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네.

주로 혈압, 혈당하고요. 주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이 만성질환.

저희가 방문 보건 사업도 하는데 그것과 연계돼서 거기서 나가서 간호사 분들이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허약하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혈압이나 혈당을 체크해서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평가도구가 있어서 평가표에 의해서 체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허약자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평가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단하게 제가 설명 드리고 추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선도 사업으로 저희가 정신 쪽을 노인ㆍ장애ㆍ정신 쪽에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저희 화성시가 아시다시피 2019년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으로 정신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금년에 3년차로 주거라든지 위기쉼터, 체험주택, 그리고 주간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간재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초기 기반구축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시설 이용을 활발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복지부에서 국장님께서 직접 정신 쪽 선도사업이 화성시의 모델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융합형으로 정신ㆍ장애ㆍ노인을 같이 사업하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 화성시가 하고 있는 기존 선도사업을 정착화 하겠다는 그런 복지부의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정착화 하고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사업비가 적어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191쪽에 있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재활에 대한 부분 전반적인 것인데요. 총 사업비가 재활에 대한 부분이 6백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번에 세운 거에. 설명자료 301쪽이거든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재활에 대한 부분. 찾으셨나요, 과장님?

네.

거기 보면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편성 사유를 보면 사업비 이관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사업량이 50건이라든지 재활용구대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맞나요?

네.

그러면 밑에 프로그램 50건, 용구대여 100건, 이런 거는 뭐예요, 사업량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이거는 저희가 입력을 할 때 죄송합니다마는 잘못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용이, 정확하게. 인건비예요, 사업비예요?

1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가요?

