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사업소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이상 3개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자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87에서 10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34억 3,496만 9천 원보다 1억 6,529만 4천 원이 증액된 36억 26만 3천 원으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확정내시 및 국도비 내시 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6억 7,722만 8천 원 증액된 127억 2,956만 4천 원으로 종자산업 기반 구축, 농촌지도 기반조성 등의 기술지원분야 사업과 국내육성 품종 최고급 쌀 생산단지 육성 시범, ICT활용 화훼재배 기반구축사업 등 기술보급분야 사업, 우리꽃식물원 운영 관리, 미생물생산 운영지원 등 기술개발분야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재문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차재문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도비 사업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40만 6천 원 감액된 4억 9,73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2021년 본예산 대비 248만 원이 감액한 54억 5,34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운영을 위한 의자 및 테이블 구매로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자 기반구축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청사부지 내에 종자관리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19억 1,000만 원입니다. 감리비의 요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설비 6,456만 2천 원을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9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확정내시에 따라 2,426만 9천 원을 증액하여 5억 9,033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업인 농기계종합보험사업은 2,894만 9천 원을 감액하여 3억 85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구축 사업은 2021년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사용 목적에 맞는 통계목으로 변경하여 8,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영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미영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추가내시에 의해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670만 원이 증가한 9억 2,791만 원을 세입예산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9,700만 원이 증가한 27억 9,8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육성 품종 최고급 쌀 생산단지 육성 시범은 외래품종을 대체할 국내육성 품종을 확대 보급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ICT활용 화훼재배 기반구축 시범사업은 ICT를 활용한 환경개선 기술을 투입하여 노동력 절감과 품질 개선 등을 기대하는 사업으로 도비 추가내시에 의해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 1,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조생종 양파 조기출하 시범사업은 화성로컬푸드 채소 자급률 확대를 위해 기존 시설하우스를 이용한 조생종 양파 실증재배 시범사업으로 우량종자 및 농자재 지원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돌발병해충에 대한 방제 강화를 위해 국비가 추가내시되어 직접방제비 1,000만 원, 약제구입 등 방제지원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이상기후 대응 과원재해 예방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은 과수원에 100톤 정도의 대형 저수조를 설치하여 빗물을 저장하였다가 봄, 여름철 가뭄에 대비하는 사업으로 도비 추가내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ICT 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 프로그램 개발사업은 포도에 국한되어 있던 ICT 종합정보시스템을 사과, 배, 복숭아로 확대 구축하여 이상기후 및 병해충으로부터 과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모바일 프로그램 개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토양염류 피해 해결기술 시범사업은 퇴비차를 이용하여 염류 집적 토양을 개선하는 시범사업으로 5개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에서 101페이지, 과수 선진농업인 육성 및 포도명품화사업소 운영 관리는 2021년 1월 조직개편에 의해 포도명품화사업소의 업무가 포도에서 과수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술정보지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치유농장 육성 시범은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치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추가내시로 1개소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필재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송필재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립수목원 위탁연구 사업비 내시에 의해 기정 예산액 8억 5,835만 원에서 6,000만 원을 증액한 9억 1,835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에서 10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 40억 9,508만 7천 원 대비 3억 8,270만 8천 원이 증액된 44억 7,77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꽃식물원 운영 관리는 관람객 안전 도모 및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석축조형물 안전점검 용역과 유리온실 유리 교체공사를 위해 3,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꽃식물원 홍보는 우리꽃식물원 국화 전시회용 재료 구입과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관내 화훼농가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위탁연구는 우리꽃식물원의 산림생명 자원관리기관 위탁연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연구사업 실시를 위해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농업농촌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운영사업은 공익직불제 신청 필지는 총 6만여 필지이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라 직불제 신청 농가에서는 화학비료를 사용기준 이하로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불제 신청 필지 중 무작위 착출로 1,200필지에 대하여 농가의 입회하에 직접 시료채취, 분석하여 화학비료를 사용기준 이하로 사용하는지 점검하여야 합니다. 이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95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신기술 시범 국비사업은 재료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109페이지 친환경 축산관리실 재료비로 1,0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미생물생산 운영지원은 연간 370톤 유용미생물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며 본예산에서 180톤만 생산 가능하여 부족한 190톤 생산을 위한 재료비 2억 1,492만 5천 원과 서부권역에 미생물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96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차재문 과장님, 우리 청사와 관련된 것이 완벽하게 다 된 건가요?

저희가 1단계는 완료가 된 거고요. 2단계는 공공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해요?

2단계 총예산은 92억 3,400만 원입니다. 저희가 2019년하고 2020년도에 세운 게 40억 8,000만 원인데 설계하고 남은 일원이, 남은 예산이 34억 5,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현재로 보면 지금 공공건축과에서 올해 상반기에 지금까지 추진한 게 VE용역이라고 해서 예산 절감, 설계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도에 기술심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월, 7월 정도에 착공할 계획이 있고요. 34억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2회 추경에 저희가 사업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는 판단을 해서 그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빨리 완공돼야, 2단계가 올해 안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2회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2회 추경에 되지 않으면 내년으로 넘어가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치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시범 사업이, 기술센터가 아무래도 진흥원이나 진흥청하고 연계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우리 화성시만으로 봤을 때는 골든퀸3라고 수향미를 이미 우리가, 화성시 쌀 브랜드를 이미 몇십 억씩 주고 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우리 화성시 관내에서, 기술센터에서는 고급 품종을 보급하는 이런 시범사업을 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일원화가 될 수 있을까요?

기술보급과장 신미영입니다. 저희가 쌀과 관련해서 현재 화성시 관내에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는 게 추청벼이고요. 그다음에 고시히카리, 그다음에 수향미 부분인데 2023년도가 되면 외래품종에 대해서는 보급종으로 중단됩니다. 그러면서 쌀이 단일품목으로 하나만 가지고 가기에는 어떤 한계성이 있어서 다양한 품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내품종 경기미라든가, 아니,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참드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증을 해서 외래품종에 대체해서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늘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농업정책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무엇인가 늘 서로 원만한 교류 속에서 화성시의 어떤 고급 쌀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과 저 과가 대립, 일맥상통한 정책으로 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의견을 드리게 되는데 어찌 됐든 양쪽 과에 대한 이해는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런 염려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서 고품질 쌀과 관련돼서 농업정책과 긴밀하게 서로 협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는 기술보급과에서 우리 화성에 치유농장이, 지금 치유농업을 하고 계시는 회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저희가 2017년도에 치유농업연구회가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21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하시네요?

네.

