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김영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5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열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명철 위원님의 진행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김영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이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 한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을 통해 기존의 주소체계가 대부분 도로명주소체계로 전환되었기에, 앞으로는 도로명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ㆍ고도화하고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국민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을 확대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되어 2021년 6월 9일 시행되고, 행정안전부에서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오산시 주소정보 활용과 관련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법 시행 이전에 법령의 개정내용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오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한 오산시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및 고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광고비용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주소정보 사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 오산시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손해배상공제 가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주소정보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은경 의원 발의)(장인수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

한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교통약자의 주차편의를 위해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남성도 운전이 서툴거나 아이를 동반한 경우가 있고 우선주차구획 명칭에 “여성”을 명시함으로써 여성이 운전에 서툴다는 고정관념을 견고히 하고 여성만을 육아의 주체로 인식하게 되며, 오히려 남성운전자에게 역차별의 부담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우선주차구획 명칭을 “여성”을 삭제한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으로 변경하고 우선주차구획 표시를 양성평등을 상징하는 보라색 바탕에 아이와 동승한 운전자ㆍ노인ㆍ임산부를 나타내는 픽토그램으로 변경해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지 않고 실질적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약자 우선주차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2에서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을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별표 3에서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표시의 바탕색을 보라색으로 하고, 여성을 제외한 아이와 동승한 운전자ㆍ노인ㆍ임산부를 나타내는 픽토그램으로 변경하였으며,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 너비를 2.5M에서 2.6M로, 길이를 5.1M에서 5.2M로 각각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이용석입니다. 오산시의 발전과 오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460호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사항 반영 및 장기재직휴가 일부 개정을 통해 직원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퇴직예정일 6개월 전까지로 사용이 제한된 장기재직휴가 사용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사항 중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복지교육국장 김선조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 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의안번호 제8-461호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우리시 서동에 건립중인 하나울복지센터와 관련하여 조례에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제5조에 제4호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시설명칭 하나울복지선터 소재지 경기도 오산시 서녘말길 21, 사업내용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 기능향상훈련 및 재활치료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경제문화국장 이종수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투명하고 깨끗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힘이 되는 오산시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영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462호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도시 최종 선정을 위한 조직과 사업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적인 체계를 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제6조의 2를 신설하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 및 안제9조에서는 당초 ‘문화도시추진자문위원회’를 ‘문화도시추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에 대해 정비하였으며 안제14조에서는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463호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오산 미니어처 빌리지를 신설함에 있어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하고 안제3조 및 제4조에 업무 및 업무의 위탁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제5조 및 제6조에는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 및 제8조에 관람료 및 관람료 징수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제11조에 편의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464호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여가문화의 공간으로 조성되는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을 두었고 안제4조에 반려동물테마파크의 규정에 관한 사항과 안제5조부터 9조까지 반려동물테마파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체험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3조부터 안제18조까지는 반려동물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오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도시주택국장 노승일입니다. 소통하고 봉사하며 일 잘하는 오산시의회로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465호 오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반시설 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대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해 제정된 본 조례의 상위 법률인 「기반기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더 이상 특별회계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간 폐지된 법률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환급을 위해 본 조례가 유지되었으나 더 이상의 세입세출 사항이 없어 필요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 채권, 채무 등의 모든 권리 의무는 일반회계로 승계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민안전국장 박근성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두 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쪽 의안번호 제8-466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수당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오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수당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의안번호 제8-467호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통합방위협의회 구성기관의 조직개편 및 오산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관할 군부대 등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기관 정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간사변경,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반을 재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오산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6. 오산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환경사업소장 이명순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의안번호 제8-468호 오산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목재의 다양한 기능 교육과 지식을 제공하여 목재문화 및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오산시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오산시 목공체험장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목공체험 프로그램 체험료와 이에 따른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목공체험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의안번호 제8-469호 오산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내용이 이관되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오산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오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서는 오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오산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행위를 할 경우에 필요한 승인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별표에서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원인자부담 사항과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오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오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감사담당관 이철희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쪽, 의안번호 제8-470호 오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인원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의안번호 제8-471호 오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감사 청구 주민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9.