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두 개 다 인건비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활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재활프로그램 운영소모품, 강사비, 참여자 실비가 있는데 제가 편성 근거를 보니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인데 내용은 사실은 장애편견이해 교육이거든요. 조금 더 장애인 건강과 관련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건강과 관련한 그런 이해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로 잡았으면 어떨까 싶은 아쉬움이 있는 거 같아요. 적은 예산이지만 실질적인 사업에 관련한 것들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더 했으면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데 그냥 장애편견 이해 교육은 사실 장애인과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굳이 보건소에서 이거로 잡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라도 이게 강사비를 잡아 놓은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 건강에 관한 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인지 여쭙고 싶어요. 프로그램을 전환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은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번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민철입니다. 코로나19의 조속한 안정과 시민들의 일상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전년도 보조금 반납 등 기정예산 대비 207억 1,589만 5천 원을 증액한 5,301억 2,99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4억 7,747만 4천 원을 증액한 7,739억 11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0% 증가한 410억 9,46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출연금 8억 912만 1천 원, 북부종합사회복지관건립 부지매입비 52억 4,18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약0.2% 감소한 353억 8,05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감액 내시사항 반영과 2021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정원 조정에 따른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0.04% 감소한 2,098억 5,939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미실시에 따른 사회봉사활동비 2억 4,48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5,498만 5천 원, 경로당 신축보조 지원비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2% 증가한 679억 8,05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과 청각장애인 재활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약 2% 증가한 309억 1,26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자본적 위탁 사업비 3,299만 6천 원과 다문화·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공간을 위한 시설비 2,072만 4천 원, 가족통합센터 건립을 위한 공사비와 부지매입비로 6억 6,66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약 0.2% 증가한 3,866억 6,0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학대아동에 대한 신속한 분리 보호 조치를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사업 5억 7,170 만 원과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비 13억 1,591만 3천 원, 시립장지하나어린이집 건립공사비 14억 4,71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약 0.6% 증가한 20억 1,24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를 증액하여 공중위생서비스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한 위생관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종합장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에서 운용하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5만 6천 원 증액한 36억 3,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운용하는 종합장사시설특별회계는 함백산추모공원 참여 지자체 분담금 10억 4,560만 원을 증액한 370억 8,7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복지국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도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는 많은 취약계층 시민들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마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하고 일상의 복지를 영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를 통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희정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희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부터 74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665만 6천원이 감액된 102억 9,340만 2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지속에 따라 사회복지관 이용률이 감소 예상되어 복지관 사용료 수입 11억 5,1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금 발생이자 및 지방보조금 반납금 등으로 4억 66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내시로 사회복무요원 지원 및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지원비 지원 등 6억 3,874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8억 9,123만 9천 원 증액한 410억 9,463만 5천 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운영,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긴급복지, 생활지원비 사업, 지역사회보장조사, 그리고 2021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또한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노인돌봄지원 사업 예산 통계목 조정을 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중 재단설립 자본금 미편성분 5억원과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8억 912만 1천을 증액하여 26억 242만 9천 원을 계상하고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에 부지매입비 52억 4,180만 원을 증액하여 70억 8,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국도비 추가 내시를 반영하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봉급, 교통비, 피복비로 6,260만 원을 증액하여 25억 3,803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15억 3,31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역사회보장조사 사업비 7,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를 통계목 변경으로 인하여 1억 6,4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국도비 추가 내시를 반영하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 활동을 지원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게 장려물품을 지원하는 위기이웃 발굴지원 사업에 898만 5천 원을 증액한 6,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2쪽입니다. 노인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통계목과 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84쪽입니다. 2021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인원 증가로 인해 사무관리비 1,353만 원, 국내여비 1,728만 원, 부서업무추진비 114만 원이 증액된 8,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연옥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이연옥입니다. 평소 화성시 복지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해산장제급여,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 및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지원사업 등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5천8백3십1만7천 원이 감액된 299억 5천9백6십3만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6천6백8십3만5천 원이 감액된 353억 8천5십7만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해산장제급여 지원사업 8십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의 일환인 희망키움통장2 장려금 8천6백4십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에서 9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노숙인 재활시설 성혜원 운영비 2천2백7십3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부서 정원이 조정되어 부서운영 기본경비 2백3십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에서 94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지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2백2십5만6천 원이 증액된 36억 3천3백8십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복지대상자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생계비나 단순히 집수리, 이렇게 단순한 부분에 욕구가 있는 분들은 읍면동이나 기존 시스템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것 이외에 안전이나 정신건강의 문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복합적인 욕구로 인해서 이분의 욕구를 해결해야 될 기간이 1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길어질 때 저희가 발굴하고 지원하고 관련된 기관에 연계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욕구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읍면동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 시청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나 이런 과정에서,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협의체나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그쪽에서도 올라오고 또 희망더하기발굴단이라고 해서 교사나 배달원, 생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읍면동이나 저희한테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이 예를 들면 알콜상태가 심각해서 본인들의 일상생활이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욕구는 아니고요. 복합적인 욕구여야 됩니다. 그래서 알콜로 인해서 다른 폭력이나 안전,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경우에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가서 예를 들면 이분이 금주를 하셔야 되는데 금주를 못하고 일하시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알콜 관련 중독센터하고 연계해서 그쪽에서 그런 부분은 지원하게끔 하고 또 알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거 문제나 노숙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 연결된 사업부서들하고 협업해서 해결 방안을 찾고 하는 그러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10년 이상 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단순히 연계 쪽에 설명을 제가 많이 드려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떻든 저희가 이게 기존의 저희한테 내려온 사업 예산도 일부 있기는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주로 연계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복이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의료급여 관리, 사례관리나 통합사례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수성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통합사례관리 쪽에서는 저희 사례에 대해서 각각의 사례관리 방문 보건 쪽이나 아니면 아동 사례관리, 또 의료급여 이쪽하고 모여서 서로 필요할 때 대상자에 대해서 사례회의나 이런 것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입이 필요할 경우에 각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같이 협업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보건소도 그렇고 저희 복지국 내에서도 그렇고 사례관리 업무를 좀 더 분석을 하고 저희가 또 한꺼번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논의하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가 보건소하고 저희 복지하고 비슷한 일을 하면서, 또는 따로 일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님도 아실 텐데요. 지역사회 통합돌봄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지역사회 돌봄팀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보건소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고 출범시킬 때 금년도에 출범이 되었는데, 1월 1일자로. 거기에 간호직도 복지정책과 팀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사례관리에 대해서는 사례관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가 따로 있고 장애인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정신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하는 부분은 통합사례관리라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하는 것이고, 기존에 여섯분이 있다가 지금 이 예산 들어온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읍면동에서 하게 되면 찾아가는 복지팀이나 주민복지팀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몰리기 때문에 주요 거점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확대 배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저희가 50%를 받아서 금년도에 처음 추가 투입한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국비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나타난 것이고요. 실제로는 통합관리사가 본청에 일부 근무하고 동부출장소나 봉담, 그다음에 동탄출장소에 그 지역 가까운데 전진배치가 되어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에 있는 위기이웃 발굴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과장님?

네.

거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민간위원 활동지원이 있고 그 아래 바로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장려물품이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원 활동지원에도 보면 위기이웃을 발굴하는 활동비의 405건에 대해서 사업비를 책정 했고요. 밑에는 위기이웃 발굴에 물품인 것 같아서, 이 두 개의 차이점과 그다음에 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차이점, 그리고 중복되는 것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큰 틀에서 위기이웃을 발굴하는 업무를 하는 것은 위 사업이나 아래 사업 같은 것이고요. 위쪽에 편성된 내용은 저희가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해서 위기이웃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나 아니면 생활업 종사자 배달이나 이런 거 하시는 생활업 종사자 읍면동 단체 회원들, 그리고 공공기관, 복지관이나 이런 데 직원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민간위원 활동 지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로 되어 있으신 분들에 대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비인 것이고요. 주로 위기를 발굴하고 또 사례 회의에 참석하시고 이렇게 사례대상자에 대한 어떤 업무를 하셨을 때 회의 참석에 관한 수당이나 식비나 교통비, 이런 쪽으로 주로 사용하도록 세운 부분이고요. 뒷부분에 있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사회복지공무원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이러한 복지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런 거 가지고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물품을 어떤 물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민간 유형 같은 경우에는 회의참석수당이나 사례 관리 이런 쪽인 거고요. 공무원 장례물품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나 우산, 텀블러 이런 부분들, 다니시면서 조금 쓸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참여할 수 없지만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중복이 돼서 양쪽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의 협의체는 민간위원들하고 해서 협의체 위원들만 참석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죠?

