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배윤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팀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정희
전정희의안팀장
의안팀장 전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배윤주위원장
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4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오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조례안 12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을 하고, 1건의 재위탁 보고를 듣고, 내일 4월 21일은 행정사무감사대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겠으며, 4월 23일부터 27일 기간 중 3일 동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28일에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제41회 장애인 날」행사 관계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조례안 심사순서가 변경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당포성지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취득 관리계획안과「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내 개별등록문화재 토지 및 건물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태입니다. 우리 시의 문화예술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457호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예술과 소관 당포성지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취득 관리계획안과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내 개별등록문화재 토지 및 건물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당포성지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취득 관리계획안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내 개별등록문화재 토지 및 건물 취득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배윤주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보고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당포성지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위치가 우리 당포성지를 보고 올라가다 보면 왼편 지금 부지들이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왼편.
승민
이승민위원
여기 필지들을 지금 매입을 해서 다시 당포성과 관련된 어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우선적으로 지금 당포성지 복원구간이 저희가.
승민
이승민위원
복원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복원이 현재 393미터가량 지금 복원이 되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퍼센트로 따지면 전체 복원 사업 중에 몇 퍼센트가 진행됐다고 봐야 되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정도로.
승민
이승민위원
현재 지금 되어있는 구간이.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진행됐다고 봐야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이제 쭉 지금 현재의 당포성에서 더 위쪽으로 해서.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쭉 넘어가면서까지 앞으로.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게 계획이 된다 이 말씀이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과장님 지속적으로 이 성곽 둘레 전체 즉, 1,027미터 정도가 다 복원될 때까지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인데 그와 관련해서 체계적인 프레임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에.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금 복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가장 저희 걸림돌은 예산 확보가 걸림돌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비를 좀 지원받아야 하는데 특히, 토지 매입 관련 부분은 도비 확보가 저희가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또 계획이 있으면 계획대로 할 수 있는 추진 의지도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내 개별등록문화재 토지 및 건물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이영태 과장님과 배석한 팀장님 통영문화예술에 관해서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취득 관리계획안을 올려놨는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에 해당되는 건물이나 그런 토지들은 어떻게 매입이 다 됩니까. 매입이 안 되는 부분은 차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일단 지금 2021년부터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도 조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혹시나 토지 소유주와 실제로 저희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데. 토지 소유주가 과다하게 요구를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다소 난관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최선을 다하시고 예산은 이거 매년 내려오는데 국비 50%.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도비 25%. 75%는 무리 없이 내려오는 예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맞지요?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리하고 아까 금방 난관 되는 부분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시고 그래도 꼭 여의치 않을 때는 그것도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한 번쯤 검토를 하고 대안을 마련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예.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아까 방금 질의에 답변하시면서도 저희가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문화재 부분을 복원할 때 관련해서 복원할 때 남문 복원이 남문성 복원이 실패한 사례가 지금 통영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어떤 형태든지 토지주나 건물주분하고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내 개별등록문화재 토지 및 건물 취득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한산대첩 기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김미옥 의원 발의)
10시 47분
순서를 잠시 변경해서. 예. 의사일정 제4항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한산대첩 기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미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의원
반갑습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금번 통영시 한산대첩 기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김미옥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분하게 뜻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따로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혹시 관련과에서 위원님의 발의와 관련해서 특별히 준비하거나 계획된 내용들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한산대첩 기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019년에 전병일 의원님과 경남도 의회 강근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한산대첩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과 그 뜻을 같이 하는 사항으로 제안 이유와 어제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호국정신과 국난극복의 역사적인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한산대첩 기념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ㆍ답변 하실 것 없으시지요? 예. 뜻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한산대첩 기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병일 의원 발의)
10시 51분
앞서 발의하신 전병일 의원님께서 질의 중이어서 잠시 정회 요청이 있어서 순서를 잠시 바꾸었습니다. 예. 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병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통영시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충무공 이순신 정신계승 및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의안번호 465호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466호 통영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영국제음악재단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용어를 수정하고 이런 거는 잘 알겠는데. 결산서 제출이 3개월에서 2개월로. 예. 이렇게 축소가 되는데 특별한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2월 3일 일부개정되고 시행이 2020년 6월 4일 날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19조에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결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렇게 조치로 아마 법률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조례도.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예. 통영에서의 공예산업은 아주 문화예술 부분에서나 앞으로 이어나가야 할 저희 문화자산으로서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박병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심도 있는 의정 활동과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통영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자료에 따라 공보감사담당관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 도천희망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도천희망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윤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보고에 앞서 함께 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통영시 도천희망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준
이갑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갑준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된 통영시 도천희망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우리 윤병철 과장님 제안 설명도 잘 들었었고 우리 이갑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 도천동 주민센터 하던 그곳을.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지금 도천희망나눔터로 설치를 하는 거지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조례에 보면은 제2조에 명칭 및 위치에 시설의 명칭은 통영시 도천희망나눔터로 하고, 통영시 통영해안로 147-7번지에 둔다라고 했는데 보통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여기에 2조에 보통 잘 넣는데. 여기는 설치하는 근거 규정은 뭐를 가지고 합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근거 위에 목적에 있다시피 이것은 도천희망나눔터가 옛날에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다가 이 부분을 폐지를 하고 주민들한테 환원적인 차원에서 도천희망나눔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예. 그 뜻은 알겠는데 이렇게 도천희망나눔터를 설치를 한다 하면은 설치하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안 됩니까? 12조에 보면 준용하는 데는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통영시 물품관리조례」 및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나오거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나오는데 보통 설치하는 근거 규정도 금방 내가 3가지 조례 준용한 부분을 설치 근거를 두면 됩니까. 이런 부분은 상위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하기는 애매한 게 돼서.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그래서 여기에 방금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을 좀 넣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 전체적으로.
