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부된 의안 6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회부된 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적극행정운영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교육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사용·수익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발전민관협력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 이승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888번 전라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적극행정을 실시함으로써 학생과 주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 제2조는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3조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지방공무원과 교원까지 포함하여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6번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해 온 민관협력위원회를 대신해서 전 교육위원장님의 발의로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의 참여 범위를 확대한 전라북도 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2020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 조례를 대체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기존의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일 정책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규 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현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89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재원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고 향후 재정변동에 대응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였던 지방재정법 제14조인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가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으로 전문 개정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가 됨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문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고자 합니다. 계정 구분에 따라 안 제3조에 통합계정의 조성 및 용도를 신설하고 안 제4조에 현행 제3조의 기금의 조성과 제4조의 기금의 용도를 통합하여 재정안정화계정의 조성 및 용도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6조의 조문에 있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개정안 부칙내용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개정 규정에 따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보며 전라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투자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을 부칙에 담았습니다. 의안번호 제890호 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대상에 북한 이탈주민을 추가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허가 신청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와 문장을 정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북한 이탈주민의 생업 지원을 위하여 안 제1조에 근거가 없는 법률을 명시하고 안 제2조와 별표에 우선허가 대상자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5조와 제7조, 별표의 해당조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정비하였으며 법제처의 조례정비 의견에 따라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허가 신청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891호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가칭 전주에코3초등학교 신축 외 8건이며 사업별 세부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칭 전주에코3초등학교 신축 및 둘째, 전라중학교 이전 신축입니다. 전주에코시티 도시개발사업으로 대단위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2024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가칭 전주에코3초등학교를 36학급 규모로 신축하고 현 전라중학교를 30학급 규모로 이전 신축하고자 합니다. 셋째, 가칭 완주삼봉유치원 신축 및 넷째, 삼례동초등학교 이전 신축입니다. 완주삼봉 도시개발사업으로 대단위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유아 및 학생 배치를 위하여 2024년 3월 1일 개원 및 개교 예정으로 가칭 완주삼봉유치원을 9학급 규모로 신축하고 현 삼례동초등학교를 30학급 규모로 이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섯째부터 일곱째까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오봉초등학교 본관동 개축, 여섯째, 덕과초등학교 본관동 개축, 일곱째, 행안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으로 해당 건물은 건축된 지 오래되어 노후가 심하고 내부 누수 및 벽체 균열 발생 등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덕과초등학교의 경우 자체 공유재산 심의 후 사업을 진행하던 중 교육과정 변화 등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공간혁신 재구성에 따라 면적과 공사비가 증가하여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여덟째, 장신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입니다. 2024년 3월 통합 예정인 부안군 하서면 3교 장신초, 백련초, 하서초의 통합부지로 선정되어 노후시설 철거와 부족한 교실 및 위생적인 식생활관, 다양한 실내활동을 위한 다목적 강당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개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홉째, 전주효천초등학교 본관동 리모델링 및 증축입니다. 2020년 개교하여 37학급 규모로 운영하였으나 효천개발지구 내 유입학생 증가에 따라 현재 43학급으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보통교실 10실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전현규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 전라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5쪽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8쪽 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12쪽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16쪽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타 시도교육청은 이미 2000년도에 시행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이 조례가 늦어진 계기를 설명 한번 해보시죠.

좀 늦어진 이유는 이 적극행정 조례가 지방공무원만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거 할 때 국가공무원인 교원들까지 포함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사실 학교에서 교육과정이나 학교운영에 있어서 적극행정이 필요한 게 많은데 국가공무원인 교원을 제외했을 때 이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거다 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낼 때 아예 교원까지 포함한 적극행정 조례를 만들었고요, 참고로 타 시도도 교원이 포함된 데는 아직 2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늦었지만 이 부분을 보완해서 한꺼번에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례가 상정되기까지 그 근거를 아시면 설명 한번 해주세요.

