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철수
김철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축산물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축산물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훈열 위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서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짧게 할게요. 5조에 보면 시행계획의 수립 있잖아요. 이걸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례의 상위법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쨌거나 행정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건데 상위법 관계에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식품안전기본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기본인데 이 법에 따라서도 시행계획을…….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켜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거의 근거가 되는 법이 축산물위생관리법하고 식품안전기본법인데 관련 법에 의해서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해서 ‘수립할 수 있다’는 부분이 조금 더 강행규정으로 바뀐 겁니다.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조례를 만들 때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께서도 만들 때 보면 행정에서 이런 시행·수립을 할 때 보통 ‘할 수 있다’로 자꾸 회피하려고 그러더라고요, 하다 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조례안에서는 시행계획 수립을 강행규정으로 둬서, 어쨌거나 이렇게 두면 또 조례의 실효성은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모범 사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축산물에 대해 안전관리사항을 정함에 있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과 축산물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통해 축산물의 생산,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돼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용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소재부품장비모태펀드(혁신성장정책과)중소기업육성기금출자동의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혁신성장정책과소관소재부품장비모태펀드중소기업육성기금출자동의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전라북도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소재부품장비 모태펀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순 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입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업무에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95호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소재부품장비 모태펀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펀드는 지난 3월 중기부 모태조합 출자사업의 소부장 분야에 공모 선정된 위탁운용사 L&S벤처투자에 대한 출자 동의요구서로 정부, 전라북도, 그리고 ㈜비나텍 등이 자금을 출자해서 도내 제조업의 핵심 근간이 되는 지역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을 육성해서 지역 내 소재·부품·장비 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동차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등 지역 주력산업 분야의 고도의 기술력과 장래성은 충분하나 자금이 부족한 소재·부품 기업 등에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통해서 독립적인 기술개발을 하고 생산 역량을 확보해서 미래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2021년도 추경예산에 12억5천만원을 출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전병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
김종전문위원
식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소재부품장비 모태펀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병순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동의안을 보면 ㈜비나텍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어떤 회사입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비나텍은 탄소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라북도에서 탄소산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면서 탄소산업 진흥정책에 의해서 성장했던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에 처음으로 코스닥에 상장된 그런 기업입니다. 이 비나텍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전라북도에서 탄소산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동안의 이익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탄소기업 쪽에다가 자기네들도 성장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만들겠다 해서 비나텍에서 50억을 출자를 같이 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도내 기업이고요, 또 슈퍼 커패시터라고 해가지고 그 속에 탄소소재 흑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고요, 코스닥에 상장이 돼서 유망한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총 300억이 출자되는데 이전에는 그럼 없었던 내용인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소부장과 관련된 사항의 펀드는 없었습니다. 연구개발특구 펀드라든지 저희들이 그런 펀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소부장법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소부장과 관련된 모태펀드를 중기부에서 작년도에 공개를 했고요, 그 공모하는 과정에서 비나텍이 거기에 출자 제안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결성된 펀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4년 동안 연구 투자하면, 이게 펀드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펀드 하면 투자해가지고 출자해서 이익을 환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간을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한 이유가 뭔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에 의해서 4년 투자를 하고 4 플러스 4년으로 4년 동안 회수를 하는 그런 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의 펀드가 4플러스 4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펀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펀드에 대한 판단을 하고 여기 L&S벤처투자라고 해가지고 이게 투자운용사입니다. 투자운용사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펀드를 해 주고요, 그 펀드를 4년 동안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4년이 만기가 되면 4년 후부터는 이제 회수기간으로 해서 4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가 한마디로 말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인데, 투자해가지고 이자 받는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어차피 장기적인 투자가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할 사항인데 기간을 4년으로, 4년 안에 어떠한 성과가 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지 않냐 그런 판단이 되는데 기간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4 플러스 4 하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투자기간을 4년으로 정한 것은 기업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는 거고요. 만약에 모태펀드를 결성하게 되면 여기에서 또 4년 후에 중기부에서 계속 매년마다 이런 펀드를 공모하게 될 겁니다. 저희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 구체적인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저희들이 출자를 50억을 하게 되면 4년 후부터는 출자금에 대한 회수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회수되는 금액을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펀드기금으로 또 조성을 해볼까 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4년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4년 후부터 회수되는 금액을 가지고 다시 기업한테 펀드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훈열