왜냐면 우리가 생산 위주의, 소득증대 이런 위주로 갔다가 시대가 많이 변해 가서, 우리는 수도권 가까이에 농촌을 이루고 있는 곳이라 기술보급과에서 치유농장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저희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잘 바라보고 있을 테니 우리 과장님이 치유농업과 관련된 성공 사례를 한번 만들어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서부지역 농경지 순환토사에 대한 불법 매립에 대한 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관계자는, “성분검사 결과 문제없다.” 이런 것도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과연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적합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데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제보도 있었고 저희에게 분석 의뢰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게, PH 분석을 했을 때 어느 일정 부분을 지나면 알칼리라든가 산도가 높을 경우에는 농업을 할 수 없다는 게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떠온 흙을 보면 PH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나온 분석 수치 가지고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더라고요. 물론 중금속 같은 경우가 나오면 그런 것들은 통보하고 있는데, 실제로 농가나 제보하신 분들은 흙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주기를 바라고 있기는 한데 실제로 우리가 나온 수치로는 “여기는 농사 못 짓는 흙입니다.”라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자료들을 분석해서, 자료들을 모아서 진흥청이나 이런 데서 나온 자료들 중에 토양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가까운 수치에 있으면 의견을 드리고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화성시 공무원들 정책 제안에도 불법 토사를 어떻게 하면 방지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제안하는 과제로 내고 있고 저희 직원들끼리는 이런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어떤 흙을 받을 때 미리 흙을 검사해서 그 검사 성적을 가지고 업체에게 적합하다, 안 하다, 그거를 농가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석을 받은 다음에 해야 하는데 실제로 보면 위에 말고 밑에는 잡석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는,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높이 있는데 있어서 일정 부분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농가들도 좀 그걸 간과하는, 그랬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제서야 대응하는 그런 상태들이, 그리고 그 흙을 갖다가 메꾸는 업체들이 교묘하게 어떻게 다 수치들이 문제없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농가들이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 우리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제안을 받고 있고 저희가 그런 것도 한번, 농가들이 반드시 미리 흙을 검사한 다음에 흙을 받는 그런 것들을 이행할 수 있는 어떤 절차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서부지역에 이런 불법 매립에 대한 게 간간이, 언론에서 이런 걸 자주 보잖아요. 앞으로 우리 화성시에서 과연 먹거리 이런, 수도작 이런 게 안전한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각별한 어떤 당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가 문제시 안 하면 이건 크게, 엄청나게 많은 농토들이 매립되고 있거든요. 저희 센터 주변에도 보면 하루가 다르게 매립되고 있는데 용도가 뭐로 되는지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가지고 오는 흙들 보면 진짜 심각할 정도로 이런, 저걸로 어떻게 농사를 지으려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어떤 과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전체에 대한 어떤 단합이 돼서 각별한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과입니다. 설명서 자료 137쪽입니다. 미생물생산 운영지원에 대한 건데요. ‘송산 미생물 배송비’라고 나와 있는데 배송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송필재입니다. 송산에 보급하는, 용역으로 해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송산만 하는 게 아니라 송산, 서신, 마도, 남양까지, 권역에 농업인들, 축산인들한테 보급하기 위해 우리 장안에…….

배송을 해 주는 거예요?

장안에 있는 생산한 미생물을, 송산에 저온저장고가 설치돼 있습니다, 6평 정도 해서. 거기에 공급해 주면, 공급해 주는 용역비가 이번 예산에 추가적으로 편성된 거고요. 거기에서 미생물을 4개 읍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가 봉담에 있을 때 각 농가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다 가지러 갔거든요. 지금에서야 이걸 배송하는, 지금 바뀐 거예요?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작년부터 서부 쪽에 농업인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그쪽에도 동선이 머니까 가까이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지점을, 송산에 과수명품화팀을 만들어서 작년부터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봉담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었을 때는 더 힘들었어요, 농가들이 가지러 가기에는.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교통량도 많이 막히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은 다 다녔거든요. 그런데 장안면 독정리에 와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배송까지 해 주는구나, 사실 교통은 장안면이 훨씬 좋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서부권에서는 아직까지 접근성이, 40, 50분 걸립니다.

왜냐하면 봉담에 있을 때도 농가들이 자가로 가지러 왔다갔다했는데, 장안에 왔을 때도 서부지역으로 왔는데 이걸 또 배송을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축산농가라든가 퇴비 부숙도라든가 이런 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상당히 활용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권에 계시는 농업인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공간을 제공해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송산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꼭 송산이 아니라 서신, 다 가는 거예요?

서신, 송산, 마도, 남양인데요. 저장하는 저온저장고를 과수명품화팀, 사업소에 저희들이 설치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순임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김홍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농촌 치유농장 육성 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21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치유농장을 체계적으로 선발한다고 하셨는데 자격 조건이 있었습니까?

자격 조건은 현재 농촌체험 농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자체가 치유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농업과 연계되는 형태들이 있는 농장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1명이면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십니까? 늘리게 되면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농촌체험 부분이 과거에는 학습적으로 포커스를 맞췄다면 2019년부터는 치유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치유농장 쪽으로 더 확대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치유농장이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치유농장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장과 비교를 해서 설명드리면 농촌체험장은 일반적으로 농업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부분으로 접근했다면 치유농장은 농업을 가지고 마음을 치유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상 자체도 일반, 감성이 부족한 장애인들이라든가 노인들이라든가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농장에 와서 식물을 키우거나 식물을 보거나 식물과 관련된, 아니면 농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음의 힐링을 얻고 가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훌륭한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경증치매 노인이나 복지시설 대상자들은, 집안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많이 처해있는 걸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분들 가족이 이분으로 인해서 불화가 생기지 않고 힐링을 할 수 있어서, 좋은 환경이 되었으면 더욱더 좋겠고 앞으로 화성시 농장이 몇 군데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많은 농장들을 거의 다, 가능하면 다 같이 합심해서, 경증 노인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앞서 주셔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6쪽에 보시면 석축조형물 안전점검 용역이 있습니다. 우리꽃식물원 관리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기는 한데 용역은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하고 계십니까?

우리꽃식물원이 개원한 지 12년째 되고 있는데요. 유리온실 가시면 840평 규모의 5개 산을 돌로 쌓았습니다. 그 돌의 뒤틀림이라든가 안전성, 침하 이런 것을 갖다가 2년에서 3년 주기로 용역을 줘서 측정하는 겁니다. 이번에 2018년도에 실시했고 실시한 값 가지고 올해 다시 측정해서 뒤틀림이라든가 침하가 있는지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고 계십니까?

업체 선정이요?

네, 용역업체 선정.

기존에 측량한 업체가 돌과 흔들림, 침하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엔지니어링, 특별히 그런 것을 측정하는 업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업체로 계속 하는데요. 2, 3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 값을 계속 쏴야지 먼저 했던 측정이 지금에 와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만약에 변화가 있으면 얼마큼 추가되는지, 이런 것을 해야지 뒤틀림이라든가 침하라든가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계속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 유리공사도 용역이 들어가는 겁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안전점검하고 유리공사와 업체인가요?

아니죠. 다른 업체인데요. 유리온실이 12년 정도 되니까, 2층에 전시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리온실 안에 전시실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식물이 있으니까, 밀폐된 공간 비슷하니까, 유리가 투명 유리이다 보니까, 2중으로 돼 있던 거예요, 처음에 설치할 때. 거기에 때가 끼니까 우리가 청소해도 벗겨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리라든가 파손된 유리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75장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장수도 나왔네요? 75장.

네.

유리공사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잘 하셔서 사고에, 미연에 방지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꽃식물원 홍보를 보시면 부기명에 야외화단 식물 구입이 있습니다. 야외화단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봄과 여름에 축제를 하는데, 가을에 국화를 주제로 해서 전시회를 합니다. 국화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간제라든가 직원들이 해서 거의 5,000본 이상을 재배해요, 봄부터. 저희가 등고산 쪽으로 더 확대해서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추경에 국화 재배하는 것을 되시는 분들이, 기간 분들은 등고산 쪽으로 하고 나머지 3,000본 정도는 화훼농가가 어려우니까 화훼농가에 대국이나 소국을 지정해서 구입해서 가을에 전시하면 더 좋지 않겠냐고 해서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해서 화성시 화훼농가에서 국화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화훼농가 사정이 많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로 농협이나 로컬푸드에서 한 묶음씩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예전보다 가격은 저렴하기는 한데 생각보다 화성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해서는 살짝 금액이 다운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가끔씩 가면 한 다발씩 사다가 화분에 꽂아 놓는데 많은 홍보를 하셔서 화훼농가에 어려움이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차순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관련해서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꽃식물원 안전점검 용역업체 선정 방법에 대해서 차순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3년마다 한 번씩 안전 진단을 위해서 안전점검 용역을, 그러니까 용역사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네.