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입니다. 소통하고 봉사하며 일 잘하는 의회를 통해 오산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계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85쪽, 의안번호 제8-472호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사항을 추가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 및 제7조의2에서 전문가 등 시민이 과반수이상 참여하는 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제1항에서는 제안의 실시로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등 뚜렷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사특전을 부여하고 인사특전의 유형도 실적가점 부여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5조제3항에서는 민원실 제안서 양식 비치 및 제안서 접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6조의2에서는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1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지난 4월 8일 김영희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4월 9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13건, 총 1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하고 건강한 가정 형성을 위하여 부모의 교육적 자질 함양에 필요한 평생부모학습을 제도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건강가정기본법」을 근거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에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자치법규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오산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5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산시의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기요양요원 중 여성이 94.7%이고, 정규직은 38.1%, 계약직은 61.9%로 비정규직이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어 왔던 반면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장기요양요원은 비정규직이 많아 상대적으로 처우개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장기요양요원은 돌봄의 최일선에서 어르신 등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며 서비스를 전달하는 대인서비스 제공자로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은 본인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급자에게도 질 좋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초기 시설비를 비롯해 인건비와 사업비 등 고정적인 시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것으로 다양한 처우개선 등의 시책을 우선 시행하고, 센터의 설치는 장기적인 접근으로 추진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 시행 예정이고, 행정안전부에서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오산시 주소정보 활용과 관련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법 시행 이전에 법령의 개정내용과 위임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을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우선주차구획의 표시와 마크를 여성이 제외된 교통약자를 표현한 픽토그램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운전자가 전체 운전자의 40%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법적 제재가 없는 상태에서 여성 우선주차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며, 특히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 배려가 필요한 교통약자를 우선하기 위함이라는 개정 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개정 내용에 「주차장법」 등 관련법령과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너비를 2.6m 이상, 길이를 5.2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장형 주차구획에 설치하도록 한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 너비를 2.5m에서 2.6m로, 길이를 5.1m에서 5.2m로 변경하는 것 또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퇴직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기재직휴가의 사용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3항에 재해구호휴가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서 반복 규정하고 있는 재해구호휴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동 지역에 건립 예정인 장애인 복지시설 하나울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문화도시추진 자문위원회'를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로 명칭 변경과 기능을 강화하며,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오산시가 문화도시 최종 지정에서 탈락한 이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사업 등을 지역의 문화적 실정과 환경에 맞게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정을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내삼미동 공유부지에 건립하는 오산 미니어처 빌리지의 설치 근거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오산제1하수처리장 상부에 조성하는 반려동물테마파크의 설치 근거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오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를 폐지하고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로 귀속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 10월 9일 오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의 오산시 귀속분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 왔으나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9일 폐지되었고, 폐지 전 법률에 따라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이 더 이상 없으며, 특별회계의 집행사유 또한 발생하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회계의 실효성과 근거 법령이 폐지된 특별회계를 존치해야 할 필요성은 부족해 보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로 귀속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특별회계 폐지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이를 위한 조례 폐지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과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하는 경찰관서, 군부대 등의 명칭과 직위를 변경사항을 반영해 수정하고, 오산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통합방위지원본부 각 지원반 구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오산시 목공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숲의 조성ㆍ관리와 관련된 단편적인 현행 법률 체계를 보완하고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22일 일부 개정되어 2021년 6월 23일 시행되는 「공직자 윤리법」 제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오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전체 위원수와 민간 위원수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민 및 공무원의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의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채택제안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 인사상 우대, 민원실 시민제안서 비치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실시된 공무원 제안자에게 부여하는 인사상 특전을 실적가점만 부여하도록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 별로 질의하고, 답변은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및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과장을 제외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분들은 잠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하나울복지센터라고 있는데 센터라는 개념보다는 복지관이라는 명칭으로 가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 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하나울복지센터는 공모를 통해서 명칭공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름이야 그런데 센터라는 개념과 복지관의 개념은, 복지관이 상위개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 개념으로 본다면 센터보다는 복지관 개념으로 보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나울은 이름이 좋으니까 좋은데 뒤에 관이냐, 센터냐의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설명 잠깐 드릴까요?

