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정흥범 의원 발언
정수
배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단ㆍ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ㆍ소ㆍ단장의 총괄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노미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홍노미입니다.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227억 4,011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및 집행잔액 등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1억 1,4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1,736억 52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53억 8,3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버스혁신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350억 4,942만 원이 증액된 1,399억 1,2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중교통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 할인 손실보전 등 국도비 포함해서 208억 4,2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교통체계 및 교통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 확충을 위하여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수송 지원 대책 등 142억 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첨단교통과 소관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첨단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법인 택시기사에 긴급 고용 안정자금 지원과 법인 및 개인택시 방역차단막 설치 지원사업 등 국도비를 포함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3,420만 원이 증액된 334억 5,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버스혁신과, 첨단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운호 버스혁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 버스혁신과장 유운호입니다.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성대일 버스행정팀장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제1차 추가경정예산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50억 3,626만 3,000원 대비 38억 7,762만 5,000원이 증액된 89억 1,388만 8,000원으로 주요사업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화성도시공사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22억 8,9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버스기사 인력채용 지연에 따른 인건비 잔액과 버스노선 개통시점도 순연함에 따라 당초 계획한 연료비 등 운영비 잔액의 반납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세입 편성으로 친환경 2층 전기버스 도입비 지원에 7억 2,000만 원을,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에 3억 6,800만 원을,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지원에 1억 602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에 1억 3,79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세입 편성으로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지원에 1억 2,714만 4,000원을, 친환경 2층 전기버스 도입비 지원에 9,600만 원을,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에 1억 8,400만 원을, 버스차고지 시설개선 지원으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1,048억 6,289만 3,000원 대비 350억 4,942만 9,000원이 증액된 1,399억 1,23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금 30억 5,05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손실 지원사업에 51억 3,131만 8,000원을,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에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경기도 공공버스 지원사업은 경기도시공사 경상위탁금으로 도와 시에서 전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86억 2,40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역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7,5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프리미엄 광역버스 도입 사업도 도비 내시에 따라 1,8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9페이지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버스 정책방향이 CNG차량에 대한 저상버스 지원에서 전기차량의 저상버스 지원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2억 7,590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 2층 전기버스 도입비 지원은 첨두시간대에 광역버스 좌석의 공급 확대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확대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금년도 국토부에 지원물량인 3대 분을 반영하여 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을 위해 전년도 5대 분과 금년도 3대 분 총 8대 분을 반영한 7억 3,600만 원을, 출퇴근 시간대 광역급행버스 증차운행 지원사업은 광역급행버스 5개 노선에 각 3대씩 15대의 수요를 반영한 전세버스 도입지원비로 3억 5,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은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및 진입도로 공사에 대한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중 금년도 납입분 1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영버스 차고지 전기충전 설비 지원사업은 시도비 매칭 60%와 자부담 40% 사업으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영버스 차고지 전기충전 설비 설치를 위해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경기도 방역버스 지원사업은 방역필터, 손소독제 등 지원을 위해 1억 5,6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사업에 2억 5,4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수송 지원사업은 교통 취약지 및 교통불편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와 시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버스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래향 첨단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교통과장 강래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첨단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135억 8,946만 4,000원 보다 2억 3,676만 원을 증액하여 138억 2,6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차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법인 및 개인택시 방역차단막 설치 지원사업으로 도비 4,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331억 2,095만 4,000원 보다 3억 3,420만 원을 증액하여 334억 5,5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안정고용 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법인 및 개인택시 방역차단막 설치 지원 매칭사업으로 도비 4,176만 원, 시비 9,744만 원으로 총 1억 3,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교통과 소관 2021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첨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버스혁신과, 첨단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첨단교통과 관련해서 우리 법인 및 개인택시 방역 차단막 설치 관련해서 1,160대를 신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대수가 몇 대입니까?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저희 법인하고 개인택시를 해서 1,216대가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1,216대요? 그러면 나머지 대략적으로 한 50여 대는 신청을 안 해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건가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저희가 당해년도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차단막 설치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1,216대 중에서 작년도에 택시 총량제로 관련해 가지고 9대가 증액이 됐고요. 증차됐고요. 또 나머지 47대에 대해서는 운수업체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느껴서 신청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게 개인 부담이 있습니까? 보니까…….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당초에 8월 달에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이 20%였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자부담 20%였는데.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그런데 작년도 연말에 도에서 자부담을 없애고 시비로 지원해 주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누락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이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말씀대로 자부담 20%가 부담스러워서 못하시겠다고 하신 것 같으면 지금 어차피 도비하고 시비가 100% 전액 지원이 되는데 물론 그에 따라서 도비가 좀 적게 내려왔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신청 수량에 따라서. 그런데 약 50여 대가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할 수 있으면 다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56대에 대해서는 현재 보급이 시에서 설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비가 4,000여 만 원이 내려왔고 그리고 시비가 나머지 부분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저희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차액이 56대에 대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예산 잔액 가지고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입찰하다 보면 잔액이 좀 남으니까 그 돈으로 하시겠다?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렇게 하셔서 어차피 할 수 있으면 다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일반택시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고용안정자금을 그냥 저희들이 받아서 분배하는 거죠?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거는 100% 다 완납, 다 찾아가는가요? 신청을 다 합니까?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저희가 고용안정지원금으로 내려오는 고용노동부 예산은요. 법인택시 종사자들한테 내려오는데 저희가 현재 작년도에 9월 내지 10월 달에 한 번 지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100만 원을 지원해 줬고 그리고 올 초에 또 저희가 50만 원을 지원해 줬고, 올해 종사자당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를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검토를 해 보니까 원래 지원해 주는 루트가 먼저 종사자가 업체에 신청하고 업체가 취합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는데 이번에 39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397명이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 390명이 적격자로 판단이 됐고 7명은 자격요건 미달로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390여 분에 대한 국비 내시액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한 분도 빠짐없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장님이 질문한 내용들에 잠깐 첨언을 드리면요. 지금 택시 같은 경우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카드로 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부 매출액이 잠깐은 오른 것 같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잘 안 맞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원금을 줄 때 고민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얼마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우리 시에서도 같이 지원해 줬을 때 법인택시 종사자들은 다 빠져 있거든요. 개인택시만 이번에 지급이 됐는데요. 사실 법인택시 종사자들 역시도 어려움은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또 지금 입금을 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어디가 더 힘들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이럴 때에 같이 고민할 수 있게끔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효상
