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조우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해 개의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순서입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다선이자 연장자이신 안명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이후 위원님들 간 호선으로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위원장님으로 목진혁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심사에 위원님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박수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박수연 위원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수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박수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수연 위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전문위원 조우현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1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본예산의 연장선상에서 추경예산을 보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 질의한 회의록을 가지고 작년에 질의한 내용을 발췌해서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사항으로 추가경정예산안 12페이지 기정액이 1조 2970억 원에서 1조 5850억 원으로 2870억 원이 증가됩니다. 증가율은 22.19%가 증가되는데요. 주된 증가사유를 제출해주시고, 각 실·과·소·읍·면·동 사업요구 예산 중에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이번 1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별 설명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설명서 15페이지 자세교정 보조의자 시·군종합평가 포상금으로 하신 것 같은데 5만 원씩 1000명만 계상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공무원 수가 160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1000명으로 잡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 101페이지 문산시내 전주 지중화 사업 총 사업비가 향후 투자까지 해서 53억 9000만 원입니다. 그것에 따른 향후 계획까지 해서 구체적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보통신과 131페이지 국산 GIS와 외산 ArcGIS 현재 5700만 원에서 1억 200만 원으로 대체 되는데 비교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 조선최초 임진강 거북선프로젝트 거북선 모형제작에 78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위치라든지, 모형이 고증된 건지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입니다. 예산안 170쪽 설명서 19쪽 인구정책 추진 및 관리예산하고 관련해서 인구정책 시민참여단 1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구성시기, 선발기준 및 방법, 운영계획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조례 제정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번에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 왔어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과 예산안 172페이지 설명서 32쪽이고요.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하고 관련해서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를 보면 5년에 한 번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미 2021-2024, 2020년에 제1차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청년 인식 실태조사도 했고, 2024년 이후에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돼야 하는 것이잖아요, 조례 자체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사회경제 실태조사 필요한 것 같은데 시점이 이게 먼저 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하고 업무협의 같은 게 있었는지, 실태조사한 이후에 어떻게 쓰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6쪽이고요, 설명서 57쪽 일자리경제과인데요. 파주시 2차 긴급생활안정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 서버 이용 및 단문 문자 발송, 본인인증 사용료 해서 1억 원 정도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인지, 이 예산하고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원한 시스템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포천 같은 경우는 경기도 재난지원금하고 동시에 진행했어요, 우리는 경기도 재난지원금 나가고 우리도 나가고 하니까 공무원들 배치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인력운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외국인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안내에 취약하고 직접적으로 지원받는 과정이 사실은 내국인보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재난지원금 외국인들 수령 통계가 있는 건지 그리고 내국인 수령한 비율이랑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수령하는 것에서 좀 낮다고 하면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싶어서요,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예산안 189쪽 설명서 116-117쪽인데요. 여기 설명을 보면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결과 대통령 기관표창에 따른 특별교부세 4억 5000만 원 예산 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경에는 3억 8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는 왜 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외장형 부스 설치 7500만 원 예산 되어 있는데요. 문산읍 하나, 교하동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두 곳인데 비용이 생각보다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역 같은 것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기존에 설치된 곳의 이용현황 자료도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1페이지 관련입니다.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교부받는 인센티브 혹은 상사업비 관련해서 최근 2년간 수상한 내역, 교부내역,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7페이지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 사업효과에 대해서 분석결과를 내놓고 있는데요. 파주시의 경우 지난 1차 지원금에 대한 사업평가 분석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향후에도 선별적 지원이든 보편적 지원이든 계속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미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활용해서 지급한다고 하면 지급의 신속성이나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그리고 오프라인 지급 시에 방역부담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향후에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13페이지, 57페이지 관련인데요. 지금 재난기본소득을 순차 지급하면서 그때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 구입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렇게 구입된 소모품들이 바로 폐기되는지 아니면 재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113페이지 재난지원금 지급인력 창구운영 소모품 구입비 5500만 원 내역하고, 57페이지 현수막 등 제작 2800만 원, 기타 사무관리비 21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제가 질의하는 취지에 맞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42페이지입니다. 기지촌 여성 생활실태 및 지원정책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인데 세부추진계획하고, 용역에 담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용역결과를 향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연구용역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24페이지 관련입니다. 현재 청소년 휴카페가 파주읍에 하나 있고 적성면이 곧 진행될 건데, 문화의집 4곳, 휴 카페가 2곳이면 읍·면·동별로 따졌을 때 아직도 11곳 정도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휴카페를 앞으로 어떻게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광탄도서관을 신축하면서 전에 저한테 휴카페를 3층에 설치하겠다고 보고하셨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요. 그리고 326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소년 휴 카페 도서를 240권 구매하실 예정인데 올바른 성평등 의식이나 성인지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쉽게 손을 뻗어 볼 수 있는 자리에 관련된 서적이 비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85페이지 관련입니다. 지금 시민축구단 법인화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법인화 되느냐 안 되느냐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념 차이가 아주 클 것 같습니다. 그 수입, 지출 구조도 달라질 것 같고 해서 K4에서 K3로 전환되면서 운영비 등 항목별로 세부내역을 비교하는 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익계산서 형태로 비교하실 수도 있고요. K4 2020년도 결산자료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K3로 전환했을 때 어떠한 항목들이 추가로 발생된다거나, 얼마나 더 늘어난다거나 세부적으로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추경이 또 있을 텐데, 이번에 거액의 추경이 진행되면서 향후 추경재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자구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입니다. 설명자료 일자리경제과 56페이지 보면 파주시 2차 긴급생활안정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 재난지원소득 지급현황에 대한 자료 중에서 혹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실적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고, 내국인과 외국인 비율자료도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재난소득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연령대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설명자료 334페이지-336페이지까지 보시면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336페이지 보면 조형물 제작·설치비 해서 17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설치계획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위치라든가, 조형물의 소재라든가, 이 조형물이 일시적으로 설치되고 제거되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679억 원을 전출 그중 약 480억 원을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 사업용으로 지원 편성한 것이 금회 추경에 핵심이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운영 측면에서 통합기금에서는 타 회계로 전출할 경우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제한적이나마 기타 특별회계에도 전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기획경제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백신접종이 예정대로 진행되어 진정국면에 접어들 경우에 한편으로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할 텐데,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때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면 현저히 제한될 것이므로 금번 추경예산과 동일한 사항 발생시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끝으로 향후 세입이나 잉여금 결산상황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계획 또는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추가 사용계획 등 향후 기금의 운용 방향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설명자료 116페이지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그에 따른 특별교부세 4억 5000만 원 지급받았습니다.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며 이번 계기에 외장형 무인민원발급기 확대보급을 위한 부서의 추가 계획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지촌 여성 생활실태 및 지원정책 연구용역 관련해서 1960년 9월 24일 미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서 파주시에 10개소의 성병진료소가 설치되었는데요. 