공직자가 징계나 처벌이 두려워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또 소위 많이 하는 복지부동 같은, 안 해도 되는 걸 굳이 해가지고 처벌을 받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소극적인 그런 행정을 함으로써 국가에서 생각할 때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모든 것을 다 규정해 주고 하면 모르는데 법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애매한 사항들을 공무원들이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런 적극행정을 통해서 법에 나와 있지 않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국민에게 보탬이 되고 혜택이 된다면 오히려 그분들을 표창하고 기리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공보관님께서는 적극행정의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어느 정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법이 있다고 해도 그걸 소홀히 하고 준수 안 하면 없는 것만 못하잖아요. 또 설사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전처럼 소극적으로 자세를 취하면 적극행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교육청의 민원실이나 그런 부분에 소극적인 민원 자세로써 접수된 것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거기까지 분석하지 못해 봤는데…….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자는 이런 조례까지 담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책임이 있고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조례만이라도 담는, 통과되는 시점부터라도 우리 전라북도 교육행정이 잘 정부 시책대로 성과를 이루어서, 우리 교육의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비스행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도록, 바로 그거 아니에요? 제때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잖아요. 그렇게 좀 신속하게 잘 추진해 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재정 적립현황을 좀 묻겠는데요, 국장님. 2020년도에 2억5,600만원이 이자가 발생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200억에 대한. 2021년도 보면 4월 1일 기준이니까 여기까지 쉬운 말로 얘기하면 3월 31일까지 이자가 발생한 부분이죠?

예.

이때까지 1억6천이라 이거죠? 이자 발생한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4월 1일 기준으로는 저희가 이자수입이 4억1,688만2천원인 걸로…….

4억?

예.

여기에는 2021년에 이자 부분 1억6,381원으로 왔어요, 1억6,381원. 2020년에는 2억5,600……. 이거 설명을 한번, 이율이 몇 %인가. 지금 예치은행은 단일금고니까 농협이잖아요.

예, 저희 금고에 지금……. 지금 저희가 일반예금은 0.9% 정도, 그리고 정기적금은 약 1% 정도로.

0.9%?

예.

혹시 단일금고이기 때문에 이자 부분 타 은행하고 비교는 안 해봤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요, 단일금고가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 큰 기업도 보면 주거래 은행, 부거래 은행 꼭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운용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단일금고이기 때문에 이자 부분이 만약 지방자치 이런 기관처럼 도 같은 데를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는 어디, 일반회계는 어디, 1금고, 2금고 그렇게 하면 이런 부분을 이윤 발생을 알 수가 있겠지만 단일금고라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이런 부분도 이제 뭐가, 우리 교육청에서 세입이 발생한 부분은 바로 그게 우리 학생들한테 가는 돈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살펴보는 행정이, 뭐 내가 당장 금고 설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금고를 단일금고이지만서도 더 이윤을 낼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취지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일 부의장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최영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정확하게 꿰뚫어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나 그다음에 도나 제1금고, 2금고가 나눠져 있어요. 일반회계는 대개 농협에 1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에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부산이나 대구지역은 그 지역의 은행에, 부산은행이 1금고가 되고 농협이 2금고가 된다는 거 아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교육법상 거기에 맞는 제2금고를 둘 수 있는 안들을 한번 모색해 보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꼭 전북은행이 아니더라도 폭을 좀 넓혀서 경쟁력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한 금융기관의 독단적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느 곳이 더 유리할 수 있는가를 분석해 달라는 그런 마음이니까요, 그런 뜻이니까 헤아려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 정비를 통해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이 조례안이 보니까 주된 내용이 매점하고 자판기의 우선허가 순위에 북한 이탈주민을 넣자는 내용이 주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매점하고 자동자판기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곳 정도가 현재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매점 같은 경우에는 공립학교 같은 경우 15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에는 기관하고 학교 포함해서 6곳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예, 그렇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없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하니까.

예, 별도로.