김효상위원
네.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지금 4차 화성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잘 아시다시피 영업제한이라든가 접근금지로 인해서 피해를, 업체라든가 또한 그간에 지원이 약간 미흡했던, 어려웠던 7개 분야에 대해서 핀셋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맞습니다.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우리 택시기사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올해 저희도 건의를 드렸었고 또 건의를 드린 사항을 말씀드리면 화성시에서 자체 기준이 있고 또 업종별로 다양한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법인택시만큼도 개인택시처럼 많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어필을 한 적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시 방침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쪽으로 보고 법인택시는 일반 운수 종사자로 보기 때문에 그거는 레벨이 약간 다른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시 검토한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가 법인 택시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어필을 안 한 건 아니고요. 했는데 결국에 시 방침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더 취약계층이 있다라고 해서 아마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을 더 공감을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그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처우개선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처우지원사업을 지자체하고 5 대 5 사업을 하는데 하는 지자체가 있고요. 우리 시는 아직 안 하는 걸로 있는데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4차 총량제가 끝나고 개인택시 배정 비율을 정리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법인택시의 배정률은 택시는 어떻게 됩니까? 몇 %까지입니까?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76%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다른 지자체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현재 타 시하고 우리 시하고 약간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적용하는 기준이 아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오산시하고 같은 사업소이다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개인택시 면허 비율을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오산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타 시에 대해서는 현재 고려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게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시하고 유사, 비슷하다고 하거나 아니면 유사하다고 하거나 하는 시들을 본다고 그랬을 때 다 85, 86이에요. 우리가 76이고요. 그리고 80짜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 시가 상당히 낮거든요. 그리고 버스나 화물 역시도 버스 같은 경우는 평균을 맞출 수 있지만 화물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고요, 다른 시에 비해서.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조정을 하려고 하다 보면 대상자들하고의 어떤 다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직자들이 일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론화를 한번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형평성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 한번 해 주시고요. 여기에 종사자들하고의 간담회든 아니면 정담회를 통해서 우리 시가 가야 될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그동안에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면허 배분 사무처리 규정이 2004년도에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80%였거든요, 택시가. 그러다가 2005년도에 한 번 개정이 돼서 65%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에 또 한 번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는 63%였고. 최종적으로 배분 비율이 개정됐던 연도가 2012년도에 됐는데 그때가 76%였습니다.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분야별로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그다음에 화물차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다 분야별로 너무 이해 상충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타 지자체도 검토를 해 보고 타 지자체는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보고 또 이 사항은 저희 화성시만의 독단적으로 배분 비율을 갖다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해서 또 오산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나름대로 인근 시군을 먼저 파악해 보고 또 거기에 준해서 저희도 한번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과장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민감한 거는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거나 아니면 불합리해 보이는 것들은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고민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혹시 이런 민원 많이 들어보셨나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요새 최근에 종사자 쪽에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몰랐었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총량제라는 게 물론 정리하는 과정에서 만들었지만 이게 100% 합리적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15년 동안 지금 택시를 몰았던 분들이 개인택시 받기가 어려워요. 지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물도 마찬가지로 그냥 15년 화물하더라도 된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그래도 택시 종사자들이 개인택시를 받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게 인근 지자체의 비율과 5%, 10% 이상 차이가 나면 바꿔야죠, 우리도. 그런데 그걸 다른 종사자들하고의 그런 분쟁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욕을 먹더라도 어느 정도 합리성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과장님. 페이지 151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광역버스 도입 관련해서요. 반납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이게 경기도에서 동탄1과 동탄2에서 잠실 가는, 그런데 워낙 일반 좌석은 한 45인승인데 이건 31인승입니다. 그래서 우등버스처럼 예약제로 하면서 더 적은 인원이 타는 버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내시된 거는 2억으로 됐었는데 그 사이에 운행 결손금이라든지 이런 것 조사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조금 감액해서 내시가 다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좌석버스면 계약제로 운영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미 딱 금액은 정해져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운행결손금에 따라서 결손액을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운행이 잘 돼서…….
효상
김효상위원
잘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예전에 우리가 e버스 식으로 진행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비슷한 방식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비슷한 방식인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동탄권에만 운행이 되고 있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혹시 노선 확대나 이런 것들은 계획을 갖고 있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이게 사실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올 한 해 정도의 성과를, 아니면 상반기에 대한 성과를 분석할 것이고요. 그래서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래서 노선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혹시 만약에 경기도 공공버스 지원사업에 이거를 사업을 변경시키거나 아니면 노선을 그쪽으로 확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다른 사업이지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별개사업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공공버스 안에서 이게 시범사업처럼 사실 하고 있는 거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효상
김효상위원
경기도 공공버스 지원 역시도 이게 계약이냐 아니냐가 다른 부분이지 운행은 거의 비슷한 운행이고 그리고 수요 중심으로 가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야 우리가 지원에 대한 폭도 적어질 것 같고 시민의 서비스 만족도 극대화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업이지만 수요 중심으로 맞춰서 갈 수 있게끔, 어차피 이미 우리가 경기도 공공버스 지원은 지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사업에 수요층을 많은 곳에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버스혁신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지금 하시는 거죠? 하실 계획이신 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교통약자지원센터요?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행정과에서 주신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을 10억 8,000을 올리신 건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행정과에서 제가 어제 따로 7,000만 원, 잠깐만요. 제가 확인을 할게요. 1억 1,200에 대해서, 후유증 환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랑 우리 버스혁신과랑 별개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수송 대책은 저희가 주무 과가 돼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랑.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워낙 지금 현재는 나래울에서 하고 있지만 향남종합경기타운으로 접종센터가 두 개소가 될 텐데요. 향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신에서든 송산에서든 또 남양 전체에서 모여야 하기 때문에 특히 지금 현재 고령자 중심으로 접종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버스로 예방접종센터로 수송해 주는 역할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바우처 택시는 그중에 예방접종 후에 사실 응급…….