예.

복지관은 3개가 있습니다. 세교복지관하고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오산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장애인 복지관으로 본다면 장애인 쪽으로.

제가 그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관은 각 지역, 권역별로 그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센터나 야간, 주간 프로그램실 이런 소규모의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복지관으로 하기에는 규모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복지관보다 작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명칭이 전직원한테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다. 이미 공모를 해서 결정된 명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바꾸기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이게 공모한 명칭이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다면 사업내용이 추가되거나 시설이 추가되면 그때 한번 다시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관이나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들이 2개가 있잖아요. 거기 앞에는 종합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장애인이 됐든 다른 단체가 됐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복지관이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센터라고 보면 큰 개념에서 봐서 관으로 바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5조에 보면 하나울복지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네 가지로 압축을 해 놨거든요. 좀 더 세부적인 사항도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복지관 개념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현재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 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념도 들어가야 되겠고 또 취미활동 및 사회체험활동 등 각종 서비스에 관한 개념도 추가해서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큰 개념으로 본다면 센터보다는 관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모를 한 명칭이기 때문에, 공모해서 시상까지 한 것인데 다시 명칭을 바꾼다는 게 바로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이름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뒤에 상위 개념정리만 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문화도시 제정 관계를 보면 제3조3항에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전통과 현대 어떤 의미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현대란 뜻이 무엇인지?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전통은 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현대는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재개발을 한다든가 그럴 때 문화시설을 집어넣는 사항이라고 쉽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한다는 의미가 어떻게?

문화 자체가 전통과 현대가 융합이 잘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런 사업을 일단 명시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제가 검토하겠고요. 문화도시센터장을 비롯한 조직이 거의 꾸려졌죠?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올린 센터는 운영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별도의 기관으로 판단해서 일단 올린 사항이고요. 현재 예비도시로서의 사업 추진하는 센터 자체는 재단 내에 있는 별도 전담 조직으로 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명칭이 센터로 되어 있을 뿐이고 그 사항은 만약에 내년에 문화도시 본도시가 된다면 별도의 기관이 설치될는지 아니면 다시 별도의 재단 내에 있는 센터가 설정이 될는지 그것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조에 보면 오산시 문화도시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센터장은 임명이 되어 있고 조직도 다 갖춰졌잖아요.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벌써 조직이 다 갖춰졌잖아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센터는 별도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운영기관으로 하는 조례상의 센터이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재단 내에 전담 조직으로 해서 쉽게 TF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까지는 문화도시 사무국으로 명칭이 됐는데 문체부 평가기준에 센터 설치에 대한 배점이 10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일단 센터로 임시적으로 쓰고 있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본도시가 된다면 정식으로 출자출연기관이 될는지 그 사항은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추후 논의하게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센터장 임명은 누가 합니까?

센터장 임명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조례에 의해서 운영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벌써 센터장은 정해졌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한 한시적인 운영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칭 자체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조직이 나중에 본도시가 되면 그대로 가는 조직이 아닙니다, 지금 봤을 때.

그런데 보고 할 때는 조직하고 센터장이 다 지명이 된 상태에서 보고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센터장과 조직이 다 꾸려졌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자세하게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 정식 기구는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게 갈 거 아닙니까?

예, 명칭은 그렇게 갈 겁니다.

명칭은 그렇게 가는데 센터장이라든지 조직은 그렇게 갈 거 아닙니까?

아니죠, 만약에 본도시가 되면 센터장은 다시 뽑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축조심의 때 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이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맥락이 같은데요. 32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제14조 제목에서 ‘시행규칙’을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33쪽으로 넘어오면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 주신대로 해석을 하자면 문화도시가 통과돼서 선정이 되면 별도로 오산문화재단 외에 문화도시센터라는 것을 또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조례에 담았다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산문화재단에 문화도시 준비를 위한 문화도시 사무국이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급한 게 아니죠?