최훈열위원
흔히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 같은 경우는 그것이 한번 출자하면 비용처리가 되는데 여기는 펀드에 투자되기 때문에 출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운용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중요하고 어떠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전라북도가 L&S벤처투자에 출자금을 출자하고자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확산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환경에서 제조업의 근간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도내 소부장 기업은 자금력 부족으로 장기적인 연구개발투자 등이 어려운 구조적 여건으로 도내 소부장 분야의 장기적인 연구개발자금 지원 등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기술력 있는 소부장 기업들이 핵심 전략부품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생산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출자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소재부품장비 모태펀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조례안심사의건 4. 전북테크비즈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 5. 전라북도자동차대체부품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북테크비즈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자동차대체부품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정호윤, 나인권, 최훈열, 송성환, 이한기, 국주영은, 김철수, 두세훈 의원이 공동발의한 전라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조례, 국주영은, 정호윤 의원이 공동발의한 전라북도 테크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동용, 나인권 의원이 공동발의한 전라북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조례안·전북테크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라북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먼저 전라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전병순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조례안은 전라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라북도는 지난 2월 소부장 5개 특화단지 중 탄소소재 분야로 공식 지정을 받아 글로벌 첨단 클러스터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도내 소부장 분야의 해외 의존도의 약화, 기술 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부장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지원할 예정으로 소부장 분야 지원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고부가가치 제품 창출 등 기술혁신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의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북테크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병순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테크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전라북도테크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전라북도가 설치한 전북테크비즈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5월 완공될 전북테크비즈센터는 산학연 교류 및 네트워킹, 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화 전진기지로서 전주, 정읍, 완주 등 전북연구개발특구 3개 사업지구의 중심에 위치해 각 사업지구에 대한 지원이 용이하고 그동안 인프라 등이 부족했던 전라북도에 창업과 연구기관 및 공기관 등의 거점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일종의 구심점 역할을 통해 전북의 연구개발 역량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농생명과 첨단소재산업에 새로운 과학산업 혁명을 일으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테크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병순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정호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북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 보유량 증가와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수리용 자동차 부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 대체부품산업 규모도 연간 1조원 이상 이를 것이라고 전망함에 따라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통해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매출 증대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자에게 순정부품과 동등한 성능과 품질의 대체부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병순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잠깐 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두세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잠깐만, 이거 끝나고 해도 되지 않나요? 이 건에 대한 것입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여기 의결하고 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혁신성장국이 자동차 관련 주력부서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오늘 조례안 중에 상당수가 전라북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지원 및 여러 가지 관련된 조례가 통과된 것 같아요. 제가 올 1월 초에 상용차 지원 촉구 결의안 및 도에다가도 건의를 했는데 그 관련해서 혹시 진행 상황 있는 거 있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때 위원님께서 결의안을 해 주신 내용과도 같이…….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정확히 말하면 국가에 대해서는 R&D 지원 촉구 및 수소충전소 지원 확대 말했고, 우리 도에는 노사관위원회 구성해서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면서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서로 도와줄 건 도와주고 그런 의미에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기로는 할 예정이다 했는데 그게 거의 한 4개월 지났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성과랄지 회의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R&D 지원 촉구와 수소충전소 지원 촉구는 어차피 정부의 정책 방향도 그런 방향이어서 저희들도 기존에 있던 수소차량 지원과 그다음에 수소충전소의 지원계획을 포괄적으로 사업 범위를 더 넓혀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사관위원회와 관련된 사항들은 이것과 맥을 같이하지만 저희들이 상용차발전협의회를 일단 구성했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는 사실 노조는 빠져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전에는 있었고 이번에 제가 건의안을 한다고 할 때 어차피 노사관협의회를 다시 꾸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 쪽에서 하는 상용차발전협의회는 노가 빠져 있고요, 상용차발전협의회에서는 계속적으로 별도의 용역을 트랙을 돌려서 부품기업과 완성차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현재 요구사항들과 관련된 사항들을 다 담아내고 있고요. 또 노조에서 요구했던 사항까지도 정책제안과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별도의 트랙으로 저희 혁신국에서는 하지 않지만 일자리본부 중심으로 해서 노사정과 관련된 위원회를 꾸려서 별도로 또 운영하고 있고.