영애
공영애위원
그건 어제 얘기 다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고 이렇게 운영이 체계적으로 어디 한 군데에서 운영이 되지 않고 과별로 운영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수송 지원대책에 10억 8,000의 예산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시비 100%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산출근거가 45만 원씩 10대, 240일이네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연말까지 잡은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연말까지, 그러면 65세 이상 접종자만 하시는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75세 이상이 접종을 하고 계시고요. 그 이후에 계속 낮춰질 겁니다. 그리고 그룹화 될 건데요. 그럴 때마다 사실 여기 향남종합경기타운까지 환승하면서 가기에, 자가용 없으신 분들이 접근하기에는 불편한 게 사실이어 가지고 그래서 연령대와 무관하게 여기 운행하는 버스를 계속 연말까지는 운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세버스 형식으로 어떤 지역과 향남운동장이라든지 나래울이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왔다갔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자를 어떻게 선택을 하시고 어떻게 그 지역을, 만약에 화성 향남 쪽이다 어디 상신리든 지역이 작은, 사람 몇 명 안 사는 곳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접근하실 방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지금 현재는 읍면동에서 다, 지금 현재 75세 이상 고령자가 맞으시잖아요. 그 리스트를 가지고 다 전화를 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읍면동에서?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전화를 해서 “맞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맞으신다고 하면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자제분이 모시고 갑니까?” 아니면 “버스를 이용하십니까?” 택시, 자가용 이런 걸 다 한 다음에 교통수단이 없는 분들을 추려내 가지고 그러면 “몇 시까지 어디 그 지역에 거점으로 오십시오.” 해서 오시면 발열 체크하고 마스크 썼는지 확인하고 이러면서 명단 체크해서 탑승해서 접종센터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건 좋은 생각이셨던 것 같고요. 근거 산출을 하셨는데 그게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잘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버스에 모여서 오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위험할 수 있으니 마스크도 방역마스크, 94마스크 꼭 쓰게 하시고 방역, 손 소독 잘하게 하시고 왔다갔다 잘 운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더불어서 버스 운전기사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들로 인해서 이분들이 감염이 되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그분들을 미리 검사를 한 번씩 해 주시거나 코로나에 감염이 안 됐거나 이래서 그분들에 대한 검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사분들을. 우리가 버스 운송을 했는데 운전수가 확진이었어요. 그러면 그건 우리 화성시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버스를 운행하시는 기사분들의 선제적인 검사가 요구되어질 것 같아요. 그분들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리 요구 좀 하셔서 그걸로 인해서 다른 분한테 오히려 감염이 되는 예가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런 수송 지원으로 해서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도 예방접종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감사합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원 지원하는 관련인데요. 이게 부담지시서가 변경돼 가지고 시비로 해서 부담하는 금액을 올리셨어요, 한 30억 5,000만 원 정도. 이게 어떻게 지시서가 바뀌었고 어떤 내용으로 변경이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지금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경아
박경아위원
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이 사업 안에는 시내버스 타는 청소년 할인 결손보조금이 건당 135원이 들어 있고요. 또 하나는 운영개선 지원금이라는 사업이 두 개가 합쳐져서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이라는 큰 사업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결손보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태그한 숫자대로 계산이 되어지는 것인데 운영개선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원가 조사하고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적자 노선인지를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재정 지원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받을 업계가, 한 40% 정도 사람들이 안 타다 보니까 다 적자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조사한 결과 이렇게 재정 지원이 더 늘게 된 것이죠. 워낙 도가 3, 저희가 7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율적으로 늘게 되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조사 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공유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조사 내용으로 해서 통보하면 그대로 부담금만 저희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사실 원가 조사한 거는 저희한테 내려와 주고요. 그리고는 경기도 전체 시군이 다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문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그냥 공문대로 부담금만 책정해 주면 부담한다는 말씀이세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조사 자료나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됐으면 좋겠는데 도에서 공유가 안 되나보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러니까 원가 조사한 내역은 저희한테 내려 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청소년 할인 결손 보전 관련 내용도, 왜냐하면 각 지자체에서 어떤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건의를 해 보신 적 없으세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저희도 저희가 참고할 필요도 있고 해서…….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참고가 되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요구하면 자료는 공유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거기 기관에서 한 것을 믿고 수용하는 입장인 거고요. 그 백자료에 대한 거는 저희는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요? 백자료 공유가 된다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민영차고지 전기충전 설비 설치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거요. 4기 설치하신다는 거는 민영버스 차고지가 네 군데…….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아니요. 전기 충전기 있잖아요. 그거 네 개를 한 군데에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민영차고지가 우리 화성시에 몇 군데 정도 있는데 한 군데만 이렇게 네 대를.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지금 관내에 시내버스 업체가 4개소가 있는데요. 각각의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려온다고 했을 때 저희가 민영업체에 연락해서 설치할 계획, 이게 자부담이 40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전기버스를 도입한다는 계획이 있는 데가 이걸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수요조사를 했고 그래서 한 군데에서 설치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받은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버스가 전기버스로 지금 많이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전기버스로 전환시키지 않은 민영버스가 있다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돌아다니고 있는 버스들은 사실 수원여객에서 들어오는 버스만 전기버스가 있고요. 관내에서 운행하는 모든 버스가 전기버스가 없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이게 되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희 자체에 화성시 관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버스는 아직 전기버스는 없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방역버스 관련해서,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이것도 경기도에서 선정을 하는 거네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저희 관내에 시내 마을버스는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시비 부담금을 지금 1억 5,600 정도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시비 100%라는 여기 표기가 있어서 이건 또 어떤 내용이죠? 사용 설명서 155페이지요. 사용 설명서가 아니라 예산 설명서 155페이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이게요.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이게 여기 설명서에 시비 100%라는 게 자치단체 부담금, 그러니까 예산 과목을 보시면, 예산서 102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단체등이전 과목입니다. 저희가 분담해야 될 비용이 이만큼이고요, 경기도에.
경아
박경아위원
매칭사업입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저희가 시비 100%라고 오기한 거고요. 사실 5 대 5 사업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그런 표기 문제에서도 저희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죄송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런 건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해서 수송 지원하는 건 저도 궁금했었는데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내용은 조금 이해가 됐고요. 일단 보조금 형태로 저희가 버스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관광버스 대차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마지막으로 첨단교통과에요. 방역차단막을 12만 원 정도로 지원하셨잖아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거를 설치하는 방식은 어떻게 설치하시는 겁니까?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택시 안에 운전사하고 승객하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화성시에서 어떤 지정한 곳이 있었나요? 아니면 직접 가서 설치했나요, 개별적으로?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저희가 세 군데를 견적을 받아봐서요. 어느 한 군데는 10만 원 이하 나온 데 있고 어느 업체는 12만 원 이상 나온 데가 있거든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좀 차등할 것 같아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저희가 12만 원을 갖다가 단가를 계산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4월 13일 날 도비를 가지고 입찰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약 94% 정도의 입찰로 낙찰돼 가지고.
경아
박경아위원
성립전 예산이라는 건 사용하셨다는 거 아닌가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도비로 내려왔으니까요. 일단 급하니까 저희도 도비를…….