3년에 한 번씩 변형 값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업체가 계속 바뀌면 수치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업체에 계속 수의계약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3년마다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2018년도에 진행을 하셨으면 금년도에 진행을 해야 될 해잖아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안 하셨어요?

저희가 보수에 대해서, 10년 넘으니까 보수에 대한 어떤 분야가 상당히 많아서, 작년 대비 우리꽃식물원의 본예산이 60, 70%가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다 협의를 했는데 차후에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본예산이 그전에는 10억에서 11억인데 올해 거의 17억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당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산을 예산법무과로 올리셨는데 실링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이 감액됐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종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종옥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청액은 2021년도 본예산 6억 4,127만 3천 원 대비 1,133만 1천 원이 증가한 6억 5,260만 4천 원으로 1.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업무 1명 증원에 따른 신규 장비 구입, 등록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후화 기존 장비 대체 구입, 프로그램 사용료에 507만 1천 원, 특사경업무 1명 증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특정업무경비에 2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 조직개편으로 정ㆍ현원 2명 증원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8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필요경비 약간 외에는 큰 금액이 올라오지 않고 해서 위원님들이 짧게 심의를 해 주신 거고요. 지금 한 팀이 신설됐잖아요, 금년도부터?

네.

지금 어떻게 한 팀 더 신설돼서 운영해 보니까 전이랑 업무 효율이 나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에 제가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민원이 많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없을 때보다는 조금 더 낫겠죠. 그런데 제가 계속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의 고유업무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나 접해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차량 등록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여러 가지, 특사경에서 하는 업무들도 많이 있지만 등록업무 외에 건설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 자동차나 건설기계 검사, 등록,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까지도 다 관리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부서 교체, 정회 없이 할 거니까 나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윤환입니다. 86만 화성시민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환경사업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575억 1,147만 3천 원 대비 300억 9,754만 3천 원이 증액한 876억 90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1,413억 1,278만 4천 원 대비 624억 6,127만 8천 원이 증액한 2,037억 7,40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는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24억 8,3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57억 5,149만 6천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에 65억 3,400만 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위해 8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각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9억 2,988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3억 2,4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비봉습지공원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비 1억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에 4억 8,284만 7천 원을, 장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9,7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깨끗한 화성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관리비에 133억 원을, 종량제봉투 및 공공용 봉투 제작비 9억 4,646만 6천 원을, 그린환경센터 운영비에 14억 2,715만 5천 원을, 크린에너지센터 운영비 19억 5,47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화성 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악취방지시설 설치비로 29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일반예비비 운영비에서 9억 247만 원과 의회 계수조정 내부유보금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과 설명은 각 담당 과장들이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윤규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윤규입니다. 화성시민의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후환경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211억 6,735만 4천 원 대비 295억 2,747만 3천 원을 증액한 506억 9,48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을 설명드리면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정부 확정내시 및 변경내시로 국도비보조금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116쪽에서 124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359억 8,953만 7천 원 대비 443억 3,828만 8천 원을 증액한 803억 2,78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 화성시 환경재단 위탁업무인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사업 중 코로나19로 시민들과 대면으로 진행되는 사업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화성시환경재단의 인건비, 운영비 증가분 8,561만 1천 원과 신규 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주민실천사업 추진을 위해 1억 127만 5천 원을 편성하여 총 출연금 1억 8,688만 6천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특성이 반영된 온실가스 감축 및 대응대책 마련을 위하여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 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그린포인트 사업은 체육진흥과에서 추진 중인 1시민 1종목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인 3GO 사업과의 중복으로 2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확정내시 반영으로 124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18쪽,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존 세부사업 1개에서 세부사업 2개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별도 예산 증감액은 없습니다. 118쪽에서 119쪽, 운행차 배출가스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연장을 위해 72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등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의 수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하고자 홍보비용 총 4,0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에서 121쪽, 정부의 사업예산 확정내시 반영으로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총 157억 5,149만 6천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56대 물량 총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에서 122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정부 확정내시 반영으로 전기승용차 보급사업 290대 물량 31억 9,000만 원,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86대 물량 20억 6,400만 원, 전기버스 구매지원 10대 물량 1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의 정부 확정내시 반영으로 굴착기 2대 물량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에서 123쪽,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확정내시 반영으로 국비 및 시비를 총 8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향남수소충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수소충전소 위탁운영비 1억 6,390만 원과 향남수소충전소 설치 중 인허가 및 협의 시 보완사항 이행으로 인한 증액 사업비 1억 3,886만 3천 원, 수소충전소 구축 추진에 따른 사무위탁수수료 3억 1,388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내 서고 정리를 위한 선반구입비로 청사관리비용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 154쪽입니다. 그린포인트 지급에 대해서 감액을, 아까 설명하셨던 건데요. 감액 사유가 체육진흥과에서 추진 중인 ‘1시민 1종목’하고 사업이 중복된다고 해서 감액 사유예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했던 게 모빌리티 전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기타, ‘3GO’ 자체가 뛰고 달리고 오르고라는, 그런 운동량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에 대한 탄소 배출하는 것 자체를 저감하면 거기에 인센티브로 포인트를 지급하고자 했던 건데 똑같은 취지로 체육진흥과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을 체육과, 저희 과, 전략사업과하고 협의 하에 그쪽에서 포인트 지급하는 액수 자체를 늘리면서 저희 사업은 별도의 기존 탄소포인트만 운영하는 걸로 진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어차피 자료에도 이렇게 명시가 돼서 알고는 있지만 다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업은 상임위가 다르니까 추진하는 사업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할 때는 면밀하게 다시 검토하시고 또다시 하셔서 사업이 돼야지 감액 사유가,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죠. 그런 판단이나 각오 없이는 이런 사업을, 딱 해 놓고 감액을 이렇게 시켜버리면 상임위 위원 입장에서 조금 유감입니다. 다음에 사업을 하실 때는 면밀히 계획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라는 당부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기후환경과에서 이 사업이 좋다고 그러면 저쪽에서 못하게끔 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왜 우리가 감액을 해야 됩니까? 그런 어떤 자부심도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47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사업량이 화성시에 1만 383대라는 거예요?

설명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명서 자료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15쪽, 147쪽은 제가 이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면.

사업량이, 1만 383대가 화성시 관내에 있는 차량이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5등급을 갖고 있는 경유차는 조기 폐차를 선도하시는 거예요?

조기 폐차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감장치 부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쪽에서는 조기 폐차를 권장하고 있고요. 저감장치도 또한 같이 병행해서 꼭 끌어야 되는 상황이면,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저감장치 부착을 해서 발생하는 매연이나 이런 부분을 저감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병행하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데 저감장치 자체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은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조기 폐차를 해야 하는데 조기 폐차를 안 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면서 운행하는 그런 분 있죠?

네.

그럴 때 적발 됐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부터 3월까지 계절관리제라는 것을 통해서, 과태료는 매일 한 번씩 걸린다고 하더라도 걸린 건수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운행하시는 분이 굉장히 부담이 클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기 폐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기후환경과에서 이런 정책을 내놓고 이런 조기 폐차를 유도한다고 그래도 시민은 “수도권 진입 안 하고 운행할 수 있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에서도 과태료에 대한 것도 홍보도 정확하게 하시고 안일한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책과로 오신 지.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업무 파악은 다 되신 거네요?