저도 통학로에 진료소가 있어서 매번 그 앞으로 지나다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설치된 10곳이 어디어디에 설치됐었는지 현황하고요. 현재 제가 지나다니던 문산읍 선유리에 문산지구 성병진료소가 유일하게 파주시에 하나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픈 역사도 역사다.’라는 생각입니다. 용역에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하나 남아 있는 문산지구 성병진료소를 매수 보전하는 게 타당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으실 계획이 있는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4년 내 신속집행 수상내역 있으면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만 추가로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2항2호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항1호 파주시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한 이 조항이 제가 알기로는 2020년 9월 25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이 사항과 관련해서 미리 자료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2017년, 2018년만 해당하는데 2019년도는 해당 안 합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이것을 만들어서 소급적용시키는 것이 규정상 맞는 건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287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된 증액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878억 원이 증액돼서 1조 58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도비 보조금이 113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679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652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이는 세입예산 증액 규모 중 총 86%에 이릅니다. 또한 금년도 부동산교부세 201억 원과 2020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56억 원, 2020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예산 요구사업 중 1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 재정여건 및 신속집행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 투입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요구사업 중 1회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의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시군 종합평가 상사업비 운영 관련 자세교정 보조의자 지급 인원을 1000명으로 잡은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공무원 정원 1646명에 비해서 부족한 1000개의 의자를 구입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시군 종합평가 결과 2억 원을 상사업비로 받게 되었고 그중 직원들 노후의자 교체에 1억 원을 반영하고 포상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은 자세교정 의자 구입 예산 편성액에 맞춰서 1000개로 잡았습니다. 의자 1000개에 대한 부분은 한정된 재원에 의해 읍면동을 우선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노후의자 교체를 하지 않은 직원들을 우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아울러서 올해 평가가 좋은 성적을 달성해서 상사업비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순차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산시내 전주지중화 사업비가 53억 9000만 원인데, 향후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신속집행 4년간 수상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신속집행 행정안전부 평가는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규모가 유사한 시군구 12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센티브는 2017년도까지는 ‘1위 대상, 2위 최우수, 3위 우수’로 평가하고, 2018년도 이후부터는 ‘1위 최우수, 2위 우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지난 4년간 수상내역은 다음 내역과 같으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규정과 관련해서 2020년 9월에 개정한 조례를 소급 적용하여 적립한 것이 맞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2018년 12월 28일 제정된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2019년에 최초 설치하여 2019년에 1000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제정된 조례의 적립요건은 2020년 9월 개정된 조례의 적립요건과 동일하고 2020년에 개정된 내용은 통합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분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적립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박은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 시민참여단 구성 시기, 선발 기준 및 방법, 운영계획은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위원회 참석 수당 및 시민참여단 운영사업비의 근거가 되는 파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건과 동시에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인구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성 있는 정책 추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파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금번 임시회에 제출하면서 안 제5조 인구정책위원회 참석 수당 등 300만 원과 안 제11조의 시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사업비와 활동수당으로 1160만 원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시민참여단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먼저 제정 후에 사업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나 조례 공포 후 바로 위원회 및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인구정책 추진동력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인구정책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2022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득이 동시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를 추진하면서 일자리경제과와 업무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항과 향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시정의 정책개발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는 지역특화통계는 201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외국인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에는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2020년도에 실시할 신규 지역특화 통계조사를 위해 부서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획예산과에서 관광실태조사, 평생학습과에서 평생교육실태조사,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최근 청년들의 사회·경제 등 급격한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일자리경제과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를 지역특화 통계조사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를 파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고자 해당 실태조사를 2020년에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통계일정 등이 조정되면서 2021년도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15일간 관내 청년들의 사회·경제적인 삶의 변화와 일자리, 주거 등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결과는 파주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파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서버 이용, 단문 문자 발송 및 본인인증이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시스템 사용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와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시 인력운영 대책, 2020년 1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시 외국인 지급 통계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서버 이용 및 단문 문자 발송 및 본인인증 사용료 등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내역은 온라인 지급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클라우드 사용료 3300만 원, 그리고 지급 완료 후 통계 및 정산 용역비 1000만 원, 카카오톡 알림톡 및 본인인증 비용 58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예산은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시스템 활용과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며 원활한 온라인 신청 및 사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지급하지 못한 사유와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시 인력운영 대책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점에는 파주시 자체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참여가 불가하였습니다. 참고로 파주시를 비롯하여 광주시와 안성시도 5월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150명을(1인 4시간) 채용해서 읍면동 지급창구에 투입하고 공무원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온라인 신청을 적극 홍보하여 방문신청인의 비율을 최대한 낮추고 신청 추이에 따라서 접수창구 수를 순차적으로 줄이는 등 직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1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시 외국인 지급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지급 대상자는 2170명 중 1866명에게 지급을 완료하였고 지급률은 85.9%입니다. 이에 비해 내국인은 45만 4000명 중 43만 8471명에 지급하여 97%로 외국인보다는 높은 지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재난문자 등을 통해서 외국인을 포함하여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부분은 현재 플래카드가 걸려있는데 베트남어로 되어 있는 플래카드를 추가적으로 게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평가에서 받은 최근 2년간 상사업비 교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교부된 상사업비는 총 16건에 8억 1000만 원이며 2019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운영,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인센티브 등 5건 2억 9300만 원은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등 11건에 4억 6200만 원은 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2021년 교부된 상사업비는 총 3건으로 6억 7500만 원이며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인센티브 등 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파주형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관련 사업성과 분석평가서와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방안 및 오프라인 신청 시 방역대책 및 소모품 구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 1차 지급 시에는 일회성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하여 재난지원금 주요 사용업종 및 사용처의 통계자료 수집이 불가하여 사업성과에 대한 별도의 분석자료는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2020년 4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45만 4494명이 지급 대상이었고, 그중에서 43만 9944명이 신청하여 439억 9400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중 미사용으로 환수된 금액은 4억 8000여만 원입니다. 따라서 동 기간 내 435억 원 정도가 지역 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집행되었습니다. 