니다. 도로사업본부장님께서 남일현 위원님께 둘레길 행정복지센터에서 설명회 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릴 말씀은 그런 사업설명회나 이런 거 할 때 소극적으로 그냥 오는 사람만 하지 말고요 청주시에서 할 수 있는 매체 있죠? 청주시선도 있고, 시민신문도 있고, 플래카드 같은 거도 걸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어요. 의견이 꼭 A와 B만 있는 건 아니고 AㆍBㆍCㆍD 다 있는 거니까. 그런 시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그걸 꼭 전체 다 반영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냥 어떤 의견이 있는지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사업 내용은 시 홈페이지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우암산 둘레길은 아마 동별로 나가서 그쪽하고 동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중앙동하고 내덕동하고 우암동하고 율량동하고 해서 동별로 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별도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우암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동 주민뿐만 아니라 청주시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용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도 주민설명회 제대로 변변히 하지 못하고 도로 허가 내준 거 아닙니까. 길거리 하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49층, 지하 7층으로 팔 건데 그 주변 도로 사정 감안하시고 그렇게 허가가 나간 건지. 물론 허가 났으니까 감안하고 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앞으로 예측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정말 핫(hot) 이슈가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루트/창구를 많이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하천방재과장님, 이번에 예비비에서 5억 칠천 얼마 지출했잖아요?

 ;하천방재과장 윤재학입니다. 예, 맞습니다.

 ;시설과에도 6,100만 원짜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국가 사업이고 국비가 늦게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고 저번에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게 좀 오래된 거잖아요. 꼭 그렇게 재판을 통해서 받아야만, 그렇게 지급해 주는 게 혹시 관행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꼭 재판을 받았어야만 했고 국비가 늦게 들어와서 국가적인 책임도 있다고 했는데 국가에서는 돈을 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오직 청주시에서 100프로 예비비로 지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천방재과장 윤재학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차피 소송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변호사를 사거나 할 텐데 그런 비용조차도 시민의 세금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을 내서 안 줘도 될 이자까지 포함해서 물어내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건 지금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한 건 하천방재과 전체 예산에 포함이 안 되는가 봐요? 예비비로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그건 하천방재과 예산이었던 거잖아요. 사실 쓰는 건 예산이잖아요. 그죠?

 ;하천방재과장 윤재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예산과에도 같이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편성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이 예비비에 대한 건 하천방재과 예산에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기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하천방재과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예비비로 썼으니까 나중에 하천방재과에서 추경에 잡아서 예비비로 넣는 겁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잘 못 했고요. 예산과랑 협의해서 어느 목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예산이 달라지는 거죠. 실제로는 하천방재과에서 쓴 예산이지만 여기 예산안에 들어오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나중에 설명 주시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522쪽에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 60억 있어요. 지난번에도 10억을 자비로 부담해서……. 이거 하이닉스 하는 게 총사업비가 얼마죠?  ;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공업용수 공급 사업이 얼마였죠, 박완희 위원님?

 ;855억인가…….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입니다. 총사업비는 855억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이거 돈 들어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855억을 받은 게 아니라 공사 진척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들어왔어요? 855억이 다 들어왔어요?

 ;855억은…….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총 들어온 게 850억 중에 23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230억 들어왔으면 지금 230억만큼만 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60억 들어오고? 근데 수자원공사부터 가경동 사거리 있는 데까지는 공사를 한 겁니까? 어디까지 공사가 된 겁니까?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MBC까지만 관로 묻고요. 그리고 1차로 하이닉스 부지 내 일부 묻었습니다.

 ;지금 중간에 안 하고 하이닉스 부지 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은 금년 6월부터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해요. 출퇴근 시간에 거기가 엄청 막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도대체 뭔 공사를 하는 건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전체 85만 시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거기다 써 놓으면……. 왜 이 공사를 하는지 현장에 써 있죠? 찾아보니까 그런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잘 모르게 써 있던 것 같았어요.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면 ‘그쪽으로 가나 보다.’ 하는데 그런 안내가 전혀 없어서 혹시 앞으로 공사하시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공사 사항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공사는 분명히 하는데 무슨 공사인지 몰라. 그러면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민들 입장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위원님 하시죠.

 ;정수과장님, 555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 일반수도 사업 운영관리 실태평가 포상금 해서 1,000만 원 있어요. 이게 수익적수입에도 잡혀 있더라고요. 수입에 잡혀 있고 정수과에 이렇게 1,000만 원 지출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지출하시는 건가요?