네, 대략적인 업무 파악은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환경과 관련된 정책의 방향이 그냥 딱 압축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이 안정화되고 있고 거기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매진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것과 병행해서 자연 생태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제발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가려면 결국은 정책 방향에 사업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에 보면 말씀하신 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환경기후과는 환경의 정책을 만들어 내는 주무부서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보면서 단순하게 국도비 내시이든 사업 내지는 그냥 짤막짤막한 일회성에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쭉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연계, 사실상 보여지는 환경 정책의 중심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재단도 더불어 설립한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쉬워요. 우리 환경, 우리 경제정책,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환경재단과 관련된 출범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위원이 한 분도 안 계세요. 하지만 시민이 바라보는 눈에서 환경재단을 봤을 때 이왕이면 조금 순리대로, 순서대로 시민이 인정하고 그걸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결과를 만들어 내면서 발전해 가는 재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시작도 안 해서, 출범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1회 추경 예산에, 전체 예산의 20%가 증액돼서 올라온다거나 이런 부분은, 물론 저희는 보면 알아요. 왜 그렇게 증액이 됐는지 이해도 합니다. 하지만 큰 타이틀로 전체 예산을 보고 타인이 봤을 때, 시민이 봤을 때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1회 추경에 정책과, 기후과의 예산을 보면서 지적을 해 드리고 싶으니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재단의 이사장님도 계시니까 환경 정책에 대한 방향성 또는 지속 가능한 미래 지향적인 이러한 정책이 계속 잘 나올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재단이 출범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부분은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재단의 어떤 정체성이나 저희 시의 중점 사업에 대한 것을 보완하고자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충실히 담아서 그런 시민들의 걱정이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환경재단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시를 바라볼 때는 재단 하나로 바라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염려가, 사업을 이관하면서 직원을 늘려가는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늘 해 왔는데 우리 재단은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염려스러운 말씀도 드립니다.

그 부분도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하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직원 한 분이 육아휴직을 가서 육아휴직 간 직원 외에 대체근무 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출연금에 저희들이 포함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재단 대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 위원님, 신진철 환경재단 대표입니다.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미지급은 대표이사인 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지난 8월, 10월 21일 자로 재단이 출범, 창립을 했고 그다음에 11월 말에 지정고시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제가 근무, 발령은 분명히 받았는데 아직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급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를 했는데, 법무적인 상담도 받고 했는데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지난해에 재단 출범이 지연되면서, 원래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미리 세우지 못해서 추후에 반영을 하자, 급하지 않으니까 일단 그렇게 넘기자고 해서 올해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재단 설립된 목적에 맞도록 사업이나 이런 것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을 좀 드릴게요. 존경하는 최청환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는데요. 재단출연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1억 8,688만 6천 원이 증액됐어요. 여기에 인건비 증액되는 부분이 8,500만 원 정도 되고 신규 사업이 1억 100여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 보면 기후변화 대응, 주민실천사업이라고 해서 ‘온실가스 감축 쿨루프 시공’ ‘탄소제로 공익활동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쿨루프 사업은 건축물 자체의 온도를 낮추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상녹화 사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여기서 제시한 내용은 사실 지붕 자체에, 취약시설 지붕 위에 페인트칠 정도로 해서 건물에 받는 온도 자체를 낮추고 그럼으로써 온실가스 부분이나 기타 탄소 발생하는 것 자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고요. 사업 자체는 사실은 기존에 사회단체나 이런 쪽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되고 이런 분들, 몇 개소만, 저희 관내에는 2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2개의 단체들만 할 수 있던 사업 자체를 사회단체에서 사업자 등록 내지는 등록된 단체들도 범위를 확대해서 기후변화 대응에 맞는 어떤 사업을 공모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조금 추가 설명…….

아니요. 대표이사님은 아직 저희 상임위에 들어오신 경험이 아직 많지 않으시다 보니까 꼭 말씀을, 저희가 대표이사님 답변이 필요하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비영리단체가 두 군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사업 내용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대표이사님께서 방금 사업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시겠다고 하니 대표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마이크 꺼주시고요.

지난 연도부터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굉장히 우리 시가 절박하다는 의회의 여러 차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러한 주문들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제가 화성시 차원에서 화성형 그린뉴딜 사업들을 진행합니다만 주민들이 직접 실천하고 인식 증진도 하고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된 주민 실천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보자 해서 찾아낸 아이템이 쿨루프 사업이고요. 타 지자체, 서울시라든지 보니까 이미 7, 8년부터 쭉 진행을 해 왔었고 특히 기후변화, 취약계층들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어서 환경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 이 사업을 한번 적극적으로 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기존에 2,000만 원 또는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주로 저희 시의 현안이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 쓰레기도 줍고 하천 정화활동도 하고 그에 따른 주민 캠페인 활동을 한다, 이런 사업에 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천 수질개선도 중요하지만 시 차원의, 그리고 전 세계적인 흐름들을 놓고 볼 때 기후변화 대응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게끔, 지역의 단체들이 참여하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기존에 사업 내용을 기후변화 대응 실천사업 쪽으로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내용을 전환한 겁니다. 사실 작년에는 4,000만 원에 2개 단체가 지원돼 있었던 게 있었고요. 수질개선사업으로 했던 사업을 올해, 지난번 본예산에 조정된 부분을 다시 2,000만 원 정도 해서 기후변화 내용으로 이렇게 설계한 겁니다.

단체에 어쨌든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내용이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단체 위탁은 아니고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사업.

맞습니다.

그러면 민간제안사업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공익활동을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하겠다는 제안을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정해서 공모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폭넓게 열어 놓고 주민들의 좋은 의견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아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민간제안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기존에 2개 단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2개 단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성환경운동연합하고 푸른환경운동연합, 두 군데가 비영리단체로서 등록이 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단체들은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조금 미흡한 단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열어 놓고 단체의 참여를, 제안을 통해서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폭넓게 열어 놓는다고 하면 기존에 2개 단체 외에 다른 단체들도 다 가능하게끔 하신다는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단체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우리 재단 대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어떤 제안된 내용이 시민에게 가깝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이런 사업들을 선정해서 지원을 통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쿨루프 시공사업이라고 취약계층이나, 건물 자체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하절기에 건물 온도가 낮아지면 에어컨 사용을 덜함으로 인해서 전기 사용도 줄어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탄소 배출이 줄어든다, 이런 걸로 진행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취약계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을회관이나 기타 경로당이나 이런 건물들을 먼저 선정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옥상에 페인트칠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즘에 제가 알기로도 유리창에 선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코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온도를 낮춰주거나 단열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거라는 거죠? 옥상에도 예를 들어서 방수제나 이런 것들이 검증된 제품이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수하고 페인트칠이 같이 돼야 되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요. 방수 처리도 물론 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의 중점 자체는, 물론 쿨루프 사업이라고 해서 목적 자체는 그렇기는 하지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마지막 단계에 사업을 같이 함으로써, 자원봉사 형태로 같이 함으로써 시민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같이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 사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기후환경과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보일러 교체사업이나 또는 신재생에너지과에도 있는 것 같고요. 창호 교체라든지 노후주택의 단열재 시공 같은 것을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도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각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떤 소득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지정책과에서 정하는 것하고 기후환경과에서 정하는 부분하고 다른 것 같아요. 읍면동에서 제가 들어보니까요. 대상자 선정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항상 집행 잔액이 남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도 기존에 해 왔던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재단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저희들은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참여를 통해서 하는 거고 사실 이 대상 사업은 읍면동을 통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통해서 진행을 할 때 자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참여도와 실질적인 어떤 효과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라도 많이 알리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나중에 효과 자체는 다른 그냥 복지 차원의 어떤 이런 것보다도 훨씬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취지는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저희가 재단을 설립할 때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주문했던 내용이, 재단 설립의 주된 목적이 화성시의 환경에 대한 생태지도를 만든다고 그럴까요. “백서 발간에 주력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재단에서도 재단 설립 목적이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그 백서를 발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대표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화성시환경재단이 지역사회에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환경 정책과 관련된 화성형, 화성의 맞춤형 환경 정책들을 생산해 내는 것이 주요한 역할이라고 보고요. 환경백서 작업은 기획, 초안을 작성했고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기획단 회의를 구성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이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 7,000, 시비 3,000만 원 해서 1억 정도 규모의 기후변화,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하는 것을 재단에서 하기로 업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에 나와 있는 기후위기 대응수립이 국비가 7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70%이고 시비가 30% 들어가서 약 1억 정도 되는 건데 기후위기 대응 수립 업무도 지금 재단에서 하실 거라는 거죠? 재단으로 위탁을 하시는 건가요, 부서에서?