김미옥위원
보통 조례를 하게 되면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법 조항을 넣지 않습니까? 그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천희망나눔터라는 설치하는 부분은 좀 특이한 사항이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예.
김미옥위원
일반적은 아닌 거고. 그러면 이거를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 직영하기는 힘들지 않나요? 지금 주로 유아 등 아동 전용 시설이라 봐도 거의 무방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성격상 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행정과에서는 위탁을 줄 때 관리 위탁을 할 것인지 민간 위탁을 할 것인지 그것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민간위탁을 할 겁니다.
김미옥위원
민간위탁으로요. 민간위탁이라 하면은 우리가 여성회관도 그렇고 우리 통영시 재산인 그 부분을 행정재산하고 사무의 운영하고를 같이 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천희망나눔터 전체적인 건물 전체를 행정재산에 위탁하는 게 아니고 밑에 1층에 키즈카페하고 2층에 어린이 도서관 부분만 운영 부분만 위탁하는 것으로 그래서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제 사무만 할 것이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사무만.
김미옥위원
그러면 키즈카페하고 어린이 도서관하는 그 부분에 행정재산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건물 전체를 사실상 행정재산을 위탁을 하는 부분은 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것도 기계시설 지하라든지 옥상이라든지 너무 규모 범위가 커서 그 부분만 키즈카페하고 도서관만 관리를 하고 실질적인.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키즈카페하고 도서관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도 사무하고 위탁을 주려고 하면은 위탁 기간이 아시다시피 우리들 의회 의정활동 초기에는 위탁 기간이 주로 3년이 많았고 그다음에 3년 돌아서면 금방 3년이라고. 그래서 요즘은 우리 여성회관을 비롯해서 다 기관이 5년이지 않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5년인데 우리 여기서는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고 못을 박아 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현재 보면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은 행정재산 관리 위탁에서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갱신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행정재산 관리가 아니고 우리 시 사무 조례에 민간위탁 조례에 대해서 하는 부분.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3년 정도 해가지고 또 재개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시행을 3년으로 하는 게 적정하다 그래서 3년으로 해놓은 부분입니다.
김미옥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은 위탁하는 수탁자가 그때 기간을 3년에서 5년을 연장하는 주된 이유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탁자가 수탁업무를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처리함에 있어서 시간이 너무 짧다 해가지고 5년을 주면서 좀 안정적으로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고 굳이 3년을 해가지고 이것도 일부가 전체 행정재산이 아니더라 해도 키즈카페하고 도서관 부분만큼은 같이 이게 위탁을 줘가지고 같이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기간 3년이면 너무 짧고 이 기간을 만약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리위탁하는 것처럼 5년이 돼도 만약에 한다라고 할 때는 우려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지금 단기 1회 성으로 끝난 게 아니고 3년 해도 1회 재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6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하면은 6년 정도 하면은 짧은 기간은 아니다 해서 지금 운영을 해보고 다음에 그 부분이 불합리하고 5년을 가야 되겠다 싶으면은 법 개정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번 잡아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어차피 5년 이내로 한다라고 이리 하면 못 박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일반적인 우리가 위탁의 추세는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거의 지금 5년으로 가면서 수탁자가 안정적으로 특히 여기는 아동전용시설이라 할 정도로 유아동에 해당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이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그런 위탁 방법이 필요한 사업이거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아무리 처음 1회성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실 3년이라면 금방 가버리는데. 그래서 안정적인 효율적인 면을 봤을 때는 이게 3년이 너무 짧은 것 같은데 나중에 토론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래 아까 우리 그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잘 분석을 해 놓으셨고 또 그다음에 다른 관례를 법제처나 질의했다는 내용이라든지 다른 거 관례까지 다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 검토결과도 조례로서만 3년을 딱 묶어 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시 조례만 3년을 묶어 놓은 거거든요. 상위법이라든지 민간위탁 법에 보면 기본적인 흐름은 5년으로 지금 다 가고 있는데 우리 시 조례에서만 특별나게 이거를 3년으로 해야 된다는 누구나 인식을 할 수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상식이 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게 생각입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나중에 토론시간에 좀 이것으로써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행정재산을 주민 편의시설 특별히 유아동 시설로 개선하면서 지금 행정과에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요. 굳이 그 도서관 유아도서관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사실상 저희들 직영을 하려면 또 인력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또 사실상 인력. 저희들 직영하는 부분이나 민간위탁하는 부분이나.
