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위원입니다. 1. 문경시중‧고등학교신입생교복구입비지원조례안(진후진‧김인호‧남기호‧박춘남의원발의)

예, 남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진후진 의원님, 조례 참 좋은 조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명품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이렇게 좋은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칙에 가면은 2021년도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그거는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지금... 예산 지금 선 것 아닙니까 우리....

예, 하여튼 간에 이것은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우리 또 국장님하고 기획예산실장님 계시니깐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내년에 뭐 또 도에서 입학축하금이라든가 입학준비금 이런 식으로 뭐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니깐 거기에 맞게 또 시비를 다시 하면 되니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냥 감사의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조성영 실장님, 이거 참 이거는 진작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늦지 않았느냐, 진작 빨리 고쳐서 주차료 감면이라든지 모든 걸 빨리 해줬어야 됩니다, 잘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만 해당되는가요?

아닙니다, 이거 전 국민이 다 해당됩니다.

아, 예...

상위법령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8개 법령에 다 상위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지금 8개 구역이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타 지역에 갔을 때 그렇게 대우를 받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 적용을 받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건화입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21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다라 정원의 변동 없이 인력을 재배치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직급별 정원조정으로 일반직 4급을 5명에서 6명으로, 5급을 46명에서 47명으로 각각 1명 증원하였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본청 내 1국 1과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이며 늘어나는 4, 5급 정원만큼 6급 이하에서 상계 조정하여 전체적으로는 총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각종 현안사업과 정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변화하는 행정여건을 반영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2국 24실‧단‧과 2직속기관 4사업소 2읍 7면 5동을 3국 25실‧과 2직속기관 4사업소 2읍 7면 5동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국 단위 조정으로는 기존 2국에서 문화관광농업국을 신설하여 3국으로 1국을 신설하며 경제산업국의 명칭을 경제도시국으로 변경하고 부서단위 조정으로는 미래전략기획단을 폐지하고 위생방역과와 도시재생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국 소관 부서는 행정복지국에 총무과, 종합민원과, 홍보전산과, 새마을체육과, 세무과, 회 계과, 사회 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등 9개과, 문화관광농업국에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위생방역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농촌활력과, 산림녹지과 등 7개과, 경제도시국에 일자리경제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과, 건축과 등 8개과를 배정하며 사업소 직제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 관 순으로 조정하여 업무를 소관 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행정지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04호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직급별 정원 및 제30조 정원의 규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정원관리 기관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정원관리 기관별로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정원의 변동은 없으며 일반직 본청 4급 3명에서 4명 증 1, 5급 24명에서 25명 증 1, 6급 이하 859명에서 857명 감 2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2021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의 변동 없이 인력을 재배치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함이며 상위법의 저촉이나 자구 등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5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두도록 정한 행정기구와 각종 현안 사업 및 정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변화하는 행정 여건을 반영하여 국, 과를 신설하는 등 행정기구를 재정비 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맞추어 자치단체의 재량범위 내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조직개편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인구가 우리가 줄고 있지요?

예, 저희가 작년 연말 인구보다는 현재는 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486명 정도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인구대비해서 조직개편 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인구보다는 저희가 인구도 큰 몫을 차지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서울시의 1.5배나 되는 면적과 그 다음에 다양한 인제 저희가 도‧농복합 시 입니다. 그래서 도시행정과 농업행정을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요 건설사업이라든지 각종 행정수요가 많이 인제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도시재생 분야라든지 또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수요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좀 능률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이렇게...

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인제 재난이고 돌발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08년도에 보면은 인구가 얼마였었지요?

2008년도 같으면 거의 한 8만정도...

우리가 그때도 한 7만 5천명 됐습니다. 75,486명인데요, 그 당시에 직원들이 850명이예요. 지금 1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효율적인가요,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아니 비효율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왜 인가하면은 저희가 99년도 당시에 98년도부터 저희가 IMF가 있었습니다. 저희 기억으로는 저희가 시군통합 1995년 1월 1일자로 시군통합이 될 때 그 정원이 1,007명이였거든요. 그래서 1998년도에 저희가 인제 IMF가 터지면서 정원을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85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이후로 인제 정원을 복귀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정원은 없고 그래서 인제 지금 현재는 95년 1월 1일보다 훨씬 적은 정원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957명의 정원을 갖고 있는데 그때보다 훨씬... 행정수요는 늘어났는데 정원은 지금 현재 적은 실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주민들이, 시민들이 다양한 행정에 대한 어떤 요구라든지 아니면 시민 개개인의 욕구가 굉장히 이제 다양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수요가 많이 다변화되고 인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산 시대고 모든 것이 컴퓨터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작은 조직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지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늘어남으로써 물론 일자리야 더 늘어나겠지만 시로 봐서는 그만큼 인건비가 지금 이것도 8,800만 원 정도씩 더 추가돼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2명 9급 공무원을 덜 뽑는다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9급 공무원을 한 5명씩 좀 줄이든지 뭐 대책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저희가 지금 인제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인제 작은 정부나 작은 지자체를 지금 지향을 하면서 그에 따른 행정효율성을 높이자,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현장행정에서는 저희 특히 기초지자체에서는 현장행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제 사실상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가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장출장을 요구하는 그런 다양한 시민들의 그런 어떤 봐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현장행정 유지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업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업무분야가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좀 적은 인력을 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또 새로 생기는 계도 있고요, 그죠?

예, 맞습니다.