네.

협의체 위원이 참석하고 협의체 위원이 밑에는 참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거기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사업인데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구분이 어떻게 모호한 거 같아서.

그 부분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제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통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들어와 있는 거죠?

부위원장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장려 물품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들어가 있는데 물품지원에서 제외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물품지원에서는 그분들이 제외되고요?

그러니까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는 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는 어떤 사례회의를 했을 때 수당이 나가는 것이고, 위에는 그 활동을 하는데 물품을 지원하는 그런 형식이 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두는 이유는 중복되는 대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중복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네.

일단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물리치료사는 사전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궁금한 사항은 거기 추가편성 사유에 보면 처음에는 사업비로 해서 편성을 하려고 했으나 행안부 지침 변경 사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행안부 지침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기존에는 이 물리치료사를 주야간보호센터 쪽에서 채용을 하게 하고 그 채용한 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갔으나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센터만의 근로자가 되다 보니 다양하게 더 많은 센터들에 참여시키기가 어려운, 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시에서 채용을 하고 여러 개의 센터에 순회를 하는 방안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행안부 지침 변경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하라고, 시 지자체에서 하라고 내려왔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해했고요. 조금 우려스러운 사항은 이 부분이 지금 현재로는 54백인가요, 54백인가?

네, 맞습니다.

54백이라는 인건비로 하게 되지만 추후 점점 늘어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예상을 했을 때 현재 사업이 아니라 저희는 예산을 볼 때 앞으로의 추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예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좀 염려는 됩니다. 하지만 효율적으로 그분들이 물리치료사가 없는 곳에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수혜자가 그거를 받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저희가 이렇게 되면 모든 사적인 공간, 사기업, 그다음에 민간까지 하는 영역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100% 다 시에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셨을 때 과연 만약에 다 해 주실 것 같으면 이런 정책들을 계속 펴 나가시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적인 부분과 민간 영역에 있어서의 약간 경계는, 경계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은 규정을 잘 갖고 가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노인통합돌봄지원센터에 서부통합돌봄센터가 저희가 임차료 부분이 나가고 전기차 임차료도 나가고 많이 나가고 있어요. 서부통합돌봄본부가 만약에 저희가 사회복지재단이든 아니면 저희가 속하고 있는 재단 안에 공간이 있다면 이렇게 외부로 나가지는 않았겠지만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나가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더 종합적으로 공공시설, 공공시설 쪽에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그런 공공시설 쪽에 돌봄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지를 추후 고민 하시면서, 어차피 이거는 임대를 했고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는 그대로 가지만 혹시 그 이후에 약간 임대 방식이 아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착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과장님께서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례관리 쪽에 말씀을.

통합사례관리사 말씀하시는…….

읍면동에 있는 통합돌봄센터는 아니고요.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팀이 있어서 1차적으로 거기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하다가 또 저희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하면 연계해 주고 학교 쪽이나 이런 데서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받기는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생계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에서 연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민간자원이나 후원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해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학대아동이요?

그것은 읍면동에서 만약에 알게 되면 학대아동은 경찰에 주로 많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 읍면동에서 알게 되면 경찰 쪽에 신고를 해서 그쪽에서 개입을 해서 조사하고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었는데 지금은 아동보육과에서 하는, 아동보육과하고 같이 해서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대아동에 대한 부분은.

네.

일단 그쪽에서, 경찰 쪽에서 봐서 아동학대로 인해서 경찰 쪽에서 수사해야 될 부분들은 그쪽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거 이외에 사후 조치적으로 아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누가 돌볼 사람이 있는데 어떤 다른 복지지원이 들어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로 넘겨주면 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애에 대해서 이제, 조금 방향이 서로 다를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에서 개입해야 될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 이 아이가 어디를 갈 것인지, 예를 들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애를 분리해서 어디로 입소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은 아동보육과 쪽에서 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아이한테 소득이나 아니면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어떤 상담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거는 저희 통합사례관리 쪽에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따로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일단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아동학대가 나고 나서 사후 조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은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이나 이런 쪽에서 사전에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희망더하기발굴단에 들어가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나 아니면 배달업 종사자분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하는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다고 위원님께서는 보시는 것인지?