제2차 지원금 지급 시 감염병 예방 및 신속 지급을 위해서 온라인 신청에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 기간에 행정복지센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해 장애인, 어르신 등 온라인 신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화폐 외에도 신용카드(6개사) 지급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온라인 신청기간도 현재 5월 3일에서 6월 6일까지입니다만 신청 추이를 지켜보고 6월 말까지 연장하여 최대한 온라인 신청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신청기간에는 읍면동별 방역 총괄책임자를 지정하고 접수창구별 손 소독제, 가림막 등의 방역물품 비치, 거리두기 등을 통해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물품 제작 및 임차비 등은 창구 설치에 따른 네트워크 케이블, 창구별 방역물품, 사무용품, 현수막 제작 등 소모품 구입비와 몽골텐트, 탁자, 의자, 벨트 차단봉 등의 임차비로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운영에 사용하고 재활용 가능한 체온계, 카드리더기, 비말 가림막 등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경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와 자구책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1571억 원으로 당초 예산에 1000억 원을 편성하고 미반영한 571억 원을 추경 가용재원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또한 도세 징수율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이 추가 교부될 예정이고 사업별 집행잔액 감액을 통해서 약 1000억 원 이내의 재원은 추가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경 시 사업진행 시기에 따른 자체사업 재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대응재원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은 별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기타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표준 조례를 바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표준 조례에서 세입 감소, 지역경제 악화 등 기금 사용 필요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경우로만 한정해 두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재원이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이 가능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요건을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으로만 한정하면 사용이 너무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2020년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 가능 여부는 경상일반재원 및 순세계잉여금 모두 적립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립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지역경제 상황 악화 등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요건이 제한적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재원이 부족하여 재정안정화계정의 추가 사용이 필요한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재정안정화계정의 한도액을 변경하는 방안과 통합계정을 통해 융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안 편성, 의회의 심의 절차라는 엄격한 절차를 거치며,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선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자치행정국장님 착석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입니다. 정회 전 여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 국산 GIS엔진과 외산 GIS엔진의 비교 사업계획서 서면제출을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기관 표창으로 받은 특별교부세 4억 5000만 원 편성 중 추경에 3억 8872만 원이 제출되었는데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대통령 기관상 표창으로 4억 5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이 중 민원봉사과 예산으로 3억 88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과 전산장비 구입 예산으로 6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편성내용으로는 비대면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 및 교체로 3억 2900만 원,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4000만 원, 민원창구 운영 힐링체험 교육비로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문산읍과 교하동 무인민원발급기 외장형 부스 설치비용이 많이 비싼데 그 상세내역과 기존에 설치된 곳의 이용현황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외장형 부스는 현재 파주시청과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번 추경에는 문산읍과 교하동에 외장형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파주시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보안과 운영에 최적화된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견적을 의뢰한 것으로 외장형 부스 설치 가격은 3구형 설치 시 3500만 원, 1구형 설치 시 2000만 원으로 내부의 보안장비와 냉·난방 시스템, 환풍기, 자동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닥 평탄작업 및 장애인 점자블록 등에 1000만 원, 전기 및 통신 공사에 1000만 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파주시청과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에 외장형 부스가 포함된 파주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재난기본소득 관련 소모품 구입이 계속되고 있는데 바로 폐기가 되는지, 재사용이 되는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창구 운영 소모품 구입비 5500만 원에 대해서 사용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창구 운영비는 읍면동에 급량비 포함 403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창구 운영에 사용한 테이블 및 차단봉 등은 재사용하고 있으며 현수막, 배너, 프린터 토너 등의 소모품은 재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카드 입력을 쉽게 하기 위한 접수용 바코드 스캐너 80개를 264만 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이 역시 추후 재난지원금 지급 시 카드 입력 등에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타 잔액 1200여만 원은 사무관리비, 급량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수연 위원님께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오프라인 접수현황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외장형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보급을 위한 담당부서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무인민원발급기는 40대로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은행·관공서·마트 등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외장형 부스를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청과 금촌2동에 외장형 부스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비대면 민원서비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므로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무인민원발급 외장형 부스를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에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문산읍과 교하동의 무인민원발급기 외장형 부스도 그 일환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진혁 위원님께서 동일 사양 PC를 일반 시중가와 나라장터 PC가를 비교한 결과 나라장터 PC가 10만 원 정도 비싼 거로 나와 있는데, 조달로 구매하는 이유와 100대 단위로 매번 나눠서 구매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보통신 사업과 관련하여 구매하고 있는 물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근거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또한 코로나19, AI, 돼지열병, 예방접종센터 지원 등 재난사항과 실과소의 예기치 못한 사업 등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PC를 분할구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 PC 교체 등 대량의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 등록된 업체 중에서 입찰을 통해 PC를 구매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섯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입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기지촌 여성 실태 및 지원정책 연구용역 관련하여 추진계획과 연구용역에 담고자 하는 내용, 향후 활용방안 및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와 연구용역 추진 시에 문산 성병진료소 보존 타당성 진단이 가능한지, 파주시에 소재했던 성병진료소 위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연구용역의 목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기지촌 여성의 수를 추정하고 생활실태와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생활안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2200만 원으로 일정은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추진할 계획이며, 생활실태와 정책수요의 주요내용은 기지촌 생활 경험, 경제적 상황, 건강상태, 원하는 정책 서비스 등입니다. 연구용역 결과는 향후 파주시에서 기지촌 여성의 시급한 의료, 주거, 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에 대한 정책 수립 시 활용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5명의 연구진이 파주시에 거주하는 기지촌 여성을 발굴하고 면담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산출 수립하였습니다. 문산 성병진료소 보존 타당성 진단에 관한 내용은 현재까지 연구용역에 포함해서 검토한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이는 성인지적 관점뿐만이 아니라 문화 보존과 관련한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향후 관련 부서와 검토 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에 소재했던 성병진료소에 대한 현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휴카페 추가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휴카페는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2020년 8월 파주읍에 1호점을 개관하여 운영 중이며 2호점인 적성면 휴카페는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입찰 준비 중으로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활동시설이 전무한 읍면동이 아직도 많아 건립비용이 100억 원 가까이 소요되는 문화의집 건립보다는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휴카페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법원 새뜰마을사업 및 운정3동 출장민원실 주차장에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계획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설치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공공기관 신·증축 실시설계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휴카페 건립 확대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광탄도서관 신축 후 휴카페 3층 설치 예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광탄도서관 건립은 생활 SOC 사업의 일환으로 초·중·고가 밀집되어 있는 광탄면 신산초 옆에 건립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탄도서관 3층 공간에 청소년 휴카페를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이용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도서관 시설만 추진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휴카페 도서 구입과 관련, 청소년 성평등 인식 향상을 위한 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휴카페를 비롯한 청소년시설은 남녀 청소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청소년 시설 내의 도서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매해 놓고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의 도서 구매 시 책을 통해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남자다움이나 여자다움이 아닌 ‘나’다움을 배우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평등 연구회 및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키워주는 도서목록을 참고 구입하여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자리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 사업 참여 13개 시군 및 미참여 18개 시군 현황과 향후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건물 사전동의 징구 계획과 매칭비율의 도비 부담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 사업은 여성범죄에 취약한 민간화장실을 대상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여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화장실의 실태조사를 통해 사례별 맞춤형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환경개선 사업의 주요내용은 안심벨 설치, 안심거울, 안심스크린, 특수형광물질의 도포 등이 있습니다. 