이 조례는 급합니다.

왜 급합니까?

일단 평가.

아니 문화도시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지표를 만들어서 점수를 받겠다면 10점을 더 받기 위해서는 오산문화재단에 있는 사무국을 문화도시센터로 명칭을 변경해서 가칭으로 해서 문화재단 조례를 바꾸면 되잖아요. 우리 오산문화재단 설치 조례를 바꾸면 되잖아요.

센터 운영규정이 재단에는 없고요. 그거는 저희가 다시.

아니, 그러니까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설립된 오산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을 굳이 이렇게 이중적인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나오게 이렇게 조례가 담겨서는 저희 시 의원들한테 이건 눈속임밖에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무국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산문화재단 내에 문화 예비도시 선정되고 어쨌든 사무국을 설치하고 이미 직원이 7명이에요. 거기에 사무국장도 있었고 그 아래 차장, 대리, 주임 다 있어요. 이미 7명이서 운영하는 상태에 지금 8명으로 시에서 파견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가지고 사실 눈속임 밖에 안 되는 조례예요. 문화재단 자체에 파견한다는 것은 공무원을 파견한 식인 건데 재단 자체 운영 안에서 센터로 오히려 문화재단의 운영 조례를 바꾼 것도 아니고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문체부에서 점수 배점 10점이 있는데요. 작년에 문화도시 사무국보다는 직관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문화도시 사무국이라는 자체가 있는데 문화도시 사무국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화도시 센터, 어떻게 보면 준비센터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문화재단 내에서 사무국 명칭을 변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준비사무국이잖아요.

그건 재단에서 알아서 하면 됩니다.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주무부서가 문화예술과인데 그것도 그렇고 맞물려서 말씀드리면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단 한분을 모셔서 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단계라는 것 자체가 지금 급하지 않아도 될 단계가 급하다고 말씀하셨으면 재단 내에서 운영되는 규정을 바꾸면 오히려 조례가 빨리 통과될 수 있는 것을 지금 엇박자가 난거라고요.

문화도시 자체는 지금 아직 정확하게 예비도시지 않습니까? 본도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규정을 만들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센터는 맞춤형으로 가는 겁니다, 문체부에서 원하는 대로.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단 내에서의 사무국을 문화도시센터로 명칭을 바꿔서 운영을 하면 그게 지표에 남기면 돼요.

그게 계획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별도의 조직으로 전담 할, 내년도를 위해 준비하는 것을 지표에 담으신 건데 직원은 뽑았잖아요. 예를 들면 공무원을.

그분은 잠시.

아니 그렇게 얘기 하시지 마시고.

잠시 하는 게 맞다니까요.

잠시라도 어쨌든 임기제로 1년이든 2년을 해서 굳이 파견까지 할 정도면 지금 문화재단에서 문화도시 사무국 준비팀이 물론 전년도에 선정이 안 됐지만 사무국내에 있었던 사무국장이 나간 상태에 아직 별도로 다시 또 섭외도 못한 상황이에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그 내부에서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외부 조직에서 센터라는 조례를 먼저 만드신 상태로 직원은 별도 공무원으로 한 명이 채용이 됐다는 건 사실 이건 논리적이지 못해요.

채용이 아니라요. 위원님 이게 봤을 때 저희가 어차피 평가를 받기, 무조건 본도시 되기 위해서.

지금 평가 얘기 하시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예를 들면 교육재단 내에 마을교육공동체 센터를 설치하는 것과 비교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화도시 안에 사무국이라는 이름을 명칭변경 한 거면 지표에 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지표에 담으려고 센터를 만든 거고요. 이거는 별도로 해서 향후 저희가 계획서에.

아니 저희가 조직도에 봤잖아요. 센터장 옆에 하나 별도기구로 해서 8명에 해당되는 거?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요. 파견을 이미 센터장으로 보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TF팀이라고요. 나중에 본도시 되면 센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건 나중에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지표에 10점을 넣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무리수를 수는 식의 구조는.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 까요?