합치는 계도 있고 당분간은 이게 인제 개편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유산들, 공원이라든지 등산로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후세대에 보존을 할 수 있도록 물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끗하게 관리,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도시공원담당을 하나 넣어주십사 그렇게 꼭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는 지금 안 들어와 있네요?

예, 지금 현재 저희는 여기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실과소 읍면동 그 이상만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6급 이하 담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러니깐 정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조례 말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규칙으로 하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담당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저희가 신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분할, 폐지, 통합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조례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수시로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할 수 있어요, 조례에 반영이 안 되도 만들 수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아니요, 그 개편할 때 넣어야지 좋은데 나중에 추가로 한다는 거는 또 힘들지 않겠어요?

저희가 지금 제가 도시공원담당 저도 인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전문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번 조례에 보시면은 도시재생과가 이번에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정원이 지금 12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도시과에 있는 도시재생담당에서 4명이 빠져나가고 나머지 8명을 다른 부서에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원담당을 저희가 이번에 총액인건비 신청할 때 저희가 인제 정원 신청을 더 추가해서 정원을 받아서, 그리고 이번 올해에 신규직원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인력을 추가 보충하면서 그때 당시에 도시공원담당을 신설하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과장님 검토만 하시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꼭 계를 하나 만들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박춘남 위원님의 우려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거는 사실적으로 조직은 뭐 저거잖아요 그죠, 변동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예, 변동 없이 그러니깐 우리 잘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진짜 과장님 농사는 농민들이 잘 지어야 되고 또 이렇게 인력배치는 또 시청 공무원들이 잘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문경시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화관광농업국에 유통축산과가 있잖아요,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하고 축산하고 분리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까, 혹시?

아... 예, 인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타 시군의 자료도 받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본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인제 축산 가축 수가 아무래도 전체 12,000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현저히 좀 작고 그 다음에 저희도 인제 사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좀 더 축산 분야가 좀 더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축산분야에서 어떤 뭐 6차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유통망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추후에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도 어떤 축산 가구나 축산농가나 축산 두수가 많은 쪽에는 지금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유통이라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농민들은 생산만 하고 유통은 유통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사실적으로 문경시가 농업도시입니다, 농업도시... 인제 시로 되면서 도농복합도시가 됐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번에 문화관광농업국이라는 농업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농업에 많은 또 앞으로 치중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또 3국 25실‧과 2직속기관 4사업소 2읍 7면 5동으로 개편됐는데 앞으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셔서 시민들이 앞으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수암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 및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번호 5, 문경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세 과세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현행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인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재산분은 사업소분으로 개정하고 균등분으로 과세하든 개인사업소와 법인사업소의 주민세를 사업소분으로 개정한 관련 조문을 반영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번호 6,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게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상위법령과 형평성에 맞게 연장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조례로 감면 위임된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조항이 2021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감면율을 규정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 정비하였으며 2020년 말로 감면시한이 완료된 문화재에 대한 감면과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그리고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을 2020년 말까지 제4조, 5조, 9조, 12조에서 각각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감면기한 연장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피해가 많은 시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 방안이 필요하여 관계 법령에 근거 의회 의 동의를 받아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동의안을 준비하였습니다. 감면 대상은 주민세 사업소분에 납세의무자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그리고 착한임대인, 확진자, 운수사업자로 대상자별 감면안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주민세의 경우 기본 사업소분에 대해서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전액 면제하고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50만 원을 한도로 경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착한임대인에 대하여 작년보다 확대하여 임대료 인하액을 한도로 건축물분 재산세에 100분의30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세는 코로나19 확진자 소유 자동차 한 대와 운수사업자의 영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약 5,090여 명에게 약 4억 1,600만 원의 세액감면이 예상되며 금년도 시세 징수 목표액 355억의 약 1.17%로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등으로 세수증대가 예상되어 무난히 세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근 시군과의 형펑성 및 우리시 세입규모를 감안해서 감면안을 마련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 4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06호 문경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균등분의 세율을 지방세법에 따라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개정하고, 안 제6조‧제7조 재산분은 사업소분으로 개정 하였으며 이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 세세목의 간소화로 과세체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7호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으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시세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8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해 시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소요예산은 주민세 사업소분 감면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연면적330㎡ 초과 사업소 등 피해 소상공인 3,910명, 3억 2,400만 원이고 재산세 건축물 감면이 착한 임대인 50명, 4,000만 원이며 자동차세 감면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운수사업자 1,130명, 5,200만 원으로 감면 추계액이 예상인원 5,090명에 4억 1,6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세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도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남기호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인제 균등분에서 개인분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이게 개인분이 10,000원이었는가요, 이게... 전에는 농촌하고 이게 달랐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면 단위하고 동 단위하고 약간 차이는 있었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이건 뭐 상위법령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깐 이건 뭐 저희들이 말할 그거는 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보니깐... 3,900명, 50명, 5,000명, 1,000명 하면은 거의 8,000명 이상 분들에게 좀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이 되고요. 총 금액은 뭐 한 8억 이상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감면해줌으로써 위기에 시민들이 어려움을 좀 극복해 갈 수 있게 도움 준다는 거는 잘 한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이거 저희들이 동의를 해 주면 이분들한테는 언제부터 이게 지급이 되는가요, 이렇게?

인제 2021년 분에 대해서 지나간 거는 소급해서 진행을 하고 올 연말까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드립니다.

예, 진작 빨리 좀 해줬으면 좋았었는데 앞으로 이거 지방세 감면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잘 살펴보시고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