다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지금 말씀하시는, 저도 어제 청소년 관련해서 참석을 해 봤고, 그다음에 아침에 보건소 하는 것도 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이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를 하고 지금은 2회 이상 같은 사건이면 신고가 2회 이상 들어가게 되면 즉시분리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 저도 공감을 합니다. 뭐냐면 분리를 해야 되는데 가정으로 분리가 안 되고 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아이들이 2차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제가 종합적으로 예산안 설명 드릴 때 아동보육과에서 시설을 지금 준비 중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례관리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2018년도 11월에 복지정책과장을 왔을 때 저희가 6명 정도의 통합사례관리사가 본청에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읍면동에서 주민복지팀이나, 그 당시에 맞춤형복지팀이지요. 거기에서는 찾아오는 일반 민원도 감당을 못하는데 사례관리사라든지 이러한 복지가 지금은 찾아가는 것까지 정부에서 전달체계를 지금 바꾸고 있는데 그 과정들이 아시는 것처럼 송파 세모녀사건이라든지 누구도 쳐다보지 않은 이웃들 때문에 찾아가는 팀으로 지금 바꿔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례관리사는 그분들을 찾아서 발굴하는 말씀을 지금 과장님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웃에서 가장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누가 이상하다고 하면 그 부분들을 찾아가서 지금 읍면동에 찾아가는 팀이 간호까지 보강되어 있거든요, 팀구성이.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자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조례에서 회의를 또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가 됐든 저희 단체가 되었든 보호기관이 되었든 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통합사례관리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러다보니까 읍면동에서는 자기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역 내에서 또 회의를 통해서,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동에 대한 부분은 통합사례관리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역 내에서 케어를 할 것인지도 거기서 또 판단을 합니다, 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학대라든지 방임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경찰에 112가 되었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되었든 저희 시 아동보육과가 되었든 같이 공동대응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부분은 읍면동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알콜릭 같은 분들이 있는데 읍면동의 복지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 도와달라는 분들도 있는데 찾아오는 걸로 그치는 수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도 목록화 해서 관리를 해 주고 그런 게 사례관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적인 부분들은 그 개별적인 파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에 대한 부분은 노인 쪽에서, 그다음에 아동에 대한 부분은 아동 쪽에서 관리를 하는데 너무 한정된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권역별로 일단은 우리가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를 하자라는 게 이번 취지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화성시 사회복지재단에 대해서 이번에 인건비나 운영비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사전에 많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당부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얘기한 대로 추후, 지금에서는 반영을 안 하는 걸로 가도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존 인원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드렸고 재단이 8명이 아니라 현재 속한 인원들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또 지금 저희가 받아본 직원분들이 워낙 과장, 부장, 다 어떻게 보면 장들만 다 뽑아 놓으신 것이라서 그 역할들을 충분히 해 놓고 나서 밑의 직원을 뽑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워낙 지금 다 직급에 있으신 분들을 뽑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경력자를 뽑기도 애매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나름 경력이 있는 자로 하셔서 다 최상위로 직급 배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역할들을 충분히 하시고 나중에 다시 충원하는 걸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을 하고 그럼에도 그 안에서 신규 채용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두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화성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편성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액은 1,318억 7,196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7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은 노인요양시설 확충 외 3건 3,633만 4천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은 노인요양시설 확충 외 4건 2,058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2,098억 5,939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47만 4천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 2,630명을 목표로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본예산 편성 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406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3,346명의 어르신이 참여할 계획이며 본예산 편성 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초기 투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사업심사 조정내역을 반영하여 동일사업 내 통계목 간에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총 예산에 대한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동절기 및 명절을 대비하여 국고지원 양로시설에 난방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2021년 하반기 집행 예정이며 본예산 편성 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6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입니다. 화성시 관내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시설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후 변경 가내시를 반영하여 7,402만 8천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101쪽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노인복지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예산 편성 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개소 당 도비 5,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면서 운영비 부족분에 따라 추가로 편성한 시비 5,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운영비 총 예산에 대한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2009년 준공된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의 노후화로 인한 방수공사 등 보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기능보강비 5,498만 5천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시소유 경로당 유지보수 지원입니다. 시립경로당 22개소를 대상으로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전기설비 안전점검비 133만 7천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경로당 시설 지원입니다. 우정읍 화수4리 경로당 신축보조사업 추가신청에 따라 경로당 신축 보조비 9,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1, 2월에 미실시에 따라 미집행 된 사회봉사활동비 2억 4,48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코로나19 사망자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감염병 전파방지비용 및 장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74만 4천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지난 2월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게 됨에 따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국내여비 138만 6천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단기가사서비스 등 총 3개 사업에서 국비 3,171만 1천 원, 도비 194만 4천 원 반납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공유재산 대부료 반환금입니다.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기간에 변동이 발생하여 납부한 대부료 일부를 반환하고자 환급금 68만 7천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장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액은 370억 8,742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4,56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입 증액 내용으로 광명시 봉안당 참여에 따른 추가 분담금 10억 4,56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109쪽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세입예산 편성액과 동일하게 370억 8,742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4,56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 해당 사업은 공설 장사시설 설치이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시 심의수당 지급을 위해 운영 경비 1,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협약 체결에 따른 공증비용 지급을 위해 360만 원을, 지자체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타 시설 벤치마킹 워크숍 운영비 241만 원과 여비 693만원을 각각 신규편성 하였으며, 2021년 7월 함백산추모공원 운영을 위해 경상적 위탁 사업비 1억 9,064만 3천 원을, 동일한 사유로 자본적 위탁 사업비 8억 5,495만 7천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본예산에 편성한 예비비 4,563만 5천 원 중 일부를 앞에서 말씀드린 심의수당, 공증비용, 워크숍 운영비 및 여비로 편성하면서 2,294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유창희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편성 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53억 2,874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57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부터 114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13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1억 33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4,23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679억 8,056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8,98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재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분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입니다.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등 7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2018년 9월 발달장애인의 자립 및 지역 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 발표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 따라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그룹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를 지원하고자 변경 내시된,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1억 4,805만 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곽매헌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곽매헌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과 위생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9만 5천 원을 감액한 11억 7,08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내시로 인한 안심 식단 지원으로 70만 5천 원 편성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2백만 원, 도비보조금 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40만 9천 원이 증액된 20억 1,24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안심식단 인쇄물 제작으로 1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4백만 원을 감액한 18억 86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관리의 철저를 위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지원으로 활동비 14백만 원 증액하여 28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초기투자 비용하고 민간경상보조,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두 가지로 나누고요. 총 금액은 1억 5천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도에서 예산 심사를 받으면서 민간경상보조에 98백만 원을 감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98백만 원을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당초에는 8개월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변경된 것은 6개월분,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부분들이 8개월 부분들이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 사항을 반영을 해서 6개월분이 반영이 된 것이고요. 이게 올해 7월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예산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유통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설비비라든지 그리고 차량개조비 그 두건이 있습니다. 냉동탑차하고 운송차가 있는데요. 그 두건의 변경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98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CJ유통이라고.

