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202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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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예산안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대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22일 자로 사회적경제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우리 정광영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정광영입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평소 시정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20 회계연도 가결산 집행 잔액과 초과세입, 화성도시공사 반납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총 1,294억 4,397만 5천 원이 증액된 3,200억 3,69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6억 8,820만 7천 원이 감액된 657억 9,39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시-산하 정책라운드테이블 축소 시행에 따른 사업비 등 3,300만 원을 감액하고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6천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비 및 출장여비 반납, 의회 계수조정 내부유보금의 세출예산 재원 활용 등으로 99억 7,915만 9천 원을 감액하여 총 264억 2,11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청소년 소셜벤처공모전 시상금 및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비 등 3,810만 1천 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 지역 특화 사업비 및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등에 3억 5,18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억 1,37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정책과는 화성시민안전센터 및 화성민방위교육장 운영비 1억 3,839만 원을 감액하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사업 등과 관련하여 내시된 도비 보조금과 화성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소요되는 재난관리기금 보전 비용 등을 증액하여 총 29억 673만 1천 원이 증액된 196억 58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마트시티과는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정사영상 구입 예산을 반납하는 등 9,500만 원을 감액, 드론 활용 열지도 구축 사업비 등 1억 1,113만 6천 원을 증액하여 총 1,6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한 DID 영상정보디스플레이 구입비 등 5,390만 원을 증액하고 상반기 시민정보화교육 운영 중단 및 정보화마을 워크숍 취소 등에 따른 2,661만 원을 감액하여 총 2,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종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태경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화성시 도시경쟁력 1위의 도시 위상을 만들어 가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책기획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5쪽 세입예산은 5천 원의 이자 수입과 출산 장려 인식 개선 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 수입 467만 4,550원을 포함하여 480만 9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46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00만 원이 증액된 18억 1,723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에 있어서 각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시와 산하기관의 정책라운드테이블 개최에 있어 코로나19 확장세로 규모 축소가 예상되는 사업비 1,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같은 이유로 주요 정책평가 및 환류 사업 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과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에 기여한 36건에 있어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성과시상금 부족분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태경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시-산하기관 정책라운드테이블을 작년에 2회를 계획했다가 1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원래 상하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이월시켰습니다, 그때.

연숙

박연숙위원

아, 그러면 전년도에 이 정책라운드테이블을 한 번도 안 했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안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올해 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2월에 하셨네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정책라운드테이블의 성과나 어떤, 어떻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 하고 나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지금 당장 성과는 안 나오더라도 그때 나누었던 얘기들, 효과나 이런 부분 잠깐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우선은 그동안 시하고 산하기관에 같은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소통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또 산하기관이 저희가 아홉 개에 유관 단체가 두 개 해서 총 열한 개 있는데 그동안에 각 기관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산하기관끼리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저희가 팀장들을 대상으로 전부 다 본연의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짧게는 3분에서부터 한 6분, 7분씩 발표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산하기관 간의 업무 처리에 대해서 서로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또 하나 큰 성과는 각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이 본연의 업무 이외에 금년도에 꼭 이루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는 내용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저희 쪽에서 판단하건대는 그런 팀장님들이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때 다루어졌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어떻게 보면 각 부서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160명 저희가 3기로 나눠서 했는데요. 팀장님들이 한 160분 정도가 발표를 했거든요. 전부 다 전원 참석을 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산하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도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했던 팀장들은 도시공사에 있으면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서로의 업무를 모르다 보면 이해의 폭도 어려웠지 않았나, 또한 팀장님들과 그 외 과장님들, 과장님들도 참석을?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과장님들 참석은 했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다 빠지는 걸로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랬어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왜냐하면 팀장…….

연숙

박연숙위원

주로 실무진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팀장들끼리 워크숍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마련해 줬거든요, 저희가 발표 끝나고 나서.

연숙

박연숙위원

상당히 의미있는 시간이 됐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궁금한 건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어떤 얘기들이 부서들에서 나왔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면 저희도 의정 활동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방향을 잡는다든지, 그렇죠? 행정도 저희가 이렇게 대하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자료를 주시면 저희도 의정 활동하는 데, 또 행정에 업무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자료를 주시면 돼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이게 그럼 작년에 원래 예산을 반납을 안 하고 그냥 이월해서 쓰신 건가요? 올해 이것 한 번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결국은?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한 번 남았는데 저희가 하반기 때, 코로나 상황이 하도 위중해서 저희들이 하반기 때는 가급적 안 하려고 감액을 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올해는 2월에 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올해는 계획이?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군요. 이게 상하반기에 되게 유익하긴 한데 오프라인 쪽에서 했으면 온라인 쪽에서 기획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은데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그래서 보완책으로 7월, 8월, 9월 그때부터 2022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번 행사 때 팀장들이 제안했던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주요 업무에 녹일 수 있게끔 시간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이 잡혔어요. 출산 장려 인식 개선 공모사업 보조금 환수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이것도 저희가 출산 인식 장려를 위해서 인구보건복지협회라고 경기도 지회가 있는데 여기에 위탁을 줘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작년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로 대면 활동이 굉장히 축소되다 보니까 활동을 제대로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거의 1천만 원인데 반 정도를 지금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일부 환수가 된 거네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일부 진행했던 부분은 예산이 축소되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일부 진행했던 부분이고. 그러게요. 특히 이런 출산 장려 인식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이거를 물론 작년에는 변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모색을 해서 반납하는 것 없이, 또 환수하는 것 없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46페이지고요. 설명자료 38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및 외부, 성과 관리 운영에서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평가 우수부서 시상이 있는데요. 부서는 24개 부서고 그다음에 건으로 36건 하셨어요. 그러면 건으로 준다는 건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한다는 건지, 부서는 부서에 주는 거고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저희 공직자들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는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만약에 감사관실 같으면 경기도 청렴대상 이런 식으로 해서 시상을 하는데 그게 한 개 부서에 평가가 두 개를 받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24개 부서에 36건이 되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서, 일단 증액이 된 부분이잖아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작년에 저희가 4천만 원밖에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렇죠. 그래서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적게 세웠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작년에 평가를 저희들이 화성시에서 좋게 많이 받았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일단 그 부분 축하드리고요. 이런 돈이 사실은 예산이 많이 나간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화성시 공무원들이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고 열심히 행정 수행을 잘했다고 하는 척도가 된다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작년에 세우실 때 부서 그냥 40개 부서에 100만 원씩 하셔 가지고 러프하게 4천만 원 세우셨는데 작년 걸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1억이 지출된다, 말씀이신 거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올해 1억이 예상되는 거예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저희가 작년 2020년도 전체 부서별로 평가한 걸 받아봤더니 그리고 성과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봤더니 한 9,600만 원 정도 지출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각종 평가에서 사업비로도 정부로부터 받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정부에서 평가가 최고, 최우수 받아봤자 부서에 4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수상하게 되면 화성시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많이 주는 게, 최고 금액이 4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한 부서에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한 부서에 400만 원을 준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게 염려가 되는 게 잘못하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잔치 벌이는 것 아닌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인데 외부 평가 기관이 잘했다고 해서 그거를 성과급으로 부서마다 준다고 하면 조금, 물론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쪽 시선으로 바라보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전에도 보면 상이 시정베스트 시상이라 그래서 400만 원이 있고 성과 관리 우수부서 시상이라 그래서 8,100만 원이 있고 상들이 많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성과 관리나 상과 관련해서, 성과 운영에 관련해서 지표평가나 워크숍, 평가 워크숍, 유지 시스템, 성과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이렇게 관련된 비용들이 많이 지출이 되는데 이렇게까지 이거를 해야 될 일인가, 그리고 하나로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걸로 해서 또 어떤 분야를 시정베스트로 해서 얼마, 성과 관리 우수부서 시상으로 해서 얼마, 또 상급기관이나 외부 평가 기관으로 해서 얼마 이렇게 중복내지는, 중복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봤을 때 여러 분야의 시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염려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태경 정책기획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택구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예산법무과와 읍면동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안 대비 1,283억 6,237만 원이 증액된 3,177억 3,15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기타 수입에 화성도시공사 2020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경영기획처 전출금 집행 잔액 반납금 3억 6,335만 5천 원, 2020년도 화성시 보조금 집행 관련 전용카드 이용에 따른 포인트 카드 적립금 1,608만 6천 원, 2020년도 지방재정시스템 유지 관리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에 207만 5천 원을 세입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에 2020년도 가결산에 따른 초과세입 209억 7,918만 3천 원, 집행 잔액 1,070억 167만 1천 원을 포함하여 총 1,279억 8,085만 4천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 상단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대비 99억 7,915만 9천 원을 감액한 264억 2,11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워크숍 지원비 900만 원, 소송수행자 직무교육비 1,140만 원, 적극행정 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관련 경비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1페이지 중간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도부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도를 시행한 결과 적극행정 우수 사례가 다수 발굴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 기능 통합 차원에서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일몰시켜 포상금 55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적극행정 우수부서 평가를 본청과 읍면동으로 분리 평가하기 위한 포상금 180만 원과 양질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격려 포상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하단부터 52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중 재난ㆍ재해목적예비비에 33억 1,61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의회에서 삭감된 내부유보 예비비로 편성된 132억 1,381만 8천 원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코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21년 1월 1일 자 재정관리팀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1,86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부터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개 읍면동 세입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756만 5천 원이 증액한 45억 5,04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4,700만 원이 증액한 337억 1,94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 편익 도모를 위한 청사 리모델링과 청사 방수 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에 6억 7,155만 1천 원,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냉난방기 등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1억 4,389만 9천 원을, 2021년도 찾아가는 복지팀 정원 증가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에 1억 1,851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와 읍면동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택구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설명서에 최근 3년간 분석을 해서 올려주셨는데 올해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사이에 가장 낮게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낮아졌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세출을, 집행을 많이 하고 또 예산편성에 있어서 유효적절하게 적시에 편성했기 때문에 결산 금액이 적다고 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초과세입 때문인 것 같은데요, 주원인이요. 집행 잔액은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는데 초과세입 자체가 거의 작년과 1천억 정도 차이나는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큰 틀에서는 초과세입이 감소됐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초과세입이 작년에는 1,485억이고 올해는 209억인데 1,200억 차이면 굉장히 많이 나는 건데 이게 어디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세입 부서가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그러신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일단 지방세가 전년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지방소득세인가요? 저희 기업들이 납부하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거기에는 지방소득세도. 지방소득세가 전년 대비해서 1,700 정도 줄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작년도 대비 거의 반 이상이 줄어든 것 같아서요. 이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해서 33억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51페이지입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예비비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예측되지 않은 사항도 많이 발생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또 하반기 여름철을 겪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예비비를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근거를, 이유는 알겠는데 수치상으로 지금 33억을 올리셨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 33억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건지, 왜 33억이 나왔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셔야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쓰는 거에 대한 용도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고요. 33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이 정도면 하반기에는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생각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 정도면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하죠? 이 정도라고 하면 제가 뭐하러 물어봅니까? “아,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전년도 집행 실적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가 금액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고요?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33억을, 20억에서 33억이면 거의 지금 100% 넘게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그냥 이만하면 되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본예산에서는 20억을 편성했는데, 추경에서 100% 이상을 지금 편성을 했는데 이유가 너무, 그냥 이만하면 됐겠지라는 이유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럼 애초에 본예산을 너무 잘못 잡은 거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지금 우리 재난목적예비비에 기존의 2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17억 정도를 더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20억 정도 좀 못 미치지만 그 정도면, 하반기 운영에 본예산 수준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로 맞추게 됐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지금 17억을 상반기에 벌써 집행을 했다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17억 9,300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거는 어디서 집행이 된 거죠? 어떤 부서에서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거는 여러 과인데요. 버스혁신과, 농업식품유통과, 해양수산과 등 관련된 과에서 직접 집행하게 된 겁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버스혁신과에서 왜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를 사용하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코로나 위기 극복 때문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긴급재난지원금 관계를 그쪽에서 집행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 그거를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버스혁신과에서?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럼 그거에 대한, 집행에 대한 예산의, 예를 들어서 집행에 대해서 예산이 버스혁신과에 그럼 이월이 되는 건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편성을 해 주는 겁니다.

구혁모부위원장

편성을 해 주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래서 1, 2월, 3월, 4월 지금 4월이 끝났는데 현재 17억을 썼기 때문에 현재 잔액이 그러면 한 3억 정도?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게. 맞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정도에 20억 가까이 썼으니까 나머지 5월 이후에 12월까지는 한 33억 정도 예상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집행 잔액을 얘기해 주셨으면 저도 딱 이해가 가겠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 가지고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계수조정 내부유보금 해서 1,321억 이렇게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게 저희 의회에서 작년에 본예산 때 의회 자체적으로 삭감한 내용인데 이걸 삭감을 하고 지금 1차 추경에 재원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랑 좀 차이가 나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본예산이나 예산이 삭감되면 예비비 항목의 내부유보금 안에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거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우리 위원님들! 읍면동도 예산법무과에서 합니다, 잊지 마시고.