경아
박경아위원
4월 13일 날…….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입찰 봐서 낙찰됐습니다, 도비 사업이.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가서 선정된 세 곳에서 설치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그렇죠. 일단 법인택시가 세 군데고요. 그리고 개인택시 해서 총 1,216대인데 현재 도비 가지고 설치하고 모자란 부분은 시비가 되면 시비 확보된 걸 가지고 다시 나머지 부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서 그 총 금액 잡으신 게 1억 3,920 정도 잡으셨다 말씀하신 거죠?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대중교통혁신단이 지금 발족한 지 2년 정도 된 건가요? 2년 됐죠? 대중교통혁신단이 발족이 돼서 요새 작금에 보면 철도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전보다 굉장히,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이런 모습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화성시가 면적도 굉장히 큰데 저 본 위원은 의원으로 오면서부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는 부분이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사실 어떤 지역 경제라든가, 여기 우리 관내에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실제 인력 수급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들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잘 안 되고 이런 좋은 기업체들도 못 오고 이러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떠한 역할, 또 환경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했을 때 대중교통에 대한 중요성을 저는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같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효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3페이지에요. 동탄2버스 버스공영 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토지매입비까지 해서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493억 원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게 면적으로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2만 4,172평방미터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약 7,500평에서 8,000평 정도 되는 거네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우리 화성 관내에 차고지가 몇 개 있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지금 동탄1에 차고지 하나 있습니다. 공영 차고지 하나가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다른 지역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는 차고지가 없어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래서 사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공영 차고지가 네 개가 있습니다. 동부 차고지, 북부 차고지, 서부, 남부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화성은…….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차량이, 버스 차량이 현재 화성시 총 몇 대입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지금 현재 관내, 관외 다 해서 한 1,750대 정도가 관내에 다니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우리 관외 말고 관내에 있는 차량들은 대략 몇 대 정도 되는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관내는 850대 정도 됩니다.
정흥범부위원장
850대, 그러면 850대에 대한 정박이라고 그러나, 차를 어디에 세워 놓는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현재는 각각의 차고지 면허를 받으려면 개인 차고지가 있어야 되니까 차고지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수원대라든지 아니면 한신대는 관내는 아니지만 한신대에서 출발한다든지 그리고 동탄 같은 경우에는 동탄에 하나 있는 공영 차고지에서 출발하거나 혹은 갓길에 대놓고 준비하고 있다 출발하는, 병점 후문 같은 데가 그런 사례고요. 그리고 동탄2 같은 경우에는 임시 차고지 부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게 지금 이게 차량도 굉장히 많고 사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차고지가 화성 관내에는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차고지라는 것이 그 역할이 차에 대한 정박도 있지만 사실 여기 동탄 차고지가 버스 차고지가 생긴다고 그러면 어떤 시설들이 거기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일단은 기사들이 휴게하고 대기하는 동안에, 그런 공간이 생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연료 주입과 관련한 전기버스를 도입하려고 하면 전기충전소가 있어야 되고 또 CNG 충전소니 그리고 경유, 휘발유, 주유소 이런 개념들이 다 들어오고 또 세차나 정비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동탄2 차고지 같은 경우도 임시로 쓰다 보니까 주유하려면 동1까지 와서 주유하고 다시 동2에 가서 출발하니까 그만큼 괜히 이동하면서 기름도 버리게 되는 것이고 또 시간도 낭비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게 버스 관련된 기본적인 이런 것들은 시설이 다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사실 이쪽에서 영업하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가서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쪽에 있는 부분에 대한 차량들이 주로 그쪽을 할 것 같은데 이런 쪽에 있는 차량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지금 현재는 우정 같은 경우에는 경진여객 차고지가 기점이 다행히 차고지인 데가 있거든요. 거기도 그렇고 제부여객 같은 경우에는 전곡항이 사실 기종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출발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다 다행히 시내들은, 그리고 안녕동에 차고지 큰 게 있습니다. 업체들의 차고지가요. 그런데 안녕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기점이 아니어 가지고 수원대까지 옮겨 갔다가 수원대에서 출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더 증차하거나 신설하려면 기본적으로 차고지가 있어야지만 원활하게 노선 신설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개인 차고지들만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의 노선이 들어오기도 어렵고 이런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기 어렵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병점에 회사들 차고지가 어느 정도 규모가 큰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데를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은가요, 그런 부분은?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지금 현재 제일 큰 데가 KD라고 하는 데에 차고지가 있는데 이미 그 회사의 차들로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한테 임대를 하거나 이럴 상황은 아닙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차고지를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사실 현안 문제겠네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화성에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고 그러려면 사실 터미널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계획은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지금 향남 터미널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터미널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좀 있어서 조사를 해 봤는데 결국 터미널은 시외버스가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수원 같은 경우에도 서부 버스 터미널은 거의 계속 적자 운영되고 있고 간신히 수원 권선동에 있는 버스 터미널 하나가 그냥저냥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시외노선들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고요. 그 노선 없이 터미널 만드는 거는 크게 의미 없고 시외 가는 건 대부분 자차를 이용해서 가는 패턴이고 관내 운행할 때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터미널은 사실 생각보다는 그렇게 저희한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됐든 시외로 나가려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수원 쪽을 다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탄이나 이런 지역에는 사실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일차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것 같거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동탄역 주변에 터미널에 대한, 시외버스 터미널에 대한 민원이 계속 있기는 하세요. 그런데 저희 검토는 아무튼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그러니까 수요가 안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것도 터미널을 우리 시에서 또 갖춰놔야 다른 쪽에 있는 버스들도 거기를 경유해서 가게 되는 건데 실제 그거를 계획을 안 잡고 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수원이나 이런 데에 나가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재정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다른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한번 검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정흥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손실지원이요. 