민간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은 시설 소유자(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이며 시급성,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경기도 전문가 심사를 거쳐 7월 중 선정될 예정입니다. 도‧시‧군 매칭 비율은 3 대 7로 기 확정되어 실시 중이지만 경기도에서 매칭 비율에 대한 내부적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시 부담률을 낮추고 도비 부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에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 사업 참여 시군 13개 시군과 미참여 18개 시군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어린이집 긴급운영비 지원 사업에 관한 정원 충족률에 따른 산정 기준에 대해서 자료현황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분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조인연 위원님을 포함한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모형 제작 예산의 구체적 사업계획서와 위치, 모형의 고증 여부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복원 사업은 2020년도 8월 기초설계를 완료하고 실물 건조를 위한 상세설계를 완성하는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2월에 착수하여 연내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임진강 거북선 모형 제작은 내년도 실물건조 작업 이전에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복원 사업의 대외적 홍보와 시민들의 이해 제고를 위해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실물크기의 20분의 1, 또는 10분의 1 등의 모형을 제작하여 임진각 일원 및 임진나루와 임진진터 유적 종합정비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시 언급된 임진리 등에 최적의 위치를 검토 중입니다. 모형의 고증은 실시설계용역을 바탕으로 전통선박, 역사문헌, 조선공학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의 자문과 용역기관의 면밀한 고증절차를 통해 진행 중이며, 용역의 중간결과로 도출될 3D 모델링을 통해 9월 중에 모형 제작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K4·K3리그 운영비 등 비교표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래의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박수연 위원님께서 문화의 날 문화예술 지원 사업 중 조형물 제작·설치의 구체적 위치와 소재, 시설물이 일시적인지 영구적인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도에서 각 시군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2021년도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50%, 시비 50%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9월에는 파주의 무형문화재와 함께 우리나라 전통문화예술 체험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10월에는 혜음원지 방문자센터 임시개방 기간에 맞춰 고려시대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테마로 한 고려시대 역사문화마당을 개최하고, 11월 장단콩 축제 시 일부 부대행사로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을 주제로 문화행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단계에 있는 임진강 거북선 복원 사업의 대외적 홍보 분위기 조성을 위해 행사기간 동안 임진각 일원에 거북선 모형을 활용한 빛 조형물과 불빛 레이저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또한 혜음원지 방문자센터 임시개방을 홍보하기 위하여 방문자센터 및 진입로 일원 등에 혜음원지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담은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곤돌라, 한반도 센터 오수처리시설 통합운영에 곤돌라 측 부담금 납부 관련하여 세입에는 관련 부담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고 세출에만 부담금 편성사유와 곤돌라 법인이 변경되었는데 처음 조건과 동일한 조건인지 새로운 조건으로 검토를 했는지와 2017년도 12월 법인 설립 시 협의서·승인서·약정서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2019년도에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와 파주 임진각 평화 곤돌라 통합 오수처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서로 준공시점이 상이하여 2020년 1월 29일 곤돌라 준공으로 곤돌라 측에서 사전에 2019년 12월 9일 파주시에 부담금을 3억 3700만 7000원을 납부하여 2020년 11월 12일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가 12월 준공 예정에 있어 금회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28일 파주시DMZ곤돌라로부터 동명기술공단 주식 양수에 따른 출자자 변경 신청 시 실시협약서 제72조제4항에 따라 파주시 출자기관 고용직원 등 최초 조건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파주 임진각 곤돌라 설치 민자사업 실시협약서에 대해서는 붙임과 같이 자료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장님께서 핵심 관광지 육성 예산 관련 크리에이터 양성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권역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핵심 관광지 육성 사업인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중 하나로 1권역에 해당하는 파주시·수원시·화성시·인천 중구·인천 강화군과 함께 공통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올해 2월 공모를 통해 지역 로컬크리에이터를 선발하여 양성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중 하나인 관광택시 운영사업을 우선 진행 중입니다. 향후 사업 주관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권역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1권역 지자체들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유소년 축구단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유소년 축구팀 육성은 대한축구협회 라이센싱 규정 필수기준으로 2022년 리그 참가 전까지 U-12·15·18팀 중 최소 1개 팀을 육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민축구단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팀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U-18팀을 우선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육성 방식은 관내 U-18팀 중 리그 참가 성적, 공개 테스트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 후 1개 팀을 선정하여 용품 구입비 등 운영비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U-12·15팀도 순차적으로 지원하여 관내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순덕입니다. 정회 전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백신 75세 이상 접종 동의율 77% 이후 추가접수 현황과 각 읍면동 버스 3대의 배차에 따른 버스 이동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75세 이상 어르신은 총 2만 8641명으로 징구인원 2만 7945명, 97.6%를 조사하였습니다. 그중에 2만 2694명 79.3%의 어르신이 동의하셨습니다.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센터 시민회관에서 4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해서 3일간 1940명 현재 8.6%의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미동의자에 대하여도 현재 추가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센터 운영기간에는 계속 접종이 가능은 한데 화이자 백신 접종이 중단될 경우에는 동의서를 늦게 제출할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이 아닌 다른 백신으로 변경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이상 사례와 발생 시의 사후관리 대책,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현황, 그리고 접종률, 향후 예방접종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읍면동 버스 수송상황은 현재 읍면동에서 개별이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서 수송차량 총 3대가 1일 2회 운행하며 매 시간별로 9시, 10시, 11시, 13시, 14시, 15시 백신접종 예약지역 읍면동에 1대씩 읍면동별 집결장소에서 출발하여서 접종센터로 이동하고 어르신들 접종 후에는 읍면동으로 다시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추가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버스 추가배치가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 사례는 4월 19일 현재 코로나 예방접종 총 1만 700여 명을 실시하였는데 이상반응은 현재 59건이 있었습니다. 가벼운 발열, 두통 등의 사례는 54건이 있었고, 호흡곤란 및 두드러기 등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는 3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원 치료 후에 모두 호전된 상태이고 또한 중환자실 입원 사례가 2명이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의 환자로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었는데 뇌경색증의 진단을 받은 분들로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접종과의 연관성은 조사 중에 있지만 크게 예방접종 간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상반응 사후관리 대책으로는 예방접종의 아나필락시스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접종 후에 15분-30분 관찰을 하고 자택으로 귀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반응 발생을 대비해서 예방접종센터에 소방서 구급대원이 상시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상반응 전담병원인 파주병원을 지정해서 긴급후송 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현황과 접종률, 향후 예방접종 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은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고위험 의료기관, 코로나 대응 요원, 취약시설과 학교 및 돌봄 종사자가 대상자입니다. 총 1만 903명이 대상인데 이 중에 접종 동의자가 9163명으로 92%가 동의를 하였습니다. 동의자 9163명 중에 1차 접종 완료자는 현재 6972명으로 접종률은 76%입니다. 화이자 접종대상은 코로나19 치료병원인 파주병원 종사자와 노인취약시설, 7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으로 총 3만 371명이며 이 중 접종동의자는 2만 3586명으로 동의율은 현재 77.6%입니다. 코로나 치료병원인 파주병원은 현재 2차 접종까지 완료하여 접종률이 97.8%이고, 노인시설은 1257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여서 접종률은 98.5%입니다. 또한 75세 이상 어르신은 현재 1940명이 접종해서 접종률이 8.5%입니다. 향후 2분기 접종 시행계획은 장애인과 노인 방문돌봄 종사자, 64세 이하 투석환자,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 경찰·해경·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인력 총 3만 7608명이 의료기관 1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9일부터 접종을 시작하였습니다. 4월 21일부터는 보건소에서 내소자와 직접 시설을 방문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특수, 초·중등학교 105개소의 보건교사와 장애아 전문학교 24개소의 교직원과 간호인력, 장애인과 노숙인 시설 21개소의 입소자와 종사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4개소의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해서 총 1424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접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월에는 65세-74세 어르신 3만 5818명을 대상으로 관내 위탁의료기관인 127개소에서 접종할 예정입니다. 6월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교사와 64세 이상 호흡기질환자 2만 4000여 명 총 2만 8700여 명에 대해서 접종할 예정입니다. 집단면역 형성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손배찬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만 포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2021년 본예산 대비 이거 21.19%인지 22.19%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여기에는 증감률이 22.19%가 늘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질의한 대로 적은 건지.