구혁모부위원장

우정읍을 보겠습니다. 우정을 보면 공사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공사가 세부 사업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돼 있어요. 모든 읍면동을 통틀어서 주민참여예산의 내용 자체가, 여기는 거의 100% 다 ‘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목적이 딱 특정돼서 있는 거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마을의 전반적인 좀 더 발전적인 의미가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업은 사실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기존에도 여러 가지 읍면동의 본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운 것 봤을 때 나오는 내용인데 왜 이게 이번에 특별하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됐는지?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종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주민숙원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큰 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분류해서 읍면동에, 읍면에 실링액을 주고 편성을 했는데 그중에, 그 사업 중에서 어떤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집행을 못 한다든지 장소를 변경한다든지 그럴 때는 이렇게 증감을 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지금 우정읍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에 다른 내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지금 여러 가지 기존에 본예산에도 했지만 주민숙원사업에 편성된 사항들이 다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인데 제 기억으로는 계속해서 읍면동 예산을 제가 3년 동안 봐 왔지만 마을 정비 공사라든지 안길 공사 이런 거는 기존에 계속 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은 기존에 해 왔던 것 말고 새롭게 어떤 의미 있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그 취지가 있잖아요? 그 취지에 맞게끔 뭔가 다른 것들을 해야 되는데 왜 기존에 해 왔던 정비 공사, 마을안길 공사에 주민참여예산까지 하냐 그런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올해까지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돼서 주민숙원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계획 안에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저희가 10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럼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보통 얼마인가요, 읍 단위로?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현재 읍 단위는 4억 5천만 원.

구혁모부위원장

4억 5천인가요, 1년에 통상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의?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정액제입니다. 정액제로 나갑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정액제인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주민숙원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읍 단위는 4억 5천만 원, 면은 4억으로 해서 정액분으로 편성이 되고 또 한 부분은 제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용으로 해서 최고 5천만 원에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주민참여형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내년에는 총사업비 10억으로 지금 돼서 공모가 나간 상태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여기 보면, 136페이지 보시면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된 이유가 ‘토지 사용 승낙 철회로 사업 진행 불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어느 페이지 말씀?

구혁모부위원장

136페이지입니다. 설명서는 152페이지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도 예산이 아예 새롭게 5천만 원이 편성됐는데 추가 편성 사유가 ‘기존에 추진 불가’ 해서 ‘토지 승낙 철회다’ 이렇게 지금, 토지 승낙 철회로 인해서 하나는 삭감이 됐고 하나는 새롭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두 개 사업이 다른 사업이거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은 읍에서 사업을 하다가 토지가 사유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는 토지 사용 승낙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막상 하려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가 반대를 하는 바람에 장소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래서 사업을 진행 못 하는 건가요, 이거는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면 주곡리 산231번지 이것 같은 경우에는 토지 사용 승낙을 철회했다고 돼 있는데 왜 또 편성이 돼 있는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추가 편성 이유가 추진 불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의 것이 어떤 사업이 철회가 됐는데 그다음 순위, 그다음 중요도에 의해서 이게 책정이 된 건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 관계는 보통 읍면에 보면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순서에 따라서 결정해서 올라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참 이게 혼란스러운 게, 정비 공사라는 게 중요도가 있나 봐요? 왜냐하면 이게 애초에 사업이 안 된 거는 2천만 원짜리 사업이고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거는 5천만 원짜리 사업이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누가 판단을 하고 시급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또 금액이 어떤 거는 적고 어떤 거는 큰데 어떤 게 중요한 건가요? 예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저는 중요하고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글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권한을 읍면동장들의 판단을 줬기 때문에 앞의 두 개 사업이 매향리나 원안리 것이 삭감이 되고 그만큼에 대해서 주곡리로 해서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물론 심사를 해서 이 사업이 타당하고 정상적으로 진행하는지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해당되는 읍면에서 심사를 해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은 좀 더 다른 목적의 기존에 없던 거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비 공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읍면동의 판단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합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원안리 배수로 정비 공사, 이 정비 공사도 나중에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읍면동, 읍 단위에서 필요한 정비 공사 목록을 받아서 향후 예상이 되는 거를 해야지 어쩔 때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어쩔 때는 단순히 그냥 읍 예산으로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무슨 얘긴지 잘 알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렇게 앞으로 신경써서 예산을 의미 있게 쓸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아까 구혁모 위원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51페이지의 예비비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지난달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재난안전기금을 사용을 했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했습니다.

임채덕위원

전체 재난안전기금 얼마에서 얼마 정도 지금 사용을 하셨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잠깐만요. 재난안전기금을 115억 정도 썼습니다.

임채덕위원

재난안전기금이 얼마 지금 기금이 조성되어 있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지금 그거는 제가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덕위원

대략적인 부분이?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총 이 부분에는 150억 정도 돼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그중에서 115억 정도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임채덕위원

지금 남아있는 거는 대략 35억 정도가 남아있는 거네요, 대략적으로?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저희가 지난달에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올해 한해도 있을 테고 태풍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재난안전기금 쓰는 거에 대해서는 유심히 잘 관찰을 하고 거기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재난에 대한, 예비비에 대한 부분까지 아까 20억에서 17억 정도를 사용하셨다 그래서 저는 또 이것까지 사용을 했는지는 사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급을 요하는 상황에 따라서 비용을 그때그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 재난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그 시기에 맞춰서 사용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준비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이 언제 사용되어 있는지 우리가 그 자체도 잘 몰랐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 부분을 알고서 상당히 깜짝 놀랐었고요. 이거를 준비하기 위한 부분으로 다시 이렇게 조성이 돼야 된다 이런 거죠? 지금요, 이 추경에서 예산이?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예비비 사용하고 채워넣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지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큰 문제는 없을 테고, 당연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말 그대로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채덕위원

그 대신에 그런 거죠. 아까 여러 가지 버스혁신과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었는지 아닌지는 추후에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예비비 사용할 때는 최소한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재난이라든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면 의회하고도 한 번 정도는 상의를 해서 집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실 때 의회하고도 한 번 신중하게 같이 논의를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예비비에 대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동의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데요. 재난과 관련돼서, 지금 코로나19 극복 관련해서 쓸 때 큰 틀에서 할 때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릴 때 재난기금이나 예비비에 대한 내용은 같이 총괄적으로 해서 보고드리고 협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채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재난예비비로 사용하는 거는 사실 오늘 처음 알았기 때문에…….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일부분을 그렇게 썼습니다.

임채덕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임채덕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읍면동 중에, 예산서 183페이지고요. 설명자료 205페이지입니다. 병점1동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기 아마 증축 공사를 하기 위해서 9,1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어떤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이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지금 설명자료대로 청사 3층 내에 주민자치센터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관계가 현재 이용자수가 증가되고 있는데…….

임채덕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어요, 이용자수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센터 프로그램 이용자가 이용을 하려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하면 공간이 좁다 그래서 지금 활용을 하지 않을 때 증축을 해서 공간을 확보하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임채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많은 읍면동이 지금 바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주민자치위원회일 때는 아마 25명 정도가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한 50명 정도가 주민자치회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될 거예요. 그만큼 인원이 늘어났다는 거죠. 인원이 늘어났다는 거는 회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의, 기존에 사용하던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따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면적 확장을 하기 위해서 아마 필요에 의해서 이런 거를 요청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 깊은 얘기는, 저희는 내용상으로 그래서…….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50명 정도의 인원이 늘어나면 이분들이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 그만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지금 현재는 강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하는 건데 어찌 됐든 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소강상태가 되면 주민자치프로그램도 돌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상충이 되다 보면 회의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마련해서 향후에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복합적인 걸로.

임채덕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28개 읍면동이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계속 바뀌어 갈 건데 지금 올해 한 15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로 활동을 할 텐데 다른 데들은 상황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글쎄요, 전체적인 건 살펴보지 못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데들은,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협의가 오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예상이 되는 얘기입니다.

임채덕위원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여기 보면 면적이 8.56평, 9.45평 이 정도 되는데 사실 이런 면적 가지고 증축을 해서 40, 50명 정도 되는 우리 주민자치회 회원분들이 충분하게 공간 활용을 해서 과연 거기에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의심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집행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각 읍면동에도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예측을 해 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려 보니까 한 번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관련 부서에 저희가 지시를 해서 주민자치회로 변경됨으로 해서 사무실 공간 구성이 얼마나 필요할지 전체적으로 한 번 저희가 조사를…….

임채덕위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전체적인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우리 각 읍면동들이 다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여기는 어찌 됐든 간에 코로나 때문에 강당이라든지 이렇게 크게 쓸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있지만 주민자치프로그램들하고 다 엮어지면 제가 보기에는 공간 활용에 있어서 사실 제약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이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김에 아까 구혁모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제가 예산편성 운용을 지켜보면 읍면동의 심사를 의회에서 다시 검토를 하셔서 읍면동장들이 와서 직접 사업을 설명하고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 부서에서 사전심사를 하고 있지만 그 기능이 한계가 있어서 의회에서 직접 한 번 물어봐 주시고 또 그러면 읍면동장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위원회에서 상의하셔 가지고 방법을 개선하는 것도 적절한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구혁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을안길 정비나 배수로 정비, 농로 정비, 하천 정비, 가로등ㆍ보안등 정비, 청사 보수 공사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단 말입니다. 이게 맞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 건지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저도 도건위에 있을 때 어떤 읍면은 참 얄밉게 주민들,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올리면 그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이 그거를 자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 지역구 의원님들은 사실. “주민숙원사업이다.” 그 말 한마디 딱 붙으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무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것 주민숙원사업으로 그냥 올려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 이렇게 되면 그냥 통과되는 식으로, 이거는 되게 안 좋은 모양새예요. 마을안길이나 이런 것들은 도로과에서 하고 배수로나 이런 거는 건설과에서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카운팅이 잡히고 또 그 부서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어느 한 읍면으로만 편향되지 않고, 편중되지 않게 가는 건데 어떤 읍면은 매년 몇억씩 받아 가지고 하고 어떤 읍면은 하나도, “에이, 어차피 해도 안 해 주니까.” 하나도 안 하고 또 어떤 동장님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렇고 시스템적이지 못해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건데 이런 거는 진짜 이 예산들이 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게 맞는 건지, 앞으로 이렇게 악용된 예산들이라 그러면 참여예산이라도 가차없이 자를 겁니다, 그건. 그런 것들은 정말 그렇게 해서 넘어가 주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짜로 숙원사업이거나 그런 것들은 한두 개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씩 도로과에서 할 일을 갖다가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있어요. 예산법무과가 도로과에 대해 다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고, 그러니까 자꾸 땅주인이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다 파투나고 다시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런 업무적인 불성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한두 개는 모르는데 몇 개씩 그런 식으로, 배수로도 몇 개, 마을안길도 몇 개, 가로등ㆍ보안등 같은 것 보면 그것 셀 수도 없어요. 6억, 7억 막 이래요. 정비인데도, 보수인데도. 이런 것들이 과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올라온다는 게 맞는 건지 이거는 좀 더 시스템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7페이지 보시면 부서 운영 기본 경비가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기본 경비가 있는데 인원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옵니다. 밑에 보면 부서 운영 기본 경비에 특정 업무 경비가 또 있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거기에 예산 담당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기명에는. 예산이 기본 예산은 2,340만 원인데 지금 이 비용이 부족해서 추경에 1,080만 원이 더 올라오는 건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이거는 특정 업무 수당이라 그래 가지고요. 민원 보면 민원 수당, 그 분야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세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공무원이면 감사 수당 이렇듯이 저희도 예산편성 하면 예산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특정 업무 수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팀에 세 명이 들어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특정 업무 경비가, 그러면 예산편성 세부 지침의 내용이 어떤 부서의 어떤 업무에…….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거기에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나와 있습니다, 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1,08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증가된 인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이거는 세 명분에 대해서 열두 달분 해서 산출된 내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세 명에 열두 달, 그게 1,080만 원이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담당 전체 부서에 실질적으로 이 지침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13명에서 19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올라온 금액이네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숫자가 좀 틀립니다, 지금. 여섯 명 정도 늘었네요.

연숙

박연숙위원

여섯 명, 네. 여섯 명인데 19명으로 돼 있잖아요? 네?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정확하게 얘기해 줘 보세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13명에서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9명으로 늘었죠? 여섯 명이 증가된 거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아까 세 명이 아니라 여섯 명이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공공기관지원팀하고 재정관리팀 해 가지고 여섯 명이 늘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5만 원씩, 특정 업무에 대해서. 그러면 특정 업무에 지급되는 부서가, 아까 감사 얘기하셨고 또 어떤 부서가 있어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감사, 민원 수당도 들어가고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게.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 해당되는 부서는 다 올렸던 부분인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정원이 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 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내용을 줘 보세요, 대상자.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저희가 2020년도에 1,279억, 1,28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가결산이죠? 어차피 결산검사를 마쳐야 되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일반회계인데 특별회계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가 보통 보면 해마다 6천억, 7천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을 접하다가 지금 코로나로 인한 집행도 많았고, 또 여기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만 올라오니까 상당한 차이, 감이 안 서거든요. 특별회계는 왜 안 올리셨어요, 특별회계도 같이해서 해 주시면 한눈에 보기가 좋은데?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지금 이 편성 자체가 일반회계의 경우만 하고요. 특별회계는 각각의…….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별다른 저기가 없는 거죠? 순세계잉여금 올린, 이번에 이 순세계잉여금 남은 걸로 인해서 세출을 잡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죠.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특별회계는 얼마나 될까요, 그럼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해서 하면?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이 3,366억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3,366억?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렇게 얘기하니까 비슷하게 나오네요, 금액이. 물론 많이 집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아까 정원이 늘어난 건 세 명인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정원은 세 명 늘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인원이 13명에서 19명으로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분장에 의해서 19명으로 늘었다는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그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대상자가 그렇게 늘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인원은 세 명이 늘어난 거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되게 헷갈리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죄송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확인한 거고요. 그다음에 보면 정원은 26명인데 52페이지에, 설명자료는 46페이지입니다. 일상 업무 추진비에 국내 여비는, 예산법무과 현원도 31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섯 명 차이가 나는데 다른 거는 26명인데 이건 또 31명으로 산출을 내셔 가지고 그건 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이게 좀 모순되긴 한데 일반수용비나 급량비 이런 거는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고 국내여비 같은 거는 현원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31명이라 맞추게 된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다섯 명은 어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임기제 계약직, 시간제…….