기정 예산액 보다 추가경정예산액이 약 2배나 아니면 비슷한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을 본다고 하면 이 본예산에 불가피한 항목들을 추가로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하는 게 추가경정예산안인데 이렇게 두 배로 세우는 편성기준은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사실 본예산에 전액을 다 세웠어야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바로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실적에 따라서 월별로 나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미리 다 세워 가지고 계속 조기집행 못하고 갖고 있는 것보다는 집행률에 따라서 세워서 가는 게 더 재정을 좀 더 잘 쓸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그런 짧은 생각에서 저희가 사실 추경에 더 추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지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가 시내버스 재정 지원이 총 1년에 얼마가 들어갑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지금 여기 세운 것처럼 44억인데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7억 정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너무 적자규모가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예산도 커져서 그렇게 내시도 좀 더 많이, 작년보다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렇게 따지면 2회 추경에 또 잡았어야죠. 지금 과장님 논리로 따지면요. 안 맞는 것 같고요.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가 예산 편성을 세울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를 보다 보니까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3억만 있어서 공사하게 되면 공사 완료가 다 끝나는 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 예산 되게 부족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쪼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 이런 얘기들은, 경기도 공공버스 지원이나 아니면 동탄에 차고지 같은 경우를 세운다는 건 미리 예측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얘기였고요. 하지만 이런 거는 본예산에 충분히 얘기가 돼 가지고 설명이 필요했다고 생각이 들고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렇게 본예산의 두 배 이상이 들어오는 예산 자체는 예산 편성기준에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다음부터 본예산에 다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효상
김효상위원
저희가 그러면 기준 못 세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수도권 통합 할인 지원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이것도 마찬가지 성격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총 예산들이 얼마큼 세워졌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전년도에는 115억이었는데요. 이거는 오히려 7억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예산 편성은 이런 기준으로 하셨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늘 이러고 있는 건가요? 이건 이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사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세울 때에는 본예산에 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꼭 제가 얘기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게 효율적인 건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 건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저희 짧은 생각에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또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기 때문에요. 저희가 잘 중간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금이 사장되지 않으면서도 또 문제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고민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전체 본예산을 짤 때 우리가 계획된 상황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또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효율적이다 하면 별도의 설명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보내드린 표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이크 켜고 얘기 좀 해 주세요.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봤는데요. 저희가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대부분 80%가 넘고 심지어는 90% 되는 데까지도 있는데 저희가 한번 그거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택시비율이 너무 낮다고 그러시는 건데 고민을…….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그냥 표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저희가 많이 낮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정을 하거나 검토를 하거나 해야겠죠?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네,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효상
김효상위원
검토가 된 사항들 저희 상임위에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시내버스 재정지원 149페이지 설명서, 지금 버스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 지원으로 해서 건당 135원하고 운영개선 지원금 해서 도비, 시비 30, 70으로 해서 두 건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한테 각각의 예산을 따로 해서 설명서에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이게 도에서 이 사업 하나를 그냥 묶어서 단일사업으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나누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요? 계산은 따로 하시지 않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런데 도에서 이게 한 3년 전까지는 사실 나눠져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이걸 합쳤어요.
영애
공영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통계목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하고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 부기명으로 온 건 아는데 설명서에는 따로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버스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 지원이 얼마 정도고, 그렇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해하려니까, 지금 할인 지원금은 100% 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좀 전에 저희가, 그렇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지원금액이 130원 건당해서 무조건 다 100으로 가는 거고 운영개선 지원금은 도비 30, 시비 70이니까 어쨌든 계산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따로따로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김효상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추경이라 하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다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불요불급해서 필요한 예산인데 매년 이렇게 해 왔으니까 해 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본예산 때 이건 확실히 담으셔야 돼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렇게 추경예산, ‘우리가 추경을 왜 하지? 추경을 그냥 나눠서 하는 건가?’ 이렇게 보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당연히 들어갈 것 예산 범위 내에서는 들어가고 거기에서 추가 마이너스 플러스 하는 건 되지만 이렇게 반 이상 뚝 잘라가서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예산 편성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20만이라는 인구 화성시에서 출발했을 때 그렇게 갔었겠지만 이제는 저희가 85만, 100만을 바라보는 화성시예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예산도 그렇게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좀 전에 제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교통행정과 관련돼서 이것이 왜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야 되는지, 그리고 바우처 택시, 어제는 교통행정과에서 얘기하기를 기다렸다가, 1시간이나 3시간 후에 기다렸다가 이상 반응이 있는 사람을 보내 주려고 한다고 하지만 또 오늘 제가 받은 자료에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버스를, 전세버스를 이용 못하는 사람이 개인 콜택시를 이용하게끔 해 주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저 같으면 개인 콜택시 타겠어요. 이렇게 이중적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교통약자지원센터 운영을 해서 “바우처 택시 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받아 주겠다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러면 저 같으면 버스 안 타고 이걸 타겠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양쪽에서 잘 협의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일단 접종 후에 30분 동안 어르신들 대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읍면동에서 사실 명찰까지 다 해서 모시고 가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괜히 “나는 더 좋은 차를 탈거야.” 이런 어르신은 사실 없을 거라고 믿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거는 어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오신 대로 버스를 타고 가시고.
영애
공영애위원
오실 때, 처음에 오실 때도 이걸 이용을 한다고 하세요. 그러면 나도 시간이 안 맞아서 개인택시를 타고 싶어 하지 누가 단체 버스를 타고 싶어 할까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런데 개인택시는 당신이 돈 내고 그냥 타시는 거니까 그거는 저희가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바우처는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응급,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 가기에는 좀 뭐한데…….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거 읽어본 방법은, 이용방법이 교통약자 지원이동센터 등록해서 콜을 요청하고 백신접종센터 배차 요청이에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거는 교통약자, 진짜 교통약자 있잖아요. 휠체어를 타시거나 진짜 몸이 불편하신 분.
영애
공영애위원
그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분들이 그것…….
