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원규입니다. 제27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4월 8일 정금효 의원 외 2명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고 4월 14일 박용순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결사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4월 16일 황철용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4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용순 위원, 부위원장에 배재성 위원을 선임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4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를 함안군 수박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4월 19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관맹 위원, 부위원장에 김동정 위원을 선임하여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3월 30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배재성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배재성 의원)

특화산업 유치방안과 인구증가 대책 등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안 군민 여러분!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군민에게 희망 주는 의회, 군민과의 소통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롭게 함께 뛰는 위대한 함안 건설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코로나19 방역활동에 밤낮으로 고생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우리 군 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군민 한분 한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배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특화산업 유치방안과 인구증가 시책에 대하여 군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군수님의 답변이 미래 함안군의 사활이 걸린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만큼은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전 군민의 관심사안인만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확신과 소신이 담긴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특화산업 유치방안입니다. 우리 함안군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우선 세입이 매년 일정 규모 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군 소재 기업체 현황을 살펴보면은 자동차 185개소, 선박 489개소, 철강금속 120개소, 화학 80개소 등 약 1,910개소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전년도 기준 세수는 889억 원으로서 함안군 살림살이의 근간이 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과 신성장 산업 추세에 맞춰 기업유치 방향도 우리 군에 특화된 산업구조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내 각 지자체마다 특색 있는 산업 유치로 세수 확보 및 인구증가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강소연구개발특구 및 스마트 사업, 사천시의 항공기반사업(항공MRO), 김해시의 의생명‧의료기기, 강소연구개발특구, 양산시의 의생명‧과학단지특구, 거창군의 승강기밸리산업특구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이 특화산업을 선정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전 공장 허가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기숙사 제공, 직원 복리 등을 통해서 주소이전 직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 인구증가 및 세수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우리 군에도 특화산업 유치계획이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군북산업단지 내 천연가스발전소 유치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과정들이 산재되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간 수소차량 제작기업, 전기차 배터리 제작기업, 제2차 천연가스발전소, 탄소섬유산업 등의 유치에 진행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형일자리처럼 특화산업의 계속적인 유치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군수님 직속으로 TF팀을 구성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구증가 시책 추진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2019년도 말보다 20,838명 줄어든 51,829,023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2020년도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인 275,81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0.7%나 줄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18년 0.98명에서 2020년에는 0.84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하면서 심각한 인구 절벽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인구수도 2015년 말 기준 69,156명에서 2020년 말 64,182명으로 4,974명이 감소되어 연간 약 1,000명 정도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중 출생아 수는 2015년 연간 510명에서 2020년에는 211명으로 약 60% 가까이 감소되고 있어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대부분의 군단위 기초자치단체와 같이 인구의 자연감소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인근 창원시에서는 『인구 백만 사수 TF팀』을 가동하여 전국 최초 (가칭)『결혼드림론』을 구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혼드림론은 신혼부부의 결혼자금을 1억 원 저리대출하여 3년 이내 1자녀 출산 시 이자 면제, 10년 이내 2자녀 출산 시 대출금 30% 탕감, 10년 이내 3자녀 출산 시 대출금 전액을 탕감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군이 주목해야 할 것은 창원시의 획기적인 결혼드림론 정책 발표 이후 우리 군 소재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창원시와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주거, 의료복지 등 살기 좋은 환경여건과 결혼드림론 혜택을 받기 위해 창원시로 주소를 옮겨가는 청년층의 인구 대이동이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271회 임시회에서 군수님께서 성재기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맞춤형 주거정책을 수립하여 인구 유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보다는 창원시처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의지 있는 인구증가 대책을 마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코로나19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방역에 고생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의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 사항을 소상히 대변한 것으로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들의 솔직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조근제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보충질문이 있어 안상유 혁신성장담당관에 추가 질문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구증가 방안 군민제안 공모에도 역할을 다함에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몇 차례 인구증가 대책에 대하여 지적 및 질문에 대안 없이 원론적인 답변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저희들 칠서 일반산단이 조성되어서 인구증가 및 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서 창녕 남지의 인구증가 및 남지의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함안 산단도 조성되어서 함안보다는 의령 인구증가 및 경제 활성화에 다소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진대 우리 군북법수 일반산단에 천연가스발전소 유치 시 상주인력이 약 300여 명이 유입된다고 하는데, 그 상주인력을 함안에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준비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담당관 안상유입니다. 