배윤주위원장
아니 저희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도서관이라는 도서관 시설을 저희가 통영시가 가지고 있고 특히 뭐 지금 산양 쪽에는 지금 미각도서관도 생기지 않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관련된 전문 인력이 보충이 되고 또 사서 같은 경우나 또는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조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하게 도서관 쪽에서 우리가 시설을 관광시설을 지으면 관광공사에다가 위탁을 하듯이 도서관 쪽에서 훨씬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다 도서관 부분은. 지금 작은도서관 개념으로 민간 아파트 단지에 있는 도서관도 도서관 전체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고 연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지금 만든 도서관을 굳이 개인의 민간위ㆍ수탁 할 필요가 있느냐. 더 잘 할 수 있다고 민간위탁 이 부분을 좀 무료로 어차피 우리가 유아동에게 개방하실건데 관련해서 좀 더 도서관 쪽과 의논하셔가지고 해도 되는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논의를 해보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논의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키즈카페가 주고 위에 2층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할 수 공간과 어린이도서관을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방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밑에는 키즈카페를 민간위탁하고 위에는 도서관은 또 우리 도서관 쪽에 협의를 해서 안 그러면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이중 형태로 될 것 같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어린이도서관이라서.
배윤주위원장
아니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 행정동 전체를 민간위ㆍ수탁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방금 김미옥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 공간에 대한 민간위탁이지 여성회관처럼 건물동 전체에 대해서 민간위ㆍ수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길래. 저는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고 지금 말씀이 좀 상반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건물을 위탁할 수 없는 여건이.
배윤주위원장
예.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 위에 옥상도 있고 기계실도 있고 지하도 있고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도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그 부분만 운영하는 부분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우리가 민간에서 예산도 좀 요금도 책정해서 받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 차원이 어려우니까 위탁을 쉽게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지만. 도서관 문제에 있어서는 민간이 무료로 개방하는 부분인데 굳이 민간위탁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보고 우리 또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연대가 많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활용해서 검토를 먼저 해보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냐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서관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예. 김미옥 위원님.
김미옥위원
과장님, 제5조에 운영요원에 대해서 이거를 위탁을 줄 때는 상관이 없다 그죠. 우리 시에서 공무직 채용을 한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키즈카페 하고 어린이특화도서관을 할 때는 필요 인원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례인데 보육사, 생활체육지도자, 시설운영전문가 이렇게 시설에 비해서 좀 방만한 요원을 명확하지 않고 이렇게 좀 해놓은 느낌이 드는데. 위탁을 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거의 뭐 위탁으로 갈 가능성이 많지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다음에는 이 조례를 할 때 필수 인력만 들어가야 되는데 좀 더 명확하고 간결하게 지금 보육사, 생활체육지도자 이게 이 시설하고 딱히 시설운영전문가하고 딱히 관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딱히 관련이 있다라고도 참 보기 어려운 그런 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을 안 하고 우리 시에서 만약에 하는 사항 같으면 이거 손을 좀 봐야 되는데 위탁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다음에.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필수인력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예.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김미옥위원
예. 아까.
배윤주위원장
예. 김미옥 위원님.
김미옥위원
예. 질의ㆍ답변 시간에 위탁 기간에 대해서 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던 우리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아까 그 보고서 설명한 것으로서 가늠하면 됩니까? 위탁 기간에 대해서 의논을 맞춰보고 담당 부서 과장님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이 기간을 꼭 3년을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사실상 저희들은 또 이게 3년을 해도 1회 또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6년 같으면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니다. 또 그리고 사실상 5년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처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또 기간을 오래 잡고 길게 잡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한번 해보고 다음에 또 추이 결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저 과장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미옥위원
기본적인 상위법도 그렇고 위탁에 관련하는 기간들이 쭉 가는데 우리 시만 그게 나쁘다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베스트가 아닌 것 같아서 그게 좀.
배윤주위원장
토론시간입니다. 이이옥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미옥위원
한번 해보시고 아니 아니 아직 끝이 안 났는데.
배윤주위원장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김미옥위원
그렇게 일단 그렇게 해보시고 3년을 해서.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니까 저는 일단.
배윤주위원장
예. 이이옥 위원님.
이옥
이이옥위원
예. 그 기간 때문에 지금 여러 말씀하시는데 이게 꼭 법에 저촉이 안 된다 하면은 3년이 이제 사실 금방 3년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사실 3년만 정해놨지만 3년만 하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닙니까. 보통 한 번을 더 갱신을 하고 6년이 되고 5년을 정해놓으면 거의 5년 한 번하고 끝나는 예 없이 또 10년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 거의 그냥 뭐 한 번만 하고 바꾸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봤을 때 이것도 3년하고 어차피 한 번을 더 한 번 3년을 하고 안 좋은 점 있으면 다시 고쳐가지고 하든지 해가지고 하면 6년이 되니까 그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항상 또 우리가 뭐 다 전부다 5년을 해가지고 하면 사실 5년은. 5년을 해가지고 그것 고치기도 참 힘들어요. 그러면 한 번 더 하면 10년이라는 세월이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5년, 10년이 사실 너무나 환경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3년으로 해가지고 한번 갱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도서관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또 함께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안 그러면 별도로 작은도서관으로 운영을 또 자원봉사 측면이라든지 안 그러면 도천동에 별도로 운영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한다는 부분이 좋은지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아마 그게 과장님 운영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1층하고 2층을 분리해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공간이 전부다 독립된 1, 2층으로 나뉘어는 있습니다만 동선 자체가 다 연결이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으니까 한번 검토는 해보셔서 이걸 일원화해서 위탁받은 자가 1, 2층을 다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분화 시켜서 할 것인지 어느 것이 좋을지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좋은 의견들 내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0조 1항에 보면 시설의 위탁 기간 3년 때문에 이제 그런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일부라는 이 시설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층 키즈 놀이공간, 2층 도서관 이렇게 딱 두 군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일부라는 이 자구 안에 항목을 넣어 주는 것은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지금 보면 2층에는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주민센터가 있고 해서.