은진

이은진위원

다 합쳐서? 아, 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51페이지에 적극행정 우수부서 시상하는 것, 공무국외 출장 가시는 거는 다 지금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그냥 못 가시는 걸로 되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해외를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1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세워주셨는데 아무래도 외국 나가는 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다음에라도 상사업비로 받고 한 부분은 사실은 그게 그다음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 하시면서 한 번, 두 번의 기회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게 유보된다거나 이월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기회가 날아간 거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이월은 안 되고요. 기회가 된다면, 코로나 이 시국이 잠잠해지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다시 한번 예산을 올려서 사기 진작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상사업비로 받아서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적극행정, 아까 저희 위원장님도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포상이 중복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그런 우려가 있는 것들도 있긴 했거든요. 그런데 적극행정은 어쨌든 적극행정에 관한, 그러니까 적극행정에 관련된 분야로만 하시는 거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보면 정책으로도 시상을 하고 시정베스트로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중복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책,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우수공무원을 작년부터 선발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도 충분히 우수사례를 해서 경기도나 대외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은 일몰시키고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그렇게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일부 해 주는 것이 낫다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보니까 나누신 거는 잘하신 것 같고요. 실과소하고 읍면동을 나누신 건 잘하신 것 같은데 읍면동은 28개 읍면동이고 실과소는 사실 개수가 훨씬 많거든요. 실과소는 도건위만 해도 거의 30개 정도 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전체 실과소로 하면 사실은 읍면동 28개보다 몇 배로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동일하다고 해야 되나? 1위랑 2위 이렇게 가져가면 조금 그런 데에 대한 불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형평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들도 이거를 편성하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운영해 보고 문제가 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더 보강을 해서 추경을 또 확보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래서 저도 건의드리려고 한 게 그런 거는 형평성에 맞게 약간 수정하셔 가지고 금액이든 아니면 대상자를 좀 더 늘린다거나 하셔서, 조정을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공사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 집행 잔액 반납이 3억 6천인데요. 본예산 때도 9억 2천을 반납했어요. 뭘 이렇게 많이 반납합니까? 이게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도시공사도 결산을 합니다, 결산. 결산하고 나서 지금 내역에 보신 것 같이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 했고 여러 가지 시간외근무 관계 이런 부분이 실제로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정리해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대부분 그럼 본예산 때 반납도 코로나 관련된 예산들이었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코로나와 연결된 부분이 많죠.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것도 9억이 넘는데, 그것도 그런 내용이네요, 그럼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예비비 문제 아까 임채덕 위원님이 한 번 짚고 가셨는데, 기조실장님!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우리가 상임위가 맞죠?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예비비를 쓰실 때는 적어도 상임위하고 상의를 해 주시고 써 줘야지 그것 쓰고 나서 예비비는 시장의 권한이라 그래서 의회의 의결 없이 쓸 수 있는데, 그거를 다 쓰고 나면 그다음에 채워넣기 위해서 또 상임위에 죄송하지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제재가, 견제가 없이 그냥 쓸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도 공유하고 협치를 한다고 하면 예비비를 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줄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 상임위에 의견도 물어보고, 혹시 좋은 의견이 있는지 위원님들의 의견도 여쭤보고 “이렇게 이렇게 쓸 예정입니다.” 이 정도는 해 주셔야지, 우리는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고 다 써버리고 어떻게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기준 같은 것도 없이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예비비가 본예산의 몇 퍼센트는 의무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니까 또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이 금액이, 왜 이 금액 33억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또 33억을 채워 넣어주고, 예비비를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서 부결시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조실장님?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예비비나 재난기금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 줘서 저희가 집행을 하지만 저희가 세 차례 정도 사무국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원총회를 통해서 어느 한 부분 의원님만 아실 게 아니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화성시민들에게 집행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의원총회를 통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리겠다.” 세 차례 정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일정이 협의가 안 돼서 저희가 설명을 못 드렸고 앞으로 저희 상임위원회, 제가 과장님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면서 고민이 많았던 게 31개 시군에서 포천군만 빼고 이미 29개 시군에서 집행을 다 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마지막으로 핀셋으로 이번에 지원을 하자.” 제한적으로 많이 고민을 오랜 기간 했었고 그러다 긴급하게 집행을 하게 됐는데 사전에 교감은 있었습니다. 그런 교감은 있었는데 저희는 어느 한 위원회보다도 전체 의원총회를 통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고 또 다른 채널로 해서 저희 정무라인 쪽에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했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어떤 방식이 됐든 저희가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재난기금이나 예비비, 사후적 심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사용할 때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리고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핀셋이라고 했는데 그 핀셋은 누가 정하는지 궁금하고요. 의원님들의 의견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요. 각 공무원들이 행정에서 그냥 나름대로 잡으신 거고 그래도 가장 지역에서 주민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의원님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의가 전혀 없었다는 게 아쉽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에 관련된 내용만 의회하고 상의했지 재원에 관련된 내용은 상의가 전혀 안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원을 이걸 갖다 쓰는데 왜 우리 상임위하고 얘기를 안 하냐고요. 그리고 지금 재난지원금이라고 하지만 지원금을 여러 번 줬기 때문에 이건 재난이라는 표현보다는 지원이라는 표현에 더 무게가 실려요. 그런데 과연 이 예비비에서 올 여름 장마도, 작년에도 두 달 동안 비가 오고 해서 상당히 많이 피해가 왔는데 과연 여기서 꼭 이걸 갖다 썼어야 됐나, 17억을.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봤으면 달랐을 거예요. 제가 아쉬운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의회하고 상의는 했지만 재원에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또 우리 상임위에서 예비비를 추경에 올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4차까지 간 건데 이게 긴급재난이냐, 긴급재난이라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재난지원금이다 보니까 지원에 관련된 느낌이 더 강한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같이 상임위하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원하는 걸 갖고 누가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핀셋 지원을 하려면 의원님들 의견도 거기에 가미되게끔, 첨부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재원이라든지 지급 시기라든지 그 대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완전히 결정해 놓고 의회하고 협의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의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그것도, 재원은 한정돼 있었지만 한정된 재원에서 일부 의원님들 의견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 기금이라든지 예비비는 의원님들이 한 번 의결을 해 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대본이라고 각 실국장들이 편성돼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받았고, 물론 의회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한 거는 저희가 의총을 통해서 의견을 취합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협치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그런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우리 기조실장님이 말씀을 정말 잘하세요. 예산법무과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돈 달라는 데는 많고 있는 재원은 한정돼 있고 거기서 나눠서 써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참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1차 추경안도 잘 정비해서 잘 써 주시길 바랍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영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광영입니다. 화성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적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일용 사회적경제기획팀장입니다. 송현중 사회적경제육성팀장입니다. 김지은 공유경제팀장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존 본예산보다 1억 4,550만 9천 원 증액된 9억 4,46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국도비 보조 사업 확정 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3억 1,379만 5천 원 증액된 33억 4,54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 사유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경제 청소년 소셜벤처공모전 시상금 3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센터 인력 지원에 따른 물품구입비 7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국도비 보조 사업 확정 내시로 인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2,810만 1천 원 감액 사회적경제조직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5,91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2021년 경기도 시군 지역특화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1억 712만 원을, 마을기업 육성 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4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공정무역 특강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축소되어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보조금 반환입니다. 2019년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반환으로 총 8,77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정광영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영 과장님! 사회적경제과 부서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앞으로 사회적경제과 부서 운영을 맡게 되셨는데 각오 있으시면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소신껏 한 번 일을 해 보고 싶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과 조직들이, 기업들이 대부분 취약 계층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고, 양극화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들에서 사회적경제가 가지고 있는 나눔, 협동, 상생, 공생 이런 가치들이 좀 더 우리 화성시에 구현돼서 공동체 활성화, 사회문제, 지역 사회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가 밀알이 되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워낙 이쪽 통이시고 이쪽에서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구혁모 위원입니다. 예산 내용을 보면 지금 사회적경제조직 청년 일자리 참여자 교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지금 다섯 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명수가 한정이 돼 있나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게 예산이 한정돼서 내려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예산이 총해서 350만 원밖에 안 되는 건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교육비라든지 네트워킹 간담회비로 350만 원이고요.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맞춰서 지금 다섯 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급여가 책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80%는 국비로 내려오는 거고요. 나머지, 아니, 아니. 국비가 한 62%, 도비 11%, 시비 27% 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각각 편성돼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우리 화성시가 이제 거의 외국인까지 합하면 90만인데 항상 이런 청년 일자리라든지, 뒤에도 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지만 인원이 매년 적거든요. 이게 시에서 한다, 이건 사실 동에서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저희 동탄2신도시만 해도 청년들이 거의 몇만 명인데 이게 화성시 전체에서 다섯 명이라는 거는 조금.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청년 지역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다섯 명은 사회적경제, 화성시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일하는 청년들에 국한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는 한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차라리 그쪽으로 옮기는 게,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사회적경제과에서도 하나의 사업인데 굳이 시 전체가 다섯 명을 위해서 이렇게 인력을 투입하는 게, 예산도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게 맞나 싶어서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우리 사회적경제조직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것에서 공동체적인 조직 내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조직들을 저희들이 모아 가지고 이 사업을 지원하는 거라서.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열 명, 50명, 100명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내려오는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니까.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내려오는 예산에 맞추지 말고 안 되면 우리 시비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시비를 투입해서?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아, 시비를 좀 더…….

구혁모부위원장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보여주기인 것 같아요, 시범 사업 같기도 하고.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은 실제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시범 사업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럼 시에서 하는 거면 100명, 200명 해도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뒤에 보면 청년 일자리 지원 해서 지원 인원이 또 여기 세 명밖에 안 돼요.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사업을 할 거면 시에서 하는 거면 최소 정말로 수십 명에서 1백 명 이상 정도는 돼야지 뭔가 시에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열 명도 안 되고 대여섯 명, 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 인원수의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오히려 공무원수, 공무원분들의, 우리 화성시의 공무원 한 분당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 아시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좀 반대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많은, 청년이면 청년, 취약 계층이면 취약 계층, 적극적으로 찾아서 저희가 단순히 공문화 이렇게 어떤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이 인원에 대해서 적다, 이거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2019년에 열한 명, 그다음에 2020년에 열 명, 그다음에 올해가 다섯 명입니다. 지금 국비가 계속 감소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잡은 건데요.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별도 사업을 추진하든지 반영해 보도록…….

구혁모부위원장

국비는 사실 얼마 안 돼요.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그럼 차라리 화성시에서 이게 정말 좋다고 생각하면 시비 들여 가지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구혁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요. 사회적경제조직 청년 일자리사업, 저도 인원수가 조금 그렇다 생각은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사회적경제기업에 가서 일을 하실 분을 지원하는 사업인 거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도 지금 설명,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기업에 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사전에 교육을 시키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거기에서는 계속적으로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2년 동안을 거기에서, 사회적경제조직에 가서 2년간 근무하면 인센티브를 또 1년 뒤에 한 1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러네요. 분기당 250만 원씩 1천만 원을.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그 청년들이 계속 꾸준하게…….

은진

이은진위원

거기서 남아서 일을 하게 되면.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처음에는 이게 사회적경제라는 거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일을 하실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시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에 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남아서 정직원으로 지속적으로 일을 하시게 됐을 때에 급여가 적으니까 보조하는 개념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1년에 1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우선적으로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인원이, 저도 보면서 너무 인원이 적어서, 그런데 아까 따로 다른 과에서 하는 청년 그거랑 별개라고 하셔 가지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다시 들여다봤더니 그런 내용이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고 설명자료 5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신 거네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국비를 70% 받으시고요. 보니까 온라인 판로 개척하시는 거랑 네트워크 구축하시는 거랑 하셨는데 이런 거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모해서, 적극적으로 공모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을 따오셔서 우리 화성시가, 제가 그전에 장기발전계획 용역 결과 중간 발표 보러 갔었는데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굉장히 좀 뭐랄까, 활성화되고 있고 되게 잘되고 있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공모에 하셔서 따오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잘하고 계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사회적경제센터가 하는 거네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센터가 주체가 돼서 할 계획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대상은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데리고 하는 거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하는 것도 선정돼서 또…….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원래는 한 개소 예상했었는데 또 한 개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더 예산이 증액되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런 부분들도 잘하셨다, 이게 신규 1차, 고도화 3차 이렇게 돼 있으면 1차, 2차, 3차별로, 단계별로 돈을 받는 건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1차 연도에는 5천만 원이 지원되고요. 그다음 해에는 3천만 원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은진

이은진위원

2차가 3천만 원인 거네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5천, 3천, 그다음에 화성열매 같은 경우에는 고도화거든요. 그래서 1년, 2년을 잘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더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단계별로 평가를 받아서 지원을 받는 거예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행안부에서 평가해서.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러네요? 이렇게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발전계획 할 때 사회성과보상사업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신선하다, 단계별로 평가하신다는 게 그것도 민간에서 해서 평가가 좋으면…….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성과를 내면.

