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12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등 5건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민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신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인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방민수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매년 재범죄로 인해 소비되는 사회적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구민의 안정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9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승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안은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비하여 보호대상 아동의 빈틈없는 보호조치와 사후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9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서초구 모자사건 등 제도적 지원체계 한계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 협조를 통해 발굴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의원입니다. 이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강동구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민원서류에 대하여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수수료 면제를 통한 비대면 민원발급 서비스를 유도하여 코로나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92호「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강동구가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천호동 액티브시니어 일자리나눔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278회 정례회 시, 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시설물 층수 및 연면적 증가로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된 경우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에 근거해 우리 구 공유 재산 취득 및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다시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0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권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안은 강동구의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권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공원 등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11.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박원서 의원입니다. 이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공원 등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안은 어린이들이 어린이공원 등에서 즐겁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이 참여하여 공원환경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정확한 조문사용으로 대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94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안은「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97호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채택된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안으로,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은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공원 등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 맨위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환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방민수 위원장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을, 본 의원이 강동구의회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오염수의 처리 방안에 대하여,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탱크 내 저장 중인 오염수는 새로운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한 번의 방류로 끝나는 것이 아닌 끊임없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될 것을 예상됩니다. 해양 오염은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오염수의 처리 관련 사항은 투명한 공개와 함께 철저한 국제사회의 동의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구민의 생명과 나아가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 일본 정부로 하여금 무책임한 해양 방류 추진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규탄 결의안 주요내용은 강동구의회에서 발표한 지난 4월 16일 성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민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환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