예산목 자체도 위탁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 부분은 일반 업체에, 엔지니어링 업체에 주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재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위탁사업비의 목으로 저희들이 세워서 재단에서 추진하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그 부분도 잘 알겠고요. 대표이사님께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대표이사님께서는 환경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경사업소의 업무, 전체적인 업무로 그렇게 이해되는 범주를 놓고 보면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분야별로는 수질, 대기 이런 등등의 오염물질들을 개선하고 처리하는 역할로 소극적으로 이해를 해 왔습니다만 최근 20년, 10년 이 사이에 급증하게 환경의 영역이 많이 확장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 또는 자연 생태, 생태관광 이렇게 폭넓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추이가 있어서, 사실 저희가 사업소하고 재단 간의 관계 역할 이런 것을 고민할 때 아무래도 재단은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사업소보다는 탄력적으로 고민해 가면서 새로운 아이템이나 사업 분야들도 발굴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장 욕심을 내고 싶기는 하지만 조금 더 지역의 간지러운 부분들을 맞춤형으로 가려면 백서와 같은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단들을, 윤곽들을 잡아간 이후에 다양성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라고 하는, 솔직히 저도 환경에 대한 개념이 제가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환경’ 그러면 쓰레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환경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환경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훨씬 더 크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러면 백서에 담기는, 환경백서잖아요. 말 그대로 화성시만의 환경백서, 그러면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일반적으로 환경백서는 우리 시의 분야별 환경 현황들이 통계자료를 통해서 진단되고 그거에 대한 평가가 쭉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얘기한다면 수질, 대기, 소음,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던 그러한 분야이고요. 저희가 조금 더 욕심을 내는 것은 화성시의 특성이 동탄과 같은 신도시가 있고 병점이라든지 과거의 구도심 지역이 있고 농어촌 지역도 있고 그래서 사실 환경에 대한 이슈와 어젠다가 서로 다른 점들이 있어서 이 백서가 실질적인 정책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쓰이게 하려면 아무래도 한 번 더 가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건 일단 백서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욕심을 어느 정도까지 낼 건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단 내용이 담길 겁니다.

일단 제가 이 예산하고 특별히 관련 없는 듯한 질문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요. 저희가 처음에 재단을 설립할 때 재단 고유 업무라고 생각했던, 반드시 해야 되는 재단 설립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향후에 어떻게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환경백서라고 하면 그게 정말 빅데이터가 돼서 그 백서만 보면 말씀하신 대로 화성에 모든 환경, 자연환경도 마찬가지고 생활환경, 각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서 생활 쓰레기가 나오는데 어느 읍에서는 깡통이 많이 나오고 어느 읍에서는, 어느 면에서는 비닐이 나오고 플라스틱이 나오고 어디는 소음이 많이 나고 어디는 먼지가 많고 그런 것들이 백서 안에 그것만 들여다보면 모든 것들이,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예전에 과거의 환경이라고 하면 개발 사업을 하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해서 따라오는 수질이라든지 대기라든지 그런 환경오염에 대한 요소들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환경의 주요 업무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들이 백서에 다 담겨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도 환경사업소 외에 녹지분야라든지 맑은물사업소라든지 이런 데 하고도 함께 협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어쨌든 백서에 그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담다 보면, 담으려면 그런 사업소 현재 업무분장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을 같고요. 그렇게 담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면요. 지금 재단에서 재위탁 하는 업무가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일단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 주셔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니까 나중에 정말 중요한 화성시만의 환경백서가 발간이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련해서요.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8,500만 원 정도 되는데 대표이사님에 대한 미지급되는 부분이 전부인 건지, 아까 출산, 육아휴직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재단 정원이 몇 명이에요? 13명인가요?

네, 13명입니다.

13명인데 육아휴직 가신 분이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분이 육아휴직 중입니다.

언제 가셨어요?

2월 말까지 출근하고 3월 초부터 가셨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갔는데 이분이 육아휴직 가기 전에, 어쨌든 이분을 재단에서 저희가 재단 직원으로 채용을 한 거였잖아요.

정원으로, 재단 직원으로 채용을 했던 분이고 그분 외에 기간제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뽑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의 대체인력에 대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직원의 인건비 자체가 본예산에 1년 치가 담아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육아휴직 가신 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기본적으로 1년간 지급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거를 지급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산출을 한 겁니다.

저희가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인건비를 100% 다 지급하는 건가요?

100%는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로 알고 있는데.

50% 지급을 하고 나머지 50% 정도는 남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더 추가로 편성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저희가 전기자동차 구매사업이 있어요. 전에 사석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전기자동차 차량 가격이 얼마, 기준이 있죠? 얼마 미만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5,000만 원인가요?

수소, 전기자동차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4,000만 원을 지급하지만 여기에 전기 승용차…….

전기 승용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기 승용차 얼마짜리를 얼마 지원해 주는 건지.

차량마다 가격 책정을 환경부에서 별도로 합니다. 보조금에 대한 지급액 자체를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코나도 있고 EV6, 그다음에 현대에서 나오는 새로운 차 이런 부분도 각각 차량 가격에 맞춰서 환경부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지급률 자체는 차마다 다릅니다. 최고 액수 1,100만 원…….

지급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차량 가격이 얼마짜리 미만을 지원해 주는 걸로,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 켜시고요. 메모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켜고,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앞에 계신 팀장님이 메모하시기에, 앞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환경팀장 이선희입니다. 차량 규모별로 금액이 다른데요. 중형은 3,000만 원, 대형은 4,000만 원, 중형은 6,000만 원, 대형은 8,000만 원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산출이 되지 않습니다.