이게 만들려고.

네, 그렇습니다.

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니어클럽에서.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초기투자 비용 부분들은 지원대상이 신규 시장형사업단에 한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단별로 최대 1억 5천, 그러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는 1억 5천 지원 부분을 신청을 해서 받았고 지원 내용은 사업비 및 관리비인데요. 그중에 인건비, 임차비, 시설투자비, 장비구입비, 재료비 등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 조건은 지원 후 최소한 3년 이상 사업단을 유지해야 되고요.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공익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였고.

초기 투자비용으로 보시면 될…….

네, 지금 신규 시장형사업단에 초기투자비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니어클럽이라는 우리 노인일자리 기관이 있고 그 안에 공익형도 하고 사회서비스형도 하고 시장형도 하는데요. 그 사업이 하나의 꼭지사업인 신규 시장형사업단인 유통 사업을 이번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니어클럽에서 시장형 하는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노노카페도 있고요. 그다음에 커피야라는 사업단도 있고 이번에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유통사업단이,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네.

시장형사업단으로 운영을 합니다.

네.

노인일자리 사업을 저희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제공 사업을 시에서 하는데요. 그중에 시에서는 6개의 수행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시니어클럽인 것이고요. 그 외에도 동탄노인복지관, 남부노인복지관, 서부노인복지관, 나래울, 대한노인회 이렇게 여섯 군데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노카페가 시장형사업단입니다. 그러면 시니어클럽을 노노카페를 운영하는 시장형사업단으로 운영하고요. 이번에 신규 사업은 유통사업을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시니어클럽을 민간위탁을 계약을 맺고 하는데요. 내년이면 시니어클럽을 맡고 있는 법인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모집공고를 다시 해서 또 다른 법인이 와서 경쟁을 해서 지금 맡고 있는 법인도 당연히 신청 응모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 하고자 하는 법인도 응모를 해서 선정위원회를 해서 되면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 장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은 인수인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부분들이 나눠지는 것은 아니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또한도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집행을 하다가 만에 하나 내년에 법인이 바뀌었다고 하면 이것 또한 다 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가 되는 것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시니어클럽 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총 인원은 27명이고 정규직, 비정규직 27명 안에 있는데요. 대부분 사회복지사 부분들 라이센스를 갖고 있고 저희가 복지관처럼 그렇게 채용이 되고 있고 이것도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복지관 급여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젊으신 분들이 어쨌든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 일자리에 대해서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최초의 시니어클럽 자체가 사회복지시설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다양한 직군의 분들이 근무하고 배치돼서 진행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니어클럽 자체가 노인일자리 기관으로 되면서, 사회복지시설로 되면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채용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노인복지관 이용시설 기준, 사회복지급여 가이드라인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분들이 대부분 많이 채용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일자리창출에 여섯 명은 어르신들을 말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꾸준히 늘기는 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면,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늘릴 때 어떻게 늘렸냐면 우리 복지관이 여럿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관 말고 종합복지관도 있고, 또 그런 데를 협조를 받아서 많이 늘리고 했는데 사실 민간에서는 그런 것이 공공시설로 해서는 반강제적으로 그런 것을 협조를 구할 수 있지만 민간에서 그런 것이 나서지 않는다면 그게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공공이 해서…….

그것은 조금, 민간이 현재 와우리 같은 경우 민간이 하고 있거든요.

꾸준히 그런 것으로 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바로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포괄적으로, 주간보호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청소년 주간보호센터라든가 그런 것에 전체 연령을 망라한 그런 주간보호시설보다는 계층이라든가 연령대를 조정해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중의 하나가 이번에 도에서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라고 해서 일종의 그것도 주간보호센터인데 청소년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 부가해서 말씀 드린다면 발달장애인 주간보호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일종의 가정이나 시설에서 그런 것을 발달장애인을 케어 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계속 꾸준히 늘리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부서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미숙 추가질의 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많은가요?