그럼 그 우선순위가 장애인 있고 65세 이상 노인도 있고 한부모가족도 있고 국가유공자도 있고 한데, 지금 이 15곳하고 자판기 6곳하고 21개에 우선허가 배정받은 이 내용에 거즘 다 분포가 각각각 되어 있나요?

예,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요, 작년 10월 말로 확인을 했는데 매점 같은 경우에는 모두 우선허가 제도를 적용해서 우선허가에 해당되시는 분이 신청을 하시면 그분이 하시고 그런 신청이 없을 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경우고요. 지금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에는 3곳은 우선허가를 이행을 하고 있는데 3곳 같은 경우는 미이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3곳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장애인도 있고 국가유공자도 있고 한부모가족도 있고 다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북한 이탈주민이 우리 전북에 몇 명 정도 거주하고 계신지 파악이 돼 있을까요?

그건 제가…….

잘 모르시고?

예.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데, 그러면 공공기관에 북한 이탈주민이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사례도 있나요? 아직 그것도 파악이 안 됐고요?

예. 지금 저희가 타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는 이번에 북한 이탈주민 이 부분 규정을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이 4군데 교육청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요?

아닙니다, 다른 시도.

다른 시도요? 우리 도내에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거고?

예.

그러면 계기가 있을 건데, 그니까 법령상 그랬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전북에 북한 이탈주민이 그 정도의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분들이 계신지 그런 수요조사도 사전에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안 되어 있는 게 아쉽고.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쪽 관련해서 많이 매점이랄지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곳에 또 다른 사례, 그니까 우리는 법을 준수하여서 이렇게 하지만 장애인 이름만 쓰고 다른 일반인이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러한 사례들도 잘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최근에 조례안이 나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나온 안에는 자활기업 또는 지역자활센터를 우선순위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저희도 이왕 조례 개정하면서 좀 여기까지도 포함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세종시교육청에 자활기업하고 자활센터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에 우선해서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우선허가 하는 이유는 이분들의 생계지원을 조금이나마 도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라든가 센터 부분은 좀…….

사회적 약자 차원에서 마련한 이 법안은 맞는데 자활도 마찬가지 개념이거든요. 거즘 기초생활보장에 있거나 아니면 소득 하위 몇 %에 있는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했던 우선허가 순위에 포함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곳은 오히려 자활 쪽이나 이런 데를 활용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할 때 자활 이거를 넣었으면 좋겠는데, 빼야 된다라는 그런 건 없잖아요? 이미 조례가 다른 시도에 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조례안을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다른 시도교육청의 어떤 사항이나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생업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센터라든가 이런 쪽은, 물론 거기의 구성원분들도 다 그런 분들이신 건 알지만 조금 직접적이지는 않지 않느냐 해서 이번 부분에 뺐었던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필요하신다고 하신다면 이 부분을 넣어서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넣으신다고 하면 지금 오늘 수정발의를 하든가 좀 미료안건으로 해놨다가 다음번 회기 때 보완을 해서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재무과장님께서…….

예.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사실 분법을 하려고 국가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법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물품법 이런 식으로 분법을 추진 중에 있어가지고 그때 또 한번 어떤 조례 개정이, 재산 관련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대로 의결을 해주시고 다음에 저희가 조례 개정이 아마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언제 정도 기간이…….

지금 금년 중에 행안부에서 법령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아직 확실하게 일정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개정할 때 같이 하시죠. 지금 북한 이탈주민 관련해서 아직 파악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굳이 통과를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는지.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니까요.

예.

위원장님, 이 안이 지금 바로 처리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잠시 뒤에 또 따로 논의해서 해도 될지.

우리 집행부 생각하고 어떻게 지금, 꼭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강용구 위원님 말씀처럼 올 하반기에 해도 되는가 그걸 좀 판단을 해주시죠.