영애
공영애위원
어제는 그런 얘기를 전혀 못 들었기 때문에 제 얘기는 정말 교통약자가 이용하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건 그분들 하시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시스템을 같이 운영을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정말 환자가, 이 사람이 열이 나거나 이럴 때에는 콜택시보다는 응급환자들을 응급으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열이 났다 없어졌다 또 열 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콜택시보다는 응급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겠다, 그런 부분을 같이 잘 협의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관련 예산은 우리 시민들에게 제일 밀접한 이동수단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화성시 관내에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이동수단의 편의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우리 버스혁신과 예산이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예산이 대부분 시민들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버스혁신과, 첨단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열입니다. 우리 시 상하수도 행정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상하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028억 2,000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본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99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은 2억 3,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도비 확보 등 상수시설 관련 시설투자비 17억 8,000만 원 증가 및 기타 자본적지출 17억 8,000만 원 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200만 원 소폭 감액된 1,99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본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029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29억 9,000만 원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29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예산 947억 4,000만 원 보다 5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000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공사비 등 하수시설 투자비를 52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맑은물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맑은물시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시설과 2021년도 제1회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상수도 사업 운영계획과 23페이지 예산 총칙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맑은물시설과 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75만 원 감소한 159억 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75만 원 감소한 1,396억 9,3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23만 6,000원 감액된 412억 5,2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수돗물 홍보사업의 상반기 추진이 불투명하여 수돗물 음용 홍보 물품구입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상수관로 관리원의 안전을 위한 피복비 106만 4,000원, 급수공사 설계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750만 원, 누수신고 포상금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2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75만 원 감액된 100억 3,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에 대한 도비 확보로 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사업비 편성 방식 변경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확충 사업비에 대한 도비 1억 7,175만 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63, 64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8만 6,000원 증액된 984억 4,0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량 증가로 노후관 교체 및 출수불량지 관경확대 사업비에 7억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확보에 따른 2021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비 5억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 편성 방법 변경에 따라 2021년 소방용수시설 확충 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2억 6,450만 원을 감액한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한강하류권 2차에서 통합가압장 송수관로 사업 감리비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대규모 송수관로 사업에 대하여 문제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으로 8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시설 투자 및 관리에 대해 대비하기 위하여 기타 자본적지출금은 17억 8,741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부터 7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상수도 사업 관련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세항별 예산액으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맑은물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모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윤영모입니다. 2021년도 하수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111쪽 세입 내역으로는 2020년 공중화장실 위탁사업 정산잔액 3,511만 3,000원을, 화장실 관리사업 관련 도비보조금 내역 조정을 반영하여 1,5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세출내역으로는 불법촬영 점검용역 사업 관련 도비보조금 조정으로 2,831만 5,000원을 감액하여 2,831만 6,000원을,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 운영 및 통신요금 납부 사업으로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부터 94쪽은 하수도 사업 운영계획과 예산 총칙에 대한 부분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52억 6,475만 원을 증액한 1,000억 3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예산인 수익적 지출입니다. 105쪽과 106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5,175만 원을 증액하여 695억 6,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위원회 수당으로 225만 원,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로 750만 원, 2021년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지원 용역비로 2,200만원, 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예산입니다. 113쪽 자본적 수입은 국도비 보조금과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이 포함된 자본잉여금 수입과 유보자금으로 구성되며 기정 대비 52억 6,475만 원 증액된 450억 7,8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궁평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로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인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으로 10억 원을, 순세계잉여금 42억 6,475만 원 증액된 266억 7,8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117쪽 자본적 지출은 52억 1,300만 원이 증액된 304억 3,57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금곡동 수처리시설 설치공사로 3억 6,000만 원, 석우동 일원 오수관로 정비공사로 6억 원, 팔탄면 기천리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송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민간투자사업 28억 4,300만 원, 궁평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0억 원 증액된 15억 5,371만 4,000원, 정남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 9,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7,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부터 129쪽까지 자금운영계획 및 계속비 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하수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175페이지에 설명자료입니다. 찾으셨나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몇 페이지…….
효상
김효상위원
175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찾았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 관련돼서 감액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소방용수시설이요? 이게 당초에 매년 도에서 소방용 사업으로 저희 특별회계로 바로 교부를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는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중에서 소화전 설치 사업이 별도로 있어서 그걸 안전정책과로 줬어요. 예산 편성을 우리가 했다가 이걸 감액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7,900만 원만 놔두고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내년에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겠네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내년 본예산을 짤 때는 이런 것들이 다 감안돼서.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이게 올해 바뀌어서 이렇게 착오가 있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90페이지입니다. 정남하수처리구역은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거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언제 끝나는 거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설계는 5월 정도에 완료 예정이고요. 올해 행정절차하고 국도비 재원협의해 가지고 내년 착수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내년부터 착수가 되면, 이게 정남 일대가 언제 다 마무리가 될까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공기가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년이요? 공기에 맞춰서 잘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증액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증액은 설계를 하다 보니까요. 관로 연장이 당초에 계획은 44.9킬로였었는데 65킬로가 나와 가지고 다른 설계비는 변경을 안 해 줬지만 측량비는 추가로 반영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측량비하고 설계VE 용역비, 안정성 검토용역비로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0킬로 정도가 범위가 늘어났네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미리미리 잘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요즘에 수원하수처리장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나요? 근본적인 원인은 어떻게 보고 있으시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차집관거에서 물량보다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맨홀이 뚜껑이 열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작년부터 맨홀이 8개소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고 3개소는 완료됐고 5개는 아직도 공사 중에 있다고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5개는 언제쯤이나 완료가 될까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글쎄, 정확한 날짜는 다시 저희가 파악토록 하고요. 현장도 저희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행정에서 지금 우리 시가, 차집관로가 우리 시에 지금 묻혀져 있잖아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처리장이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톤 양을 보게 되면 저희는 그냥 위탁 톤 양, 불과 10%밖에 안 되는 위탁 톤 양을 가지고 있는데 피해는 우리 시가 다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우리 시는 다 분류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여기는 혼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또 엄밀히 하수과에서 다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수질관리과에서도 역할이 또 필요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상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수질관리과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 적극적인, 우리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 게 수원시에 이런 어필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환경청에도 이런 어필을 계속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차집관로가 우리 시에 묻혀 있지만 비가 오게 되면 방류를 할 때 어느 정도 톤이 찼을 때 방류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방류가 돼 가지고 역류가 되고 있는 상황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안녕리 159-1번지 일대에서 오폐수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민원들도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그리고 수원시하고 환경청에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이 계획이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환경청에서도 나와서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있을 때.
효상
김효상위원
환경청에서 두고 볼 일 아닌 것 같고요.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시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피해를 보고 있는 시에서 적극행정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상위기관이든 환경청하고, 또 여기에 주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 수원시에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줘야 될 것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맨홀 뚜껑이 열려 가지고 터지는 사항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현장 확인, 수원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도 하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환경과하고 하수처리 관련된 과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번 주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열
이병열맑은물사업소장
인근 시하고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일단 우리 시 주민들께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간담회를 말씀드리는데요. 이것도 저희들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위원들도 역할이 있으니까요. 인근 망포에 관련된 시의원들하고도 같이 이 문제 논의할 거고요. 이게 차집관로에 대한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같이 함께, 민원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같이 노력 한번 해 보시죠.