먼저 칠서 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인프라 구축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미니복합타운을 건설하려고 하다가 중단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산업단지가 함안 산단, 군북 산단 관련해서 기숙사든지 근로자들 함안에 주거하는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상공회의소 임원진들하고 심도 있게 토의를 좀 했습니다. 요런 부분들도 우리 함안군 인구종합계획 수립하는데 담을 수 있으면 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시점까지 진행이 된 후에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기업체하고 서로 대화, 면담을 한다는 것보다는 유치 초반부터 친밀한 계획이 수반되어야만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유치가 초반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꼭 명심하셔서 우리가 인프라 구축을 하셔서 그 인구들이 경제도 물론 우리가 살리지만 인구를 유지하는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방안을 더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많은 사례들을, 전 세계적이고 전국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인구증가 정책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기금부분이라든지 예산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계셔가지고 전국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인구와 관련된 기금이라든가 이런 건 설치된 거는 없고 출산장려 그리고 청년에 관련된 기금설치 조례를 몇 개 찾아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기금이라는 근본적인 원리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좀 하기가 힘든 부분을 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질의를 시점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금운용을 통해서 그 커다란 사업의 목적이 결정되면 그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저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내에서도 직면해있는 칠원읍 설립기금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군북의 39사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만의 특이성을 갖고 있는 것들을 기금을 통해 확보해서 자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점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 군에서 기금설치를 운용함으로 해서 우리가 다음에, 제가 아마 생각할 때는 다음번 대선에는 인구증가책이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하게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흔히 우리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한 장학재단처럼 외부로부터 기부금 및 기탁을 받아 인구증가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관내는 초등학교 폐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외부에서 전학 오는 학부모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좋은 예로서 어제 KBS를 보면 충북 괴산군 청안면에 임대주택을 해서 자녀를 가진 학부모가 유입되는 데는 10만 원 정도의 전세금으로 활용하는데 상당한 호응이 좋고 아주 굉장하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를 해서 우리 폐교 리모델링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도 폐교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교활용 방안에 대해서 부군수님 주재로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투입되는 예산이 좀 많고 그 예산에 비해서 나오는 효과성 이런 것을 봤을 때 투자가치가 있는지 이런 걸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인구증가와 관련되어서 요번에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폐교활용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안상유 혁신성장담당관과의 추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혁신성장담당관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집행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배재성 의원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배재성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범 경제기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가 질문을 간단히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북법수 일반산단 유치에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함안수박처럼 “수박하면 함안”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함안군만의 특화산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생각한 바가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현범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특화산업이라고 해서 하나의 산업을 특화로 하는 거는 지역 경제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도 초반에 평택시의 쌍용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게 되었을 때 지역에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있었던 걸 고려한다고 보면은 특화산업을 단일 업종으로 하는 것보다는 업종을 좀 다각화하고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미래 성장산업으로 함안군에서는 수소 관련 산업, 수소 기반 사회를 구성해 나가고 그다음 철도, 차량 중심으로 수송 관련 업종 그리고 우리가 창원이라고 하는 국내 최대의 방위산업도시 배후에 있는 강점을 활용해서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걸어가기 위해서 최대한 고민을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님들께서 전남 광주형 일자리 때문에 현장을 방문하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처럼 광주형 일자리 특화산업의 지속적인 유치와 업무의 연속성, 지금 우리 군에서 결여된 것이 다 잘합니다만 그 중에서 꼭 잡아라 하면은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그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이동이 잦고 직원들이 정년을 맞이해서 자꾸 하니까 인사는 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자꾸 결여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점은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화산업 중에서 단일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최소한 여러 가지 수소산업부터해서 몇 가지를 발전 또 그다음에 친환경 발전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하고는 배제된 가운데서 군수님 직속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그거를 유치하고 해야 기업하고 또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 생각은 꼭 이번 기회에 하루라도 빨리 좀 지속성과 영구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꼭 과장님께서도 현실을 군수님께 상의해가지고 그 TF팀을 구성하는데 좀 속도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함안군의 특화산업이 한 3종류 이상 정도는 다변화해야 한다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군북법수 산단에서 하듯이, 천연가스 생산하듯이 이래 지금 하고 있는, 유치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고 한번 손짓을 해본 기업이 있습니까? 있으면 대답해 주이소.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지만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업종은 무엇 무엇에 해당된다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이소.