 ;정수과장 강호경입니다. 그게 내려온 게 작년에 수도 사업 평가를 해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받았는데 환경부에 포상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 소속 직원 역량 강화, 전문성 향상 등 이런 거로 쓰게끔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페이지에 개신가압장 등 전기안전관리 위탁수수료는 아마 그전에 공기관에 위탁해서 했나 봐요?

 ;전기안전공사에 주려고 했었는데 전기안전공사에는 오지나 이런 데만 하게끔 돼 있고 이런 일반지역은 못 하게끔 ｢전기사업법｣이 4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규정 자체가 다 바뀐 건가요?

 ;예,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걸 관리하려면 어떻게 크게 역량이 되는 건가요?

 ;정수과장 강호경입니다. 이거 안전 관리하는 데도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해서 청주에 있는 지역업체를 시키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공기관에서 안 하는 거고 다시 다른 데 선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돼 있는데 직접 운영하신 게 아니신 거고 이것도 똑같이…….

 ;금액이 있으니까 입찰을 봐야 할 거 같습니다.

 ;똑같이 위탁해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시설과장님, 573페이지인데요. 강내 다락2리 급수구역 확대 사업 7억이 있었는데 전체가 없어졌네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다락2리 급수구역 확대 사업은 마을에서 사업을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수도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도로를 한 번 굴착하는데 예산 방지 차원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주민 요청이 있어 가지고 하수도 부서하고 저희하고 같이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없어진 게 아니고 같이할 계획으로 이번 예산에 세우신 거예요?

 ;예.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이 안 되고 내년이나 후년쯤에 사업을 다시 계획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하수도 할 때 같이 해달라고 하셨던 건데 하수도 시작이 아직 안 되는 건가요?

 ;하수도가 내후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후년에?

 ;예.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상수도 잡은 건 거기서 요구해서 빨리 해달라 그래서 잡으신 건가요?

 ;이게 처음에는 주민 요구 사업으로 저희가 잡았다가 하수도도 같이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마을에서 다시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글쎄요, 보니까 이거는 잘 좀 협의하셔야 될 거 같네요. 물론 공사비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같이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 요구하시는 거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2년 차이 날 거 같은데요?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하수도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상수도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그건 맞는데 주민들이 얼른 해달라고 요구한 것 같은데요. 지금 계획으로 하면 2년을 더 기다리라는 얘기니까 이건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사전에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당직 초과근무수당 소급분 17명 3억이 언제 건가요? 소급분 이게 꽤 오래된 건가요?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2016년 3월 이전에는 공무직분들에게 야간이나 주말에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3월 이후부터 일정액, 당직비 8만 원으로 전환해서 지급을 했는데 지급하고 나서 금년 1월 28일 공무직 한 분이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건 당직비가 아니고 초과근무수당으로 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출석도 하고 조사도 같이 받고 하는 과정에서 공무직분들은 야간에 당직 근무가 아니고 그분들 하는 일이 초과근무가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금년 1월 28일 이전 3년 치만 소급 적용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년 치 금액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17명에 3억인데 그 밑에 보면 초과 소급으로 인해서 퇴직보상금이 3명에 1억 5,000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퇴직금이 3명만 1억 5,000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하는 건 지금까지 17명이고요. 그리고 현재 퇴직한 분들이 있습니다.

 ;퇴직하신 분들?

 ;예, 퇴직하신 분들 세 분에 대해서 금액을 세운 겁니다.

 ;소급분이 1억 5,000이에요?

 ;예.

 ;그럼 퇴직 안 하신 분들이 앞으로 퇴직하면 어떻게 해요?

 ;향후에 그분들 퇴직할 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이렇게 따로 또 세우셔야 되는 거고요?

 ;예, 퇴직 일정에 맞게끔.

 ;이건 적립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나가야 될 예산이잖아요. 이렇게 하실 때 한꺼번에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그 부분은 퇴직금 성격이라 퇴직 시에 반영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때문에 일직비ㆍ숙직비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건가요? 보니까 일직비하고 숙직비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공무직들 당직비는 다 감이 되는 거고요. 저희 과에서 현재 한 명씩 당직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직 당직비는 일부 증액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일직ㆍ숙직비는 다 많이 줄더라고요. 이건 초과근무수당 때문에 그렇게 주는 건가요?

 ;공무직들 일ㆍ숙직비 주는 겁니다. 2월 5일부터는 공무직들 일ㆍ숙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과장님, 547페이지인데 과년도 과오납급 및 급수공사비 정산 해서 1억이 5억 4,000으로 늘어나요. 이건 뭔 내용인가요?

 ;전기손익수정손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과오납금 이게 1억 예상한 게 5억 4,000 정도 더 지출이 된다는 얘기 같은데. 당초 추계가 조금 저기 했던 건가요? 이게 정산해서 여기 본부에서 다시 토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1억에서 5억 4,000이면…….