그럼 질의하시고, 다음과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고 끝나면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시설이나 아까 말씀하신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아니면 거주시설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그것이 기본적인 것, 혹시 사각지대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실제 저희들보다 앞서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시설을 했는데 특별하게 이런 용품이라든가 차량이 필요치 않아서, 충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할 필요성이 없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미리 말씀 드린 것인데 아직 전달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저희는 시설할 때.

시차가 있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예산을 먼저 요청을 하고 그런 것들을 나중에 하다 보니까 시차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정자입니다. 교육복지분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총 138억 1,710만 9천원으로 3억 7,092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장난감 대여 연회비인 기타사용료와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억 9,527만 원이 증가한 309억 1,265만 2천 원입니다. 먼저 128쪽입니다. 모두누림센터 체육관의 백신접종센터 예비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른 시설비 2,380만 원과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물품 및 자산취득비 919만 6천 원을 합해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자본적 위탁사업비 3,299만 6천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비전센터 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설 운영 제한으로 인해 프로그램 강사 및 행사운영비 2억 521만 원을 감액하였고, 모두누림센터 수영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3,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6,921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4대폭력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직급별 맞춤형 교육진행 및 신규자 채용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4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상담소 운영 전산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과 무인경비용역비 1,048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29쪽부터 131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연계사업입니다. 2020년 시범사업 운영결과 지역자원 연계와 지역에서 활동 중인 민간단체 참여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 위주의 사업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화성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를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수당 140만 원과 이중언어 도서 및 활동지원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외국인 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다문화·외국인주민들의 공동체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무실 공간 분리 및 집수정 배수펌프 교체 등 시설보강비 2,072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4쪽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여성가족과 공동육아나눔터와 아동보육과에서 운영 중인 아이자람꿈터의 명칭을 ‘화성형 아이키움터’로 단일화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간판 및 현판 교체를 위해 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가족통합센터 건립에 공사비로 국비매칭에 의한 6억 2,600만 원과 추가 부지 매입비 4,06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쪽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내에 물품 노후화에 따른 물품구입을 위해 310만 2천 원을 증액 하였고, 2021년 1월 1일자 청소년팀이 교육청소년과로 이관되는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가족과 정·현원에 맞춰 사무관리비 등 부서운영경비를 총 1,070만 4천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신순정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신순정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동보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부터 144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3천7십6억 8천8백2십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백2억 9천6만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장난감 대여 연회비 사업에 1천만 원,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자치단체부담금에 1십3억 1천5백9십1만 3천 원, 국고보조금 1백5십1억 3천4백1십만 7천 원, 시·도비보조금 3십8억 2천9백5십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3천8백6십6억 6천8십7만 5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4천6백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47쪽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보호아동 관련 사업 예산으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1천4십만 4천 원, 심리검사 및 치료지원 사업비 1억 4천2백2십4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1억 9천 1백5십5만 원, 퇴소 및 보호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1억 1천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부터 150쪽 아동돌봄 관련사업입니다. 시립아동청소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에 관련 사업으로 시립나래울아동청소년센터 운영 등에 8천9백2십5만 5천 원, 다함께돌봄센터의 인건비 지원 7천7십2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4억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152쪽 아동보호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사업입니다. 재택 당직수당 및 차량관리비 1천8백8십만 원, 학대피해아동 긴급 지원 1천9백1십만 4천 원, 전문가정 위탁아동 보호비 2천6백9십2만 7천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비 5억 7천1백7십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55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입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아동수당,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등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 관련 사업으로 실내놀이터 놀이시설 설치공사 1억 1천2백만 원, 아동수당 7억 원 증액,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관련 예산으로 1십3억 1천5백9십1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부터 161쪽 맞춤형 공보육 기반 확대 사업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억 1천7백8십4만 5천 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4억 2천2십2만 원, 시립어린이집 유지보수 1억 원, 시립새솔하나어린이집 건립사업 기자재구입 1억 5천만 원, 시립장지하나어린이집 건립공사비 1십4억 4천7백1십2만 7천 원, 화성형 휴일 어린이집 운영비 2천7백6십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부터 162쪽까지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무상보육 지원 사업입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2억 9천9백7십9만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9십7억 3백6십5만 8천 원 감액, 영유아보육료 지원 4억 6천9백1십8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부터 170쪽까지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 사업입니다.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십억 9천8백6십9만 9천 원,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 3억 3천7백4십3만 2천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1억 3천4백2만 7천 원, 보육료 및 담임교사 지원에 2십8억 9천7백 3십1만 4천 원, 누리과정 운영비에 7억 9백8십1만 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2억 5천9백2십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1십5억 2천6십2만 1천 원 감액, 담임교사지원비 2억 3천5백8십9만 5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담사분들이 거기 근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업무적인 부분도 있고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또 들어오는 분들은 거의 신규자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래 여기 근무를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지금 채용 공고 중에 있고요. 이 분들이 처음 들어와서 역량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계시는 소장님이 슈퍼비전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거기에 계신 경력 오래 되신 분들한테 배우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예산을 세워서 외부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사의 기준은 다른 일반상담사 기준과 크게 차이는 없고요. 성폭력상담사라든가 가정폭력상담사 교육을 이수를 하고 나서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다든가 상담사자격증이 있다든가 경력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을 위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경력직을 채용을 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경력직 채용 공고도 해 보고 했는데 그 모집이 채용이 잘 안 되고 있어서요. 그러한 채용에 관한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어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여기 상담사분들이 오셔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은데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관련해서 재단하고도 몇 번 회의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시는 소장님하고도 미팅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찾은 방법에 의해서 조금 해도 안 된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인건비 올리는 부분까지 검토를 해 보자 하고 그런 부분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공감이 가고요. 적극적으로 재단하고 상담사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통합상담소에 어떻게 보면 폭력건수도 많이 생기고 있고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두 개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종사자는 두명, 두명해서 네 명이라는 인원이 화성시 전체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같이 하기에는 너무 적은 인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인원이 적절한 것인가요?