김종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계약 우선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허가신청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나 조문내용 등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식 위원님으로부터 보류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보류 처리하자는 데 동의하셨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신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참여 범위를 확대한 교육거버넌스위원회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민관협력위원회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지난번 회기 때 보류된 조례안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 조례를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대한 이유를 다른 분들은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시설직 6시간 근무하시는 공무직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반대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본데 그렇지 않고, 공무원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면 그 자리에 대해서 사실 좋은 일자리로 또 공무원분들이 채워져야 하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시간 행정대체직으로 근무를 지금까지 시켜왔습니다, 공무원으로 뽑지 않았고요. 일차적으로 그걸 문제 삼은 거고요. 그리고 그 행정대체직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급식비가 없었습니다. 급식비가 없었다가 본 위원도 문제 삼았고 그래서 올해부터 급식비가 지급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의 일자리가 다시 공무원으로 채워져야 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일자리로 채워주시기를 요청드리기 위해서 이 조례를 보류를 신청했었고 다행스럽게도 행정국에서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직 인력운영 개선에 대해서 검토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물론 내년에 어떻게 몇 명을 채용하실지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12월에 충원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신규 임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이제 저기하고 통과를 시킬 것을 제안을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학교마다 시설관리직 선생님들이 어디는 6시간 필요하고 어디는 8시간 필요하고 이러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학교는 똑같이 근무를, 물론 임금에 대해서 어디는 공무원이고 어디는 공무직이기 때문에 임금에 대해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으나 근무시간에 대해서 차별이 있어야 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전북교육청이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다시 전달을 하면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심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의견 있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원수를 자꾸 증원시키고 그러시는데 학생수는 계속 줄어들고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있고요 그러는데 이게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교육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정원 부분은 저희가 총액인건비라고 해서요, 이게 교육부에서 이 인건비가 산출이 돼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매년. 그리고 그 산출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67명이 증원이 됐는데요, 67명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 차원에서 하는 국가정책에 이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겠다 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인력을 저희한테 증원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신설·이전 학교라든가 또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져서 올해 67명이 증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공무원들은 계속 늘어나는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학생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하는 역할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다른 분야들의 업무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새로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정식으로 공무원 시험 봐서 채용하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김종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부 총액인건비 확정 산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67명 증원하여 4,379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계획안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칭 ‘전주에코3초등학교’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36학급을 4층으로 짓는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특수학급은 1학급이고?

예.

그랬을 때 학교 형태는 어떤 식으로 지금, 대개 우리가 보면 창고형식으로 학교가 대다수 지어져 있고 그렇게 짓잖아요, 길쭉하게. 그런데 지금 이 짓는 학교를 어떻게 지으려고 하는 구상이 있는가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공모를 해서 공모에 따라서 하는데 요즘은 주변에 신설 학교들 보셨겠지만 나름 교육시설 감성화자문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 건물의 어떤 기능이나 그런 부분도 하지만 외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아이들에게 미치는 정서적인 영향이나 그런 부분을 담아내서, 예전에 획일적으로 했었던 부분인데요, 그 지역의 위치라든가 또 설계를 하면서 거기 이용하시는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이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거기에 적합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좋은 말씀 들었는데 그래도 안은 첫째 학교에서 안을 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할 때 어느 형식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 줬으면 쓰겠다라는.

그런데 저희가 공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해진 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모할 때도 우리가 시방서를 만들어서 어느어느 식으로 학교를 지으려고 하니까 쉬운 말로 그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호텔식으로 지으려고 한다든가 원룸식으로 지으려고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건 아무 저기한 얘기가 아니고 거기하고는. 예를 들어서 학교는 어느 형식으로 어느 형태로 이렇게 지으려고 한다 그런 안을 만들어 내야 설계하는 분들이 거기 기준에 맞게끔 그려낼 거 아니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실이라든가 어차피 저희가 예산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하고 있지만 제가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은 실 배치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4층 규모에 보통교실이 36실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층별 배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외관이라든가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설계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사용자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하지만 어떤 정해진 모양이라든가 형식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종전처럼 창고형식으로 길쭉한 학교 짓는 역할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그리고 학교라는 게 그래요. 처음부터 설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좋은 학교 예쁜 학교 형태가 나와지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학생 얘기 듣고 하면 가다 보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예산이 더 증액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시는데 학교를 세울 때 뭔가의 확실한 것을 해서 신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좋은 학교 건물에서 학습을 받을 때 효과성도 클 것이고, 학생들의. 그러잖아요. 우리가 꿈이 그러잖아요. 좋은 집 갖고 싶은 게 꿈 아니에요. 그러듯이 학생들도 좋은 교실 깨끗한 학교에서 아름다운 그런 학교에서 수업받는 것이 학생들의 소원이라고 하면 소원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본 위원은 생각도 한번 해 봐요. 그러시고 특수학급이 1학급인데 1학급 정도면 어떻게 적합하다고, 한번 지역 내 조사 같은 거 안 이루어지고 무작위식으로 종전 형태처럼 1학급 이렇게 넣는 것이죠?