 ;이건 당초에 테크노폴리스 조성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했었는데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중납부가 됐어요.

 ;이중납부? 거기에서 이중납부 하신 거예요?

 ;테크노폴리스 푸르지오 아파트하고 우미린 아파트에서 또 납부를 한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요?

 ;예.

 ;본부에서 저기 하신 건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방재과장님, 제가 저기만 확인 좀 해볼게요. 아까 남일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예요. 387페이지, 정상동 우드볼장 아까 약간 불법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원래 설치가 돼 있었죠? 돼 있는 거 이번에…….

 ;설치가 돼 있던 건 아니고요.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데는 갈대가 심어져 있었는데 갈대를 제거하고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5,500만 원 준 건데 그걸 가지고 잔디를 심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기존에 우드볼장은 없었었나요?

 ;거기 지금 하고자 하는 데는 없었던 거죠.

 ;그러면 거기 말고 기존에는 있었던 거예요?

 ;아니, 기존에 있었던 건 지금 사용하고 있는 4대 강 사업 한 데는 우드볼장이 있었고요. 이번에 5,500만 원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는 갈대밭이었었는데 갈대를 제거하고 그 위에 잔디를 심으려고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4대 강 사업으로 했던 우드볼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장관이 시설을 해 가지고 시설물을 누군가가 관리해야 되니까 청주시장이 인수를 받아서 관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 그건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있고 지금 이건 거기 아닌 옆에다가 새로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예.

 ;그러면 기존에 할 때 여기에 도에서 조정교부금 내려올 때는 안 되는 걸 내려보낸 거예요? 이게 작년(2020년도)에 받은 거 같은데. 했다가 아마 검토하시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작년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제가 딱히……. 법적인 상황에서는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걸 과장의 권한으로 해줄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래서 뭐라고 분명히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위원장님도 5분발언하고 그랬지만 기존에 시설들이 있잖아요. 거기 우드볼 경기장이 분명히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그 사이에 침수도 있고 이러면서 아마……. 새로 개선을 안 하면 방치 수준이죠. 거기서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까? 사용을 못 하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물론 기존에 그런 것들을 설치하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주민 편익도 있었고, 이용하시는 분들 해주려고 하는 취지가 있었을 테고. 그래서 꼭 거기뿐이 아니더라도 옆에 기존 우드볼장이 4대 강 사업으로 했든 어쨌든 했었을 거고요. 그러면 물론 법률적으로 안 되는 쪽으로 따지면 계속 안 되는 게 잡히겠죠. 그러면 협회나 이쪽에서 나름대로 계속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또 그런 시설이 청주시 내에는 그런 지역 빼고는 어디 그렇게 편의시설 갖출 데도 없고. 그러니 어쨌든 이렇게 예산 세울 수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해봐 주는 건 어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물론 이런저런 절차 따지면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여기가 아무 시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4대 강 사업으로 이런 시설 만들어준 위에 상위 기관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까 화장실 말씀하셔서 지금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화장실 설치가 5,000만 원 새로 있던데 그건 어디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무심천 화장실.

 ;그건 제2순환로에서 제방도로를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효촌대교가 있어요. 그쪽 산책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화장실이 없다고 자꾸 민원이 야기돼서 그쪽에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무심천 지역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면 이쪽에 요구하시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남일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쪽에 그런 인구가 하도 많으니까 해달라 그 얘기잖아요. 시민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건 법적인 속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민원사항들이 많이 야기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업무처리 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예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이래야 되는데 보면 여기는 설치되는 거 같고, 이쪽은 안 된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천방재과장 윤재학입니다. 할 수 있는 행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권한을 장관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은 민원대로 야기되고, 행위가 많이 통제되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 처리하는 데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개인적인 민원도 많긴 해요. 그런데 어느 때 보면 다수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분명히 불편하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법률상ㆍ행정상 규정이 있어서 시 자체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면 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든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위에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민원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두진 본부장님, 지금 대전국토관리청에 우리가 우드볼장을 더 설치한다는 협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우드볼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무심천 송천교 밑부터 해서 중부고속도로 미호천 팔결교까지가 체육공원이었습니다. 체육공원이었었는데 그것이 체육공원 성격에 안 맞는다 그래서 생태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생태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조성해 갖고 승인 절차를 받을 계획에 있고요. 작년도 추경에 4,000만 원을 들여서……. 기존에 우드볼장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억새풀 있는 부분을 4,000만 원 갖고 조금 더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500만 원 갖고 온 것은 정리된 부분에 억새가 계속 나면 우드볼 경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잔디를 깔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권한은 사실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저희들이 이행하겠습니다. 해보고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대전지방국토청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아까 윤재학 과장께서는 청주시장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시장 권한이 아니라도 국토청하고 협의는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우리 청주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김성택 위원님!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윤재학 과장님 하신 말씀에 진짜 인간적으로 공감해요. 답변이 그럴 수밖에 없겠다. 왜? 관리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결정적으로 이 예산 자체가 시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에요. 이거 속된 말로 도의원님 재량사업비 예산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도의원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시랑 협의된 사안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거면 처음부터 명분을 삼아서 거부를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 것이면 민원이 있으니까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정말 고민이 많은 거예요. 도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명분하에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조정교부금, 충북도 비율로 해서 받아야 될 교부금을 잘라 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주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순순히 받아서 써야 되느냐. 이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아마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좀 더 예민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올해 분명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럼 우리 시에 있는 사업부서에서는 의지와 관계없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거고요. 처음부터 본부장님이 나서서 안 되는 건 왜 안 된다고 해서 반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이면 그건 더 받아 와야죠. 그러니까 이 부분 우드볼 사업이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떠나서 저는 지금 이 예산 자체가 담당과장님께서는 저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공감해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사업이 돼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차제에 올리기 전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태훈 위원님 하시죠.