세훈
두세훈위원
그때 2월 정도에 한번 1차 회의를 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회의를 했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고요, 아마 그 부분은 일자리본부에서 별도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 노사정협의회에서 운영되는 사항에다가 저희 상용차발전협의회에서 나오는 사항들을 계속 푸싱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노사정 그 회의 결과자료 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건 저희들이 일자리본부 쪽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테크비즈센터를 위탁하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하는가요? 관리를.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닙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어디에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연구개발특구는 전국에 5개 특구본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구본부는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도 특구재단에서 전라북도특구본부를 설치해서 현재는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테크노파크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고요. 테크비즈센터가 건립되면 과기부의 위탁운영 계획에 의해서 위탁을 주게 되면 특구본부가 테크비즈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업 지원사업을 하게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지금 특구본부가 테크노파크 안에 돼 있다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거기에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특구본부라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전라북도특구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20명 내외로 현재, 15명 정도 인원이 저희들 연구개발특구본부에 대한 사업화 지원사업 위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매년 세워주시는 100억 정도의 국비지원금과 도비 8억을 가지고 그 사업, 기술사업화 부분 그다음 기업지원 부분 그다음에 기업 역량 강화 부분들을 특구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에 한해서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특구본부가 세워진 지가 몇 년이나 됐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2015년부터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특구본부가 테크비즈센터는 위탁운영을 하게 된다 그것인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법인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별도 법인이어가지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과기부 산하에 특구재단이 운영되고 있고요, 특구재단에서는 지역본부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고 사업화하고 지원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연구개발특구는 혁신성장산업국 소관인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기업지원까지도 하고 있고요,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제가 가보지도 못하고 그랬지만 생소한 것 같아가지고 한번…….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언제 제가 시간 한번 내주시면 지금 테크비즈센터가 4월 13일날까지 공사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지막 청소하고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고요, 5월 중에 청소작업이 끝나면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고요, 5∼6월달에. 그다음에 8월달에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한번 시간 내주시면 위원님들 모시고 혁신도시에 있으니까 가서 상세하게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사업과 특구본부의 역할 그다음에 테크비즈센터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현황 있잖아요. 그 현황 하나만 우선 빼주시면 고맙겠는데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테크비즈센터 지금까지 진행된 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이루어지는가 그거 현황만 하나 빼주세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회를 주시면 현장으로, 잠깐이면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모시고 가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요, 한번 언제 가보면 좋겠어요. 비즈센터도 가보고 연구개발특구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업무나 이런 것을 한번도 제대로 보고 받지 않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세히 인지를…….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오늘 중이라도 시간을 잠깐이라도 내주시면 현장에서 연구개발특구본부로 하여금 사업 설명과 현장 탐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오늘은 그렇고, 그래도 지금 현재 공사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거의 지금 다 마무리돼 있고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마무리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기업들이 좀 입주하고 난 뒤에 가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찌 됐든 이한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주시고 설명도 부탁을 드리고 그 후에 방문하는 것은 결정하는 걸로 하시게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경제정책관)출연동의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6항 일자리경제정책관소관전북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용만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보증실적 증가로 정부에서는 전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여력 확충을 위해 2020년도 3차 추경을 통해 국비 8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출연 시 인센티브로 정부가 추가 출연하는 방식으로 우리 도에 55억2,9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출연금은 2020년도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심사기준과 보증대상을 완화한 대규모 특례보증 지원으로 높은 대위변제에 따른 차질 없는 보증지원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용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
김종전문위원
식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본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다행히 작년에 신보에서 특별히 출연금 출연해서 여기에 써 있는 대로 보증 심사할 때 좀 심사가 일부 미달이 있더라도 그런 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도가 특별히 출자도 했습니다. 그러한 특례지원에 대해서 보완책인가요? 지금 출자금 이번에 국가에서…….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첫째는 재원은 지자체가 그동안 출연을 작년에 약 167억 정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자체가 많이, 그러니까 14개 시·군과 함께 저희 전라북도가 했고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정부에서 줬는데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담보여력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공격적으로 특례보증을 해 주다 보니까 대위변제율이 늘어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올해가 2021년도니까요, 2019년도와 2020년도 대비 보증대출이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몇 배 정도.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지금 자료는 못 봐갖고 조금 이따 끝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대략만 해서요, 대략만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약 2배 정도 늘었습니다. 2019년에는 4,639억이었는데 작년에는 9,077억.