에코시티 내에 단설유치원이 있거든요. 새솔유치원이 있는데 거기에 특수학급 3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감안해서 1학급으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3학급이면 그 학생을 1학급 받아서 충족이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에코시티 내에 다른 단설유치원에 특수학급 3학급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1학급이면 충분하다?

예.

그래서 이 관계도요 한번 더,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기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구청이나 시에다 전화하면 지역 내 받을 수 있는 수요가 나오잖아요. 이러한 부분도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여기 자료 보면 교부금 초과분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교부금이 얼마, 지금 1,100억이잖아요. 5건, 학교 건물 짓는 취득 4건이 1,270억이고만, 전부 다. 그러듯이 우리 교육 순수한 전라북도 자체비가 얼마, 교부금이 얼마 이렇게 하는가 그런 부분도 쭉 하니 대비를 해 주셔요. 그래야 교육재정의 흐름도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게 알 거 아니겠어요.

위원님, 7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비용추계서를 첨부를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재원조달계획이라고 해서 보통교부금 저희가 교육부에서 받는 부분과 자체비하고 구분을 해 놨습니다.

아, 거기 그렇게 해 놨어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재삼 강조하는데 예산이 더 들더라도 학교 건물만큼은 종전의 생각을 탈피해서 아름답고 모양새 있는 좋은 학교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9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하실 목록을 잘 체크하고 팩트 있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중학교 이전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완주삼봉유치원’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삼례동초등학교 이전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봉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과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신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신초가 3개교를 통합해 가지고 짓죠?

예, 통폐합하는 겁니다.

그럼 통폐합한 학생수가 얼마나 돼요?

학생이 통합하면 31명.

31명?

예, 그렇습니다.

통합했을 때?

예.

그러면 예를 들어 통합했을 때는 장신초로 모든 학생들이 집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두 학교의, 백련초나 하서초는 이제 폐교가 되죠?

예, 폐교됩니다.

폐교가 되면 뭐 계획이 있어요?

아직 현재까지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계획은 못 세우고 있습니다.

아무 무계획이고만요?

예.

그래도 계획을 세워야죠. 좋은 계획을 세워서 재산관리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관리도 잘해 주시고 폐교로 인해서 관리가 안 될 때는 우범지역이 돼서 심각한 여러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랑 대책을 세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세워 주시고, 어떻게 보면 31명의 학생을 위해서 7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새 학교를 마련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를 마련하는데 추후에 이게 거기까지는 계산 안 했죠? 계속 어느 정도까지나 연속성이 이어질란가.

저희가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을 2024년도에 7학급에 한 31명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측하는 건 2025년까지 하면 그 비슷한 정도로, 그런데 이 학교가 아무래도, 주민등록상 학생수가 한 3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학교가 새롭게 모습이 바뀌거나 거기에 적합한 좋은 어떤 교육과정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이 되면 이게 요즘 하는 공동통학구 하고 그러면 아마 부안읍 쪽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공동학군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거리가 먼 학교에서 갈 때는 뭔가 특수한 지도가 있어야 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흔히들 본 위원도 교육은 백년대계라 그렇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교육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31명 학생을 위해서 짓는 학교가 계속 존속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까지 대비해서 여하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부분 마치고, 전주효천초등학교 리모델링 있죠? 리모델링은 지금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기, 김종식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다음 안건에 효천초등학교 나오거든요. 그때 하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래요.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지금 장신초등학교가요 통폐합 학교잖아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요?