위원장님, 경제문화국장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하는 부분들은 당초에 있던 부분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사실 예비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예비문화도시 됐으면서 사실 재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삼수는 없는 사항이고 내년에 저희가 문화도시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면서 조례에 담고자 하는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이거는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해 주셔서 서로 오해가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설명은 충분히 사전에 들었지만 지금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리는 거고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보고 된 서류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설명에 따라서 말이 다른, 설명에 따라서 행정서류가 다른 느낌으로 저희가 봐야 됩니까? 서류 제출한 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저희가 또 축조심의가 있으니까 별도로 회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저도 35쪽 말씀을 드리면 제3조의3항을 보면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는’, 미사여구 같아요. 이런 게 불필요한 얘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건 사업에 대한 컨셉 인건데 이것을 굳이 구분해서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필요한가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약간 놓친 게 있어가지고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38쪽을 보시면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관련 전문법인이나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이것을 신설에 넣으신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배점에서 10점을 얻기 위한 것으로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조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셨지요?

지금 현재 있는, 예.

배점을 더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별도 조직을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잖습니까. 별도 센터.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조례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도시에 문화도시사무국으로 재단 내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비문화도시로 있다가 선정이 안 된 것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한테 미리 사전에 제출해 주신 자료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도에 2차 문화도시 총 5개 지자체 중에서 재단 내 조직에 문화도시센터가 있는 곳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 내에 문화도시지원센터, 아니면 문화도시센터, 1차 예비도시였던 경남 김해시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선정이 됐을 때 재단 내에 문화도시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센터장을 넣고 과장 뭐 이렇게 넣은 건데 저희 문화재단 자체 내에 사무국이 있으니까 명칭변경을, 사무국이라는 말 때문에 사실 준비하는 것이나 사무국 설치하는 것이나 다를 게 없는데 정식으로 설치가 돼야 된다고 해서 한다면 재단 내 조직도의 변경, 정관, 조직도 규정 변경을 해서 이것을 하면 될 텐데 자꾸 이것을 별도로 “앞으로 문화도시에 선정되면 이 센터를 별도로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제출한 자료는 재단 내에 있어도 기존에 있는 본부장 체제의 본부하고 이것은 별도의,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 대표이사의 영향력이 있는 별도의 조직이 아니라 별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재단 내에 있어도 두 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별도로 없어도 10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은경 위원님, 과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개별적으로 축조심의 전까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어서 그 내용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미니어처 빌리지 운영에 관해서 감면대상이 있잖습니까. 49쪽에 해당되는데 감면대상을 폭넓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오산시민은 어쨌든 50% 감면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산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에 재학 중인 사람도 그렇고, 그러면 타 도시에 사는데 오산시를 이용하는 분들도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화성시 주민인데 예를 들어서 오산시 어린이집을…….

오산시 소재 어린이집을 다닌다든지 이런 경우도 다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별표로 해서 명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람료에 대한 부분을 평화공원 이용할 때, 죄송하지만 희망복지과에 계셨을 때처럼 우리가 만들었잖습니까.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람료 부분은 타시의 사례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평화공원에서 전에 체험료 운영할 때.

VR체험료.

그때 단체냐 뭐냐 이런 게 있었잖습니까. 그런 것을 같이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룹으로 오느냐 아니냐 이런 것도 다를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점수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분들도 혜택을 보는데 여기에서는 적용을 안 시켰나 봐요?

거기에서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시킬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을 통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쪽을 보시면 6조에 이용시간이 있잖습니까. 관람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입장시간이 이렇게 구분돼 있거든요. 오전 10시로 일부러 해놓으신 이유가 있나요?

통상적으로 공무원 출근이, 뭐 그전에는 오겠지만 업무시간이 9시이다 보니까 준비하고 체크하려면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10시부터 했고요. 입장시간은 1시간 구경한다고 판단해서 오후 5시까지로 입장마감시간을 했습니다.