에너지 LNG발전소 그다음 복합해서 수소발전까지 같이 감안해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소차 완성차량은 칠서 산단에서 유치하고 완성차를 갖다가 하는 것들 유치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칠서 산단에서 자연히 된 게 아닌가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에 노력해 주시고 지금 군북법수 일반산단처럼 산단을 해서 좀 특화산업을 육성해 주시길 부탁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난번 군북에 효성그룹의 생가 앞에 지금 현재 무엇을 들였냐 하면은 도시계획도로를 확포장하고 주차장을 포장하고 했습니다. 그 돈이 약 16억쯤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군에서는 효성그룹 신소재인 탄소섬유 유치를 위해서 혹시 노력한 바가 있습니까?

탄소섬유와 관련해서 최근에 효성그룹과 직접적으로 접촉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효율성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함안 출향 기업인 중에 1세대 기업인들이 사실 연세가 많습니다. 돌아가시거나 일부 사업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1세대 출향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분들이 함안의 고향에 수구지심이 좀 남아있을 때 함안에 좀 투자를 하고 유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유치문제로 저희들이 타 지역으로 출장 갈 때는 각 지역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효과를 증대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경제기업과장님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경제기업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재성 의원님, 군정질문에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TF팀 구성으로 우리 군의 경제를 이끌어갈 특화산업을 유치하고 인구증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인프라 구축 등 해서 박차를 가하고 기금확보 등으로 인구증가 및 예산확보를 해 줬으면 하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을 장시간 동안 하신 배재성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금효 의원 외 2명)

정금효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정 방향을 파악하고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73 함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금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이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순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1년 4월 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본 위원회로 4월 15일 회부되어 4월 16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세부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결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5412억 원과 특별회계 558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9억 원이 증가한 총 5971억 원이 편성되었고 기금운용계획안은 기정 기금운용계획 대비 75억 원이 삭감된 40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이 문화재 및 관광 활성화 사업, 주민복합센터 건립, 교통환경 개선, 농축산 사업지원 등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이라 판단되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용순 위원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결사반대 결의안. 함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함안군 군북면 모로리 614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하여 전 군민과 함께 결사반대함을 천명한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우리 관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시도는 군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겨울 수박의 70%, 전국 수박의 25%를 생산하는 우수한 원예농업의 주산지를 황폐화시키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우리 군은 전 군민의 염원인 말이산고분군 세계유산 등재가 2022년 7월에 예정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 표방하는 우수 농산물 수출과 관광 함안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이며 군민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함안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뜻을 함께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Ⅰ. ㈜혜인은 군민의 정서에 반하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 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금 자행되고 있는 함안군, 의령군, 진주시의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즉시 중단하고 ㈜혜인에 신청서를 반려하라. Ⅰ. 환경부는 국가차원에서 특정 지역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단지를 조성하는 국론 분열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4월 20일. 함안군의회 의원 일동.

박용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결사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황철용 의원 외 9명)

이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철용 의원입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객관적인 검증도 없이 해양방류를 결정하고 공식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함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해양생태계가 오염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본의 행위를 규탄하고 즉각 철회하도록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함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최종 결정을 전 군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4월 13일 일본은 이웃 국가인 우리나라에 한마디 협의도 없이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최종 결정했다. 이는 인류의 미래와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결정이다. 국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한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해양생태계가 오염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특히 일본과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는 가장 큰 피해 당사국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함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전 군민과 함께 안전성 확보 없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결정한 일본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Ⅰ. 일본은 인류에게 심각한 재앙을 불러올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Ⅰ.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Ⅰ.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강력히 대응하라. 2021년 4월 20일. 함안군의회 의원 일동.

황철용 의원 수고했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안군의회에서 의회 최초로 해양방류 결정 반대 건을 오늘 상정했습니다. 다른 시군, 우리나라 전체 의회에 계속 이어지도록 우리 함안군의회 의원들은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6일 간의 일정 동안 의안심사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