승민
이승민위원
같이 하게 되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그 부분이 있어서 이걸 같이 위탁을 하는 부분은 안 맞고 해서.
승민
이승민위원
예.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어차피 이 부분은 분리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구조상 그리되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주민자치에서 이용하는 또 시설 시간은 우선은 키즈카페하고 도서관이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시간이 마치고 난 이후 시간에 활용하게 되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지금 현재 사실상은 밑에.
승민
이승민위원
같이 중복돼서 활용은 안 될 것 아닙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키즈카페고 위에는 도서관이다 보니까 도서관은 또 조용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오전에는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는 오전에는 요가 같은 것 조용한 부분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노래교실이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조금 소음이 있는 부분은 오후로 시간대를 조정해서 할 계획은 저희들 또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사실상 염려를 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하기 전에 리모델링 하기 전에 그 부분도 방음장치하고 조금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운영인데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토론의 주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 기간에 대한 부분인데. 예. 5년에 대한 부분과 3년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과장님의 견해를 좀 공감하셔서 3년에 동의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또 조항에 맞춰서 5년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지 다른 의견을 안 내신 의원님들 있으시면. 네. 그렇게 할까요? 예. 그러면 토론을 한 것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도천희망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통영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43페이지 의안번호 제462호입니다. 통영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준
이갑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갑준입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 제출된 통영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럼 제가 간단히 먼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어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상위법의 기준을 따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용어에 있어서 만은 상위법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 선명성이 조금 차질이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제3조 정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윤주위원장
예. 정의 부분 지금 3조 정의를 보면.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3조 1항에 청소년이란 해서 「청소년 기본법」이 나와 있고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청소년 단체란 해서 「청소년 기본법」이 정한 단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청소년문화의 집 정의 부분이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어디서부터냐면 간단한부터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상위법의 정의를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제3조 정의 2항의 경우처럼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한 단체를 말한다와 같이 3항도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다목에 따른다 수련시설로 한다 이렇게 고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청소년활동 진흥법」.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제10조 제1호 다목에는 청소년 집의 정의가 간단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똑같이 정의를 정의 3조 정의의 1항과 2항과 마찬가지로 3항도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이 부분을 그 뒷부분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다목에 따른다고 하시면 된다는 거죠. 정의 자체를 그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선명하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상위법의 정의를 따른다는 부분에 대한 수정 제안 말씀을 의회에서 지금 검토하여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사용료 부분인데요. 이것은 검토하신 팀장님하고도 좀 의논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 시설 자체를 청소년이 아닌 또는 청소년을 위하지 않은 다른 목적 사업으로 렌탈을 하실 건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관이나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여성회관, 종합복지관 이런 데도 다 강당이 있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그 강당을 자체 목적으로 활용할 때는 당연히 무료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무료고 통영시가 인정하는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도 무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다른 민간이나 우리 통영시민의 어떤 목적 사업으로 사용될 수 있을 때는 사용료를 받게 됩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그 기준이 우리 통영시 입장에서는 똑같이 민간위⋅수탁하는 건물인데 이걸 사용을 하는 기준도 조금 같아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사용료가 별표가 지금 4시간 사용에 10,000원으로 적혀 있거든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것은 청소년들을 렌탈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들은 무료이지 않습니까? 그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뇨. 청소년문화의 집이 전체를 사용할 경우에 청소년들이 사용할 경우에는 무료지만은 단 강당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료로 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료가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배윤주위원장
강당을 사용할 때도 무료여야 된다는 거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강당을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명칭은 다목적 강당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사용하는 목적은 청소년들이 체육관 기능으로 활동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무료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체육 강당에다가 탁구대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언제 와서 언제든지 와서 운동을 할 수 있고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농구대라든지 그리고 드론 축구장으로 활용할 거기 때문에 그건 오픈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민간인들한테 대여를 했을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서. 예. 민간인 일반인들한테는 제한을 해서 대관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아 예. 그러면 의회에서 의견 제안을 만약에 방금처럼 합목적적인 청소년을 위한 합목적적인 내용이 아닌 것은 시민을 위해서 오픈하지 않으실 생각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거기에 뒤에 보시면 이제 무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에서 어떤 청소년의 행사나 목적이 있을 경우.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이 직접 사용하거나 아니면 청소년을 위한 합목적인 시설로서 렌탈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공간으로서 체육공간을 한다거나.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아니면 발표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강좌를 좀 거기서 하겠다거나 이런 내용으로서는 이 공간을 대관하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배윤주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을 과장님.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랬을 경우에는 주로 청소년들이 만 9세에서 만 24세까지인데 이러한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예. 가급적 안 하는 걸로.
배윤주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게 조례 부분이기 때문에.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관료를 어떻게 받겠다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대관료를 어떻게 받겠다는 게 있어야 되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지금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 대관료 자체가 지금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 대관료를 받으실 거라는 얘기인데. 통영시가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시설을 만들어 놓고 강당에서 애들이 농구나 탁구를 하는데 대관료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그것은 다수의 청소년들이 활용할 경우에는 대관료를 안 받고.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준이.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청소년 단체. 단체가.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제가 죄송한데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단체가 필요로 할 경우에는.