시립미술관도 사실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하기는 하는데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이 힘들어서 그러는데 초등학교 시민참여학교나 이런 경우는 이미 9시 20분부터 차들 출발해서 40분, 30분이면 다 시작돼요. 미니어처 빌리지나 이런 곳은 학교별로 다 방문할 기회가 될 텐데 입장시간이 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할 것이고요. 필요하면 조정하겠습니다.

그것이랑 입장료에 대한 부분을 차후에 정리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한은경 위원입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에 있어서 63쪽에 운영시간이 오전 9시부터 여기도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다만,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축산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시간 변경은 동절기와 하절기가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조금 단축할 수도 있고 하절기에는 해가 길기 때문에 꼭 6시만이 아니고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다 해서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테마파크 입장료는 들어가는 데는 무료인데 거기에 무슨 철문같이 정문을 만들 것인가요? 안 할 것인가요?

그건 하지 않습니다. 거기 사용하는 시설 도그원이라든가 그 안에 들어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테마파크에 입장할 때는, 저희가 완성된 설계도 앞에 쪽은 못 봐서 그런데 테마파크 입장하는 정문 쪽이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일반 공원처럼 맑음터 공원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아무것도 게이트 같은 거 없습니다.

게이트가 없으니까 밤이든 뭐든 다 들어갈 수는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테마파크의 운영시간은 이렇게 표시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여기는 테마파크 운영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체험시설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예, 체험시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애매한 게 테마파크 운영시간이라고 하셨는데 테마파크는 공원처럼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다면서요. 입장료가 무료라고 했잖아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건물 같은 건 막기 때문에, 앞에 공원으로 생긴 데는 광장이라든가 일부분만 개방이 되는 상태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훈련장이라든가 도그원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일단 폐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테마파크 입장시간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우선 명시가 좀 정확하지 않고 예를 들어 저녁에 산책 삼아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만 하고 나올 수도 있는데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그런 경우도 운영시간에 대한 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광장까지는 다 맑음터공원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축조심의 때 설명을 다시 완성도를 보여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험시설 이용에 대한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그 외 것이 조금 애매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조에 보면 개관 및 휴관에서 ‘반려동물테마파크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을 한다.’ 설날, 추석 및 공휴일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호텔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팻호텔을 구상하고 있는데 팻호텔을 운영했을 때는 계속 강아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팻호텔이나 아니면 팻유치원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아침에 출근 하면서 맡겨 놓고 일을 보고 와서 찾아간다든가 해서 호텔로 하든지 유치원을 하든지 변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텔을 하게 되면 운영자가 계속 거기서 상주해야 되는 상항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만드는 이유는 유기동물을 방지하는 차원도 있거든요. 유기견들이 가장 버려지는 게 추석 또 휴가철 이런 때인데 이런 때 사실 호텔에 아이들을 맡기고 우리가 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직장인들이 장기로 어디를 갔을 때는 맡길 수 있는 공간을 해 줘야 맞는데 정말 필요한 설날, 추석을 공휴일로 하면 또 개 유치원도 마찬가지예요. 개 유치원도 장기나 맡기고 싶은 분들이 자유롭게 맡길 수 있게 해 주려면 지속적으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설날, 추석 공휴일을 빼면 그냥 놀이동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엊그제 경기도 유기견지도센터를 갔다 왔는데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게 밤에 강아지들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근무를 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을 할 것인지, 유치원으로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유기견 센터를 갔다 왔는데 수원 인계동에 있습니다. 거기는 기간제로 훈련사 2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밤에는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견사 9마리를 키울 수 있더라고요. 개개인의 방이 건물 안에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밤에는 강아지들이 별도로 있는 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밤에 당직을 안 해도 운영이 가능하더라고요. 저희도 엊그제 보고 오면서 팻호텔을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호텔을 하든 유치원을 하든 설날, 추석 공휴일은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용료 감면에 보면 반려견에 대한 이용료가 주인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예우, 또 만4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개 하고 사람하고 만 4세 이하는 안 갈 거고 65세 이상인 노인이 개하고 왔을 때 무료다 저는 이런 게 조금 더 세밀해야 되지 않나.