 ;정태훈 위원입니다. 정상동 우드볼장 때문에 우드볼하고 파크골프하고 착각들을 하시는 거 같은데 우드볼하고 파크골프는 분명히 다릅니다. 파크골프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청주시 회원이 1,300명 이상 늘었다는 거예요. 우드볼은 당초에 어디 있었느냐 하면 공군사관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우드볼장이 있었는데. 그게 작년에 문암생태공원 가다 보면 거기 우드볼장이라고 해 가지고 그전에 뭐가 심어져 있었느냐 하면 노란 꽃 피는 꽃모를 심어 놨다가 그걸 우드볼장이라고 밀었어요. 평탄화 작업해 가지고 꽃모 다 없애고. 그러고 우드볼장이라고 해놓으니까 여름에 풀이 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관리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평탄 작업 새로 다시 해놓고 모래를 갖다 놨더라고. 모래 한 차씩인가 갖다 놨더라고. 우드볼 회원은 지금 한 100명에서 150명 이내 있어요. 거기에다가 잔디 심어서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하천방재과장 윤재학입니다. 사실 현재 정지 작업을 해 가지고 억새를 제거해 놨는데…….

 ;잔디는 아직 안 심었잖아요. 모래는 한 차씩 갖다 부어 놨더라고.

 ;심지 않았는데 그게 사업상 예산에 부기를 하다 보니까 우드볼장이 되어 버린 거지 사실 공식적으로 그게 우드볼장은 아니거든요. 잔디를 심고 나면 거기서 우드볼을 하시는 분들이 허가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그 위에서 연습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개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추진을 한 게 아니라 우드볼 회원들한테 일단 우드볼장이라고 해주고 거기에 캐비닛도 갖다 놓고 천막도 쳐 놓고 다 했잖아요.

 ;거기는 없습니다.

 ;예?

 ;거기는 없고…….

 ;시에서 허가 안 해줬는데 그렇게 캐비닛 갖다 놓고 다 했어요?

 ;4대 강 사업한 구간에 대해서는 그게 돼 있는데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데는 시설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아니, 지금 거기 가면……. 과장님, 현장 가 봤어요?

 ;네, 가 봤습니다.

 ;캐비닛도 갖다 놓고 텐트 쳐 놓고 다 했잖아요.

 ;그 부분은…….

 ;그게 우드볼에서 해놓은 거잖아. 거기 위에 우드볼 회원 모집 플래카드도 다 달아 놓고 했잖아요.

 ;하천방재과장 윤재학입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돼 있던 데고요.

 ;그게 작년에 평탄 작업해 가지고 우드볼장이라고 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거기는 정지 작업만 해놨지 잔디니 뭐니 아무것도 심어 가지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잔디는 안 심고 그냥 평탄 작업만 해줬는데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폴대 갖다 놓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에 풀이 많이 크니까 사용을 못 했어. 그리고 지금 다시 평탄 작업만 해놓은 상태야.

 ;아, 그러면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한 사항입니다.

 ;내가 매일 거기를 지나다니니까 매일 보는 거예요. 현장을 보고 얘기하는 거라고. 작년부터 거기 캐비닛 갖다 놓고 텐트 쳐 놓고(천막 쳐 가지고) 다 했잖아요.

 ;하천방재과장 윤재학입니다.

 ;과장님은 현장을 모르시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라고.