증감률이 22.19%입니다.

여기 서류에는 21.19%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문서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제출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2019년, 2020년, 2021년 추경 예산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2021년 이번 1차 추경을 보면 2019년도에 비하면 51.957%가 증액된 거고요. 2020년 예산에 비하면 36.659%가 증액된 겁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는 동안 기획예산과까지 통틀어서 1차 추경액 이게 최대입니까, 혹시?

그 부분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비하면 51.957%가 1차 추경에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작년 본예산 회의록 갖고 계십니까?

아니요.

안 갖고 계세요? 그럼 제가 이거 읽어드리고 보여드릴게요. 미리 자료 요청을 했더니 2020년 잉여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3100억 원이 남습니다. 보고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작년도 본회의 회의록 5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021년도 본예산 1조 5398억 5600만 원이 예상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편성한 거냐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 봐도 앞으로 잉여금이 3000억 원 정도는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역산해서 맞춰보아도 그렇게 됩니다.’ 본예산 할 때 제가 발언한 겁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 여러 가지 다 빼고 저희의 재정규모나 이런 걸 볼 때 ‘추세로 보면 1조 8000억 원 정도가 본예산에 잡혀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현재 1차 추경액을 합치면 1조 8200억 원이 됩니다, 본예산 이번에 담을 것까지. 저는 이걸 지적한 거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예산하고 이번 추경을 합하면 위원님께서 예상 하셨듯이 ‘1조 8000억 원 규모다, 그러니까 본예산을 1조 8000억 원 규모를 담았어야지 이번 추경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건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예산에 담았어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보통 1회 추경은 자체 사업만 가지고 시 예산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 보조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대개 보면 대부분 본예산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들어가지만 그 부분이 아직 안 내려온 부분도 상당히 있어서 1차 추경 때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저희 시비로 대응해야 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고요. 이번에도 1000억 원 이상이 담겨 있는 부분이고요. 일정 부분은 그 부분도 감안해서 전체적인 본예산 규모를 고민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편성 기준에 다 있어요. 그런 거 감안해서 적극적 본예산에 담으라고 이거 다시 안 읽어드릴게요. 여기 다 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 발언을 본예산 때 다 했어요.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잉여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잉여금 발생 원인은 연도별 초과세입 및 집행 잔액으로 인한 것이며 일반회계의 경우 2019년까지 이어진 수출 호조, 법인 실적 호황, 주택시장 활성화 등의 요인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증가와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세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세출 수요가 이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돈 쓸 데가 없어서 잉여금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답변 하신 거예요. 이거 1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것은 아마 지난 부분에 잉여금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기 편성 기준에 보면 그런 걸 다 감안하고 적극적 편성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당초 본예산에 안 담은 게 360억 원 정도 돼요, 저한테 자료 주신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재정내용에 보면 재정 여건 및 신속집행을 고려하여 본예산에 안 담았다 그런 뜻이죠?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걸 왜 인위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본예산에 제가 봤을 때는 적게 담다 보니까 집행비율이 3월까지 33.5%, 2020년도에는 30.3%, 2019년도에는 33.2%예요. 본예산에 적게 담다 보니까 조기 집행률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내용에도 이렇게 써놨어요. 그걸 왜 조정을 하죠? 지침에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일률적으로 조정해서 신속집행으로 밀어넣느냐 이거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2010년부터 재정의 신속집행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 대비했을 때 얼마를 집행했느냐에 대한 비율적 부분입니다. 정량적 부분이 아닌 비율적 부분에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부분은 한꺼번에 돈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크게 보시면 저희가 쪼개 썼던 부분은 상반기에 지출할 수 있는 가능한 양을 최대한 반영하고 그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하면 예산 집행 효율성에 대한 부분도 신속집행과 연관시켜서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본예산에 다 담는 것이 맞습니다. 편성지침에 보게 되면 본예산에 담게 돼 있습니다. 어찌됐든 위원님 질타에 대한 부분이 제가 맞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저희가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대응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제 말이 맞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2019년도 대비 51.957% 이렇게 많이 1차 추경에 몰리게 되면 저희가 가용할 재원을 분배해서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 할 공간이 적어진다는 거죠. 2차, 3차 추경 있지 않습니까?

이번 1차 추경에 대한 규모가 커진 부분은 아시겠지만 2차 재난지원금이 약 490억 원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평시보다는 규모가 커진 부분입니다.

제가 국장님 보고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기획예산과는 그런 수입이나 지출을 예측하는 게 국장님 업무 중에 중요한 포지션 아닙니까? 그 얘기를 계속 본예산 때부터 하는 거라는 거죠.

사실 저희가 재정적 규모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출적 규모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진다고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예측이 다소 빗나가고 안 맞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만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은 위원님 계속 질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게 한 부분들이 위원님께는 원칙을 좀 벗어난 부분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이 부분도 좀 더욱더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에 대한 것도 결국에는 3000억 원 규모인데 이 부분이 당분간은 그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월액이나 이런 부분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조금 더 적극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맞춰서 편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총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전에 본예산 할 때는 2조 원이 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까도 아마 답변 중에 있었습니다만 연말까지 지금 추경재원으로 넣을 수 있는 재원이 약 576억 원 그 정도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갈 것이 1000억 원 안팎 정도 되지 않을까, 많으면 1500억 원까지 그 이상은 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합치면 2조 원 안 넘는다, 이 말씀이시죠?

더하면 2조 가까이 언저리에 걸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연말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실과소 또 읍면동에서 예산 요구한 내역을 달라고 했거든요, 전에 본예산 때. 그런데 그걸 안 주셔서 저희는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본예산에 더 적극적으로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어려우시더라도 실과소,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소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 신청한 부분들에 대한 내역을 전체적으로 다 요구하는 부분들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난 연도에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지금하고 여건 변화가 크게 발생한 부분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그러신 것 같아서, 문서를 국장님이 사인해서 보내셨어요. 보시면 ‘2020년 12월 9일 시의회 의원 요구 사항 제출 유의사항 안내, 파주시의회 소속 시의원들로부터 자료제출 요구 시 각 부서에서는 제한 사유를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국장님께서 사인해서 보내신 거예요. 이런 일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요구 자료도 저희가 자료를 드릴 부분은 자료 제공 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불필요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인 것이지 모든 것들을 자료화해서 다 드리라고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유권해석 해보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기획예산과 인구정책위원회 관련 예산하고 조례 동시에 제출한 사유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말씀드리는 건 이러한 예가 2개가 있어요, 이번 회기에. 그래서 일단 금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에 문제가 있다, 조례 먼저 제정하고 예산 편성하는 절차가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려고 질의드렸고요. 시민참여단하고 관련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는 아쉬움이 남아서 이게 실태조사 먼저 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됐으면 조금 더 알차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시행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를 활용하신다니까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조직하고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서 조금 죄송하기는 한데 법령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는 복지국 안에 있어요, 청년복지정책과. 우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소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청년하고 관련된 업무를 어디에서 주관을 해서 보느냐, 우리는 일자리문제로 보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것은. 이게 정책의 문제로 접근을 할 것인가 일자리 문제로 청년문제를 접근할 것인가에 따라서 부서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정책 문제로 보면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 문제가 축소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무부서가 적합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일리가 있는 얘기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말씀하셨듯이 조례하고 예산이 같이 들어오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인구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금년도 업무 보고할 때 위원님들께서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 상당한 질타가 있으셨고 시에서도 거기에 상당 부분 소홀하게 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부랴부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저번 임시회 때 조례가 올라가서 정리가 되고 이번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됐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동시에 같이 올라온 겁니다. 앞으로 최대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에 대한 부분은 맨 처음에 시작된 게 일자리라는 부분에서 접근됐습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기본 법률이 제정되면서 포괄적인 부분에 청년 업무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면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조직에는 없습니다. 일자리창출팀 그 안에서 청년일자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그것을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정리가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자리경제과가 청년과 관련된 문화, 복지 등을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부서이냐에 대한 것은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조직과 관련된 부분을 관련 부서와 논의해보는 거로 하고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니까 청년일자리는 맞는데 또 한 가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청년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아이템이 많이 필요한 부서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한계성이 있다고 보이고 조직개편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아이템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시책으로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 부분은 좀 더 파주시 청년에게 제대로 지원되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조직이나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긴급생활안정지원금하고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한테 주신 답변 자료는 2020년 1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외국인 지급률에 대해서 주신 거 보면 지급 대상자가 2170명 중 1866명에게 지급 완료하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박수연 위원님 답변 자료에 보면 외국인 접수현황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이건 기준 인원이 1만 3030명인데 숫자가 다른 건 이유가 뭐죠?

외국인을 어디까지 대상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것이었고 저희가 작년에 지급할 때 자치행정국 쪽에서는 금년도 지급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일정기간 대한민국 아니면 경기도, 파주시에 체류하면 다 지급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보고 있고요.

경기도가 조금 포괄적으로 돼서 그 대상자가 파주시로 넓어진 거죠?

네, 저희는 결혼이민자하고 영주권자에 한해서 지급하는, 기준이 서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주시는 그렇게 했었죠, 2170명에서 이렇게 늘어났는데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신청률과 지급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내국인하고 숫자로 비교했을 때 퍼센티지로는 97%, 85.9%에서 거의 10% 이상 나는데 인원으로 봤을 때 외국인 지급 대상자가 2020년 1차 때는 인원수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2차에 우리 대상자도 똑같은가요, 이 인원이? 2170명이 되는 건가요?