지원금이 3교 합쳐서 약 80억 정도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한 교당 지원해서…….

아니요, 3교에 대한 지원금이.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설명을 해 주셨어요, 사실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우리나라가 참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구나. 물론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이런 지원금을 주는 것도 알겠고 공동통학구를 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서 분산을 시키기 위한 유도책으로도 하는 방법도 알겠는데 학교현장에 계신 분들의 속마음을 솔직히 듣고 싶은 거예요. 이 3개 학교를 통폐합하는데 80억 지원금이 와서 71억으로 이렇게 짓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물론 답변은 적합하다고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현장에 계시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맞춰서. 그런데 아까도 김종식 위원님께서 여쭤보셨어요. 이게 지어놓고 나면 이 연속성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고 2024년도에 7학급 31명 얘기하셨고 공동통학구로 가면 그게 유입될 수 있다라고만 얘기하셨지 이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아직 못하신 상황이거든요. 이승일 정책공보관님께서 또 추진하고 계신 게 있어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또 대학원을 개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작은 학교도 물론 살려야 된다 이런 것도 다 공감을 합니다만 너무 과한 예산을 주면서 유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지,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위원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서면에 초등학교가 3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면에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는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한 지역의 면에 3개 학교가 있다 보니까 또 학교가 오래되다 보면 유지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 이 부분에 지역주민들 그리고 교직원분들이 합의를 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을 그렇다고 하면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도 않기 때문에 중심학교로 하나로 통합하는 게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학생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가 학생수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통폐합이라든지 지역주민이 의견을 주셔 가지고 이게 추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역편차가 있을 거예요. 지역에서 동의를 하고 지역에서 추진을 하는 데도 있을 거고 교육부에서 이거를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유도를 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교육부의 방침이 다 옳은 거는 아니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부에 정책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본다면 건의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종식입니다.

또 있습니까?

아니요, 아까 그 부분…….

효천 것은 이따가 해도 됩니다.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안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효천초등학교 본관동 리모델링 및 증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했죠?

김종식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은 어느 형태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4쪽에 보시면 효천초등학교 배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 3층, 4층에 놀이공간이 교실 한 칸 크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그 놀이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일반교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 놀이공간을?

예.

교실을?

예.

아니, 그 리모델링이 본 위원은 뭘 염려한고니 지금 우리가 보면 요즘 교실 보수하기 위해서 많은 옛날에 잘못된 부분을 다시 재시도하고 그러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리모델링을 좀 잘해 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쉽게 얘기해서 안전한 리모델링을 잘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놀이공간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불이 나도 타지 않는 안전한 자재라든가 그런 부분을 사용을 해야겠죠.

예.

지금 학생수는 얼마나 돼요?

예?

학생수가.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놀이공간 3개를 리모델링하는고만.

놀이공간 3개를 저희가 리모델링하고요.

보통교실 3개.

예, 그리고 증축은 5층에다가 증축을 할 예정입니다.

학생수가 얼마나 되냐 이거지.

지금 현재 학생수는 1,209명입니다.

1,209명? 엄청나게 큰 학교고만.

예.

하여튼 큰 학교일수록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항상 화재나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전체적인 면에서 한마디만 드릴게요. 지금 군산, 전주, 익산은, 전라북도 인구가 200만도 무너진 반면에 인구가 거의 전주로 많이 오지만 군산이나 익산 보면 신도심 개발권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비교한다면 완주 같은 데도 삼봉지구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학교도 짓고 유치원도 짓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인구는 안 불어나도 도심권이 발전하는 데로 인구가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가잖아요.