병열
이병열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맑은물시설과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한강하류권 2차랑 통합가압장까지 송수관로 공사하시는 거요. 배경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선제적 대응인가요? 어떤 내용입니까?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수돗물 공급이 부족했습니다. 이쪽 관로에 대해서 평택권까지 내려가는 관로에서 우리가 수직리에서 분기를 해 가지고 수량이 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정 배수지, 발안, 도이, 정남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관로에서 물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하는 이유가 수자원공사가 정남초등학교 있는 데에서 제방 뚝 따라서 평택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분기를 해서 물이 적은 이쪽 장안 기아자동차까지 가는 라인에 통합가압장에 연결을 시켜 줘서 수량을 증대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그러면 물 수량을 증대시켜서 공급에 불편함이 없게끔 하기 위한 내용이시군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누수, 지금 보상금이 아니라 신고보상금?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거는 어떻게 작년 기준으로 하면 신고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상수관 누수가 좀 많이 발생되는 편입니까?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보통은 아마 300, 400건 정도가 연말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 추경에 들어온 거는 80건, 20건 해 가지고 관경 이하, 500밀리미터 이하, 초과 이렇게 잡으셨네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300건이면 한 100건 정도 잡으신 건데 그냥 추경에 잡고 다음 추경에 또 잡으시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1차 추경, 2020년도에 300건 정도 들어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100건 정도 잡으신 거잖아요. 그 나머지는 2, 3차에 잡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아닙니다. 이거 금액은 충분한데요. 이 사람들이 소액이다 보니까 신청을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누수를요? 상수관 누수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누수 신고자가 저희한테 신청을 해요.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주거든요.
경아
박경아위원
신고는 하되 포상금 신청이 안 들어와서?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신청을 본인들이 안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신고는 들어와도 포상금 신청을 안 해서 그게 세이브 되는 거네요, 우리 화성시에서?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안 잘 받으려고 하고 귀찮아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포상금 제도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건가요, 혹시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읍면에서 다 상수도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 수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유출되는 상수, 너무 아까우니까 빠른 신고가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에 한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2021년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수립 지원 용역하시겠다는 건데 이게 몇 년마다 하시는 거예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매년 하시는 거예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2021년이면, 이번 달이 4월 달 벌써 갔잖아요. 그러면 이걸 언제부터 실시하실 건가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인가요? 경영관리 계획 수립을 하고자 하시는 기간, 작년 것을 기준으로 삼으시겠다는 건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작년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작년 자료를 가지고, 수립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2021년도에 어떤 내용을 정리하신다는 내용이 아니라 2020년 자료를 가지고 2021년도 계획을 잡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많이 늦잖아요. 지금 4월 달까지 갔는데 2021년도 계획을 미리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런데 실제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자료가 1년이 지나야지만 나오지 않습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이걸 개선을 하시든지.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요금이 12월에 부과한 게 1월 달에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최종 일한 자료를 가지고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과물이 언제 나오는가요? 결과물이 언제 나옵니까? 이 예산이 편성돼서 통과됐다, 용역 줬다 그러면 결과물이 2021년도 끝날 때 나오겠는데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아닙니다. 한 2개월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2개월이면 상반기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반기를 그 자료 가지고, 너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이나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2021년도를 준비하셔야 된다고 하면 기간이나 시기적으로 이걸 개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틀린 말한 건가요? 방법 없습니까, 이걸 개선할 방법이?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통상적으로 전년도 결과를 가지고.
경아
박경아위원
전년도 것이 바로바로 안 나오나요? 본예산에 세우셔 가지고 빨리빨리 하셔야지.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전년도 것이 바로 안 나옵니다. 전년도 1년 치 돈을 쓰고 하는 거를 결산이, 자료가 나오기는 했는데 그게 4월 초에 나왔습니다. 작년도 결산서가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일단 결산 관련해서 그렇다고 하시면 참 그렇기는 한데 실효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내부적인 사정상 힘들다고 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된 연구와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 실무진에서 잘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자체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라도 빨리빨리 계획 수립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하수과 여쭤볼게요. 공중화장실 안심벨 지원사업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이 있는데 거기 세입요구 예산에서 1,400만 원이 반납이 된 건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감액이 됐습니다. 당초에…….
영애
공영애위원
아예 감액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당초에 가내시 됐을 때 예산하고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왜 감액이 됐을까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글쎄, 전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지금 감액이 된 상태가. 그런데 올해 처음에는 작년도보다 배로 예산을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영애
공영애위원
도비보조금이 덜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저희는 예산을 좀 세우시면 되잖아요. 금액이 1,400만 원이 감액이 됐으면 그 정도 예산은 저희가 세워야 되지 않은가요? 안 세우셨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전년도 수준으로 저희들도 하려고 생각을 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잖아요, 화성시 일 관련해서. 이런 게 감액이 도에 어떤 이유로 감액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자체 예산으로라도 세워서, 다음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거는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공중화장실, 저희가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개인 건물에 상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공중화장실로 지정이 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일반 실과소에서 공원이라든지 등산로 이런 데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자체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여기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거를 자체적으로 하려고 예산 편성한 건데.
영애
공영애위원
시도비 예산이 깎아서 저희가 따로 예산을 올리셨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전년도하고.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요. 좀 더 시비를 세울 수 있으면 세우셔서, 금액이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셔서 좀 더, 우리 화성시가 엄청 넓잖아요.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서.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화장실 안심비상벨 지원사업도 도비, 시비사업만 하고 계신 거예요? 자체 시비예산은 없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따로 지금 여기 시비하고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시도비 매칭사업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몇 %가 되어 있어요, 비상벨이? 저희가 공중화장실로 지정되어 있는, 여기 우리 과에서, 하수과에서 지금 담당해야 될 화장실에 안심비상벨이 설치가 몇 %가 됐고 앞으로 몇 %가 필요한지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지금 현재 43개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지금 얼마나 되어 있는 거예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공공시설에 있는 화장실은 거의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지원사업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건가요, 다 있어서?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매년 이게 통신요금을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통신요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중화장실 안심벨이 지금 다 100%가 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공중화장실 274개에서 34개만 현재 되어 있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굉장히 많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걸 꼭 도비, 시비 이렇게 따져서 매년 도 내려오는 예산 대비만 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금액도 많지 않은데 화성시에서 선제적으로 다 설치해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공중 벨은요. 이런 게 그냥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 따라가는 게 아니라 화성시에서, 제가 얼마 전에 안산시 유튜브인가 어디에서 본 내용이 있어요. 너무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화장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뭐하지? 우리는 자랑도 안 하네?’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도비, 시비하다가 어느 세월에, 10년 후에 될 가능성이 있으니 화성시에서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전 화장실을 설치하는 데에 얼마나 들겠어요. 별로 안 드네요, 금액이. 그거는 우리 국장님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예산 올리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다시 정확히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요. 필요한 데에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공중화장실 가기 무서운 세상이니까 도비, 시비로만 가지 말고 화성시에서도 우리 과에서 담당하는 화장실만이라도 비상벨 설치 좀 부탁드릴게요.