지난 연도 1차 때 지급했던 외국인에 대한 지급 기준하고 금년도 지급하는 기준은 같습니다.

그럼 2170명 정도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지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홍보나 안내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이건 파악이 정확하게 되잖아요, 특정이.

네, 2248명.

좀 늘어난 건가요?

네.

2248명에 대해서 이분들은 특정이 되니까 안내 상세하게 해 주셔서, 제가 들은 얘기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안내나 홍보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알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나갔죠. 그러니까 2차에서 드려야 될 분들 안내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비스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비스 특별교부세하고 관련된 거는 답변 자료로 갈음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보면 문산, 교하가 3구형, 1구형 이렇게 되는데 제가 기존에 있던 발급기 사용을 보면 지금 문산읍2가 어느 지역이죠? 문산읍1이 있고 문산읍2가 있는데 문산읍2 지역이……

2가 행복센터 내에 있습니다.

1, 2 다 행복센터 내에 있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감소된 데도 있고 늘어난 데도 있는데 대폭 늘어난 데가 운정행복센터하고 문산행복센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운정행복센터 같은 경우는 운정3동이 지금 한울도서관 쪽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지금 나갔습니다.

그러면 3대는 여기 그대로 있고 운정3동 나간 데는 무인발급기가 배치되나요?

가 있습니다, 1대가.

그럼 여기 있던 거 1, 2, 3 중에 하나가 가는 건가요?

네.

제가 볼 때는 운정도 2019년에서 2020년에 1만 건 이상 늘어났거든요.

이번에도 1대가 더 거기로 들어갑니다.

1대 어디로 들어가나요?

운정 쪽으로.

문산하고 비교해보면 문산도 한 1만 건 정도 늘어나고 운정도 1만 건 정도 늘어났거든요. 상대적으로 여기는 추가배치가 적어요, 운정이.

그래서 이번에 1대 더 들어갑니다.

문산 3대 들어가는데 운정 1대 들어가니까.

문산은 기존에 안에 있던 게 1대가 나오면서……

3개가 되는 거예요?

네.

운정 같은 경우에 행정복지센터 줄어들고 도서관이랑 같이 쓰게 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있잖아요. 무인발급기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외장형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상사업비나 인센티브 관련해서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교부는 됐는데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아직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파주시 전체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도 있고 개별부서에서 어떤 실적을 내서 받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 대체로 보면 포상금이나 여행에 사용될 수도 있겠고, 어떤 포상금 성격으로 일반재원에 편입되기도 하고 집기나 시설 구입하거나 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구분해서 결정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센티브로 받는 부분들은 크게 상사업비라고 해서 사업 예산으로 편성을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러한 케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포상금 형태를 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직원들에게 직접적인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간접적인 부분들을 직원의 복리차원에서 지급할 수도 있고 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결심을 득해서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상사업비는 사업예산에 편성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사업예산에 편성한다는 거는 집기나 시설 투자 이런 거 하신다는 얘긴가요? 사업예산에 포함된다는 게 어떤 뜻인지.

그런 부분들은 별도의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하든가……

어떤 사업예산에 주로 편성되죠?

저희가 예산 규모가 워낙 저거하니까 직접적으로 개별 사업에 인풋하는 것보다는 제설장비를 구입한다든지 또 책상, 의자를 구입한다든지 식당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간접적 직원들의 복리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사업비는 주로 집기나 시설에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거네요?

네.

자료 맨 하단 보면 2021년 3번에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운영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 2억 원 하신 것 같은데 상사업비로도 포상금 지급이 되네요, 5000만 원.

네, 2억 원 중에서 상사업비로도 직원들 포상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상사업비로 어떤 사업예산으로도 편성하지만 포상금으로 줄 수도 있는 거네요? 거꾸로 보면 이번에 2020년도 4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관련해서 3000만 원 받은 걸 편성하셨는데 이 건을 보면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홍보비용이라든가 아니면 행사비용으로 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가,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 분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이나 어떤 복지를 위해서 써서 간접적인 포상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지급된 인센티브를 가지고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운영에 쓰는 게 과연 인센티브 사용 성격에 적합한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재정사업비로 했었어야 오히려 적당하지 않은가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직원들에게 직접적인 부분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구분이 돼야 할 것 같아요. 힘들죠,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힘든데 그걸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하면 아무래도 사기진작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 여담으로 한 말씀 드리면 자세교정의자 1000개를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자세교정의자가 요즘에 손연재가 광고를 많이 해서 유명해지기는 했는데 생각만큼 좋지는 않거든요,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제 생각에 아마 지급돼도 절반은 쓰지 않고 책상 밑에 처박아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걸 구입하는 건 누가 어떤 과정으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설문을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고 알음알음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직원 상호 간에 의견 교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결정하기 전에 노조 쪽하고도 문서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구두 형식의 의견 정도로 조율해서 괜찮겠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5000만 원은 적은 예산도 아닌데 충분한 사업 효과가 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수량이 부족하니까 조인연 부의장님도 질의하셨지만 공평하게 잘 배분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인센티브 성격이 강한 상사업비 내려오는 것들은 직원들한테 직접 포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경 재원과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 미반영분이라든가 교부금 받는 것도 있을 것이고 사업별 집행 잔액을 미리 감액해서 재원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당연히 이런 방법도 수반돼야 할 것 같고 어떤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대 방안도 필요할 것 같고 경상경비 절감도 좀 하셔서 예산 절감으로 재원을 확보해나가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저희가 1차 때는 선불카드 지급 방식이라 통계자료 수집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번 2차 때에는 카드형식으로 나가는 거죠? 경기도와 같은 방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나중에 사업 평가를 저희가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라든가 기타 각종 어떤 선별적 지원금들에 대한 사업효과도 전체적으로 분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향후에 어떤 사업을 이어가려면 그거에 대한 사업효과를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아무래도 방역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 온라인 지원신청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보편이든 선별이든 지원금을 지급할 때 기존에 갖고 있는 행정데이터를 활용해서 신청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지급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미 각종 지원금을 받고 계시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 데이터를 활용해서 꼭 신청을 해야만 지급하는 건지. 데이터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는 신청 없이도 바로, 홍보하고 지급하고 지급을 통보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주변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데이터를 활용해서 꼭 신청을 해야만 지급하는 건지. 저희가 그분들 계좌번호도 가지고 있죠?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지급해드렸던 부분을 있는 계좌를 통해서라든지 주소지가 변경 사항이 없다든지 이랬을 적에 아마 그렇게 하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계좌가 죽은 계좌라든지 과거의 계좌로 인해서 돈이 어느 계좌로 들어갔을 때 그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자가 ‘나 이 계좌로 돈 넣어주세요’라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랬을 때 기존에 계좌가 거기로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복지는 신청주의에 의거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 구조여서 그것을 신청 없이 우리가 바로 넣어드리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부서에서는 굉장히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하고요. 어쨌든 장애인이나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도 도움이 필요하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여쭤봤던 건데 저희가 방역 관련 물품인 소모품들을 계속 구입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체온계나 카드리더기 기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재사용률을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하고요. 기지촌 여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을 보면 용역을 진행하는 목적이 지원 대상자를 파악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의료나 그다음에 주거, 생활 안정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맞췄습니다.

2200만 원 연구용역비로 충분히 가능한 용역인가요?

