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의안 8건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지방문화원설립·운영등에관한조례안 2. 전라북도인문학및인문정신문화진흥조례안 3. 전라북도국악진흥및지원에관한조례안

문화체육관광국장 윤여일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정린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80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고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지사의 책무는 지방문화원 및 전라북도문화원연합회를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안 제4조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 하는 자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문화원은 도지사에게 분원설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여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2건에 대한 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전라북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광영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전라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전라북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최찬욱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본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민들이 수준 높은 인문학 학습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높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찬욱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평근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은 원안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국악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국악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설교통국 업무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인 익산 부송4지구 A블럭 공동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5조3항에 의거 미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안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익산 부송4지구 A블럭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를 활용한 신규아파트 공급을 통해 익산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블럭의 전용면적 84㎡형 745세대를 2,490억원을 투자하여 2024년까지 공급하는 분양아파트 건립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2020년 9월 분양아파트 사업계획 수립 후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하였으며 3월 17일 공사 이사회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개발여건 분석결과 본 사업 대상지는 익산 시가지 북동부에 입지하여 기성 시가지 인프라 이용이 편리하고 주변 산업단지의 배후 주거단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익산시 주택수요는 2025년까지 1,698세대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용지비 525억원, 건축비 1,716억원, 부대비 70억원, 예비비 179억원 등 총 2,49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기존 시가지와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며 주택공급계획 등 적정수준으로 계획되었고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도내 생산유발효과 2,05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12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783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투자비에 대한 재원조달은 분양아파트 사업특성상 공사비는 분양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용지비, 설계비 등 초기 투자비는 2022년까지 657억원이 예상되지만 그중 540억원은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로서 공사의 실제 현금 투자비는 117억원입니다. 공사는 본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분양수익을 기반으로 도내 임대주택 건립사업과 낙후지역 도시재생사업 등 공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4건의 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전라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광영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전라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전라북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의안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오평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시장·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보행환경 조성기준에 보도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금연환경 조성, 횡단보도의 조명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평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최영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 변경됨에 따라 조례상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영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평근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용 위원님.

조동용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에 종전 토지소유자를 추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조동용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찬욱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