지금 상담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상담도 깊이 있어서 어려운 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분들이 같이 재단 내에 있다 보니까 각종 자료요구라든가 행정적인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를 시켜주자 해서 지금 행정직을 그러면 통합상담소에 추가로 발령을 내서 그러한 부분이라도 조금 해소를 시켜 드리자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거의 그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설에서 하고 있는 가족폭력상담소는 인원이 몇 분이세요?

화성가정상담소가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야만 하는 곳도 다섯 명인데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는 통합상담소에 지금 다섯 명이 한다는 것은 진짜 역부족이고 인력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인원에 대한 충원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 때 좀 더 여기 예산에 대한 증액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어떨까요, 국장님?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 통합상담소에 대해서 정확히 업무량은 제가 솔직히 아직 파악이 안됐는데요. 일단은 지금 신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있는 인력도 채용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같이 업무량, 아까 사설에서 할 때는 다섯 명이 한 분야를 상담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사회복지사자격증만 있으면 여긴 취업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쉬운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이수하신 분, 일단은 이수 영역과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이것만 이수했다고 해서 상담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들도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문상담영역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전문상담사 영역에 성폭, 학폭을 이수하신 분이 들어와야지만 조금 전문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사회복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수한 사람이 오다 보니까 상담영역이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인력을 새로 보충할 때는 전문인력을 뽑기 위해서는 전문상담영역을 뽑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만 뽑고 나서 상담영역에도 뽑고 그 영역에 성폭, 학폭에 진짜 이 부분이 이수를 안했다면 근무하면서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일하는데 효율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 지금 저희가 유동적으로 하는 거니까 자격기준에 조금만 그런 부분을 완화를 시키면 저는 훨씬 더 전문상담사들이 지원의 폭이 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 두분 정도는 올해 최소 한명, 두명 행정인력과 그다음에 전문상담영역을 한분 정도, 두사람 정도를 충원을 시켜서 이런 그동안 지금 통합상담소가 전국에서 핫이슈로 돼서 벤치마킹도 오는데 실체는 너무나 약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도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요건에 대한 범위도 같이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게 더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5페이지, 네, 말씀주세요.

아니,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아동보호 전담 요원은 지난 해 아동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10월에 두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하시는 역할은 빈곤이나 학대 등으로 인해서 원가정과 분리되는 아동에 대해서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원가정과 분리돼서 시설에 입소한 아동, 또 보호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위탁을 받은 아동이라든지 이런 아동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원가정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얘가 어떤 인지능력, 신체건강상에 문제가 있다, 아동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저희 드림스타트에서 사례관리를 하는 부분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원가정과 분리돼서 있는 아동들을 보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한분은 경력이 있으세요. 청소년자살예방센터에서 아이들 상담하면서 근무하셨던 경력이 있으신 분 뽑았고요. 또 한분은 사회복지사자격증 가지시고 들어오신 분 두 분이십니다.