일단 연구원 5명을 해서 실태를 파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견적 받아봤을 때 그 정도까지는 현재 용역으로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2200만 원으로 과연 적정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경기연구원에서 주한미군 기지촌의 유산과 여성 정책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낸 적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참고를 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도 연구할 때 참고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산 성병진료소와 관련해서 보존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은 말씀하시는 거에 따르면 연구용역에 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 관점에서는 건물이 한 5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매입·보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성병진료소 성격으로 제안할 게 아니라 파주시 근현대사에 있어서 상징적인 건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매수해서 파주시 근현대사 박물관으로 활용한다거나 어떤 방법을 잘 찾아보면 의미 있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재 기지촌 여성 관련해서 실태조사에서 그 당시에 있던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근현대사 쪽에서 볼 때 보존가치에 대한 부분은 한번 연구용역에다가도 과업을 줘서 그게 실질적으로 그 당시 건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보존가치가 있는지 판단해보고요.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 부서가 있는지 해서 별도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교하면사무소가 남아 있죠. 이 건물도 잘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카페 관련해서인데요. 청소년 활동시설이 전무한 학교 밖으로 나오면 PC방밖에 갈 데가 없는 읍면이 상당히 많죠. 그런 지역에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답변해 주신 것처럼 문화의집은 예산 소요도 많이 들고 해서 충분히 공간을 확보하면 휴카페는 계속 하나씩 열어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행히 지금 파주점 이후에 적성에 휴카페도 조성하고 계시고 법원리나 운정3동에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운정3동에는 건물보다는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와서 열린 놀이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일단 임시적으로 시설을 설치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파주는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파주 운영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장님?

지금 파주 1호점에 대해서는 2020년 8월 18일부터 해서 현재까지 전체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휴관하기 전에는 청소년들이 359명 정도 왔다 간 거로, 그리고 그쪽 청소년들하고 주민들 얘기 들어봤을 때는 당초에는 그 시설이 되겠느냐 반신반의했던 사람들도 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또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멀리서도 오는 청소년들을 봤을 때 일단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으며 만든 시설이라 그런지 반응은 좋은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광탄에도 휴카페를 도서관이 당초에 2층으로 계획됐다가 3층까지 증축되게끔 변경됐고 해서 3층에 휴카페가 일부 들어가는 거로 제가 작년에 부서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들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지금 안 들어가네요?

일단 검토과정에서 잠깐 제외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예전에 저희가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념에서의 도서관이 아니라 어떤 지역 사회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해야 할 것 같고 그중에서도 도서관 이용률이 높은 청소년들한테 충분한 공간을 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휴카페 공간이 어떤 이유로 배제가 됐는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도서관은 백인성 국장님께서 관할하고 계신가요?

문화교육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상의해보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고 딱히 광탄에 들어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광탄중·고등학교, 신산초등학교 일대에 있는 아이들이 주로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여기에 공간을 만들어 주면 아마 어디보다도 활용률이 높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답변서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인지 감수성을 키워주는 도서 목록을 참고해서 구입·비치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공간배치도 앉아서 볼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관련 코너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과 관련해서 저희가 K3로 가면 법인화해야 하잖아요?

네, 법인화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법인화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법인화 타당성 검토용역이라고 하셔서 법인화는 무조건 하는 건데 타당성 검토용역이라고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떤 용역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운영되는 부분하고 연봉 같은 거 조정하는 거 그런 걸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법인화할지 말지 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게 아니라 법인화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용역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연히 K3로 올라가면서 선수단도 확대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확대될 텐데 지금 13억 6300만 원 정도고 이 정도 예산이 평균보다는 낮은 편이죠?

네, 낮습니다.

향후에 아마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내실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온라인 신청을 좀 더 집중해서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참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듯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국인의 경우 온라인 신청 인원과 오프라인 신청 인원을 봤을 때 3배 정도 오프라인 신청자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오프라인 안에서 방역 관련해서 어떻게 방역을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고려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초에는 접수 시 일시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년월별로 접수를 5부제를 했습니다. 그 당시 많이 몰릴까봐, 초기에는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오지 않고요, 한두 명씩 접수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방역을 확실히 했는데 지금은 초기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크게 몰리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실시할 때는 생년월별로 했기 때문에 방지했고요. 지금은 시행한 지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건 신청률이 내국인 95.9%로 굉장히 높긴 하지만 여전히 신청 못하고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소수지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해서 소외되고 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그분들 찾아가서 100%의 지원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게 있으시다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국인 미신청자가 1만 9000명 정도 되는데요. 미신청 내용을 추출해서 읍·면·동 협조하에서 최대한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화와 방문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문화의 날 관련 프로그램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조형물 관련해서 9월, 10월, 11월 빛 조형물레이저 행사, 경관조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행사기간 중에만 하고 마무리되는 조형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임진강 거북선에 대해서는 행사기간 중에만 하는 것이고요. 혜음원지에 대해서는 조형물로 설치하는 겁니다, 500만 원 들여서요.

그럼 그건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습니다.

유지비용 들여서 계속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따로 혜음원지에서 유지하는 건가요?

혜음원지 방문자 관리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문화의 날 행사나 프로그램들은 좀 주민들이 문화를 체험하고 그런 쪽에 프로그램들이 주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9월에 하는 것은 ‘손 끝에서 피어나는 예술’이라고 그래서 박물관 2개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주민들이 체험활동도 하고,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을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그런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그런 부분은 지금 산출내역에 비용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비용은 전체 5000만 원 예산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9월에 1번하고, 10월에 1번하고 11월에 콩축제 기간에 맞춰서 3번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체험이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비용들이 이 안에는 구체적으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계획서에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 정리를 한번 해보면 ‘행안부의 권고사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20년 9월 제정하여 2019년도 1000억 원을 적립하여 이번에 679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다. 긴급생활지원금으로 480억 원을 긴급지원하게끔 추경에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기금의 활용 면에서 보면 조례를 제정해서 1년 조금 지났죠,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결정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기금을 이렇게 만들어서 적재적소, 시기적절하게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파주시에서 이번이 처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향후 기금을 다시 적립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사전에 의견도 나눴는데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보면 가장 주된 요건이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이 200%를 초과했을 때 적립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사안이죠. 그런데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해보면 한 1500억 원의 예산이 된다는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적립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렇죠? 200%가 넘어야 되니까 최소한 3000억 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야 적립요건이 되죠?

적립요건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막혀있는 부분은 아니고 열려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의 예외조항이 있긴 있는데 말씀해주셔서 잘 알고 있는데 과연 재정안정화계정은 실제로 긴급재난 발생 시나 지역의 경제적인 악화,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을 때 시장님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의회 심의를 의뢰했을 때 의회에서 ‘공공성 있느냐?’ 이게 사안이 되겠죠. 시장님이 결정하기가 좀 무리수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이 부분들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가 검토돼야 할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사안을 볼 때 당분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 적립할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기적으로는 재정의 지출적 요인을 봤을 때 재정안정화기금까지 여유롭게 해서 재정을 세이브 시킬 수 있는 여건은 조금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이번 이런 사안을 맞이하면서 반대로 보는 것이죠. 아, 기금이 이렇게 물론 특별한 사안으로 순세계잉여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모아서 긴급할 때, 적절할 때 이런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시기적절하게 투입한 거예요. 이제는 코로나 부분이 백신이 나오고 안정화되면 이런 기회는 자주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적립기회가 앞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며, 우리 같이 1000억 원 정도 적립한 타 시‧군은 혹시나 살펴본 데가 있나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도 경기도 내 봤을 때 재정안정화기금을 한 데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는 모르겠는데.

표준안은 행안부에서 만들어라 그래서 조례만 제정해 놓고 운영실태가 없으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 조례는 대개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드는 시점하고 조례 제정 시점하고 같이 붙어가지 않겠는가 보입니다.