 ;아닙니다. 제가 우암생태공원 앞에 진입로라든가……. 민원 사항이 거기가 차량 진입이라든가 어디서 들어갈 진입로가 없어요. 그래서 차량 진입로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가 됐었는데 현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거기 우드볼장 어차피 조성하면 주차공간도 있어야 될 거고, 화장실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바닥에 화장실을 만들면 장마가 졌을 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뚝방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멀다고 할 거거든요. 파크골프장에 화장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어 달라는 건 조금 머니까 이쪽에 가깝게 지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정상동 우드볼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가. 정상동이면 청원구거든요. 내가 이거 작년에 지적했었던 건데 여기는 흥덕구예요. 정상동 우드볼장으로 하지 말고 거기가 무슨 동이야, 신전동이나 이쯤 될 건데 명칭을 바꿔 줘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드볼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원장님이 파크골프장 때문에 5분발언 했어요. 우드볼 때문에 5분발언 한 게 아니고 파크골프장 때문에 5분발언을 하셨는데 오송에 잔디구장을 조성해 놓은 데가 있대요. 여기 국가하천팀장 오셨나? 근데 거기 파크골프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해도 못 하게 한다는 거야. 그거는 종합시설로 해놨기 때문에 게이트볼 하는 사람들, 파크골프 하는 사람들 또 우드볼 하는 사람들 와서 하게 거기에 폴대를 심는다는 거지. 파크골프 인원이 코로나 때문에 600명이었던 게 1,300명이 넘어섰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 급한 대로 거기를 일부분만이라도 사용하게 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팔결다리 다리 있는 데 입상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공군부대 있는 데. 제가 체육시설과에 얘기해서 파크골프장을 좀 조성해 줘라 그랬는데 파크골프에서 이거 청원 넣었죠? 받으셨나?

 ;하천방재과장 윤재학입니다. 파크골프 하는 회원분들이 거기도…….

 ;아니, 청원 받으셨느냐고.

 ;예, 민원이 제기가 됐었죠.

 ;그래서 체육시설과에서도 여기저기 알아본 거야. 알아봤는데 팔결다리 있는 데 비행장 앞 쪽에 자리가 있다고 해서 내가 체육시설과장하고 파크골프 하는 사람들하고 현장을 가 봤어요. 그리고 내가 국가하천팀장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정상동 정북 토성 있는 데 그쪽 하천변에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시에서 시장 권한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체육시설과에서는 그러고 하천방재과에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용도 변경을 해주면 한다는 거지. 하천방재과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안 된다고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지.

 ;하천방재과장 윤재학입니다. 그거는 청주시에서 친수공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친수공원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금강환경청이라든가 대전국토관리청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있어요. 그래서 용역이 완료가 되면 과연 그렇게 갈 거냐 안 갈 거냐 결론은 거기서 내주는데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대전청이라든가 구두상으로 협의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답답한 거죠.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어차피 우드볼장은 잔디를 식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천연잔디 식재하면 번지는 데 이삼 년 걸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주차장 조성 문제라든가 화장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추진해 주시고, 파크골프장은 오송에 잔디광장이 넓게 있다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제가 얘기한 데 정북동 토성 그쪽 하천하고 비행장 있는 데 입상하고 양쪽을 추진해서……. 위원장님이 지난번에도 5분발언 했듯이 타 시군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요. 우리 청주시에서도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어렵죠, 어려운데 국토관리청하고 어떻게든지 해서……. 지난번에도 파크골프장 하시는 분들 얘기가 변재일 국회의원님도 동원하고 했다는데 안 되면 그렇게라도 이용을 해서 추진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하천방재과장 윤재학입니다. 오송이라든가 이런 데는 4대 강 사업을 하면서 다목적시설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축구장이라든가…….

 ;아니, 다목적시설 좋아요. 다목적시설로 돼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일부분만, 반만 잘라 가지고라도 36홀은 못 만들어 줘도 16홀이라도 만들어 주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회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으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기, 윤재학 과장님!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 그러면 되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무영 과장님, 마지막이라고 나오셨는데 우암산 둘레길 작년에 공청회 했다고 그러는데 공청회 대상이 어디서 누구하고 했어요?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저희들이 교통조사를 해서…….

 ;예?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해서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충북개발연구원에서?