이건 50%로 정해진 게 아니고 50%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이건 시행규칙으로 해서 오산시민 같은 경우는 20% 할인을 해 준다든가 65세 이상은 몇% 할인을 해 주고 이것을 시행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할 것입니다. 50%까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조례상으로.

또 여기에 제가 감면의 대상으로 늘리고 싶은 건 유기견 임시보호소 운영자가 있어요. 분양가기 전에 가정에서 임시보호 하는 분들은 이런 감면 혜택을 받아서 임시보호하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넣어주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예, 시행규칙으로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그전에 시행규칙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시민활동가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어떤 시민활동가를 하는 건지, 동물보호활동가인지 아니면 시민활동가 운영 조례를 여기에 넣으셨는데 이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운영위원이 있어요. 그죠?

예, 운영위원 있습니다.

운영위원이 있는데 시민활동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야.

시민활동가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생명존중 교육을 받았다든가 하신 분에 한해서 어떤 팻에티켓이라든가 관리하는 거, 행동교정하는 거, 강사분이 혼자서 교육할 때는 다 못하거든요, 보조역할로 해서 조금이라도. 일단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같이 함께 하면서 일부 수당 좀 주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일단 반려동물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분에 한해서.

그러면 반려동물활동가라고 하시는 게 좋지 시민활동가라고 하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완전히 폐지되는 건 아니죠?

완전히 폐지하는 겁니다.

완전히 폐지한다, 그러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상위법률이 폐지돼서 세입예산이 없습니다.

이건 뭔가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이나 어떤 건축행위를 했을 때 모든 기간시설에 대해서 부과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개발행위 허가가 나갔을 때는 농지조성비나 산지복구비 이런 세금이 나가고요. 그 당시에 2006년에서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률에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현재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없고 그 당시에 들어왔던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예비비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운영할 근거가 없는 거죠.

향후 오산시에 민간업자라든지 개발행위를 했을 때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건데.

부과할 수 있는 상위법률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기반시설 비용을 받는다고 하면 도시과에서 지금 현재 기금운용식으로 하나 설립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까?

예, 다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든 부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법안을 만들어서 설치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관련해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시켰다는 건데 그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인데 소집수당은 당연히 줘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된 거죠? 그걸 담으신 거죠?

의무사항보다도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하는 조건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돼야지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저도 궁금한 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요, 개정안에서 제4항에 따르면 소집수당을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에 원래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임무를 수행하는 방재단에게 1일 8시간 이상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현재는 봉사단체로 해서 수당 없이 봉사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이건 방재단 운영에 대한 것인데 이 것에 대해서 상위법에도 소집수당을 지급하라는 규정이 마련됐단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평소에 예를 들면 생활방역 코로나19 시기에는 소집이 돼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럼 의무적으로 이런 수당이 나가야 되냐는 거죠? 적용을 지금부터 시킬 거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수당 같은 것은 지급이 안 되고요.

지금은 안 되는데 조례에 담으신 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61조2항에 따른 소집수당에 대한 부분인데 예를 들면 생활방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현재는, 앞으로도 이렇게 일반적인 활동을 할 때는 지급을 안 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됐을 때.

아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라는 것은 1일 8시간 이상 초과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니까요, 과장님. 89쪽 9조 5항에 보시면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방재단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예요. 그죠?

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나 앞으로도 조례에 근거는 두되 재난사항이 굉장히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특별재난 구역에 대등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지급을 안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 되고요. 지급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94쪽을 잠깐 봐주세요. 관계법령 발췌서 여기에 보면 법이 개정이 됐어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2020년 6월 16일자로 개정이 됐다고요. 그래서 제61조에 소집과 관련한 것을 보시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다 이런 게 방재단이 하는 거니까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2020년도 6월 16일자로 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오히려 수당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걸 우리가 조례에 담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일반적인.

국장님이 보충설명 해 주셔도 될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자율방재단이 소독 하는 것도 예산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로 법이 개정 된 거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신 8시간을 초과할 경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 곳이어야만 8시간 이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