은진

이은진위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성과가 좋으면 이렇게 지급을, 그러니까 관에서 먼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하고 그다음에 성과가 좋으면 저희가 돈을 지급해 주는 방식, 제가 잠깐 찾아 봤는데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쪽의 사업은 화성시에서 진행을, 추진을 하실 생각이나 의향이 있으신지?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사회성과보상사업이라고 해서 Social Impact Bond라고 해서 SIB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먼저 민간자본이 활용해서 중요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의 자본이 투입돼서 사회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면 그 성과에 대해서 정부가 목표 달성했을 때 평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혁신적인 자금 조달 방식이다, 사회문제 해결 방식이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있는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2017년부터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합동평가에도 이 사업 관련 지표가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지자체가 서울, 경기도, 그다음에 수원, 안양 이렇게 해서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화성시는 조례까지는 안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들으면서 굉장히 좋은 모델이다 생각을 했고 이미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도 많은 거네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한 열세 군데 정도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화성시에서도 잘 검토해 가지고 그런 쪽의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답변을 씩씩하게 잘해 주시는 것 같고요. 오신 것 일단 환영합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정광영 우리 과장님! 환영합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무엇보다 제가 프로필을 봤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해서는 상당한 전문가시고 또 우리 화성시에 근무도 하셨고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 화성시 사회적경제과라든지 전체적으로 잘 아실 것 같아서 상당히 또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어찌 됐든 간에 사회적경제과에 감사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는데 감사 결과가 사실은 기각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 기각의 내용이야, 사실 저도 기대는 했습니다만 역시나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5개월 동안 지나면서 감사원은 그래도 우리 국가기관의 제일 신뢰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그것대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결론을 내려줘서 오히려 더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원래 보통 보면 상급 기관에서 감사가 진행이 되면 아무것도 못 했거든요, 그동안. 그런데 그게 정리가 됐다는 의미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겁니다.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센터도 지금 바뀌었고요. 지금 센터가 바뀌었는데 센터하고 기존에 있던 센터를 수탁받았던 데하고는 고용 승계가 100%가 되다 보니까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갈 것인지 또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재정립하셔서, 주도적으로 이것 재정비를 잘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적경제가 왜, 탄생의 이유도 있는 거고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잘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무엇보다 사실은 기존의 우리 팀장님들, 우리 사회적경제과 직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이제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많은 지원과, 정말 다시 한번 우리 화성시의 사회적경제과가 전국적으로 최고 롤모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큽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과장님?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 상임위하고도 소통 좀 하세요. 작년까지는 소통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서로의 마음을 모르다 보면 그로 인한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인정할 줄도 알고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세입예산이 지금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본예산으로 보면 8억 정도가 잡혔는데 보조금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1억 4,500이 지금 매칭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이 보통 1년으로 보면 매칭으로 들어온 거는 사업을 거의 100% 다 합니까? 아니면 거르는 부분도 있나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일단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비가 투입되고 국비가 매칭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것 하다 보면 또 직원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에 들어와서 일자리 보조금을 줬는데 중간에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도 퇴사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미스되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최대한 관리하면서 맞춰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이걸 다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느냐? 물론 그 사업에 충실하게 우리가 필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상당히 유용하죠, 예산도 지원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많이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성을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럼 하시는 거고, 이거는 우리하고 안 맞다 매칭을 해 줘도 못 할 부분이라 그러면 과감히 그런 부분도 거르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조건 받다 보니까 우리 사업이 형식으로 흐르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보셔서 직원들하고 같이 협력하셔서 걸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적, 어떤 문제인지 알고 있고요. 저도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 팀장님들하고 같이 자주 가 가지고 일자리 창출 사업이면 일자리 창출 사업, 사업비 보조면 사업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 꼼꼼히 들여다보고 누수되는 것이 있는지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우리 팀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거예요, 이제 오셨으니까. 그다음에 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조금사업에 자부담이 20%가 있는데 세출에는 보면 자부담을 우리가 지원을 대신해 주는 건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자부담이라는 거는 사회적경제조직 청년 일자리 지원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의 20%가 회사 부담금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자부담을 대주는 거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200만 원 급여에서 한 40만 원 정도가 회사 부담금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회사 부담금?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여기의 재원을 보면 보통 자부담이 명시가 안 돼 있기에, 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여기서 재원 하면 이 세 개를 다 합치면 100이 되거든요. 200만 원에서 160만 원에 대한 것 100%가 이렇게 편성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거는 과장님만 보시면 그렇게 해석이 되죠. 서류는 누가 봐도 명확하게 보여져야 되지 않습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자부담을 넣어주셔야 되는 건데 자부담은 그럼 기업체에서 내고는 있는 거네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자부담금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인력에 대해서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을, 일자리 창출 사업이나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나 우리가 사업의 공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많이 접수를 하나요? 왜냐하면 수요가 되게 중요해요, 수요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세 명, 다섯 명 해 봤자인데 얼마만큼 호응이 좋고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아직 청년들이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경제조직이 주로 하는 게 바리스타 자격, 커피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유통 그쪽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직원들입니다. 수요는 있습니다. 수요는 있고 그런데 하다 보면 조금 생각했던 것만큼 자기가 그런 일이 아니다 이렇게 중도에 탈락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수요를 저는 알고 싶은 게 우리가 해마다 해 왔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게 파악이 안 되셨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육성팀장님이 작년에 어떻게 청년 일자리사업이 진행됐는지 한 번…….

연숙

박연숙위원

허락을 득하시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허락을.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육성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송현중사회적경제육성팀장

육성팀장 송현중입니다. 수요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수요에 대한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정해져 있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재정 지원, 일자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거의 50%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기본적으로 일자리 지원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기업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아니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기업들은 실제적으로 일자리를 지원받으려면 도 심사까지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 심사에 대한 부분은 왜 우리가 일자리가 필요한지 이런 사업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해 가지고 제출했을 경우에만 선정이 돼 가지고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상당히 한정적이잖아요, 사회적기업이어야 되고. 그런 조건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사업이 만약에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안내를 어떻게 해요? 우리 지금 사회적경제조직이 300여 개가 넘는데 거기에 어떻게 알려줘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하나요? 신청하라고 하나요?

현중

송현중사회적경제육성팀장

300개가 있지만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라이선스를, 사회적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한합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저희 시군에 61개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61개?

현중

송현중사회적경제육성팀장

나머지는 실제로 재정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61개 중에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그러면 몇 군데나 이것 신청을 하는지, 그게 많으면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 자체 사업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수요가 있냐? 그냥 이 사업이 나왔으니까 혹여 우리가 61개 사업에 연락을 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많이 응모가 되면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는 해 왔냐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동안.

현중

송현중사회적경제육성팀장

61개 중에 실제로 예비사회적기업과 예비 딱지를 뗀 인증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는 2년간 재정 지원을 하는 거고 인증사회적기업은 3년간 재정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10년부터 예비사회적기업이 되거나 인증사회적기업, 그런 기업들을 제외하고 비교적 그냥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한 30, 40개 정도의 사회적기업이 있다고 했었을 때 사회적기업들이 연수로 맞게끔 거의 다 100% 지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 그러면 한 30, 40개 업체들은 계속 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현중

송현중사회적경제육성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사업비를 해서도 많이 필요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떠세요? 지원을 못 해주는 데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럼 결국은?

현중

송현중사회적경제육성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지원이 안 가는 데 없이 다 간다는 얘기네요, 자체적으로?

현중

송현중사회적경제육성팀장

사회적기업은 100% 다 간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일자리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까지 사회적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다 재정 지원 신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한 번 받으면 두 번 똑같은 기업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 봐요? 한 번 지원받은 데 같은 경우, 지금 세 군데 다섯 명, 세 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현중

송현중사회적경제육성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이미 받았던 데들은 또 받을 수는 없는 구조인가요?

현중

송현중사회적경제육성팀장

네, 기한이 된 기업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현중

송현중사회적경제육성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자부담 부분은 앞으로는 표기를 꼭 해 주십시오. 이게 이렇게 나오면,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100%를 자부담 비율을 뺀 상황으로 되어 있으면 계산하기가 안 맞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연락을 받죠, 어떤 사업이 어떻게 하고 있다. 주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우리 시 홈페이지하고요. 그다음에 센터 홈페이지 이렇게 활용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직접 전화를 하지는 않습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는 그게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사실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경제센터의 역할이 뭡니까?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육성을 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동적인, 그냥 홈페이지나 올리고, 센터 홈페이지에나 올리고 시청 홈페이지나 올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더군다나 이거는 되게 특수성이 있는 데거든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조직들은. 그러면 이거를 우리 센터 직원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 대상자들은 다 연락을 해서 “이러한 사업이 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라. 도움이 된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거를 그냥 올려놓으면 누군 보고 누군 안 보는 대로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늘 그런 느낌을 받았고 현장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부러, 물론 기업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는 역할이 직접적으로 다, 이것 얼마 되지 않아, 300개 전화 못 돌립니까? 돌린다고 보여지거든요. 의사를 알려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우리 화성시 사회적경제가 더 발전하고 실질적인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앞으로는 그 부분을, 센터를 통해서 그 역할을 해 주시고요. 저는 좀 더 주문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센터의 역할과 우리 사회적경제과의 역할, 행정의 역할과 수탁 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것 너무 혼재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혼란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월권도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또 하나 마지막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 여기 올라온 것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이하 보조금 반환을 2019년 거를 했고 또 많은 사업들이 거의 한 8천, 9천만 원 정도가 반환이 된 비용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자 비용도 또 우리가 나갔더라고요. 이게 2019년도에 일했던 것들 바로 정산이 안 됩니까? 2019년도면 2020년도에 해야 되는데 2021년도에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이자도, 우리가 이자까지 지불을 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따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팀장님들이 여기 계셨던 분들이라 설명이 가능한 분…….

광용

황광용위원장

어떤 팀장님 업무세요? 육성팀장님이세요?

현중

송현중사회적경제육성팀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송현중사회적경제육성팀장

보조금에 대한 부분 정산이 늦어지는 부분은 저희는 내부적으로 정산을 하지만 실제로 정산 내용 보고서를 그 위에, 상급 기관에 보고하고 보고한 내역이 그다음에 내려와 가지고 최종 반영 처리돼 가지고 한 기안을 여기 데이터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의 문제만은 아니고 타 부서도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상급 기관에, 우리는 이미 결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이자 부분을 안 줘도 되거든요. 거의 80만 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왜 불필요한 것을 상급 기관의 행정에 의해서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급 기관에 건의를 드려야죠. 불필요한 세금의 낭비가 저희한테는 되니까, 화성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중

송현중사회적경제육성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저희는 결산이 끝나면 결산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반납을, 행정이 늦어지는 건 그렇지만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상급 기관이 잘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그쪽에서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중

송현중사회적경제육성팀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건의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건의를 드려서 개선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개선하는 걸 원하는 거지, 아시겠죠?

현중

송현중사회적경제육성팀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절차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법인 청산도 해야 되고 이런 정산 절차가 생각보다 길다 보니 법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건의하셔서, 우리가 국가 법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건의는 할 수 있으니까 부서에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중

송현중사회적경제육성팀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눈치보지 말고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그냥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0페이지고요. 공정무역 매장 조성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디에 얼마 면적에 어떻게 계획을 해서 진행하시는 거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아직 어디를 하겠다,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의, 사이즈의 매장을 조성하겠다 그거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임채덕위원