세훈
두세훈위원
거의 2배 이상 늘었네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2배가량.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보니까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웬만큼 소비를 했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저금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월급쟁이도 그렇고. 그런데 올 초가 되니까 작년에 있던 저금을 거의 대부분 다 쓴 거예요. 올해는 거의 기존 가계 저금이 다 바닥이 난 거죠. 그래서 올해도 힘들 것 같습니다. 올해도 한 연말까지는 코로나 정국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힘든 것 역시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여기 도에서 준 자료 보니까 국비 55억 정도가 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되어 2021년 1회 추경 자원으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관련된 추경예산 혹시 어떤 방법으로 추경예산을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여기는 신보에 이 돈을 넣어서 더 많이 공격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2년 차에 들었으니까 소상공인들의 자금여력이 현저하게 더 떨어지고 또 정부에서 손실보장이라고는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재난지원금 정도로 갈 텐데 그게 장기적으로 되다 보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 돈을 추가로 하게 되면 보통 5배 이상 더 보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신보와 협의해서 조건을 좀 완화해서 좀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적어도 이 위기 때 폐업하는 일은 없을 정도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듬자금이라고 별도로 저희가 또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경제의 뿌리니까 이분들이 폐업해서 따로 가는 일이 없도록 좌우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김용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작년도 출연금 할 때 10월달에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내년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1년이 힘들 텐데 작년에 출연금 할 때 2019년도 출연금하고 거의 똑같이 했어요. 2020년도 같은 경우 특별출연금으로 그때 간간이 해서 또 추경에 담으려고 했는데 올해를 대상으로 할 때는 특별출연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해서 더 해야 한다, 또 이종훈 정책관님이 그런 부분 약속을 하셨는데 다행히 국가에서 55억원을 교부금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이 돈으로 1차 추경 때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정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추경재원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신보에서는 아직도 여력은 충분한데 문제는 담보능력이 없거나 실적이 없는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이 문제니까 접근성을 좀 풀어서…….
세훈
두세훈위원
실제적으로 그게 가장…….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에게 신보에서의 자금여력은 문제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데 신보 입장에서는 대위변제가 늘어나면 나중에 페널티도 먹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간 저희들 위법하지 않은 범위라면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세훈
두세훈위원
민생에 좀 피부에 와닿게 도와 신보가 적절히 협의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출연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 두세훈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2019년, 2020년 벌써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보를 찾는 소상공인이 어려운 사람이 계속 어려워지는 현상이다 보니까 엊그제 저한테도 민원인이 한번 얘기하는데 1차, 2차를 1차에 1천만원, 2차에 2천만원을 받았는데 그래도 어려우니까 또 3차에 서류를 넣었나 봐요. 준비하는 서류를 그랬는데 심사에서 적격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신용보증재단에 다시 한번 물었는데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사람이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렵지 않은 사람은 그나마 좀 헤쳐나가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신보가 특례보증을 하는 것이니까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될 수 있으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도민들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끔 심사를 조금이라도 완화해서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게 그러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부탁 한번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간 소상공인들이 폐업하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힘들다고.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전라북도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 경제위기로 인해 심사기준 및 보증대상을 완화한 대규모 특례보증 지원에 따라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재정 악화 시 보증업무의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운영 중인 출연 보증사업에 대해 정부 인센티브 추가 출연을 통해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여력 확충 및 원활한 보증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8. 전라북도감정노동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감정노동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송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국주영은, 정호윤, 김대중 의원이 공동발의한 전라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로서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먼저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본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최훈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다양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현행 조례에서 특정단체로 한정된 제8조제2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흐름과 맞물려 도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져감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와 경제활동 촉진으로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본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서비스산업의 확대로 감정노동 직업군의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감정노동자 및 사용자의 적용 범위를 민간 부분까지 확대하였고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따라 고객만족을 위한 공공서비스 영역이 확대되면서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경영평가 항목에 반영하여 공공기관에서 건전한 노동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만큼 모범지침 내용에 기본적 인권 및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사항을 확대하였으며 위원회 위원 자격조건을 전문화하는 등 조례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한기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만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전라북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조례안·전북테크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라북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전라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조례안·전북테크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라북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6.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7.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