 ;그 회의실! 그때가 신천지 관련 코로나 때문에 시청 대회의실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장소를 구하지 못해 갖고 충북개발연구원 대회의실을 구해서 거기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공청회 참석 대상이 누구예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코로나만 아니면 홍보해서 공문 띄우고 여러 가지 다 하지만 그런 규제 때문에 집회를 못 하다 보니까 신문이라든지 그런 데만 홍보를 했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공청회라는 건 우선 지역주민들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원장님도 여기 중앙동이 지역구고, 김성택 위원님도 여기가 지역구예요. 저는 우암동ㆍ내덕동ㆍ율량동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고. 지역구 의원들 또 지역구 주민들이 모르는 이런 공청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문위원회의 한다고 해서 자문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박○○, 충북도의회 임○○, 충북도의회 연○○, 충북도청 산림녹지과장 지○○, 충북도청 균형발전과장 이○○, 전부 청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참……. LH토지주택연구원,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 충북도로교통공단 연구위원, 사단법인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염우,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 행복한도보여행 대표, 이게 지역민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죠. 지역을 배제하고.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지만 ’74년도에 시작돼 가지고 ’76년도에 완공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45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암산 순환도로고, 우암산 우회도로라고도 하고 순환도로라고도 하잖아요. 수백ㆍ수천 억을 들여서 도로를 닦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게 특정인 말 한마디에 둘레길을 만든다고……. 전국적으로 둘레길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 된 둘레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우암산 순환도로에 분명히 인도가 있어요. 인도가 넓은 데도 있고 나무에 가려져서 좁은 데도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데크 달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수백ㆍ수천 억 들여서 도로도 뚫는데 있는 도로를 막아요? 결과적으로 이 피해는 주민들한테 가는 건데.

 ;정태훈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나 아직 몇 분 안 했어요. 피해자는 주민이에요. 내가 자문위원회 회의한다고 해서 1차 때 갔다가 청주시 공무원들 몇 분이 있어서 나중에 물어 봤어. 내가 참 그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리고 자문위원회하고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주민들 설명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 올라왔잖아요. 자문위원회 하고 지적 받았으면 예산 올라오기 전에 얼마든지 지역민들하고 간담회 하고 주민설명회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예산 올리기 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도 안 하고 예산 먼저 올리니까 제가 볼 때는 더 괘씸한 거지.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공감하지만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4월 6일 시장님께 처음 보고드리고 지금 일정을 그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마냥 ‘동별로 다 설명회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일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서 지금 나온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 오기 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마냥 저희들이 동별로 회의를 못 하니까 네 개 동을 오전ㆍ오후, 오전ㆍ오후 해서 이틀에 하려고 계획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동별로 일정이 안 맞다 보니까 내일 우암동하고 율량ㆍ사천동 하는 거고.

 ;이게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예산 올리기 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걸 왜 내일 하고……. 이게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2012년도에 한범덕 시장 있을 때 시에서 추진했던 부분이에요. 그때 청주대학교 교직원, 학생들, 거기 사찰 세 군데(보현사, 관음사, 불교수도원) 또 체육시설, 국궁장. 그때도 왜 못 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그때 당시…….

 ;그때 당시에…….

 ;아니, 글쎄 자료를 보면 2013년 6월에 교통 분석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저는 보지 못했지만 개요 된 걸 보니까 그때 당시 685명 설문해 갖고 일방통행 찬성이 43프로, 반대가 52프로였어요. 그런데 찬성이나 반대는 지금 나온 것마냥 대동소이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본부장님도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 도시계획도로가 15미터고 확장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어가서 사업을 못 한 거예요. 물론 사업비만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사업을 취소하게 된 이유는 맞습니다. 이유는 맞는데 그때 당시 주원인이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 이런 거예요. 도에서 어떤 특정인이 얘기한다고 해서…….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 청주시장 입장에서 같은 단체장으로서 얘기를 못 하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라도……. 이만저만해서 그전에도 이렇게 시도하려고 그러다가 못 했던 거고. 45년이라는 역사도 있는 거고, 수십ㆍ수백ㆍ수천 억 들여서 도로를 내는데 이건 교통을 막으면 안 됩니다. 도로도 수백억씩 들여서 일부러 내잖아요. 그런데 돈을 거기에 100억 이상 들여 가지고……. 둘레길을 만들고 싶으면 거기 인도가 있으니까 데크 달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돈 가지고 충분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가면서 둘레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은 가만히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시민들이 다 우암산이면 명산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4.4킬로에 대해서 데크를 설치하면서 산책로를 만든다고 하면 위원님도……. 만약에 나중에 그렇게 됐다고 했을 때 데크는 수명이 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럼 5년 후나 됐을 때 보수해야 되고 뭐 하다 보면 오히려 흉물이 됩니다. 이걸 처음부터 저희 지역개발과가 받은 건 아니지만 나중에 사업 부서로 확정되고 나서 검토할 때 ‘구조물은 취소하자. 전망대라든지 이런 부득이한 경우만 구조물을 하고 나머지 구조물은 취소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차선(교행 차선) 확보하면서 데크 설치하는 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 도로가 없는데 그냥 산책로 길을 내는 게 아니고 기이 있는 데 4킬로를 데크를 달아놨다고 한번 생각하시면 얼마나 흉물이 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둘레길 없는 데가 없잖아요. 거의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공한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전부 그냥 방치되고 흉물로 남아 있는 거지. 여기 둘레길 처음에 차량 막아 놓고 해놓으면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는 또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거예요. 처음 일이 년, 몇 달은 시민들이 많이 올지는 모르지만 먼 훗날 나중에는 이걸 공사비 들여 가지고 철거해서 도로를 다시 닦아야 되는 입장도 올 수 있다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본계획부터 검토도 많이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저희들도 직원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합니다. ‘이거 해놓고 밑져야 본전 소리 들으면 안 된다. 잘했다는 소리 들어야지 100억씩 투자했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흉물이라는 소리, 잘못됐다는 소리 들으면 망신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 하면서 명품 둘레길 되게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공청회도 안 하고 자기들 몇 사람들끼리 만나 가지고……. 내가 처음에 자문위원회 한다고 할 때 가서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어. 도의회 관계자들 전부 데려다가……. 청주시하고 도하고 그렇게…….