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학교 다니기가 겁나게, 신도심권이 형성되는 데는 거의 대다수 보면 우리 군산을 놓고 보면 학군이 1학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도심권에서 옛날처럼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겁나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전라북도로 얘기해도 능력 있는 분이고 중앙부처에 가서 일을 하셔도 능력이 인정되는 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보면 조례도 통과시켜줬듯이 적극행정을 펼쳐라. 적극행정 쓰면 예측을 펼칠 수 있는 행정까지 같이 겸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산을 놓고 얘기해도 본 위원의 지역구에 속한 디오션시티 그 주변이 아파트가 다 들어서면 한 6천 세대가 넘어요. 6천 세대 넘으면서 그 주변이 많은 택지들이 있어요. 거의 거기가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얘기 듣기에는 일부 회사에서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매입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규정상으로는 4천 세대 이상이 이루어져야 초등학교가 지어질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잖아요. 현재 6천 세대가 이루어진다고 봐도 중학교 신축이 캔슬(cancel)된 상태 아니에요. 캔슬(cancel)된 상태라고는 하지만 그 주변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하셔 가지고 어느 부분에다 학교를 넣어야 한다 그런 걸 찾아서 미리 예측을 해 달라 이 얘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려면 한번 해 주세요.

그 부분 예전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군산이 단일학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한번 저희도 해결방안이나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한마디만 하고, 위원님들 미안해서 못하겠는데요, 이게 쏠림현상으로 가는 쪽에는 학교가 어떻게든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군산만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에서 최고 크다고 하면 전주, 군산, 익산이잖아요. 3시는 거의 그런 현상이 앞으로도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걸 잘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내가 보면 국장님은 전라북도에 오래 계실 분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예측행정을 펼쳐도 다 거의 국장님 있는 동안에는 이런 모든 일이 발생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행정함으로써 예측을 해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주효천초등학교 본관 리모델링 공사 및 증축 공사거든요. 여기가 제 지역구 옆동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데 개교가 작년 3월달에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1년 만에 7개, 3개의 교실을 리모델링, 증축을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기가 어디냐면 효천지구로서 거기는 이미 택지개발지구로서 거기에 대한 아파트 세대수가 갑자기 늘은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땅이 갑자기 늘은 것도 아닙니다. 수요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만 입주자가 젊은 세대냐 아니면 어르신들 세대가 입주하냐 그 차이인데 이것을 파악을 못해서, 또 이런 똑같은 효과가 일어났던 데가 에코시티였잖아요. 에코시티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효천지구도 이렇게 파악을 못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예산을 낭비한다. 지금 21억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돈도.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미리 전문기관에다가 외주를 주든지 이렇게 해서 수요조사를, 그때 외주 돈이 아까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이런 많은 시설을 다시 하면. 지금 리모델링도 3개의 특수교실을 새로 인테리어한 데를 일반교실로 하면 다 또 뜯어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예산 낭비가 엄청난데 이런 부분은 정말 내 집이고 내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로 접근해서 충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수요조사를 확실히 해야 한다. 핑계는 그렇더라고요. 어르신 세대가 많이 입주할 줄 알았는데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입주해서 어린 학생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서 교실이 부족하다. 그걸 예측을 해야지, 그게 바로 예측이고 수요예측이잖아요. 그것만 잘해도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편리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 또 최영심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저도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예측 가능한 설계들이 이루어졌더라면 어떻게 보면 돈이 절약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것들이 부족한 면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라북도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소규모의 학교들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내용하고 또 통폐합해서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가는 내용하고 엇박자가 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면 통폐합되는 데는 역시 마찬가지로 더 훌륭한 건물들이 지어져야 맞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남원의 덕과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은 교육부 장관께서 직접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해서 우수한 사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또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지어지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학교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거든요. 그런 어떤 트여있는 행정들을 펼쳐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정수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계획안은 가칭 ‘전주에코3초등학교’ 신축안 등 9건으로 본 계획안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규 행정국장님, 이승일 정책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5.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