차량 가격이 중형은 6,000만 원, 대형은 8,000만 원이 넘으면 지급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각 차량, 차종별 보조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좋고요. 마이크 꺼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전에 사석에서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왜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저희가 각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할 때 몇백만 원짜리, 1,000만 원, 2,000만 원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나 어떤 안전관리 부분을 위탁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이용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화성시에는 현대, 기아차하고 연구소도 있고 자동차공장도 있고요. 그쪽에서 들어오는 세수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구매 지원을 하는데 꼭 외제차까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건지, 이거를 제도적으로 국내차만 지원할 수 있게끔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환경부 자체에서는 전기 차량의 보급을 우선하고 있고 사실 외제차에 대한 부분이 상한선이나 이런 부분에 부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많이 나가는 차종이 어떤 거라고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요 자체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국내차들은 국민들이 선호하는 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새로 개발된 기아나 현대 쪽에서 나오는 차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에 전기차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보급률이 높아질 수 있는 어떤 요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에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잖아요. 구매 지원을 받기 위해서 중형차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6,000만 원 이상 할 것을 5,990만 원인가 가격을 일부러 낮추고 그런 부분이 뉴스에도, 매스컴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요즘에는 국내차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가 있으니까 이왕 지원해 주는 것, 국비 같은 경우는 위에서 정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여쭈어본 겁니다. 제가 질문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박상철입니다. 선진행정 구현을 위해 정책적 제안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신재생에너지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4억 4,000만 원이 감소한 2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국도비 매칭사업의 보조금 감소입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 도비 4억 4,000만 원 감액,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도비 3,6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가스배관망 지원사업에 도비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1억 7,800만 원이 감소한 12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로 자가용 및 상업용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당초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나 최종 3개 마을이 선정되어 사업대상지 축소 시행에 따라 9억 2,988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인식 재고 교육은 당초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었으나 화성시환경재단의 설립을 동 사업을 위탁함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경기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종합지원 계획에 따른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6,34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당초 3개 마을을 추진하였으나 총 1개 마을이 선정되어 3억 2,49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은 경기도 가내시에 따라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정원 증가에 따라 2021년도 화성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의거 505만 2천 원을 증액한 4,34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9,500만 원이 증가한 3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2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에서 138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9,500만 원이 증가한 3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향남읍 마스크 구입은 전력기금사업단의 불승인으로 57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우정읍 국화도 유류 지원사업 1,100만 원을, 팔탄면 방역물품 지원사업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우정읍 가로등 정비사업 5,460만 원, 도로정비사업 1억 770만 원, 장비임대차 용역 2,160만 원, 국화리 정수장 시설물 정비사업에 1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안면 장비임대차 용역 950만 원,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고매천 상부류 정비공사 1,840만 원, 새솔동 병충해 퇴치 조경식재사업은 전액 감액하고 로고젝터 특화거리 조성에 3,080만 원, 동탄1동 다은마을 안전환경 조성사업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우정읍 마을 내 쉼터 조성사업 1,853만 원 감액, 관내 경로당 및 마을회관 보수사업 79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우정읍 석천4리 마을회관 부지매입비 2,64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비봉면 마을공동시설 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 800만 원을 전액 감액편성하고 마을공동이용시설 생활방역 지원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서신면 백미리 외 5개 마을 공공물품 구입 및 설치지원 17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향남읍 마을공동 이용시설 편익물품 구입 570만 원, 동탄8동 아파트 경로당 및 북카페 제습기 보급 98만 원은 전력기금사업단의 북카페 제외 요청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마을공동이용시설 내 제습기 보급 9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탄1동 공구대여사업은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우정읍 장비임대차 용역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고매천 상부류 정비공사 3,7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정읍 관내 이정표 설치 1,4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관내 마을 물품구입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871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신재생에너지과가 8.5% 정도 삭감됐어요. 감액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감액 사유를 보면 에너지 자립마을은 당초에 6개 마을을 추진했었습니다. 최종 선정이 3개 마을이 돼서 기존에 세웠던 3개 마을에 대한, 미선정된 마을에 대한 예산을 삼각 하는 내용이 있고요. 마을단위 도시가스 또한 마을 소형저장탱크 사업이 3개소를 추진했었으나 최종 선정에 있어서 1개소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감소된 부분입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연결해서 설명서 자료 171쪽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전반기 때도 계속사업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도시가스에 대한 대안인 것 같아요. 도시가스가 자연부락에 들어가지 않은 어떤 대안으로 이 사업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부터도 도시가스가 빨리 들어오는 게 좋죠. 모든 마을에 사시는 분틀이 공통적으로 희망하시는 사업인데 그럼에도 선정이 안 되면, 도시가스가 공급관도 없고 하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대안이 있었으면, 감액이 된 예산안이 많아요. 그러면 이걸 제대로 홍보가 안 됐다는 이유로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하시려고 전반기부터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올라왔으면 과에서 얼마만큼 이거를,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홍보를 제대로 하셨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각 읍면에 당초에 다 시행을 했고요. 당초에 3개 마을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도에서 선정된 게 1개 마을만 선정됐습니다. 부득이하게 2개 마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도 선정이 3개 마을 중에서, 저희가 추진을 3개 마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1개 마을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미공급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마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정이 안 될 것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당연히 그쪽 마을을 선정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부족한 부분들이, 선정에 있어서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마을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세대수가 적은 데는 이번에는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선이 아니고 차선을 선택 했으면 그래도 많이 선정되게끔 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사업이, 도시가스를 추진해도 안 되면 이런 동네에서 이런 사업이라도 많이 공급되게끔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강석입니다.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활동에 힘써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02회 화성시의회 자원순환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301억 5,680만 1천 원 대비 7억 2,225만 9천 원을 증액한 308억 7,906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812억 5,103만 4천 원 대비 185억 1,447만 9천 원을 증액한 997억 6,15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증액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은 자원화시설의 선별인력 4명을 채용하여 재활용 폐기물의 적체 방지 및 품질 개선을 위하여 국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자원화시설의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인 화장실, 샤워실 등 휴게시설을 보수하고자 도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증ㆍ감액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0쪽, 청소업무 대행사업입니다. 2021년 기준 12개 업체, 총 사업비 533억 원으로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을 민간 대행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400억 원 편성에 따라 4분기 필요경비 133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51쪽, 종량제봉투 및 공공용봉투 제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등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019년 대비 2020년 13.3%로 증가하고 종량제봉투 판매량은 21.6% 증가함에 따라 종량제봉투 제작을 위해 9억 4,646만 6천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154쪽, 재활용품 처리입니다. 인구 증가 및 재활용품 발생량 증가에 따라 우리 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기 위한 총 소요예산 30억 9,600만 원으로 본예산 21억 원 편성에 따라 금회 8억 9,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154쪽, 그린환경센터 에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화성환경운동연합 민간위탁 기간이 21년 5월 31일 종료되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환경교육기관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본예산 4억 원 중 1억 6,500만 원은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하고 잔액 2억 3,400만 원의 통계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55쪽, 화성 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량, 연료비, 수리수선비 등 변동비가 증가함에 따라 17억 307만 7천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주곡리 지정폐기물매립장 사후관리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시정조치 사항과 사후관리 이행을 위한 유지관리비 4억 원을 편성하여 사용종료 매립장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안전한 매립장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화성 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시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악취방지시설인 약액세정탑 2기를 추가 설치하여 악취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고자 총 소요예산 38억 원 중 29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회 계수조정 내부유보금입니다. 2021년도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예산 중 설계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제외하고 남은 내부유보금으로 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활용하는 사항으로 내부유보금 20억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제202회 화성시의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쪽부터 말씀드리면요. 150페이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비가 133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얼마였죠?

400.

400억이었어요?

네, 본예산에 400억을 세웠고요.

원래 535억이었죠?

네.

일부 의회에서 삭감을 했었고요.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그때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계약을 연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 거죠? 3년 계약에 1년씩 계약을 다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 내용에 보면 청소업무 대행업체 수거차량 GPS 통신요금도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차량이 15대가 증차돼서 새롭게 올라온 예산인데요. 차량 증차 같은 경우는 미리 예정됐던 게 아닌가요? 차가 이미 다 출고가 됐어요?

네, 출고가 됐고 앞으로 더 늘려줘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8대는 나왔고요. 추가로 또.

추가로 7대가 더 출고될 예정인가요?

네.

그러면 7대에 대한 예산이에요, 198만 7천 원이?

15대에 대한.

15대에 대한 부분인가요?

네.

이것도 올해, 차량 증차 계획은 지난해에 이미 있었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왜 미리 본예산에 안 잡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출고돼서 운행되고 있는 차들은 GPS 장착이 안 되어 있나요?

기존 것은 다 돼 있고요. 추가 구입된 것은 세워져 있고 예산 세운 건 그대로 반영해 준 겁니다.

GPS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청소 업체들이 시골지역 같은 데는 과거에 민원이 안 들어갔는데 들어갔다고 그러는 민원도 많이 있고요. 사무실에서 GPS로 확인이 되고 그 업체에서 나중에라도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넣으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지나간 것도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사후관리가 가능합니다.