 ;자, 정태훈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45년 역사를 가진 우암산 순환도로 이걸……. 청주시청은 50년 됐다고 문화재 가치가 있다 그래서 본청 새로 짓지도 못하고 그냥 존치하는 거 보잖아요. 어떻게 45년의 역사를 가진 우암산 순환도로/우회도로를 누구 특정인 한마디에 이렇게 없애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면…….

 ;한 분의 말씀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마냥 2012년도에도 일방통행을 검토했던 거고, 지금도 검토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 명단 봐요, 명단!

 ;아니, 글쎄요. 저희들도 작년 구시월에 신천지 코로나 때문에 청주시에서 아무것도 못 하게 할 때 담당부서가 사업은 추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신문이나 방송 해 갖고 일반인들도 방송 보고 온 분들도 있고. 절차상 시민설명회를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마냥 기본설계를 당초부터 못 했던 이유는 어느 정도 기본안이 나와야지 주민들한테 가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합니다.’ 설명을 드리는데 아직 기본안이 안 나온다 해서 못 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은 4월 6일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일정을 잡으려고 해도 일정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 했습니다. 이왕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위원님한테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이걸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무영 과장님!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왕 추진되는 거 위원님, 잘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에 내가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과연 내가 심하게 했다고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아마 이 문제가 나중에 불거지면 내년 선거 때 좋은 영향은 안 갈 거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사 못 합니다. 내가 드러누워서라도 그 공사 절대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차피 지금 늦었는데요. 박완희 위원님 짧게 하시고 끝내는 거로 할까요, 식사하고 더 할까요?

 ;다 하죠.

 ;저는 짧게만 할게요.

 ;예. 그럼 박완희 위원님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지나서……. 점심시간이 30분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짧게 요청 좀 드릴게요. 시설과 551페이지에 청주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용역 2억 책정된 거 있어요. 그리고 정수과에서는 555페이지에 지북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것을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무영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약 31년 8개월 동안 공직에서 근무하시다가 사회에 복귀하게 되었는데 정무영 과장님께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무영 과장님, 마지막으로 소회를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중한 시간,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89년에 공무원을 시작해서 오늘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퇴직인사를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공직생활 동안 많은 고난과 애환이 있었으나 여기 계신 위원님과 동료 여러분이 도와주신 덕분에 명예롭게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직원님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청주시의회 위원님들과 직장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무영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에 복귀하셔 갖고 청주시를 염두에 두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회의장 정리 및 오찬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4,953만 5,000원이 증액된 122억 6,5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38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계측지계 변환 현형 실측을 위한 관측비 1,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용담동 용담초교 등 3개소 도로 개설비로 3억 7,000만 원, 관내 2개소 현황도로 정비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2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낭성면 등 관내 5개소의 도로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2억 2,450만 원,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 소하천 정비 사업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조용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진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윤순진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2,105만 원이 증액된 136억 7,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58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계측지계 변환 관측비 2,2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46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각종 수수료 121만 원, 도로시설 사고 발생 배상금 1,000만 원,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비 6,000만 원,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1건에 특별교부세 3억을 포함하여 4억 5,000만 원, 주민숙원사업 3건에 4억 3,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도계마을 환경개선 사업 4건에 1억, 붕괴 위험 급경사지(하석지구) 보수ㆍ보강공사 2공구 12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7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윤순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흥덕구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출한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8,574만 2,000원이 증액된 116억 4,3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73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을 위한 관측비로 3,92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6쪽부터 477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오송 상봉초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토지보상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시설 사고 발생 배상금 500만 원과 직지대로 일원 도로 정비공사비 2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무심서로 일원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비 4,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흥덕구 제설창고 이전 사업 시설비는 사업계획 축소로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ㆍ재해 예방 사업으로 배수펌프장 시시티브이 신설 및 교체 공사비 3,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하천 정비를 위해 2,000만 원,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박철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청원구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5,341만 원이 증액된 109억 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95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3,0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99쪽부터 500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499쪽 율량천변 산책로 가로등 설치 2억 원과 기이 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3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천동 새터마을 도로 개설 2억 원과 상리마을 일원 진입로 도로 개설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덕동 소로2-86호선 도로 개설 1억 9,500만 원과 사주당 태교랜드 진입도로 개설비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0쪽 주민숙원사업 2억 3,000만 원과 도계마을 환경개선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사업 국고보조금 정산액 반납분 1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박은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안 하실 겁니까?  ;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입니다. 4개 구청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예산 조정할 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판단을 했고요. 또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게 두 분의 여성구청장님이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런 말씀 우선 드리고 민경택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월오동 국민체육센터 앞에 전광판이 시 소유인가요?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도 소유죠?