배윤주위원장
기준을 그러면 조례에다가 전부 담으셔야 됩니다. 지금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용료 등 해서요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의 집의 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되어 있고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다목적 강당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한다 되어 있어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만약에 청소년들이 다목적 강당을 사용해서 거기 있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단체가 예.
배윤주위원장
시설을 사용할 때 왜 우리가 청소년들이 돈을 내야 됩니까? 지금 4시간 사용 이내에 10,000원이라 하기 때문에 1시간을 사용해도 10,000원을 낸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단체가 사용할 경우에 만약에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년 단체가 동아리도 있을 수 있고 임의적인 단체들이 학교에는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사용료를 조금이라도 부과를 해야지 않을 경우에는 남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게.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죄송해요. 그러면.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배윤주위원장
청소년 단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사용할 때 운동을 탁구를 친다거나 운동을 할 때 사용료를 받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지금 위원장님.
배윤주위원장
아니 다른 지자체에 있냐고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이 탁구를 체육 순수하게 와서 청소년 개개인이 다수의 개개인이 와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용료를 안 받고 사전에 우리가 이거를 대관을 해달라 하는 청소년 단체가 있을 경우에 청소년 단체나 일반인 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배윤주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사용료를 받는다 이런 겁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래 말씀은 이해하는데.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 조례를 보고 누가 그렇게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문화의 집 시설은 무료로 하는데 다목적 강당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납부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목적 강당을 개인이 아니라 단체라면.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청소년 단체라면 청소년 단체 몇인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개인의 경우는 제외한다면 제외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지금 이 조례상 명확하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나 이 조례를 만드신 분 팀에서의 고심한 내용이 사용료는 민감하기 때문에 조례에다 사용료를 납부한다 되어 있으면 1시간 이내 아니 4시간 이내에 10,000원을 낸다고 되어 있으면 1시간 사용하나 1시간 반 사용하든 개인이든 단체든 10,000원을 낸다고 지금 조례상은 적혀 있는 내용이거든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조례를 그 뜻이 담길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를 하셔야 돼요. 사용료 부분은. 그리고 지금 보시면 사용료 제한 부분도 사용자가 국가유공자 단체 및 장애인 단체인 경우라고 지금 했거든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단체에 아까처럼 청소년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장소를 대여하려고 했을 때도 무료입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국가나 통영시가 할 경우에는.
배윤주위원장
아니 첫 번째.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첫 번째는 아주 명확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국가 나 통영시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무료로 한다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건 선명합니다. 이 정도 선명한 내용이 2항에도 있어야 되는데 2항은 국가유공자 단체 또는 장애인 단체는 무료로 한다 이 말이거든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거의 명시는 국가가 국가유공자 단체나 장애인 단체가 국가시설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무료로 해야 한다는 그런 상위법의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저희가 지금 보면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기준이 다 있어요. 감면 조건으로서 50% 감액이라든지 뭐 100% 감액이라든지 감액 조건이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등록된 장애인들은 50% 감면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원초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 관계된 내용이 아니면 대여를 안 하겠다는 기준을 지금 갖고 계셨잖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사용료 부분에서 청소년 관련 단체가 아닌 우리 통영시민이 관련된 조직이나 단체.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에서 거기에서 이ㆍ취임식을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럴 때 그러면 렌탈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면 사용료를 10,000원만 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예. 예.
배윤주위원장
4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거는 이렇게 될 사용료는 이거는 맞지 않다는 말씀이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말씀하시는 의미를 제가 알겠는데.
배윤주위원장
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 청소년문화의 집이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잖습니까? 그런데 각 단체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라고 대관을 했을 경우에 지금 청소년이 순수하게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제한을 두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청소년문화의 집이 4층에 한 공간으로 강당이 따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한 250여 평 되는 그 한 층에 복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당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가 쫙 복도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단체가 들어와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정말 청소년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강당뿐이 아니고 그 주변에 동아리방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거 시민한테 대여를 한다 할지라도 청소년 활동이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지금 하신 거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예.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다 그 말씀 하신 거잖아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의미죠.
배윤주위원장
그것은 저희가 100%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문제는 그래서 오전에 청소년이 없는 상황에서도 렌탈 시민 렌탈을 이 대여 자체를 하지 않겠다 민간이 위⋅수탁할 때도 그것을 명확하게 하겠다 하시면 이 조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조례에 담을 때는 예를 들어서 사용료 등 해서 조례에 담을 때는 상황에 맞추어서 사용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처럼 별표에 얘기했을 때 개인은 개인 청소년 활동은 제외한다는 이런 말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죠? 청소년단체에 대해서만 몇인 이상을 단체로 하고 청소년단체에 대해서만 4시간 이내에 10,000원을 받겠다든지 이런 게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감면에 있어서도 명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 해도 제가 혹시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얘기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오전에 청소년이 없는데 없는 시설에서 모 단체에서 그 공간을 3시간을 쓰겠다고 했을 때 렌탈을 할 때 10,000원 아닙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럼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설을 쓰는 데도 10,000원을 받는데 1시간해도 10,000원을 받는데 그러면 그 공간을 청소년 없는 아침에 10시부터 만약에 12시까지 사용하는 데 10,000원만 받는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은 저희가 그 강당에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게 탁구대라든지 농구대 볼 이라든지 뭐 드론 축구장도 되어 있을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한 어느 단체가 말씀하신 거와 같이 오전 중에 사용하겠다 하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전부다 다시 원위치 세팅을 되어 있는 것들을 치워야 할 과정이고 그리고 오후 시간 때 되면 그의 청소년들이 오지 않습니까? 만 9세부터 사용을 하니까 그랬을 경우에 또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일반인.