예산서에 올라오면 그래도 대충,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임채덕위원

지금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 기간이라고 그렇게 적어 주셨는데 5월이면 다음달, 며칠 안 남았는데 계획이 아직 안 나왔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아직 저희들도 나름대로 또 검토를 하고 찾아봐야 되는데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봉담 쪽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담 쪽에 이런 매장을 조성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이것 어찌 됐든 간에 계획이 구체적인 게 나오면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해 주셔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의가 많으시면 점심시간이 됐으니 정회하는 거고 아니면, 짧으면 오전에 끝내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아까 박연숙 위원님께서 감사 부분 잠깐 언급을 해 주셔 가지고요. 기각됐다고 짧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는 이게 행정사무, 과장님! 혹시 그 상황은 알고 계시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자료는 읽어봤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행정사무조사 발의를 하셨는데 본회의장에서는 그게 부결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거를 공개 감사청구를, 시민들 300여 분 하셔서 공개 감사청구를 하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일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부결을 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공개 감사청구가 진행이 되니까 사실은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속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왔다고 해서 제가 어제 오후에 자료는 받아봤고요. 행정사무조사를 저희가 부결했던 이유는 사람이 칼을 쓸 때 칼은 잘 쓰면 요리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용도로 쓰면. 하지만 그게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무기로도 될 수 있어요, 그 칼은 잘못 쓰면. 저는 저희가 가진 권한이 혹여라도 그렇게 잘못 쓰여져서 시민이나, 이 시민에는 공무원도 해당되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해당되고 다 해당됩니다. 그런 분한테 해를 가하는 권한을 쓰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이게 행정사무조사의 부분까지 갈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부결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감사까지 간 부분이었고요. 결과는 전부 다 종결, 그러니까 기각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부결했던 의원님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부정이 있는, 부정이 있는 단체나 이런 데를 비호하는 비호 세력처럼 되고 의원님들의 권한을 포기하고 부정이 있는 센터든 단체든 그런 데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약간 방기한 것처럼 시민들한테, 또 사인해 주신 분들은 그런 생각으로 사인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들도 많이 받고 했는데 감사 결과가 일단 이렇게 나와서 일단은 정확하게, 아까 인정을 못 하신다고, 실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쨌든 신뢰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돼 오는 과정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아쉬움이 많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민분들이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분들한테 홍보, 홍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과나 센터가 오해나 이런 것들을 받고 해서 사실 명예가 굉장히 많이 추락된, 명예도 굉장히 많이 훼손되기도 했고 직원분들이나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자존감이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땅에 떨어졌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이번 감사 결과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치유해 나가는, 그래서 과장님의 역할이 기존에 훼손되었던 직원들의 사기나 명예나 이런 부분들을 추스려가시면서 잘하셔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사업들을 좀 더 사기를 가지고 활기차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결될 때 사유들이 보면 ‘구체적인 증거 또는 서류 등의 제시 없이 막연하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거의 기각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민들한테, 전의 많은 오해로 인해서 우리 같은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았고 우리 과나 센터도, 결국 센터 수탁기관은 그로 인해서 수탁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홍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결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분들,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회적경제 안에서 일하시는,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과 같이 이런 오해는 어떻게 하면 벗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새롭게 새로운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잘 사업들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짧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질의에 앞서 우리 이은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당황스럽네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제가 수없이 저를 만나고 가라, 저는 청구인이고요. 피청구인인 사회적경제과와 센터만의 얘기를, 의견을 담아 가지고 몇 번, 두 번인가 세 번 와서 감사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제가 청구인이에요. 청구인이면 청구인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당부까지 했는데 안 만나고 가서 기각 처리를 해 버린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할 말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이 언급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가 곤란을 드리려고 한 부분도 아니고 우리 의원으로서 당연하게 해야 될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부결을 우리 의원님이 하셨는데 그게 정당한가? 그런데 그거를 마치, 왜 그런 생각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피해를 주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일자리사업에서 지원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한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위탁 선정 과정이 이거는 절차대로 다 진행이 잘된 건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트워크에서, 한신대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혁모부위원장

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자료 보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객관적으로 진행됐나요? 그런데 아까 이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번에 감사청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제기 때문에 그 업체가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수탁기관에서 기간이 종료가 됐고요.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들어왔고 거기에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글쎄,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되게 엄중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엄청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딸려있는 가족들도 지금 정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와 가지고 이런 거를 좌고우면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만 보고 달리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앞만 보고 달리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저는 웃을 기분이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저희 의원들이 무슨 일부러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한 업체를 탈락시키게 만들고, 있지도 않은 문제를 들추어내서 다른 의원님들을 오히려 비난받게 했다는 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를 정말 듣고 있을 수가 없고요. 감사청구가 기각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반대로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판정지을 수는 없는 문제고요, 그렇죠? 좌고우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위탁 과정에서, 당연히 절차대로 다 했겠죠. 그런데 이게 어떤 외부적인 이유에 의해서 누가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니, 공식적인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한 번 제가 물어본 겁니다, 실제로 그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반영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첫날부터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사회적경제과가 저희가 홍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이렇게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꾸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화성시는 다른 시에는 없는 사회적경제과가 있습니다. 다른 시에는 사회적경제과라는 과가 거의 없어요, 팀으로 있지. 또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경제센터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그래도 화성시 사회적경제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새로 오신 정광영 과장님께서 화성시 사회적경제를 처음 접근하는 것부터 교육시키고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받는 것까지,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양질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발굴하고 육성하고 지원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영 사회적경제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진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광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전정책과는 ‘안전하게 그리고 바르게, 빠르게’라는 구호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신뢰받는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6개 사업에 8억 8,284만 9천 원을 증액하여 12억 6,903만 1천 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15개 사업에 29억 673만 1천 원을 증액하여 196억 580만 8천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5쪽 세입예산입니다. 2월부터 추진한 제2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원에 6억 2,236만 9천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로 2억 원, 안전환경 조성 사업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에서 68쪽입니다. 재난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생활 안전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은 자전거보험과 통합하여 4억 원을 증액한 9억 5천만 원, 안전환경 조성 사업은 7,6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1,950만 원,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간제근로자 운영비, 방역물품 지원에 6억 2,23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현장의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로 1억 1,981만 6천 원을 증액한 4억 5,699만 2천 원,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한파대책비에 548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에서 71쪽입니다. 민간전문가 참여 민방위훈련으로 700만 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대상 화성형 긴급재난지원금에 재난관리기금으로 115억 4,500만 원을 지급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보전으로 1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축소 운영된 민방위교육 민방위교육장 및 시민안전센터와 안전체험교실 운영 등에 1억 5,5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진관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지금 마지막 설명해 주셨던 재난관리기금 조성, 이 부분 여쭤보고 싶은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총 기금액 조성이 처음에 219억 정도가 올해 재난기금으로 총 기금액이 있었고요. 그중에 올해 법정 적립금이 112억 정도가 됩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게. 그리고 화성형 재난지원기금으로, 지원금으로 핀셋 지원해서 영업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에 한해서 1만 5천 개 사업장이 있는데 그 사업장에, 영업금지 업종은 100만 원, 그다음에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50만 원씩 해서 지원하는 걸로 핀셋 지원이 결정돼서 재난기금으로 115억 4,500만 원을 편성, 보상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531건에 35억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법정 적립금이 110억 정도가 되는데 그 기준액 이상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16억 원을 재난기금으로 보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임채덕위원

나머지 그러면 그동안에 화성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썼던 금액이 있잖아요? 좀 전에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예비비도 일부 사용을 해서 지난 3월에 재난지원금을 사용했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그럼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용했던, 우리 115억 사용하고 이번에 추경으로 12억을 다시 그 안에 채워넣는 거잖아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임채덕위원

그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거의 100억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건지?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그 금액 중에서 63억은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재난기금 사용액으로 시설비나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 성격으로 63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돈들은 예치금 형태로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채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총 219억에서 115억을 사용했고 우리가 법정 적립금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16억을 거기에 다시 보전을 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임채덕위원

그러면 거의 100억 정도가 지금 우리 총 재난관리기금에서 빠져 있는 금액인데 앞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전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그러니까 119억 7,500만 원 정도가 적립금으로 있는 건데요. 그중에 63억이 재난기금으로 예산이 사용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3억이. 119억 정도 안에서 63억은…….

임채덕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쓴 돈을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전 그것 여쭤보는 거거든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그 115억 정도가 재난, 화성형…….

임채덕위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15억을 썼는데 기금에서 그러면 보전을 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그렇게 일부러 보전할 거는 없고요. 우리가 올해 재난을 대비해서 충분하게 지금 110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임채덕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법정 적립금만 딱 가지고 가시겠다 그런 계획이신 건가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법정 적립금 이상으로만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219억에서 115억을 써서 법적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112억인데 이 부분이 지금 모자라니까 16억을 더 채우겠다 이 말씀이신 건데 그 이상으로는 앞으로 더 이상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그러면 충당을 안 하시겠다 그런 계획이신 건지, 아니면 또 추후에도 추경을 통해서 이걸 다 보전을 하실 계획이신 건지 전 그걸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일차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현재까지 화성시가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간다면 보전율을 채울 필요성은 없는데 만약에…….

임채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보전을 앞으로 더 할 계획이 있느냐 아니면 이 16억 가지고 끝낼 거냐, 향후에? 향후에 어찌 됐든 간에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는 거는 어찌 됐든 간에 쓰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향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 거기에 보전을 해 놔야지만이 향후에 또 이런 문제가 일어났었을 때는, 그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쓰고자 하는 취지의 목적이 그런 것 있는 거잖아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썼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후에, 아니면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계속 보전을 해 놓을 건지 아니면 지금 법정으로 우리가 안전관리기금을 세워놓는 이 금액을 그냥 이 정도 상태에서만 16억 보전해 놓으면 괜찮으니 이걸 계속 유지할 것인지 저는 그걸 계속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태에서 아무 일 없다 그러면 법정 적립금은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요.

임채덕위원

추가적으로 이제 추경을 통해 가지고 확보는 안 하신다?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만약에 여름철에…….

임채덕위원

왜냐하면 아까 제가 보면 우리 예산법무과에서도 예비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먼저도 이런 재난안전기금 사용하고 나서 17억을 사용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33억을 이번에 올렸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추가적으로 더 이상 예산 확보는 추경을 통해 가지고 확보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 사용하면서 아까 예산법무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31개 시군 중에서 포천시하고 우리만 선제적으로 대응을 그동안 안 했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했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그동안 잘 안 했었던 건가요, 그럼요? 이 재난 기금에 대해서, 지원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해서 경기도와 같이 매칭해서 30만 원 줬던 적이 있고요, 재난기금을 사용해서. 화성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우신 계층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임채덕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1개 시군 중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하고 사용하기 전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한 다음에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하는 걸로 대부분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 됐든 간에 선제적으로 재난안전기금 사용을, 안전기금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 다음에 채워가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차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거는 어찌 됐든 간에 16억 외에 추가할 생각은 더 이상,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일단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기금은 물론 집행부에서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쓸 수 있지만 다시금 채워넣을 때는 이처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예산법무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누구하고도 상의를 안 하고, 물론 쓸 수는 있지만 그래도 협치를 한다고 하면 상임위 위원장인 저도 모르고, 저하고도 와서 얘기도 안 했죠. 상임위 위원들 누구하고도 개인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쓰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도, 일절 소통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입법권이 있어서 조례를 저희가 집행부하고 상의 안 하고 만들 수도 있지만 항상 집행부하고 상의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조례를, 심지어는 몇 주, 몇 달까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또 협의를 해서 결국은 저희가 의원발의를 하는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법적으로 기금은 의원님들의 동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쓰겠습니다.” 하고 갖다 쓴 거예요, 그냥. 그리고 “기금의 법정 적립금이 110억인데 부족하니 다시 채워주십시오.” 이럴 때는 또 의회 동의를 받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마치 31개 시군이 다 이렇게 쓰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이 의회 동의를 거쳐서 의회의 추경안에 올려서 또 부족한 것들은 기금으로 거기에 혼합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앞으로는 이런 기금들을 쓸 때 충분히 협치를 원하신다면 상임위하고, 또 의회 대표인 의장님하고 상의를 충분히 하셔서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을 자전거보험하고 통합을 올리셨어요. 기존의 시민안전보험 한 지가 2년 됐나요, 지금 우리 시행한 지가?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시민안전보험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년…….