GPS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량의 이동 동선을 통신망을 이용해서 컴퓨터 모니터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몇 시에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 운행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이 가능한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요즘에 점점 더 4차산업 시대다, 모든 업무도 디지털화 되어가다 보니까 용역 업체에서도 차량 운행이나 이런 것들을 페이퍼로 다 작성해서 보관하시기는 시간이나 보관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그런 업무 매뉴얼 같은 것들, 그리고 자료 꼭 보관해야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파일로 작성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을 철저히 작성해서 전 업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소 업체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미흡한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올해 것은 청소 평가표라든가 이런 건 다 오픈이 됐고 업체에 고지를 했고요. 그거에 의해서 점검을 지금 하고 있고 의회에도 먼저 본예산 끝나고 제가 제출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표에 의해서 회사별로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용역 구역도 조정할 거고요. 그것에 대한 철두철미한 감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소용역 업체에 대해서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결격사유가 발생돼서 고발조치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 외에 재계약할 때 순수하게 평가에 의해서 재계약이 안 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죠?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계약 부분은 사실 완전히 법에 위배가 되면 재계약 여부도 저희가 검토를 할 거고요. 그리고 평가표에 의해서 소소한 부분, 예를 들면 노선 돌아야 될 부분을 평가표에서 감점을 받는다면 그 부분은 용역 구역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구역을 조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 보고 자리에서도, 보고하실 때도 저희하고 말씀을 나눈 부분이 있다시피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기존에 청소구역을 나눠줬는데 구역을 조정한다는 것들이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미화원들을 이쪽으로 승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전 평가 때 전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줄이려고 해서 마찰이 있었는데 미리 고지를 해서, 상대방한테 미리 알려준 거니까, 그래도 마찰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최대한 저희가 개량화해서 정당한 지침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평가 업체도, 평가 자체도 용역을 주고 있는데 평가 업체도 금년도에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신 거고요?

네, 전에는 그런 어떤 부작용도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영업소에서 평가하는 그런 업체는 선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는, 저희가 12개 업체가 있는데 12개 업체 용역비가 서로 맞지 않는다고, 많게는 거의 두 배 정도 차이가 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 간의 갈등 또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이제 문제인데 기존 업체, 향후에 들어온 업체들이 사실 적게 됐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선정할 때 125만 기준으로 한 거니까 계속 영업량은 늘어납니다. 어차피 늘어나서 그것의 범위에서 맞춰줄 거고요. 그런데 평가에서 점수를 못 받으면 이 수치가, 용역비가 똑같이 될 거라고는, 현재는 그건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용역 구역을 잘 하면 그 업체는 그대로 보전을 해 주고요. 신설 업체들이 잘 해서, 계속 인구는 89만, 125만까지 늘어날 거니까 그 용역에 대한 것은 적은 데에 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잘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평가에 의해서 어떤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회사들은 당연히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게 맞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계약 해지까지도 해야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3일 정도 과장님도 고생하셨고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 시민들도 불편을 겪었었고. 3일 정도 쓰레기 반입이 안 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저희 용역업체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소각장까지 운반하는 업무를 하는 건데 소각용 쓰레기에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반입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지난번처럼요. 그거를 업체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부분은 업체 입장에서는 참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체가 쓰레기를 직접 배출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공감할 거예요. 현장에서 그분들이 쓰레기봉투를 다 파봉을 해서 거기에서 분리수거해 가지고 수거해 오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 개선이 가능한가요?

그런 억울한 면도 있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 동참이 제일 중요하고요. 저희도 홍보, 사전에 분리배출을 잘 하도록 홍보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그리고 이번 하반기 예산에 반영이 안 됐지만 분리배출도 5월 말부터는 페트병 분리가 안 된 아파트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거든요. 그것도 과태료보다는 인센티브 정책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잘 하는 아파트에 종량제 봉투를 줘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플래카드만 붙이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예를 들면 페트병 10개를 가지고 오면 대일밴드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해서 진짜 주민이 동참하는 그런 것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크지는 않지만 지금 에코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우유팩을 모아 오면 집에서 쓰는 화장지로 교체를 해 준다든지, 전에 각 읍면동에서도 폐건전지를 수거해 오면 어떤 다른 걸로.

새 걸로.

바꿔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게 화폐가치로 따지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의식개선 차원에서, 교육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 정책인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업체에서 적자라고 계속 주장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원가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원가분석 자료나 이런 건 다 보기는 했습니다만 집행부 입장에서 보실 때 용역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적자인 게 맞습니까?

그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원가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그대로 주는 거고요. 사실 적자라는 얘기는 원가분석대로 해도 계약법에 의해서 100% 주지 않고 퍼센티지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거는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적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건비 이런 것은 원가분석한 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가 용역업체들이 12개 업체가 있는데 각 업체마다 노조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업체에서는 적자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 물론 전체 의견은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고 일을 하다 보면 서로 마찰이 생길 수 있고 업체 입장에서도 불합리하거나 억울한 면이 있으면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파업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사례가 이미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네.

만약에 우리 시에서, 용역업체에서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 혹시 집행부 입장에서 대안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만일 하나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가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미화원이 99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100% 12개 업체가 같이하는 경우는 쉽지 않을 거고 만약에 동참하지 않는 회사에 초과근무를 줘서 대응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저희가 민간사업장 생활계수집운반 업체라고 59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대를 해서 최대한 그렇게 꾸려가고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은 법적으로 대행 회사에 물리는 방법까지도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은 100%는 힘들겠지만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는 일이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되는, 그리고 상상조차도 하기 어려운 일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민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예측하셔서 사전에 충분히 대책을 잘 수립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들이 지금 12개 업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업체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시 지도점검은 부서에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금년도에는 몇 회나 하셨나요?

4월에도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님이 주관해서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부터는 평가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업체 지도점검 현황을, 제가 출장복명서랑 다 봤잖아요. 서류만 봐도 사실 너무, 전체 다는 아니었지만, 물론 잘 된 부분도 있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문서로만 확인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도점검도 그냥 한번 나갔다 오는 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어떤 잘못된 부분을, 물론 업체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집행부 직원분들도 다른 업무도 많은데 시간을 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도점검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가장 좋은 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파업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고요. 용역업체와 우리 시와의 그런 관계가 서로 잘 돼서 민원도 발생되지 않고 잘 돌아가면 서로 좋은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도점검이라는 건 하는 거니까 수시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151쪽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사업인데요. 9억 4,600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이게 뭐냐면 코로나19 관계로 배달음식이 늘었고 1회용을 가정마다 많이 사용을 했고 그래서 이런 생활쓰레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봉투 판매가 급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9억 4,000 정도 증액했는데 1년 치를 보신 건가요? 어디까지 보신 거예요? 아니면 이러다가 2차 추경에 더 늘리는 아닌가요?

아닙니다. 1년 치.

1년 치를 보고 이 예산을 증액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생활쓰레기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것 좀 더 홍보를 해서 종량제 봉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 아니면 이런 자연부락도 도로 앞에 종량제가 아니라 그냥 담아서 쭉 늘어놓은 것도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쪽입니다. 주곡리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 안 하신 건가?

주곡리 매립장 침출수는 지금 계속 치우고 있고요. 수위가 10미터인데 2미터 정도는 낮아졌습니다. 2미터까지 낮춰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 했고요. 이번에 사업에 반영하면 그것 가지고 또 치울 거고 현재 정비를 위해서 위에 1미터 정도는 나무나 이런 것은 다 베어서 장마 전에는 갑바 같은 걸 씌워서 배수로나 이런 걸 다 준비할 겁니다.

수시로 사후점검 다 나가신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4억을 들여서 나머지 침출수를 다 제거할 수 있어요?

4억 가지고 2미터까지는 환경청에서…….

요구하는 것?