병열
이병열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다시 실시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치를 한 다음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 및 관경 확대 사업을 이번에 하시잖아요. 노후관, 수도관, 하수관이죠? 수도관이에요, 하수관이에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애
공영애위원
163페이지 맑은물시설과, 수도관 교체사업을 하시네요. 63페이지 보세요, 사업 명세서, 노후관 교체 및 출수불량지 관경 확대사업.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는 매년 노후된 지역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이 건 같은 경우는 7억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자료에 보시면, 173쪽 보시면 전체가 사업량이 74억 중에서 장안면 사랑리에 보시면 당초 17억에 지금 7억을 플러스 하면 변경에 24억이 되겠습니다. 전체 설계를 해 보니까 한 7억 정도 부족으로 해서 설계는 다 해 놨는데 추가로 7억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올라오신 거고 본예산부터 양감이나 정남 다 올라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공사는 맡기시는 거예요, 이 상수관?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상수도 자체적으로 입찰 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입찰이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경기도 내로 다 입찰보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보통 기간은 어느 정도 두나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보통 한 120일, 100일, 한 3, 4개월 정도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 조건들, 벌써 입찰이 다 끝났나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다 끝나고 하나는 완료 단계에 있고요. 나머지는 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아직 공사 시작 안 한 데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땅이 많이 파헤쳐지고 기간이 길어지면 시민들이 불편해 하잖아요, 나한테도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빨리 진행이 되게끔 한번 파헤쳤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하게끔 해서 서두르셔서 일처리가 잘 되게끔,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화를 내지 않게끔 빠른 공사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저는 한두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82쪽에 하수과 윤영모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이 공중화장실 비상벨 요금, 불법촬영 그다음에 안심벨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설명서 통신요금 납부에서 세 군데가 폐쇄됐다고 나왔잖아요. 그 위에 변경 전에 모래, 해농 이게 뭘 표시해 놓은 거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화장실 이름입니다. 명칭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폐쇄되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겁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거기 비상벨 이전 설치비용이 보니까 30만 원씩 해서 9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지원사업에도 보니까 10개 설치하는데 480만 원, 그러면 이게 평균 48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져 보면 기계값이 18만 원, 이전비용이 30만 원 이런 계산이 그냥 나와요, 산출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비상벨 관련돼서 화장실을 다녀봤잖아요, 우리 과장님 모시고. 그때 보니까 이게 그렇게 크게 설치를 요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한 1시간이면 설치할 것 같은데 단가가 조금 비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리고 특별회계 189쪽을 볼게요. 여기 구축물 시설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오수관로 정비공사가 석우동하고 팔탄면 기천리에 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지역인 것 같은데.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처리장, 하수처리장에 대한 가동률에 대한 비율이 많이 남아 있는 데입니까? 이게 어떻게 증설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올라와서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석우동 같은 경우에는 1동탄입니다. 1동탄 내에 아파트 단지인데 아파트에 펌프장이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구배가 안 맞아 가지고 내부에서 펌프를 해서 뽑아서 오수관로에 연결을 하도록 시공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협잡물도 발생이 되고 쌓아 놓으면 냄새도 나고 펌프도 고장 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 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이 관로를 구배를 맞춰 가지고 연결을 해 주면…….
정흥범부위원장
재공사를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펌프장이 필요 없어 가지고 그런 개선사업해 주는 겁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기천리는 왜 그런 거예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기천리는 일부가 누락됐어요. 펌프장이 필요해서 그쪽 편을 일부러 공사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시공할 때, 그런데 지금 소형펌프만 하나 해 주면 한 열두 집을 연결할 수 있어 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민원을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소규모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군데군데 있는데 이거 가동률이 어느 정도, 포지션을 어느 정도 봐야 되는 거예요? 한 90% 정도는 가동이 되는 겁니까? 어떤 거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지금 여기 기천리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 마을 하수도가 있는데요. 그것도 쓰면서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발안 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구간은.
정흥범부위원장
이게 증설없이 예산이 올라와서 어떤 건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아래쪽에 건설 중인 자산에서 매송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되잖아요, 야목에. 야목초 일원에 이게 신설이 되는 건데 위치가 대략 어디쯤에 하는 거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이거는 준공이 된 겁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준공된 거예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야목 교량 옆에 매송 처리장이 있는데 그게 매송에 기존 부락, 야목, 원평, 어천 이쪽에 하고 그다음에 비봉 택지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흥범부위원장
삼화지구?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거기하고 양노리 소재지 일부가 지금 매송 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원인자부담금이 LH에서 지난 12월에 납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LH에서 받아 가지고 민간 사업자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공사는 다 끝난 건데요.
정흥범부위원장
지금 삼화지구 거기 공공택지 조성되는 데에서 야목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농경지 설치, 그게 하수 처리장 하는 겁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읍면동 쪽에 다니다 보면 사실 요새 새롭게 건축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고 또 환경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하수처리시설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떤 재원이라든가 아니면 중장기 그쪽 계획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됐든 우리 화성시에서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아무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쾌적한 화성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본예산이라든지 저희 업무보고 드릴 때 설명도 드리고 했지만 계속 지금도, 올해 본예산에 동탄 처리장도 또 증설을 해야 됩니다. 동탄 처리장도 해야 되고 남양 처리장 그다음에 서신, 향남 처리장 다 증설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흥범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지금 얼마나 되는 거죠? 굉장히 지금 낮은 것 같은데.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하수도 요금 말씀입니까?
정흥범부위원장
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작년 결산기준으로, 지금 저희가 3개년 동안 인상하는 걸로 조례 개정해서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까지 인상하는 건데요. 작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52%, 현실화율이 52%밖에 안 되더라고요. 당초에는 70% 목표로 저희가 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인상을 하더라도 결산하면 현실화율은 한 6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지역, 우리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거예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지금 그래서 인근 수원하고 오산시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90%가 넘습니다, 현실화율이. 그리고 오산도 90%는 안 되더라고요. 60 몇 % 되는데 가정용이 한 3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수원이나 오산보다 저희가 비쌉니다. 현재도요. 그래서 더 인상하는 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아무튼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여러 많은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생각인데 시민들이 십시일반 작은 금액으로, 조금만 우리가 인상을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한 금액이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화율을 보면 사실 인근 지자체보다 굉장히 우리가 낮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과장님 말씀은 요금으로 보면 또 우리가 비싸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수처리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현실화율을 높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또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가 상수도, 하수도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제일 밀접한 예산들입니다. 신규 상수도 보급사업 그다음에 기간이 또 지나면 낡은 시설물 유지보수 등 특히 응급사고 시에 밤낮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이번 1차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만큼 시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맑은물사업소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예산 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