연숙

박연숙위원

3년째?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3년째, 3년 차 들어갑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3년 차 들어가죠?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가 예산으로 보면 인원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보험료도 많이 올라가고 있나요, 어때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시민안전보험이 올해까지 4억 8,507만 3천 원이 계약 금액이었는데요. 아마 오늘까지 접수된 건이, 한도액이 7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한도액이 오늘 접수된 걸로 해서 한도액이 다 청구되는 상태라 아직, 보험 계약기간이 5월 7일까지인데 지금 오늘 이후로 접수되는 분들은 보험 지급이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게 됐더라고요. 지금 상해보험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돼서 청구 건수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한도액, 우리가 4억 8천이 보험가액인데 7억까지 한도액인데 이미 다 지급돼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저희 1년 보험료가 4억 8,500인데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보상을 하는 금액이 한도액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 한도액이 7억으로 돼 있는데 그 한도가 넘어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오늘 파악된 게 오늘 한도액을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 왔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그것의 내용을 저는 오늘 처음 들어보네요, 한도액이 있는지는. 보험이라는 게 계약할 때 그런 한도액을 정하게 돼 있던 거였나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홍보했던 내용에는 왜 그런 한도액이 있는 부분을, 홍보했었나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그 한도액에 대한 부분까지는 우리가 일반 시민에게 알릴 필요는 없고요. 사실상 우리가 그전에는 한도액을 안 채웠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한도액을 오버한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런데 물론 초기에는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당연히 못 채웠겠죠. 그렇지만 더 많이 홍보되고 알려질수록, 알려질수록 더 많이 청구들을 하실 텐데 한도액이 있다는 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한도액이, 저도 이거를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안전보험 취지가, 결국은 보험 한두 개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없지 않고 많이들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들에 대한 것보다 보험 하나를 못 드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취지에 맞게끔 가려면 결국은 이게 자세하게 알려지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청구했을 때 보장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대로 한도액을 넘어갔으면 그다음에 청구하는 사람은 보상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우리 시민들이 모르잖아요. 그걸 알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도액이 있다는 것 자체를. 보험을 그렇게밖에 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험을 들으면 개인 보험 같은 경우는 한도액이, 물론 한도액이 아니라 보상하는 한도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지금 고지가 안 된 것 같고요, 지금 저도 처음 알았으니까. 그런 부분도 알려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전거보험도 우리가 보험료가, 거의 4억 정도 좀 안 되게 보험료가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는 보상한 걸로 보면 8,700만 원밖에 보상이 안 됐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홍보가 많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한도액이 있나요, 자전거보험도?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그건 도로관리과가 운영하는 보험이어서 한도액까지는 제가 안 알아봤고요. 일단은 약관상에 보험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우리 같으면 시민안전보험은 상해보험이 대부분 청구가 되게 많이 들어와서 단체보험과 상해보험 두 가지로 현재 설계되어 있는데 상해보험 건수, 단체보험은 거의 청구 건수가 없고 상해보험이 청구 건수가 월등히 많은데, 그래서 지금 상해보험에 대한 부분들이 혜택이 많은 거고요.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전거 사고 시 진단위로금 정도가 주로 많이 청구되는데 그 부분들이 많지가 않은 거고 나머지는 사망이나 후유 장애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자전거보험으로서의 청구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관이나 이런, 보험의 약관들이 다르게 설계돼 있다 보니까 홍보가 안 돼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우리 31개 시군이나 전국에서 시민안전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단체보험 성격으로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망 또는 후유 장애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1년 동안 한 건도 안 들어오는, 접수가 안 되는 그러한 설계들이 대부분 많은데요. 화성하고 몇 개, 세 개 정도, 수원ㆍ화성ㆍ하남인가 이렇게 세 개 시군만 상해보험을 더 추가로 운영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도액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처음부터 “7억까지 한도입니다.”라는 설계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다는 거는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아, 그런 부분들도 처음 단계부터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한도액을 더 높이려고 합니다. 지금은 7억인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과업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한 20억까지 한도액을 높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게 손보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험사도 손해를 보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억, 5억 갖고 보험 가입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손보율을 따져서 “아, 우리는 7억까지는 그럼 그거에 대한 한도액을 정해서 보상은 해 주겠다.” 이 정도의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보험사야 적게 들어오면 자기들이 이익인 거고 많이 들어오면 손해인 거고 이런 형태인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결국 한도액을 높인다는 건 보험료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례한다고 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우리가 취지에 맞게 어려운 분들 그다음에 연령이 고령일수록 보험에 가입을 안 시켜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없는 분들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저는 봤거든요, 이 시민안전보험이. 그런데 그 기능을 충실히 하려 그러면 한도가 넘었다고 해서 보장을 못 받거나 보상을 못 받거나 한다 그러면 취지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계획돼 있는 것들이. 제가 내용을 주신 거를 자세히 봤습니다. 보상 한도의 내용이라든지 또 너무 과하게 나간 부분들도 있고 그로 인해서 보험료가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다 검토를 세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기존에 우리 자전거보험을 통합하는 걸로 4억을, 예산 추경이 올라온 거죠, 그렇죠?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도로관리과에는 그 금액이 감액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우리한테 넘어온 건가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도로관리과에는 5월 7일까지 올해 시민안전보험과 똑같이 보험 기간을 설정해서 작년에 이미 끝난 거고요. 5월 8일부터는 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을 해서 합니다. 자전거보험은 없어집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 4억이나 올라왔는데 사실 우리가 통합을 하게 되면 보장은 늘어나고…….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그러니까 5억 5천이 기존에 시민안전보험으로 있었고요. 자전거보험까지 통합을 하다 보니까 4억을 추가해서 9억 5천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9억 5천이잖아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올라온 내용을 보면 그렇게 통합을 하고도, 오히려 통합을 함으로써 보장성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여기 내용 주신 것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하고 충분히 내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기존에 했던 예산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전거보험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올라온 것에 비해서 보장의 내용이 상당히 축소가 많이 됐어요. 이걸 일일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주신 내용으로 보면 그건 다시 한번 상임위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같이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전거 사고 시 진단위로금 해서 4주 이상 진단이 나왔을 때 위로금이 주 청구인데 4주 미만으로 나왔을 때 청구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로, 주로 4주 미만으로 진단이 나온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4주 이상으로만 설계돼 있기 때문에 그 진단위로금 받을 수 없는 케이스가 많았고요. 오히려 자전거 사고로 벌금을 내서 벌금을 대신 보험금으로 내 주고 변호사 비용도 대 주고 이런 식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화성시가 시민자전거보험을 들어줘서 이 사람들이 벌금이나 사고의 위험성을 자기가 법규라든가 이런 거를 준수하면서 사고를 안 내야 되는데 사고로 벌금을 낸다는 거는 자기의 과실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럼 과실이 큰 거를 시민의 세금으로 그 사람의 벌금이나 세금까지 내 주는 게 맞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토의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없애야 된다, 통합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전거보험으로 타다가 사고에 대한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상해보험으로 전부 다 보장을 해 주겠다, 그래서 오히려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장성이 더 강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물론 그런데.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축소된 거는 아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벌금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에까지, 벌금까지 보험으로 하는 건 안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이 빠지는가 하면 사망 및 후유 장애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도 상해 의료비 및 장례비 이런 부분이 500만 원까지 됐어요. 급여하고 비급여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런 부분이 500이 됐던 게 이제는 100만 원으로 또 축소가 됐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손 좀 봐야 되겠다, 내용이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은 너무 많이 축소가 됐다, 이런 게 많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상의하는 걸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사망하고 후유 장애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단체보험 성격이에요. 단체보험 성격으로 다시 또 추가로 설계를 더 해서 그거는 단체보험들이, 보통 단체보험 들어가는 데 한 2억, 3억 단체보험 보험 가액이 설정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만약을 위해서 드는 보험이긴 하지만 청구 건수가 거의 없는 거죠. 작년에 두 건 3천만 원 저희 단체보험에서 줬던 거는 작년에 태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평택에서 사망, 무너져서 죽은 화성시민이 있어서 그분을 보상해 줬던 부분이 3천만 원이 있었고요. 그게 유일했고요. 나머지는 없거든요. 그런데 모든 시군들을 다 보면 단체보험은 2, 3억씩 보험은 드는데 청구 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가 단체보험이 들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단체보험을 따로 들어요, 그러면?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현재는 시민안전보험이 단체보험 플러스 상해보험이 있는데…….

연숙

박연숙위원

그랬는데 지금 단체보험이 빠졌잖아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단체보험은 이제 빠지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보장이 너무 축소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그러면 단체보험까지 넣으면 보험가액이 더 커지는 거죠. 지금 19억 가지고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12억이나 13억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 번 상임위하고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추가적으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그늘막 설치 부분이요. 저희가 도비로 해서 2억이 성립전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늘막이 저희가 보유한 게 전부 몇 개소가 됩니까, 화성시에?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이번에 발주한 것까지 포함하면 759개소가 되고요. 올해 지금 일차로 발주한 게 1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게 포함해서 759개소가 설치될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저희 이번에 시비로 들어가는 거는 별로 없네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지금 예산 그늘막 설치돼 있는 게 도비 2억 부분하고요. 시비 본예산에 1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늘막 설치 예산은 3억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왜 여기 기정 예산액에 1억을 안 넣으셨어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그러니까 도비 따로 있고 시비 따로 있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시비 따로?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이게 매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는 본예산에…….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도비만?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본예산에 있어서 기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비는 따로 편성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도비로 2억을 받았고?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100개소에 대해서는 그러면 위치나 이런 것 다 정해졌나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그거는 정해져서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발주가 된 상태, 115개가 발주가 됐다는 얘기신 거죠?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작년에도 거의 한 개소에 200만 원씩 들어갔는데 이 가격이 타당합니까, 200만 원이라는 것이?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면서 200만 원짜리가 되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조달 등록되어 있는 가격을 저희들이 보고 설계를 하는 건데 조달 가액으로는 210만 원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해서 입찰 공고를 했고요. 그에 대해서 다섯 개 업체가 경쟁입찰을 했고 그다음에 2차까지 경쟁을 해서 최종 낙찰 금액이 한 개당 137만 원으로 최종.

연숙

박연숙위원

아, 137만 원으로 됐어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최종 낙찰된 게 137만 원에서 선정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저희가 200만 원받는 거는 도에서 받는 가격이네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그러니까 조달 가액.

연숙

박연숙위원

조달가, 조달가에서?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체에 하는 거는 137만 원씩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개소당?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이번에 경쟁 입찰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경쟁 입찰해서?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가격이 다운됐던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이게 조달가가 워낙 부풀려져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759개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 관리를, 관리 업체가 따로 있죠?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지 관리 업체를 세 권역으로 나눠서 유지 관리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관리 업체도 공개입찰이나 이렇게 하나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늘막 설치한 지가 우리가 많이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몇 년 안 됐어요. 그런데 망실이 되거나 이런, 파손이 되는 경우죠. 파손되고 분실하고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되나요?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분실한 거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수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은 있어서…….

연숙

박연숙위원

많이 나오나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선비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얼마 정도 들어가요, 1년에? 작년 같은 경우만 얘기해 주세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지금 올해 수선비로는 많이 세워놓지는 않았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작년의 것?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작년에 수선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제가 통계를 갖고 오지 않아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업체들이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입찰을 해서 가격 다운은 있는데, 한 업체가 거의 하나요? 몇 개 업체가 지금 우리 하고 있나요? 759개,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어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759개소가, 2018년에 27개가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282개, 그다음에 2020년에 335개, 올해 115개가 설치될 예정이에요. 이게 한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매년 입찰을 해서 결정된 업체들이 다르기 때문에 한 업체가 되지는 않고요. 작년에 아마 335개를 설치한 업체가 이번에 최종, 115개 설치하는 업체가 최종 경쟁입찰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거의 그늘막들이, 고정형 그늘막들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설치했든 유지 관리는 또 다른 업체들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유지 관리까지, 왜냐하면 유지 관리 비용이 상당히 업체를 달리 주면 비용이 더 증가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유지 관리까지 같이 나가는 방법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보통 보면 제품을 내는 것하고 유지 관리까지 하게 되면 훨씬 가격적인 면에서 관리도 잘될 뿐더러 수선비도,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절감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걸 따로따로 해야 되나요, 꼭?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아마 그늘막이 올해 115개나 아니면 그 이상이 설치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올해 설치된 그늘막은 하자보증기간이 있어서 그 설치 업체가 일정 기간을 유지 관리,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해 주는 부분이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하게 돼 있죠?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유지 관리에서는 고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행히 하자보증기간 안에서 처리가 되는 거고 유지 관리라는 것들이 대부분, 예를 들어서 일시에 펴야 되고 또 바람이나 태풍이나 이런 것들 오면 또 접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설치한 업체가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관내 업체가 아니고. 그런 것들, 그런 부분이 폈다 접었다 묶어놨다 풀렀다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우리 화성시 관내에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인력풀과 시스템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있으면 유지 관리로 들어올 수 있게끔 문을 넓혀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런 관리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이게 공무원이 다 했었어요, 그거를. 읍면동 공무원이 매번 상황 있을 때마다 폈다 접었다 이걸 다 했는데 개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공무원의 한계성, 업무의 한계성이 계속 부각이 됐고 불만이 많아지고 이래서 민간에게 대행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건 적절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기금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재난기금 법정 적립액이 매년 달라지는 건가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매년 달라집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올해는 그러면 112억인가요, 여기 적혀있는데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올해 법정 적립금은 111억 8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111억 800만 원.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112억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럼 기존의 재난관리지원금 총예산액이 저희가 219억인가요, 그렇죠?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럼 법정 적립액보다 거의 100%, 200% 있는 거죠, 저희가? 그렇죠?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종전에 198% 있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렇죠?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방정부 중에서 재난관리기금을 100% 이상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거든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작년에 보면 2월에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를 봐도 인천 19.8, 서울 25.2, 경남 25.6, 제일 높은 데가 전북인데 63.2%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98%, 지금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100%가 조금 안 돼 가지고 16억을 추가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왜 우리 화성시만, 재정자립도면에서도 높다고 하지만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서 유난히 적립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건가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적립에 대한 비율이 일정 부분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매년 쓰든 안 쓰든 법정 적립금을 적립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법상에 보통세의 3년 평균치의 3%를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하게 돼 있거든요.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들은…….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똑같습니다, 그렇게.

구혁모부위원장

다른 지자체들은 현저하게 낮잖아요, 지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각 지방정부가 재난기금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이슈화가 돼서 거의 바닥 수준이다, 지금 현상태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지금 거의 100%에 가까워요. 그럼 이게 추가적으로 16억을 이번에 올릴 필요가 있느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다른 지자체랑 다른가요, 저희가?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행안부가 2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준 거에 보면 법정 적립금이 1배에서 2배, 그러니까 화성시가 1배에서 2배 사이에 있는 자치단체인데 2배 이상인 거는 행안부가 쓰는 거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1배에서 2배에 있는 자치단체가 화성시를 포함해서 19개 지자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100% 미만인 동네가 지금 노원구 하나가 있어요. 노원구, 100% 미만인 데가. 그리고 나머지는 2배 이상이 있는 걸로 행안부가 2월 자료로 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정 적립금이 112억인데 112억보다 1배 이상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1배라는 거는 결국은 112억에 곱하기 2 해야 되니까 222억 이상이 있어야 1배거든요.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많이 적립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른 지자체들은 적립금 없어도 국가, 뭡니까? 정부재난기금이 5조인가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여론이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데 각 지방정부의 적립금 비율을 낮추자는 여론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 형편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굳이 많이 늘릴 필요가 있냐라는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굳이 16억을 갖다가 100%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올바른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1배 이상은 적립을 하고 있어야 관리대상 기관으로 되고요. 그 미만이면 중점관리대상 지자체로, 행안부가 중점관리대상 지자체로 선정을 해서…….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면 우리나라에 19개 빼고 모든 지자체들은 다 중점관리대상인 건가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지금 중점관리대상은 노원구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19개는 관리 대상입니다, 2배 미만은. 그리고 나머지들은 관리 대상을 벗어난 지자체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2배 미만인 데가 노원구 하나밖에 없다?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1배 미만.