배윤주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부분도 이해가 되셔야 되고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청소년 개인이 사용하는 강당을 사용하는 부분에서도 시설비가 지금 납부되는 상황으로 지금 조례 안에는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맞춰서 하면.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어느 부분이 저는 청소년 개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배윤주위원장
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지금 한번 설명을 해보시면 제7조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문화의 집의 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다만, 다목적강당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황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다. 국가 또는 통영시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사용자가 국가유공자 단체 또는 장애인 단체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어디에도 개인이 지금 활동하는데 10,000원 안 낸다는 말이 없는데. 과장님.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개인이 전체를 청소년 개인이.
배윤주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전체를 대관을 할 겨우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배윤주위원장
아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대관료가 아니고 사용료잖아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사용료.
배윤주위원장
강당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용료지 여기 대관료가 어디 있습니까? 사용하는데 지금 청소년 개인이 또는 청소년들이 운동할 때 이게 제외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조례상으로.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이상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조례상으로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사용료 부분을 명확하게 해 오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사용료 반환에 있어서도. 사용료 반환 조항이 8조에 있는데 그 조항에 있어서도 1번 같은 경우는 명확합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할 때 3항 같은 경우도 사용예정자가 사용예정일 전까지는 취소한다 이건 됩니다. 그렇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민간위탁하시는 분이 자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항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주체가 전혀 다른 주체입니다. 첫째 주체가 청소년문화의 집이고요. 또는 했는데 이때 또는 이 안 맞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의 특별한 상황입니다. 사용자가 예정 전날까지 취소할 수 있는데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이 또 취소 요건이 들어간다 이것도 조금 문맥상 선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으로 시설사용 못하거나 청소년문화의 집 자체가 사용이 불가할 때 그리고 사용예정자가 사용 전날까지 취소할 때 이렇게 명확하게 조문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 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배윤주위원장
예. 선명하게 하는 게 좋겠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런 상황들이 조금 조절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게 지금 의논된 부분을 검토해서 수정안이 나올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8조에 그게 지금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되는 게 이러니까 이게 자꾸 이 말이 지금 반복이 돼서 이 뜻을 빨리 해석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면 취소되는 거예요. 취소되고 취소된 경우 납부된 이러면 되지 또는 중지 되는을 하니까 이게 자꾸 말이 반복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또는 중지 되는을 빼면 되죠. 이 상황에서는 그죠?
배윤주위원장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이옥
이이옥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약간 빨리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다시 가서 이걸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수석전문위원님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해가지고 이걸 좀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이것 보니까 지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이 자리에서 잠시 정회해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옥
이이옥위원
아 여기에서 정회를 한다. 잠깐만요. 아니 위원장님 지금 다시 이거를 해가지고 하자는 의견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하면 안 되겠냐고 정회를 하고.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의견이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정회해서 수정안을 협의해서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냥.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조금은 복잡한 조금은 정신없고 복잡한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이리 하면 이게 빨리 될까?
배윤주위원장
예. 정회를 하고.
이옥
이이옥위원
하고. 한두 개가 아닌데 이게 내가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하고.
배윤주위원장
뒤에 말미를 좀 돌려가. 안 될까?
이옥
이이옥위원
이게 너무 급하게 할 게 아닌 것 같은데.
배윤주위원장
마지막 순서로.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오늘 중으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조금 말미를 돌려가지고 그럼 정회를 어떻게 할까요.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예. 그럼 일단. 토론이 관련 토론이 길어지므로 중식 이후에 다시 속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회 12시 00분
속개 13시 3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토론결과 통영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안 제3조제3호를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다목에서 정한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를 “제7조(이용대상)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청소년, 제2호 국가,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제3호, 그 밖에 시장이 이용목적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제8조를 제8조(이용료 및 이용 허가)를 제1항 청소년문화의 집의 시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2항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은 이용허가를 할 때에는 접수순으로 하되, 이용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1호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제2호 청소년 관련 단체가 행하는 수련활동, 제3호 그 밖에 청소년 개인”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동의하셔야 안이 성립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본안 심사 시 충분히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통영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나청룡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보고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중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리를 함께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464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 욕지 모노레일 직원관사 등(모노레일-카) 통영관광개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4. 통영관광협업센터 및 한산대첩광장 통영여행플랫폼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3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욕지 모노레일 직원관사 등(모노레일-카) 통영관광개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통영관광협업센터 및 한산대첩광장 통영여행플랫폼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김영근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활동과 통영시 관광발전에 변함없는 지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배윤주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배윤주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담당 과장님하고 배석한 팀장님들 통영시 관광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십니다. 요트시설에서 제14조 시설의 개방 부분에 봐 주십시오. 시설의 제14조 개방 부분에 1, 2, 3, 4항까지 나와 있는데 그럼 개방을 하면은 이게 요금은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개방.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시설을 개방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요트계류시설을 갖다가 활용해가지고 체험활동이나 어떤 그렇게 할 때 어떤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에 개방을 한다는 규정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요트계류시설은 일반적으로 다 유료고 민간이 사용하면 유료고 우리 국가 행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있을 때에 무료로 개방을 하는데 어떤 그런 개방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신설을 하였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그럼 시설에 개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다 이 말입니까 요금은. 요금 부분.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요금 부분요?