그래서 조인연 위원도 부수적으로 질의하겠지만 저는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이번 계기로 국장님하고 같이. 아, 이렇게 어떤 특수한 목적 용도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결산을 보고,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는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할 수 있는 용도나 그 항목을 조금만 유연하게 열어 놓으면 일단 재정안정화기금에 보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니 일반회계에서 보내서 시의적절하게 예산에 투입할 수 있는 것도 이번에 이것을 맞이하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전과 달리 조금 예산에 대한 조기집행이라든지 적극적인 예산 투입 적극행정을 종용하는 편인데 거기에 부합되려면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적극적인 예산 투입을 시도하고 남은 부분은 고민해 보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 기금에서 전출시키고 나서 345억 원 정도가 남는 것이죠. 기금의 사용용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국장님께서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보전으로 갈 것인가……

추가적으로 더 넣어서 파이를 키울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당분간 두고 볼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 재원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까지도 재정에 투입할 것이냐는 시간을 두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당장 조금 지나 결산 나오면 1500억 원 정도 일반회계에서 나왔단 말이죠.

지금 1000억 원은 본예산에 담겨져 있는 부분이고요. 571억 원만 가결산인데……

1500억 원만 잡으면 우리가 또 기금의 활용목적 이런 것 전체로 볼 때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고민되겠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향후 적립할 것인가, 아니면 나머지 잔여기금을 갖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남는 것 같아요. 국장님 한번 고민해주셔서 나머지 부분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죠, 이렇게 해서 의견을 나눕니다. 두 번째로는 자치행정과에 간단한 질의인데 박은주 위원님이 충분하게 해주셔서, 운정3동이 갑자기 신 청사를 준비하면서 8만 5000명 인구대비 한울도서관으로 임시 갔잖아요. 들으니까 1대 보충해주신다고 했는데 외장형 부스를 좀 해서 외부에서 실내까지 안 들어가고 밖에서 주민 서류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그렇게 변경을, 실내에 무인발급기가 아닌 외장형 부스를 설치해서 신청사가 완공되려면 3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분동이 돼도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운정3동 좀 신경 써달라는 지역구에 치중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현실이 그러니까 국장님 살펴주시면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한 것하고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뭉뚱그려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은 예산 회계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으면서도 동일한 재정활동을 펼칠 수 있어서 변형된 재정활동이기 때문에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원들은 이런 점을 잘 보십시오.’ 라고 전문가나 학자들한테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표준 조례 이게 언제 것이죠? 손배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답변서 보여 주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개정했다.

금년도에 내려온 표준안입니다.

금년도요, 아니면 작년도요?

작년 9월에 내려온 표준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표준 조례안과 지방재정법하고 충돌이 생깁니다. 다 행자부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지방재정법 9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법적 근거하에 제가 봤을 때는 2017년도까지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 2017년도의 운영 조례안과 현재 행자부에서 하는 조례안이 많이 다릅니다. 제일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 그전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안은 뭐냐면 이제는 융자가 아닌 그 사업을 기금에서 그냥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큰 차이가 그런 것이란 것이죠. 비교해 보시면 금방 압니다. 물론 시장님이 좋게 잘 사용하고 계신 것 다 압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권한을 조례에 담아서 준 것이란 얘기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현재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소급적용한 것은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목적, 2020년도에 바꾼 목적이 완전 다르거든요.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동일회계란 것이 뭐죠?

위원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반 그전부터 기금을 운용해 왔었고 지금의 여유자금이 있는 것은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해서 150억 원 정도 통합관리기금으로 했었던 한 파트가 있고요. 명칭은 유사하긴 하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2개가 하나의 조례로 정비되어 있고 2017년까지는 재정안정화기금이란 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해왔었던 부분입니다. 아마 두 가지를 계속 말씀해주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의 취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미리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도에 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것을 동일 회계연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이것을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한 것이거든요. 목적에 보면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조례를 만든 건데, 2016년, 2017년, 2018년 발생한 잉여금을 동일 회계연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갖다 쓸 수 있느냐, 이 질의한 것이란 것이죠.

거기에서 자료가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에서 동일 회계연도는 언뜻, 저희가 일반기금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정기금도 있고, 일반기금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안정적인 재원확보라고 하는 것이 기금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체육관리기금이라든지 노인기금에 대한 부분에 매년 안정적인 재원확보하는 부분에서 그러한 포지션이지 않겠나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다 전출 받을 수도 있고 다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고, 서로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뭐라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냐면 본예산에 최대한 담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노력을 덜하고 잉여금이 남으면 그것을 그냥 안정화기금에 넣을 수 있다는 어떤 안일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부분들이 잘못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본예산에 담을 노력을 하고 불가피한 것은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야 된다, 이런 취지라는 것이죠.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수시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뺄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그래서 안정화기금을 넣을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것을 넣었다, 뺐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법적으로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일반회계에서 들어오고 다시 기금은 일반회계로 넣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기서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일반 개별기금하고는 조금 명칭이 다른데 사실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집어넣은 부분이니까 일반회계로 나올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별도의 개별적 기금들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기금이 폐지되지 않는 한 일반회계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통합’자를 붙인 게 ‘기금은 가능하면 통합해서 관리하라.’ 이렇게 해서 ‘통합’이란 문구를 붙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2000년 9월에 기금 관련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한 개정내용이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부분하고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분리해놔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분리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아니면 포인트가 좀 달라서 접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필요하면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께 내용을 추가 적으로 듣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당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넣을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본예산에 담으시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정화기금에 넣을 수 있게끔 물론 현재 3년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수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그렇게 노력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점에서 좀 벗어난 건데요. 백인성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채를 파주시도 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 지방채가 발행가능하다고 하면 파주시는 어느 정도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까?

862억 원까지 지방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산식에 의해서 계산되나 보죠?

일정한 산식에 의해서 계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862억 원이 1년에 발행할 수 있는 최대입니까, 아니면 전체 수년에 걸쳐서 발행할 수 있는 총량입니까?

총량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예산총칙에 보면 지방채 발행 한도액에 대한 부분이 등재되어 있고요. 이것은 매년 862억 원이 아니라 현재까지 총량을 따지면 누계로 했을 때 86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의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있는데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는지, 행자부장관의 승인이 용이한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내부적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승인을 득하면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받아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방채는 계속 왔었었고, 최근 한 5년 됐나요, 지방채 제로화가 된 것이. 그전에는 계속 지방채가 남아 있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사항이 돼지열병, 코로나, AI, 천재지변 이런 것에 의하면 지방채 발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9쪽 규제개혁 마인드 고취 및 적극행정 활성화 관련해서 본 위원은 규제개혁이라고 하면 규제 건수의 감축이 아니라 규제를 통과시키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야 하고 여러 부서의 법령과 조례에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규제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태껏 규제개선 및 적극행정 자료집을 보면 그에 해당하지 않았던 부분도 해당되는 것들이 규제개선 및 적극행정 자료에 참고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하실 때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적극행정이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본인의 공과 사 부분에서 공을 했을 때 그것을 잘했다고 타인들이 칭찬해주는 게 적극행정을 잘했다고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간에 금촌지역 공릉천 튤립 관련해서 본 위원이 참여도 했었고 2019년 10월부터 공원녹지과 허준수 과장님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김관진 과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분들께서는 오히려 가만히 계시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노력해주셨는데 오히려 지금 튤립이란 부분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잘되다 보니까 그 공이 엉뚱한 곳에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성과가 났을 때 중점을 둬서 그것에 어떤 상이나 이런 부분이 이뤄지기 전에 과연 누구부터 시작했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같이 살펴봐 주시면서 적극행정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은 지당하시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고 다만 못챙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에 맞게끔 특히 규제개혁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됐는데 적극행정이란 부분이 조금 추상적인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이 한두 사람의 부분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혹시 빠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화기반국, 도시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