구혁모부위원장

제가 보는 자료랑 다른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천, 서울, 경남, 대구, 경기, 부산, 대전, 광주, 강원, 울산, 전남, 충북, 경북, 세종, 전북 다 해서 최고 높은 게 63%라니까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그 내용에 대한, 제가 지난번에 행안부하고 화성형 재난지원금 협의할 때 관리기금 집행 상황 모니터링에 대한 자료가 있었는데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자료하고 다를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다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그럼 하여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전국을 통틀어서 100% 미만의 지자체는 노원구밖에 없다?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현재 저희한테 2월 말 기준으로 행안부가 준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나머지 지자체들은 다 100% 이상인 건가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1배 이상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럼 이게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이건 너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그러니까 법정 적립액 이하를 갖고 있는, 1배 이하인…….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이게 뭐냐면요.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잔액 비율 현황이거든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잔액하고 법정 적립액 1배하고 2배하고 그 차이는 또 다른 겁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 그런 건가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 자료를 봐서, 하여튼 저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기금이 항상 이렇게 꽉 찰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아까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왔다 갔다 계속 질문을 하셔 가지고. 219억이 총 우리가 원래 재난관리기금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115억이 나갔고 지급 후 잔액이 103억인데 지금 실제로 다른 기금의 통합관리기금에 돈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재난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럼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재난관리기금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219억이라는 현금이, 우리 세금이 한 통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농협에, 우리 금고에 잔액분, 남는 부분들은 예치돼 있죠.

구혁모부위원장

그런데 16억은 왜?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정기예금으로나 이런 부분들로 예치가 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지급 후 잔액이 103억인데 16억을 포함시켜야지.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119억.

구혁모부위원장

199억이 된다?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198%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198%를 맞출 계획은 없는 거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저희가 매년 매년 기금 수입을 잡고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향후?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매년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법정 적립 금액을 계속 전출받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2억을 받은 거고요, 법정 적립금을.

구혁모부위원장

그런데 왜 기존에는 198%까지 올린 거예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쓸 데 없으면 계속 쌓이는 겁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쓸 데가 없으면 적립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아니요, 아니요. 이건 법적으로 적립하게 돼 있어요.

구혁모부위원장

법적으로?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무조건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경기도 기본소득을 줄 때 우리 재난기금이, 아마 그때 적립 금액이 490억, 455억까지 적립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중에서 우리가 경기도 기본소득하고 10만 원, 20만 원 매칭을 해서 전 시민에게 기본소득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칭 금액이 매번 쌓이는 금액이 커지니까 이 금액을 그냥 놔두지 말고 어려운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주자 이렇게 해서 그때 재난기금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기금은…….

구혁모부위원장

400억이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400억?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450억 정도까지 적립이 돼 있었어요.

구혁모부위원장

우리 화성시가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면 거의 450% 정도 있었던 거네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재난관리기금은 의무적 경비 기금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적립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재난이나 이런 사태만 쓰게끔 돼 있어요, 법적으로.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 법정 적립 금액은 112억인데 매년 의무적으로 채워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가 채워졌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1배 미만이었을 경우에 채워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매년 의무적으로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그럼?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올해 같으면 112억이 될 거고요. 우리가 보통세가 계속 늘어나면 법정 적립 금액이 계속 커지죠, 3%가 정해져 있으니까.

구혁모부위원장

그 3%에 맞춰서 유동적인 겁니까, 그럼?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모분자가 커지면 3%는 계속 그거에 따라서 비율이 커지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112억이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억이 있고 그전에는 90억이 있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금의 규모, 적립 금액도 커진다고 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무튼 이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랑 과장님이 이해하고 있는 거랑, 과장님이 이해하신 게 맞긴 하지만 이 자료랑 굉장히 퍼센티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차후에 다시 한번 자료를 비교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재난기금이 100% 채워졌는데 또 코로나에 관련돼서 지금 지출할 계획이 있나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현재 잡힌 건 없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잡힌 게 없는 건가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재난기금이 세워졌고 이게 지출된 게, 110억이 지출될 시기가 언제인가요? 언제 나갔어요, 정확하게?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아직 다 나간 건 아니고요.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한 게 언제죠?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결정한 거는 3월에 결정됐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3월에? 그러면 아직까지 계속 지금 나가고 있는 거고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115억을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예치금을 해제해서 보상금으로 다시 목 변경하고 지금 그 목에서 계속 지원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보상에 대한 세부 지침 이런 거는 누가 결정하나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얼마, 대상, 그런 범위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거는 누가 정하나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그거는 화성시에서 정하는데 영업금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금지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유흥시설 5종 시설에 대한 부분, 유흥시설 5종에 대한 부분이 영업금지인데 그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 있지 않습니까? 노래방이라든지 스터디카페 이렇게 등등 있는데 그 업종이 1만 5천 개가 되는데 영업금지 업종은 손실이 크니까 100만 원을 기준으로 우리가 주자 그렇게 의사결정이 된 거고요. 정책결정…….

구혁모부위원장

그 의사결정이라는 게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저희가 기본소득 관련돼서 소상공인과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금이 나갔을 때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그 안에서 문제점도 많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지급이 정확하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대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치열하게 하고 나서 의회에서 어쨌든 승인이 돼서 나간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또 한 번 더 강조를 해 드리면 똑같습니다, 나가는 거는. 형태는 똑같은데 단순히 이 세금이 의회 없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전혀 의사결정에 있어서 의회에는, 전혀 관여 없이 그렇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제가 직접적인 관여,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들까지 관여되지는 않았지만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회하고 소통과 협치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만큼 또 집행부와…….

구혁모부위원장

아니요. 저는 전혀, 그건 들으신 얘기인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안전정책과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은 소상공인과나 그런 데서 만들어진 건가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저희 기조실에서 주도적인 입장에서 전체적인 의견들을 수렴해서 토론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최종 세부 지원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안전정책과에서는 지출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지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럼 다른 세부적 의사결정은 아까 기조실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정을?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저희 안전정책과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지급 대상에서부터 지급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어떻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지급 대상이라든지 규모 이런 거를 결정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급의 방법은 해당 과에서 지급하고 그 예산안, 예를 들어서 기금이면 기금, 예비비면 예비비 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구혁모부위원장

하여튼 기금과 예비비 해서 지출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이런 과정에 대해서 아쉬운 걸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작년에는 재난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발하게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기적인 문제에서 국가에서 4차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해서. 차수별로 설계를 달리해서 줬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미 작년에 재난기본소득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지원금을 지급했었기 때문에 다른 시하고는 상황이 다른 상황이다, 국가에서 또 재난지원금을 4차까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회의를 할 때 저희는 핀셋으로 가자, 그런데 예산 전체 금액은 140억 정도, 다른 시군에 주는 것도 전부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설계한 내용도 검토를 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고 또 피해를 보면서도 국가에서 소외되고 이런, 예를 들어서 관광업계에 종사한다거나 예술인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내서 그런 것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서 지급을 했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님들하고 상황을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추경 시기하고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추경 시기하고도 맞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재난기금이나 예비비 부분을 사용하면서 위원장님들한테 사전에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전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또 우리가 모르는 부분, 의원님들께서 또 필요한 부분, 현장에서 느끼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는 의총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했는데 그런 아쉬움이 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의원님들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무튼 마지막 정리하자면 재난기금이 매년 이렇게 적립을 해야 되는 건 맞긴 한데 이런 재난이 급작스럽게 발생됐을 때에는 법정 기준이 아니더라도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건 지침을 제가 봤는데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100% 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재정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저희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한 부분, 그다음에 각 지자체별로 적립금 자체가 많이 고갈되고 있는데 자료에 대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비교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재난관리기금 설명 잘해 주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매년 그 시의 세수 대비 몇 퍼센트를, 일정 금액을 무조건 적립하게 돼 있다? 그러면 그게 천억 단위로도 갈 수 있겠네요, 사실 쓰지만 않으면, 재난이 없으면?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몇천억 단위로도 할 수 있고?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쓴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저로 유지해야 되는 게, 매년 정해지는 적립금이 최저 유지 금액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올해 정해진 적립 금액이 최저 유지 금액인데 그 최저 유지 금액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채우시는 부분인 거고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반드시 이걸 이렇게 채워야 됩니까?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반드시라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행안부가 재난관리기금을 늘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100% 미만, 그러니까 법정 적립금보다 잔액이 100% 밑으로 떨어져 있으면 여기는 위험한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1원이라도 쓰는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배 이상인 데는 관리대상기관으로 정해서 중점관리대상보다는 약간 느슨하게 관리를 해 주고요. 2배 이상은 너희가 재난에 필요한 것들은 알아서 잘 써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아까 시민안전보험, 66페이지이고 설명자료도 66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제가, 전 보면서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벌금하고 변호사 선임비랑 이런 거를 그전에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었다는 걸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빠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죠?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사실 요즘에 퍼스널모빌리티, 그러니까 PM을 저희 동탄에서도 시범 구역으로 해서 하기도 하고 해서,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것 말씀, 퍼스널모빌리티라고 해서 PM을 많이 타시거든요. 전동…….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전동킥보드, 네.

은진

이은진위원

네, 킥보드 맞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수요도 사실 많아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PM 사고도 보험에 넣어서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사실 자전거 사고보다 더 많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부분은, 그런데 저는 그런 걸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아까 자전거도 그렇지만 개인 과실이 있는 부분, 개인 과실이 있는 부분은 시에서 단호하게 선을 그어서, 그러니까 무조건 해서 해 주는 게 아니라 PM 사고도 마찬가지고 개인 과실의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지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PM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싫어할까요, 너무 위험도가 높아서?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지금 보험 설계 상해보험에 대한 부분, 사람에 대한 예를 들어서 걷다가 아니면 어떤 작업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치료비들을 100만 원 범주 안에서 해 주겠다, 그다음에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안 해 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설계가 되고 있고요. 비급여 항목까지 인정해 주다 보니까 비급여 항목들을 너무 많이 써서 청구하는 사태가 벌어져서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킥보드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해석의 요지가 필요한데 지금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를 타다가 다친 부분은 상해보험으로 해서 해 주겠다는 부분인데 교통사고에 대한 상해는 안 한다는 거거든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그런데 킥보드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교통사고 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제가 한 번 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만약에 킥보드도 자동차관리법이나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에 저촉이 돼서 그쪽으로 분리되면 상해보험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킥보드를 타다가 다쳤다 이러면 상해보험으로 인정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그런데 킥보드 사고에 대한 부분들은 교통사고 특례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좀 더 그 항목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교통사고는 당연히 안 되죠. 교통사고 운전자보험이나 교통사고 그쪽으로 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맞고요. 킥보드도 요철이 있다거나 행인이랑 보행자가 튀어나와서 부딪칠 수도 있고 설치물이랑 부딪쳐서, 어쨌든 하실 수 있는, 충분히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비 올 때나 눈 올 때나 타시다가 어쨌든 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자전거처럼, 자전거는 자전거인데 PM은 해당이 안 되는지 궁금해 가지고,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같이 받을 수 있게, 교통사고는 당연히 안 되고요.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대리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타시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랑, 저희가 요즘 눈에 많이 띄고 공유PM 때문에, 그런데 그 공유PM에 보험이 적용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71페이지에 안전체험교실 운영 있는데 이게 예산이 한 1억 정도 줄었어요, 감액이. 설명자료는 73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교육센터 동탄하고 향남에 있는데 이게 화성시민 안전체험교육하고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이 있는데 본예산 대비 50%, 강사분도 줄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1억이나 줄었는데 보니까, 어디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면 교육을 못 하니까 그분들이 비대면 온라인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로 많이 전환하면서 그거에 따른 부대비용들로 강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삭감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조정했던 부분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본예산이랑 비교를 해 보니까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이 월 50회를 했더라고요. 월 50번을 하고 강사 두 분에 수당은 똑같고요. 그런데 그 금액이 굉장히 비용이 높았었는데 이게 학교가 안 하니까 찾아가는 게 시설이나 학교나 이런 데로 찾아가 가지고 했을 것 같거든요. 코로나인데, 사실은 인공호흡이나 이런 것 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라서 그렇게 접촉하는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줄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원래 코로나가 아니었다고 하면 제가 보면서, 월 50회 교육이 가능했었나요? 거기가 금액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강사 수당도 12만 원인데 강사 두 분에, 그런데 월 50번씩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 한 분이 월 50번을 수행하셨더라고요.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본예산에 처음에 예산이 책정될 때 제대로 본예산에 예산 자체가 수립이 처음에 된 건지 궁금해 가지고요. 과다하게 예산이 섰던 건 아닌지 좀 그래서…….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2019년도도 보면 연간 729회, 2020년도 756회 이렇게.

은진

이은진위원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이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그렇게 했는데 강사들이 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갈 수 있는데 지금은 대면 교육을 못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많이 해서 줄였던…….