김미옥위원
예.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요금 부분은 일반 시민이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 시에서 권장하는 행사나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가 있을 때는 무료지만은 시민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때는 어떤 자기 개인사적인 이용으로 할 때는 유료로 이용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리하면은 제9조에 사용료 부분에.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요트계류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나오는데. 거기에 지금 제14조 시설의 개방 부분하고 가 좀 이렇게 중첩되면서 사용료 부분이 확실하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반 시민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 자기네들이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할 때 무료로 개방한다는 소리인지 명확하지 않은 느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사용료 부분은 위원님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간 이용자가 민간 사용자가 사용할 경우에 어떤 요금 기준으로 해 놨고요. 이 개방 부분은 어떤 민간단체가 단체가 어떤 하고자 할 때에 그리고 일반 민간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어떤 개방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요건을 신설한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무료로 하고.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 외 부분은 유료로 한다 그 말씀이죠? 그다음에 제9조 사용료 4항에 보면 사용료 납입고지서, 수납ㆍ분납,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래놨는데. 이 사용료를 지방세 징수의 예에 그렇게 따르려고 하면은 법률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는 다 밟았습니까? 무조건 지방세 징수의 예에 사용료를 갖다가 임의적으로 그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저희들 위원님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에 지방세 예에 따르는데 저희들 이것은 시세외수입이거든요. 시세외수입부분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대한 어떤 체납 부분이라든지 어떤 납부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방세의 규정에 지방세 예에 의해가지고 통상적으로 하고 어떤 그런 부분은 우리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일반 국세는 어떤 세금 부분은 지방세나 지방은 지방세 국가 세금은 국세의 어떤 규정에 별도 명시 안 해도.
김미옥위원
과장님.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우리가 지방세 세금이라는 것은.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좀 강하게 조세에 하는데 사용료를 세금에 빗대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르려고 하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항이거든요. 지방세 징수의 사용한 걸 갖다가 체납한다든지 안 냈다 해가지고.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 부분을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르려고 하면은 제가 아는 한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한다는 하나의 허락을 득해야 만이 되지. 예를 들어서 다 사용료 하는 걸 갖다가 체납했다 해가지고 지방세 징수처럼은 처리는 할 수는 없거든. 마음은 하고 싶지만.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명확하게 절차를 했는지 그냥 이 조례상으로 이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 조례라는 게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이라든지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길이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절차를 한번 따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공유재산 사용료라든지 어떤 이것도 일부 공유재산이 우리 시가 설치한 어떤 시설이거든요. 그 시설에 대한 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함에 있어서 어떤 통상적으로 지방세의 규정에. 여기서 지방세의 규정에 따르는 것은 사용료 어떤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있지만은 납입고지서라든지 수납ㆍ분납 그리고 체납처분 등의 그 3가지 등에 의해가지고 따로 규정을 하기가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에 규정을 따른다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통상적으로 다른 시군에 어떤 또 조례를 다 참고를 해가지고 저희들 했거든요.
김미옥위원
예. 예.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래가지고 사용료를 다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르지는 않고.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라야 되는 사항일 때는.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지방세 징수에 따라서 하겠다는 법률의 위임이라는 행정절차를 하나 밟아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를 수는 있는데 이 행정적인 법률 위임에 행정절차를 밟았느냐 어쨌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따로 별도로 지방세 하고.
김미옥위원
안 하신 것 같아서.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지방세는 하나의 조세 아닙니까 그죠?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거는 어찌 보면은 시민의 재산권이나 기본권을 좀 침해를 하더라도.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조세는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하는데 이 사용한 걸 가지고를 하려고 하면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를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합당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함 해보시지요. 예. 징수의 예를 따를 수는 있는데 사전조치 사항으로 법률의 이런 징수의 예를 따르겠다는 법률 위임을 받아야만 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그래 그 정도로 놔 놓고 조규심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따져 보시 그로 그래 놓고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례 내용에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실제로 이게 관련해서 이 조례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도 진행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사전조치가 필요하면 밟으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게 지금 만약에 조치 조례를 못 밟았다 하더라도 밟을 의사가 있고 밟았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조례 통과에는 문제가 없지 않으냐. 만약에 그걸 문제가 생겨서 밟을 수 있는 상황조차 안 된다면 조례 문구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조치가 좀 필요한지 이 조례 한 팀에서도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위원장님, 위원님 우리 제18조에 준용 규정에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제가 조항을 일일이 다 모르지만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도 어차피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갖다가 납부를 하거든요. 납부를 하는데 거기도 어차피 모든 절차가 세외수입 절차가 지방세의 어떤 준용을 따른다고 되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발급 고지서 발부하고 납부고지서하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배윤주위원장
문제는 특별한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상식선에서 보면 과장님 말씀이 또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더 명확하게.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한번.
배윤주위원장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저도 그 점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예. 예.
배윤주위원장
보면 별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일단 그러면 순서를 바꿀 수는 없나. 다음 순서를 조금 먼저 진행을.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그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의원님들 그러면 요 부분은 명확하게 좀 확인하는 시간이.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12항을 조금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정의하겠습니다. 제13항 욕지 모노레일 직원관사 등(모노레일-카) 통영관광개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우리 과장님하고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결국은 그러면 우리 캐빈이 총 10대가 되는 거지요?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2대 추가하면 기존 8대하고 총 10대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지금 관사가 정해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기 하나 사진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대강 위치가.