 ;상당구청 건설과장 민경택입니다. 예, 맞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건 시에서…….

 ;월오동 국민체육센터요?

 ;월오동에 있는 그…….

 ;스쿼시장인가요 아니면…….

 ;스쿼시장 그거에 대한 소유권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전광판은 시 소유란 말씀이신 거죠?

 ;체육센터 이게 작년도 11월 26일 하천방재과에서 시설을 설치했는데 11월 26일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리권이 어쨌든…….

 ;예, 시에서…….

 ;알겠습니다.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것도 또한 같은 맥락인데 신송교 정밀진단 용역이라고 하는데 이 용역 이건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수리를 하시는 거예요?

 ;상당구청 건설과장 민경택입니다. 시특법에 의해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의하면 신성교 교각이 세굴이 돼서 거의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해 예방을 위해서 갑작스레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 문맥대로만 보면 그냥 안전진단 용역을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6,000만 원을 들여서 안전진단 용역을 할 것이면 신성교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6,000만 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는 게 낫지 싶은 생각을 그냥 언뜻 했던 거예요, 짧은 생각에.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시특법에 의해서 진단을 받으신 후에 보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용역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개략적인 점검을 해보니까 개략적으로 점검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이게 어떻게 하면 안전한 시설물이 될 건가를 다시 세밀하게 점검하는 겁니다.

 ;아, 세밀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한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만약 등급이 C등급이나 D등급이 나오면 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나요?

 ;예,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돈의 개념이 없어서 그냥 짧은 생각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이 정도면 수리하는 데 턱도 없는 금액인 거죠?

 ;진단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얼마의 기초금액이 들어가고 다른 구조물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산정이 나옵니다. 개략적으로 얼마 들 건지는 진단을 해봐야지 알 거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돈은 정말 아까운 돈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보기에 신송교가 정말 불안하다 하면 그냥 전면적인 개보수를 하면 되지 않나요?

 ;상당구청 건설과장 민경택입니다. 우선 신송교의 위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송교가 어디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면을 보시면 무심천을 가로지르는 첫 번째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보건소, 상당구청,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시는 흥덕구ㆍ서원구 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쪽을 이용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로 보수하고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위험하다고 느끼는 시설이 있으면 이 6,000만 원을 들여서 진단할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정말 안전하게 보수비에 넣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의견을 한번 내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이게 법에 의해서 반드시 하게 돼 있는 사항이에요? 진단은 미리 받으셨다면서요.

 ;예? 다시 한번…….

 ;시특법에 의해서 진단을 미리 받으셨고 문제가 있으니까 정밀안전진단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개략적인 점검을 해봤더니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고 수중 밑에 카메라를 넣어 봤더니 교량 지지대가 거의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떠 있는 지지대를 물돌림으로 거기를 다시 파악해서 사업비라든지 어떤 공법으로 시공할 것인가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판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해는 했고요.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법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될 과정이 아니라면 그 돈을 정말 효율적으로 쓸 데에 투입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일종의 이런 거죠. 전문가를 불러다가 이 방을 꾸며야 되는데 얼마 들어갈 것이다 해놓고 우리가 일종의 상담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담비를 차라리 그냥 수리비에 포함시켜서 해버리면 좀 더 낫지 않느냐 하고 비전문가적인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진단이 필요하다니까 이건 반드시…….

 ;추가로 부연설명을 더 하자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눈/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그때그때 점검하고 보수비를 산정해서 하는데 이건 수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고. 일반적인 건 저희들이 그때그때 보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