이번에 저희도 아동학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맡다 보니까 그 필요성을 굉장히 피부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나 보건복지부나 계속 조르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받게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동탄 지역이나 이런 쪽에도 쉼터를 만들고 싶지만 사실은 거기는 지금 현재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저희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곳은 동쪽 지역에서 아동학대 건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부지역에 일단 한 개소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내에서도 지금 저희 화성시 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다 부족한 실정으로 있어서 아동학대 쉼터를 각 시군마다 이번연도와 내년도에 맞춰가지고 계속 지금 설치하고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분리하게 되거나 그러면 이번연도보다는 내년도까지는 점차 그런 부분들이 확충이 돼서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연관성 있게 아동보육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151쪽과 157쪽에 아동보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시점에 있어서 학대피해아동 긴급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6명은 현재 진행형인 아이들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2020년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분리된 아동 월평균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학대피해 아동의 긴급지원 내용이 심리지원과 의료비, 그다음에 상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57쪽에 있는 아동의료비와 아동긴급지원비 있거든요, 전담요원이 하시는 사업에, 그런데 거기에도 비슷하게 장애진단비라든지 심리진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보면 서비스 연계라든지 비슷하게 다 되어 있어서, 긴급지원하고, 아동긴급지원하고, 그다음에 학대피해 긴급지원하고는 어떤 게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학대피해아동 긴급지원은 바로 긴급하게 아동학대가 일어난 아동에 대해서 분리하거나 그럴 때 저희가 쓰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학대를 받았으니까 어딘가에 몸에 상처가 나면 바로 긴급하게 경찰하고 아동보호전담공무원이 병원을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하거나 또 분리를 할 경우에 지난번에도 분리할 때 아이들이 집에서 밥을 못 먹고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고프다고 해서 저희가 햄버거나 먹을 것들을 사서 줬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사비로 식사를 사 주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 분리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요. 뒤쪽에 있는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따른 그 비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가정에서 분리돼서 가정위탁이라든지 입양이라든지 이렇게 된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 아동들에 대한 의료비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연계제공비라든지 긴급지원비라든지 이렇게 사용 하게 됩니다.

시설에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가정위탁을 하거나 그랬을 때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네.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147쪽에 있는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이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고 반가운 소식이기는 한데 조금 우려되는 사항도 있어서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2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2021년도에 보호종료 되는 아동이 23명 정도 되는 것인가요?

이거는 예산이 저희가 이렇게 내시가 돼서 23명인데요. 여기에는 대학교를 들어갔거나 이런 부분들은 연장이 되거나 하기 때문에 사실 23명까지는 저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몇 명이었죠? 작년에 인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가정위탁까지 포함해서 20명 정도.

20명이요?

네.

그러면 저희가 평균적으로 20명에서 25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 해마다 이 비용이 발생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고정적으로 화성시에서 25명 정도가 계속 발생을 한다고 했을 때 지난번 저희가 그룹홈 보호시설에 있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의견이 나온 게 본인들이 이 아이들의 자립에 대한 부분을 양육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 교육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자립 전에 이 아이들이 진짜 자립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징검다리에 자립기념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같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금을 주는 영역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게 올바른 자립을 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의 자립지원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시급한 사항인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청소년팀하고 같이 협의를 하거나 얘기를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저도 위원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신 조례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는 거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년팀하고는 따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작년에 두명 채용이 됐고 올해도 보건복지부에 계속 저희가 요청 드리고 있는 부분은 두명에 대해서 더 채용을 할 수 있게끔, 원래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산출한 인원이 4명이었는데 지금까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채용을 못하고 있는데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동보호전담요원들이 일단은 어떤 센터라든가 시설 설치가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들을 활용해서 퇴소 1년 전부터 어떤 교육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아동보호전담요원하고는 같이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퇴소해서, 여기 화성시에 있다가 퇴소해서 인천에 가서 자립한 아동이 있는데 그 아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동보호전담요원이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어려움이 생길 때 마다 저희가 같이 해결방안을 찾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방법은 진짜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게 지금 현재 안 된다면 말씀드렸듯이 아동보호전담요원을 통해서 관리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적으로 또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그것을 보완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 아이들의 진짜 올바른 자립을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로 종료한 아이들이 금액이 배로 뛴 것이잖아요.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안심도 되지만 또 이 부분들이 또 염려되는 부분으로 더 많이 다가와서 그 부분에 대한 리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보완이라든지 미리 예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에 대한 필요성은 너무나 긴급하고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112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다 가는 건 아니고요. 신고 접수 되면 저희는 공무원들이 6명하고 당직할 때 2인1조로 하기 때문에, 3개조 밖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갈 수는 없고요. 그중에서 경찰이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건,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만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입니다.

저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으로 아예 업무에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네.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부터인가 3개년 치를 잡아서 저희가 평균을 내서 50명당 한명의 담당공무원을 정했었는데 실질적으로 1월 1일부터 저희가 정식적으로 업무를 맡다 보니까 예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할 때는 사실 학대조사 판정만 하면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종 행정업무들이 뒤따라오는 부분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고 지금 아동학대 건수도 지난해와 저희가 계속 매주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와 비교를 했을 때만 해도 지금도 벌써 50건 이상이 훨씬 더 많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다고 그러면 연말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700건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우선은 저희 아동보호팀도 공무원 확충도 지금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정책과제가 여과부에서 다섯 개 정책과제로 아예 구분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 과제에 우리 화성시가 얼마큼 충실하게 하고 있고 여성안전에 관한 부분도 얼마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할 때 저희 부서에서만이 아니고 스마트시티과라든가 각종 안전에 관련된 부서에서 하는 사업도 다 추진계획하고 실적하고 이런 거를 저희 부서에서도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해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사각지대 안전에 관한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서 조금 같이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분야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 아직 저희 부서 예산에는 그 예산은 이번 금년도에는 사실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해에 사업 계획 잡을 때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회의는 4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동탄보건소 및 동부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