승민
이승민위원
위치.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어디냐 하면은 욕지 상수원 위원님 아시지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상수원 그 바로 밑에 쪽에 욕지 고구마 저온 창고가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삼거리 쪽으로.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고구마 창고 시에서 욕지 영농협회에 준 창고가 있는데 창고 바로 옆입니다.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몇 층 규모이죠? 그리되면은.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2층을 짓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2층으로.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2층을 총 8동 8실로 지었습니다. 신청했습니다.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상시 직원이 몇 명인데요?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우리 욕지 모노레일에 상시 직원이 8명입니다.
배윤주위원장
8명이라.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욕지 모노레일 직원관사 등(모노레일-카) 통영관광개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통영관광협업센터 및 한산대첩광장 통영여행플랫폼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과장님 그동안 계속 메타에서 1년 동안 했죠? 운영을.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메타에서 지난 작년 9월부터.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계약이 지금 올해 7월까지.
승민
이승민위원
7월.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300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뭐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보실 때 위탁 맡은 메타 업체에서 1년간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우리가 평점을 좀 주자하면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보실 때.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지난 한 3주 전에.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저희들 중간보고회를 메타하고 저희 시하고 일부 어떤 관광업계하고 이래가지고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거기서 저 역시도 메타에. 메타가 문화관광부 지정 우리 테마 10선 사업이 97년도 5개년 사업이 있었는데.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그 사업이 어떤 남쪽 지방에 통영 부산까지 해가지고 남해까지 해가지고 남쪽 거제 지방까지 해가지고 거기에 PM단입니다. 아마 메타가.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저희들 처음에 벌써 한 8개월 정도 운영을 하는데 저도 중간보고회 자리에서 조금 일부 질책은 좀 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코로나 상황이지만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조금 미흡해서.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제가 아무리 그래도 초창기나 바로 해가지고 작년 9월, 10월 달은 괜찮았는데. 처음부터 준비를 좀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은데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중간보고회 때 제가 하고 좀 독려를 좀 했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아마 과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하여튼 뭐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고 또 어떤 업체가 또 맡아서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코로나라는 사태를 감안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지금 이런 시간들이 맞춰져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과장님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예. 운영을 하게 되면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타에서 두 개의 시설을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관리비 정도가 어느 정도로 나왔는지 진행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작년에 9월부터 해가지고 올해 7월까지 메타에 우리가 민간협약 계약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산정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1억 4,000을 했습니다. 그 300일로 해가지고 1억 4,000을 했는데 1억 4,000 하게 된 계기도 저희들 관광협업센터하고 여행자플랫폼이 운영하는데 우리 국비를 지금 테마 10선 해가지고 핵심 사업 국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상황입니다. 지방비 물론 부담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1억 4,000이고 올해 마지막 해 내년 6월 달까지 마지막인데 올해도 역시 국비가 1억 4,000 시비하고 다 합쳐가지고 1억 4,000 있는데 저희들 올해 지금 8개월 정도 운영을 해봤지만 조금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관광 문화 관광 여행전문 업체고 그리고 저희들 남쪽 4개 지자체에 대한 어떤 또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PM단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노하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믿고 맡겼는데. 민간 업체에서 하게 되면 이 업체가 또다시 하게 될지 아니면 또 이것보다 더 나은 업체가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하면서 최선을 좀 다해가지고 운영체험프로그램 운영은 또 선뜻 누가 이런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면 좀 운영하기 힘드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해가지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통영관광협업센터 및 한산대첩광장 통영여행플랫폼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 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마이크 끄고 답변)
배윤주위원장
지방자치법 140조 2항.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마이크 끄고 답변)
배윤주위원장
네. 그렇죠 제가 봐도 이거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예. 개인적인 제 의견도 사실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는 것이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문제 될 만한 사항이 검토된 바가 있으면 좀 더. 지방자치법 제140조제2항에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운영상 정회를 선포하기로 했는데 정회 선포가 안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정회를 잠시 선포하고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 10분
속개 14시 11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내용이 정리 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내용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통영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재위탁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4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다하고 계시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475 통영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통영시에 있는 우리 소규모 생활체육시설들이 굉장히 방대하게 많은데 위탁에다가 관리에다가 운영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재위탁 보고의 건은 보고를 의회에서는 받으면 되는 건데.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체육시설들이 좀 시설 된지가 오래되고 노후가 된 데는 시설들이 좀 열악하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재위탁 하는 것으로서만 끝내지 말고 소규모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북신 게이트볼장 같은 것도 햇빛가리개 한다고 망 같은 게 노후가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한번 이번에 재위탁을 하시면서 우리 소규모 체육시설들 다른 문제는 없는지 한번 갈아달라 갈아달라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한번 쭉 둘러보면서. 그렇게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영 망가져가지고 큰돈 들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6. 통영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7. 통영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윤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검토해 본 결과 구성권에 관해서 제12조 지금 제정안에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의 안이 모법인 장애인복지법과 관련한 구성안에서 충돌의 소지가 있다 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동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에 제3조제1항을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상위법과 관련해서 제3조2항을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3항3호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추가하고. 안 제7조제2항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더 추가하거나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용 수정안은 모법이 하는 구성안에 따른 내용을 전반적인 수정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4월 21일은 행정사무감사대비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고, 제2차 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과, 주민생활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