네, 그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2미터까지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5월 말까지 최대한, 행정처분을 5월 말까지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5월 말까지 빼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민간업체들도 하고요. 동탄 하수종말처리장에 돈 주고 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청소 업체가 12개 업체가 있잖아요. 형평성을 보든지 뭐든 균등하게 가야 되는데 나머지 3개 업체를 왜 한꺼번에 3개를 했느냐, 차라리 1개 업체를 뽑지 3개를 뽑아서, 어떤 기준도 없이 거기는 예산 자체가 작으니까 이런저런 민원도 많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형평성을 두면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한 시일 내에 기준이 맞아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개씩 뽑아서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1개씩 뽑기에는, 그 당시에 한번에 뽑아서 줘야 되는데 이게 또 1년간 용역을 하지 않으면 허가권이 취소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눠준 걸로, 나눠주다 보니까 적은 금액으로 가는 건데 매년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용역 구역이 늘거든요. 그래서 적은 업체에 배당해 주는데 이 업체들이 우리가 평가하는 평가를 잘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못 받으면 늘어나지 않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어쨌든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그것도 맞추면서 어쨌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저희 숙제입니다.

자료를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런 업체가 손해를 봤다 한들 우리는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걸 참작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래도 어느 적정선까지는 맞춰줘야지 그런 식으로 되면 늘 한 얘기 또 하고 반복될 것 같습니다. 과에서도 적절하게 참고하셔서 다른 대안을 내주시든지 형평성에 맞춰주시든지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부터 팀장님들이 업무에 많이 치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환경과 관련된 결과물을 갖고 처리하는 과이잖아요.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사실상 정책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시민의 의식이 변화돼서 이런 생활수준이나 의식수준이 올라가서 결과물이 나오면 자원순환과가 조금 더 나은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런 과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결과물을 받는 자원순환과가 업무나 모든 일에 있어 기피되는 부서라고 할까,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일을 하시면 이 일은 더 풀리지 않아요. 특히 다른 과를 보면 민간위탁이라는 게 대부분은 3년이나 5년에 거의 다 재위탁하고 맙니다. 그래서 복지나 교육이나 이런 데 보면 거의 10년이면 끝나요. 이게 계속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득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의 돈 갖고 기득권화가 되면 괜찮은데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기득권화가 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 내려면 지금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자원순환과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냉정하게 딱 결단을 내려주는, 그래서 변화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런데 지금 많은 과정이 왔어요. 와서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고 또 시민이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그래서 팀장님들하고 더욱더 용기를 갖고 이 일의 무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일은 결국은 본인들의 확실한 사명감과 의지 없으니 이 일이 쉽지 않아요. 용기를 갖고 이번 기회에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이 뒤에서 버텨주고 있을 테니까 한번 해 보세요, 여러 가지 일들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방금 말씀하셨고 저도 앞서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소구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저희가 재작년에 3개 업체를 신규로 선정했죠. 그런데 굳이 앞으로 늘어날 것을 미리 예측해서 3개 업체를 선정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새솔동, 송산그린시티라든지 예를 들어서 봉담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이미 분양됐고 인구가 유입될 계획에 있고요.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고 화성시가 앞으로 훨씬 더 인구가 많이 늘어날 턴데, 그러면 지금 12개 업체 가지고 또 부족한 거잖아요.

아니요. 도시계획 인구 125만을 본거니까요. 다 반영이 돼서, 신규 업체들에게 용역 구역이 더, 새솔동, 봉담에 늘어나는 구역을 줄 거죠.

그러면 12개 업체를 가지고 125만 인구에 맞춰서 업체 선정을 하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125만까지는 청소용역 업체가 더 늘어날 계획은 없는 거네요?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매년 원가분석을 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기업 이윤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용역비 산정을 하고 있다고 하시고 업체에서는 적자라고 주장하시고,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수치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윤이 충분히 남는다고 생각하는데 업체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살림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돈들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윤이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상대방 입장이 돼 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하나라도 저희가 직접 운영해 보는 건 어떤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재단도 설립되고 했으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직접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지만 업체에서 쓰레기 수거를 못 하겠다고 했을 때의 대안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쯤은 그렇게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해 보면 알잖아요. 얼마의 돈이 들어가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도 더 수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직접 고용을 하면, 어차피 12개 업체에서 하나가 위반했다든가 그러면 미화원들을 고용 승계해 줘야 하는데 그러면 11개 업체에서도 다 행정으로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고민해야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면 되죠. 절대 불가능이라는 건 없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니죠?

네,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교육복지위원회에 있었어요. 화성시에 시립도서관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저를 비롯해서 도서관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서로 의견 차이가 있고 그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니 직영으로 우리가 도서관을 하나 운영해 보는 건 어떠냐 해서 도서관 과도 생기고 도서관 직영으로 하고 있잖아요.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예요.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있어요. 6,000만 원 예산 올리셨는데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죠?

고주리 자원화시설에 있는 겁니다. 팔탄면 고주리.

자원화시설 안에 있는 휴게시설인가요?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열일곱 분의 미화원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기사 일곱 분, 여덟 분 해서 총 스물다섯 분 있습니다.

휴게시설이 많이 열악한가 보죠?

거기가 화장실하고 일부 보수를 해야 되는데요. 경기도에서 개선사업으로 지원을 해 줘서.

공모에 참여해서 도비를 확보하신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경기도에서 개선사업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고요. 지원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아무튼 도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였고 얼마가 됐든, 그래도 30% 정도 일단 도비가 확보돼서 깨끗한 환경에서 종사자분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식당 같은 경우도 깨끗하게 개선을 하면 식사 장소도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은데요. 공사는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예산이 6,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이니까요.

물론 입찰을 하셔야겠지만 여기 보면 ‘화장실, 샤워실, 식당 등 휴게시설 보수’ 라고 하면, 사실 여기에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입찰해서 한 업체에서 맡아서 하다 보면 약간 전문성이 떨어지고 해서 해당되는, 화장실 따로, 샤워실 따로, 식당 따로 이렇게 인테리어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목공이나 페인트칠이나 다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업체에서 다시 하도를 주는 방식으로 할 텐데.

분리 발주를 하겠습니다. 아, 분리 발주는 안 되고요. 총괄 발주로 해서, 분리 발주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총예산이 6,000만 원이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과장님 말씀대로 2,000만 원 이상이면 계약 방법이 나중에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시되 어쨌든 환경개선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누가 봐도 6,000만 원 들여서 공사했다 싶을 정도로 깔끔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5페이지 보시면 크린에너지센터 운영비 17억 정도 되는 부분이 소모품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이죠?

전력비, 연료비, 약품비 그런 것, 본예산에 못 담았던 것 세우는 겁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본예산에 변동비 부분을 못 세웠던 것 이번에, 그 당시에 인건비만 세웠고요. 변동비 부분을 못 담았던 걸 세우는 겁니다.

그때도 제 기억으로 변동비가 없으면 운영하는 데 어렵다, 약품비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운영이 원활하게 안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혹시 문제 있었습니까?

지금 빨리 예산을 투입해 줘야, 아까 말한 소모품이라든가 연료비, 약품비 이런 게 여기에 태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냐고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여기 전력비라고 하면 전기요금 말씀하신 거예요? 공공요금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변동비로.

그런 부분은 필수경비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변동비예요. 이 예산안에는 금액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요금 같은 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변동비라고 말씀하시면 소모품 교체라든지, 기계라는 게 갑자기 고장이 날 수도 있지만 주기적으로 반드시 교체해 줘야 하는 부품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현장에서는, 물론 내구연한 이런 거에 맞춰서 수리도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맞춰지지 않을 경우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을 지도점검이라든지 사후 정산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부터 동부출장소, 환경사업소 수질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