은진

이은진위원

많이 하고 있었네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면서 사실 안전정책과가 피로가 많이 누적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직원분들도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고 관련된 분들도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고 한데 우리 실장님, 과장님께 많이 독려하셔 가지고 시민들도 지치지만 공무원들도, 공무원들이 먼저 지치면 또 더 힘들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힘을 내셔서 지치지 않고 가실 수 있도록 저희 직원분들 이하 관계 부처에 계시는 분들 잘 독려해 주시면서 사업 수행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안전정책과는 긴급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부서로서 작년에도 두 달간 홍수가 나서, 비가 와서 여러 곳에 도심형 재난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하차도가 침수되고 얕은 곳에 웅덩이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저류지에도 차고 지반이 약한 데는 집으로도 물이 들어오고, 이런 재난 예방에 올해도 철저하게 예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적극행정의 취지에 맞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안전정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정보통신과 두 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찬 스마트시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최찬입니다. 화성시 발전과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스마트시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세입예산액 3,806만 1천 원보다 3,400만 원이 증액된 7,20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시도비 보조금으로 2021년 청소년 드론 교육 지원 1천만 원, 드론 활용 열지도 구축 사업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6페이지 드론 저변 확대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드론 교육 보조금 지원 매칭을 위한 예산 변경으로 2021년 찾아가는 드론스쿨 사업을 연계하여 집행 예정이며 사업비는 경기도 보조금 1천만 원과 시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정 예산 중 2천만 원을 감액하여 증감 없이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제원 특수건강검진입니다. 월 4회 이상 야간시간 포함한 8시간 이상의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특수건강검진 등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입니다. 진단 항목 중에는 불면증 문진 등이 있으며 안전영상팀 관제원 56명 특수건강진단을 제공하고자 31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데이터 기반 디자인씽킹 소프트웨어 구입이 되겠습니다. 행정 업무 환경이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함에 따라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한 씽크와이즈 소프트웨어를 도입,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소프트웨어 구입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론 활용 열지도 구축 사업입니다. 드론을 활용하여 열지도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공간정보시스템 내 다양한 정보를 융합하여 폭염에 대비한 합리적 의사결정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도비를 포함하여 총 8천만 원으로 드론 및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6천 만 원, 워크스테이션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정사영상 구입은 시 예산으로 구입하였으나 2021년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제공하기로 해 구입 예산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스마트시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최찬 스마트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주엽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주엽입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화성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1,456만 8천 원 증액된 1,48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 사업 정산 결과 이자 및 집행 잔액 반납 금액 1만 6천 원을, 온나라시스템 공동 기반 전산 장비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 관리 위탁 사업과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상담센터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비 집행 잔액 1,455만 2천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안보다 2,729만 원 증액된 49억 5,30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내 접종 관련 안내 및 홍보를 위한 DID 영상정보디스플레이 구입으로 동탄나래울예방접종센터 등 세 개소에 두 대씩 총 여섯 대 5,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행정게시판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등 구입에 필요한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상반기 시민정보화교육을 취소하였고 하반기 교육 축소 예정에 따라 2,100만 원을 감액 4,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정보화마을 워크숍 취소에 따른 운영비 465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들의 교육 행사 등 참석 경비인 행사실비지원금 96만 원을 감액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장주엽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드론스쿨, 드론대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4월부터 12월까지인데 시작은 됐나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면 4월에 예산을 내려보내서 바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모집공고는 아직 안 됐고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기정 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해도 되는 것 아니었나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아, 예산에 조금 변동이 있어서…….

연숙

박연숙위원

변동이 있어서.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도비가 내려오고 여기서 삭감을 시키고 예산 증감은 저희가 안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조정을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전체 예산은 6천만 원 맞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6천만 원입니다, 당초처럼.

연숙

박연숙위원

어때요?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었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2019년, 2020년하고…….

연숙

박연숙위원

했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올해 3회째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3년째? 호응도는 어땠어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학생들 호응도는 좋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떤 경쟁도 생길 정도로 모집 인원이 많아졌나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모집을 다 해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려울 정도로?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그리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아이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한적이라서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이것 자격증까지 가는 겁니까, 이 코스가?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자격증은 아닙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냥.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체험.

연숙

박연숙위원

체험 정도?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이제 3년 차가 됐으면 어찌 보면 청소년들, 초중고 학생들한테 체험으로 끝날 게 아니라 자격증까지도 할 수 있는 심화 과정이라 그러죠? 그런 과정을 시설에서도 하는 거는 필요해 보이는데 어떠세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행정기관이고 교육기관이 아니라서…….

연숙

박연숙위원

교육기관이 따로 있어서.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거기까지 하기는 범위가 아닌 것 같아서.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지원을 해 줄 수 있잖아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초등학생들은 14세 이상이 돼야 4종, 면허가 구분이 되었어요, 올해 3월부터. 그래서 1종, 2종, 3종, 4종까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시키기가…….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14세 이상만 자격증이 또 가능한 거예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초등학교는 그렇다지만, 왜냐하면 그냥 체험으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드론의 세계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체험으로 끝날 게 아니라 과정에서 정말 관심 있고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한테는,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1인당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많이 들어갑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사실 엄두를 못 내죠? 못 내는데 그래도 관심을 가져서 이쪽 계통의 인재들도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민간에 지원을 해서라도 잘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 사업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인들은 해 주고 있잖아요, 지원하는 것?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성인은 저희가, 저희는 지원 정책이 없고요. 국가에서 내일배움카드 이런 걸로 본인들이 배우고 싶은 데 가서, 꼭 드론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 카드를 가지고 가서 그 비용을 지불하고 배우고는 있습니다. 특별히 드론을 위해서 따로 지원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사업도 필요해 보여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연령이나 이런 제한 사항이 있는 것도 지금 보니까 14세 이상이라 그러면 충분히 관내의 학생들, 하다못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으로 심화 과정까지도 해 줄 수 있으면 그게 민간한테도 활성화시켜 주는 역할도 해 주잖아요, 일정 부분? 자부담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드론 활용 열지도 구축 사업이요. 물론 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분이 사용하게 되나요, 이걸 만약에 받으면?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 스마트시티과에서 사용을 할 거고요. 저희가 드론을 구입하면 저희가 대상지를 선택하고 거기에 드론을 띄워서 사진을 찍어서,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습니다. Pix4D라고 있는데 그걸로 해서 지도 제작을 따로 합니다. 그러면 열지도 같은 경우에는 열이 많이 나는 지역은 좀 더 빨갛게 나온다든가 그러고 일반 지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만들 수 있는데 좀 더 저희가 알고자 하는 부분들 세밀하게 저희가 지도 제작을 통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스마트시티과에 그러면 기존에 이러한 장비는 하나도 없었나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작은 기체는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 지금 이런 거는 찍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좀 더 큰 기체를 이번에 구입하게 된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다루는 우리 직원은 있어요, 자격이 되는 직원은?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저희 과에 자격증 소지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그분이 거의 이거를 담당하시게 되겠네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저희가 하고 다른 직원들도 띄울 수 있는 자격증들을 해서 향후에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대비를 해 보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요. 장비는 들어가는데 자격증이 돼야 되고, 또 이것 한 대잖아요, 저희가 처음 구매하는 게, 지원을 받아서?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열화상 영상 편집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열지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열지도 활용도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요새 보면 도시라든가, 꼭 도시가 아니더라도 농촌에도 열이 많이 나는 지역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열나는 곳의 원인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특히 최근에는 열이 많이 나는 곳에 저희가 안전정책과 같은 경우는 파라솔 같은 것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정책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심이라든가 이런 걸 찍어서 그런 부분에 일단 활용을 먼저 해 보고자 하고요. 환경 측면에서도 저희가 그런 걸 찍어서 어떠한 부분들이 열을 발생하는지, 도시에서 열이 많이 나게 되면 도시환경 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계속 한 번 드론을 활용해서 해 보고자 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도 들어가서 봤는데 열지도에서 전기를 많이 쓰고 적게 쓰고 그다음에 어디서 열이 많이 발생하고 적게 발생하는 지역을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 활용 용도가 확 와닿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화성에서 어쨌든 지원받아서 한다고는 하는데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데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가 안 돼 있으신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든 걸 가지고 우리가 화성시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12월까지 하고 나면 이제 끝인 거네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은진

이은진위원

아, 매년 하나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사업. 지도를 구축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이거는 저희가 계속 하는 거죠, 이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

매년 하나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이거는 지속적인…….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럼 열지도를 매년, 매년.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이걸 가지고 한꺼번에 다 찍을 수가 없어요. 드론은 규모가 적은 데 찍기 때문에 나눠서도 찍고 그다음에 연도별로도 찍고 그다음에 계절별로 찍고 해서 비교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서 한 번 지도를 구축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걸 계속 업데이트를 하시는 거네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과 82페이지에 시민정보화교육이 있는데요. 대상자가 대상 연령이라고 해야 될지,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 되나요, 지역 주민이니까 연령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연령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일단 본인이 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분은 누구나 오셔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어떤 내용들로 교육을 하게 되나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일단 일반적으로 말 그대로 컴퓨터활용능력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작성,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한글이라든가 엑셀 이런 프로그램 해서 저희가 교육과정을 지금…….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러면 연령대는 젊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약간 어르신들도 있을 수 있고.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장소나 시간 아니면 본인 나름의 여건을 고려해서 교육 강좌가 공지가 되면 그 프로그램에 수강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프로그램은 컴퓨터 관련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네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은 나름의 강사진 섭외해서 프로그램은 별도로 저희가 커리큘럼을 짭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젊으신 분들은 컴퓨터나 하시고 또 그런 거를 활용하실 분들은 사실 받기는 하는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사실은 저희가 모바일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지역 어르신들한테 모바일을 사용하고, 요새 사실 줌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분들한테 모바일의 기능이나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거를 해 주는, 지역 약간 연세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줌 사용하는 방법 해서 교육을 한 번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하면서 또 뭐가 있냐면 우리 화성시 관련해서 어플이나, 그러니까 저희가 통합예약시스템도 어플로 갈 거고 그다음에 걸어서, 운동 삼아서 많이 걸으면 어플에서 달성을 하면 5천 원인가 쿠폰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민들한테 우리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그런 걸 홍보하는 측면에서도 모바일을 사용해서 하는 어플이나 유용한 것들을, 그러니까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의 홍보를 겸해서 교육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냐하면 지역을 보니, 지역에서도 서신, 송산 이런 데 어르신들 계시는 데는 거기에 맞춰서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일회성이든 이회성이든 그런 대상자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고려를 해 보셔 가지고, 왜냐하면 요즘 컴퓨터도 많이 하지만 이런 어플을 다루는 것, ‘복지로’라고 굉장히 유용한 어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생활에 유용한 어플들도 몇 개 뽑으셔 가지고 이런 어플 소개도 해 드리고 활용하는 방법도 말씀드리고, 복지로라고 어플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어떤,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내가 국가에서 어떤 지원 사업에 해당이 되고 어떤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걸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모르면 들어가서 확인을 못 하겠죠. 그래서 그런 유용한 것들을 뽑으셔 가지고, 리스트를 뽑으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시고 알려주고 모바일을 좀 더 잘 다루셔 가지고 실생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밀접하게 생활에 다가오는 교육이 아닐까 싶어서 의견을 드려 봅니다.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서부권만 있는 게 아니고 동탄권이나 동부권에도…….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다 필요하다고 봐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읍면동사무소에도 전산교육장이 있거든요. 저희가 개설을 하면서 신청자한테 특히 본인이 듣고자 하는 강좌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사전에 저희가 접수받을 때 내용 확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하여튼 그 지역에서 시민이나 주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 위주로 앞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지역 특성을 맞춘 건 아니고요. 그냥 연령대를 말씀드린 거예요. 연령대에, 그런 연령대분에 맞춰서, 이런 정보화교육은 젊으신 분들한테로 되어 있으니까 연령대 높으신 분들한테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검토를 해 달라.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일단 교육 신청자가 단순히, 연령대가 골고루 분포가 돼 있으니까 그 연령 분포대에 맞는 아까 말씀하신 교육 프로그램은 저희가 당연히 준비를 할 거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반영해서 프로그램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산교육인데 전산교육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모바일 쪽으로도.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면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은진

이은진위원

검토해 주세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강좌에 포함해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실장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쭉 보면서 어떤 게 있냐면 운영 소모품,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82페이지, 설명자료 86페이지입니다. 보면 유지, 그러니까 운영비나 운영 소모품을 사고 하는 비용이 있는데 다 그렇게 퉁쳐서 그냥 금액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 관리하는 부품, 부품이나 이런 걸 하는데 그게 목록이 뭐가 있는지를 제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유지 보수 한다고 하면 보수를 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여기 정보통신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앞에 쭉 다 그랬어요. 쭉 다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소모품을 산다고 하는데 이걸 운영하기 위한 소모품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운영을 위한 소모품비 하고 금액만 나오거든요. 최소한 어떤어떤 소모품이 있는지, 들어가는지 정도, 그러니까 개당 제가 금액까지는 바라지는 않더라도 소모품에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지만 “아,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모품이 드는구나.” 정도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체 그런 것 다 없이 그냥 금액만 나오거든요. 다음부터는 그런 항목들도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걸 유지하는 데 이런 소모품들이 드는구나.”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아, 이 정도 비용이 드는구나.”라고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것 내용을 작성하실 때 그런 항목들이 기입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들 산출기초라든지 주요 내용이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토록 다시 한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번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지적을 안 했어요. 다들 공무원분들 업무들이 과중하고 코로나랑 해서 과중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사실 일일이 지적은 안 했거든요, 이번에는. 앞으로 작성하실 때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시티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찬 스마트시티과장, 장주엽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제2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