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오봉 시장님이 서울 연합뉴스 TV 생방송 인터뷰 일정으로 불참계를 제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명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임시회는 주요현안업무 보고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호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안건은 의장제의 3건, 의원발의 9건, 시장제출 12건으로 모두 24건입니다. 이중 제21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은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여수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여수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여수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여수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회부 안건은 사안별로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안 내용과 폐회 중 주요동정은 전자회의 자료,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존중, 시민중심 돌산ㆍ남면ㆍ삼산면을 지역구로 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성미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지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많은 논란이 되어왔던 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금 문제에 대해 우려 섞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6일 우리 시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출한 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금 간접 강제 신청서가 인용 판결이 났습니다. 2017년 1분기부터 2020년 4분기까지 미납된 해상케이블카 유료 매출액의 3%를 약정대로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에 기부하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비율에 의한 1일 100만 원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수 시민의 한 사람이자, 돌산 지역구 의원으로서 여수시의 간접 강제 신청을 인용한 판결에 매우 기뻤고, 시의회에서도 이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여수해상케이블카에서 진심어린 사과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익기부금을 납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마저 헛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여수해상케이블카 측에서는 3월 22일 순천지원에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3월 29일 순천지원에서는 신청인이 9억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청구이의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간접 강제 집행력을 정지하고, 간접 강제 인용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저는 ㈜여수해상케이블카에서 공익기부금 납부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없다고 생각하며, 시정부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수해상케이블카 사업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총 사업비 360억 원이 소요된 박람회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는 여수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관광 상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당시에서부터 주차장과 임시 사용허가, 공익기부금 약정 및 불이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과 법적 다툼을 낳기도 했습니다. 케이블카가 준공된 2014년 이후 자료만 찾아봤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 8차례의 5분, 10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3차례의 시정 질문을 통해 시장님께 직접 묻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공익기부금 납부를 촉구하는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의결되기도 했습니다. 시정부의 담당 직원이 여수해상케이블카 측으로부터 형사고발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10월에는 돌산지역 이장님 44명과 7개 사회단체가 공익기부 이행을 촉구하는 무기한 천막농성을 이어갔습니다. 돌산읍 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인 이창호 전 회장님은 11일째 단식을 지속하다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습니다. 여수해상케이블카의 공익기부금 약정은 단순히 시정부와의 약속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수시민 그리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와의 약속입니다. 여수해상케이블카 사업은 박람회로 인해 가장 큰 성과를 거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이면에는 수많은 불편을 감내해 준 여수 시민들, 특히 돌산 주민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돌산공원 주차장 무상사용을 비롯해 주말마다 교통정리에 나서준 시정부 직원들의 노고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공익기부금 납부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할 때마다 시정부에서는 원활한 협상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태를 볼 때 과연 ㈜여수해상케이블카 측에 협상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정부에서는 법적공방이 길어질 수 있어 협상을 최우선했다고 합니다. 협상의 결과로는 볼 수 없지만 2020년 4월 16일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재)디와이장학재단을 전라남도교육청에 설립하였으며 법인목적사업을 살펴보면 특기자, 인재육성 및 장학금 지원 사업, 도서관 도서기증 사업, 보육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창립총회 의사록을 보면 매년 여수 해상케이블카 탑승권 매출액 중 당기순이익의 3%를 법인에 기부하며 기본재산 100억원 도달 시 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시정부에서 ㈜여수해상케이블카에 시간과 변명의 빌미만 준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법인 사업계획서를 보면 첫 번째 특기자, 인재육성 및 장학금 지원 사업을 2021년부터 성적 및 특기가 우수한 재능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매년 3천만 원 교육청을 통하여 관내 교육장 추천을 받은 후 이사회에서 선정 지급한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 명도 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도서관 도서기증 사업입니다. 시기는 2020년부터 워킹맘, 맞벌이,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 도서기증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산은 매년 5백만 원 방법으로 지역도서관, 교육청 및 학교 네트워크를 통해 도서 수요를 확인한 후 도서 기증한 후 향후 충분한 재원 마련 시 도서관 사업을 시행하고 도서관을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지역에 마을 도서관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현재까지 저희 여수시립도서관에 협조 공문 및 전화 한 통이 없었으며 단 한 권도 도서 기증에 대한 지원 사업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은 저의 몫입니다. 세 번째, 취약계층 지원 사업입니다. 시기는 2021년부터였으나 2020년 11월 6일 이사회에서 2020년 목적사업을 변경합니다. 도서기증 사업을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변경해서 434만 원 사랑애 김치 담그기 사업이 장학재단이 현재까지 추진한 단 한 건의 유일한 사업입니다. 처음 사업 내용은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급식, 보건의료, 정서·경제적 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예산은 매년 5백만 원으로 지역사회 내 교육청, 복지관 및 시설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업 추진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계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시정부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작년 시정 질의에서 권오봉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원만한 양자 간 합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여수해상케이블카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시민들과 시의회의 요구를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귀담아 듣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 시장님을 주저하게 만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쉽습니다. 의미 없이 흘러가버린 시간이 아쉽고 시정부의 대처가 많이 아쉽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원의 판결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가길 바랍니다. 공익기부 이행약정에 따르면 매출액의 3%를 10년간 ‘여수시가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하고, 10년 이후 요율을 재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제 단 1원도 단 하루도 더 이상 묵과하지 마십시오. 가장 큰 피해자는 시민과 돌산 주민들입니다. 시민들의 입장과 마음을 헤아리는 시정을 펼쳐주시길 바라며 시정부는 30만 시민을 기만하고 있는 케이블카 측이 시민과 시의회와 시정부에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지금이라도 약속사항을 이행하여 여수 시민과 상생하는 기업의 책임을 다해줄 것을 재차 촉구하며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재향 의원님 나오셔서 농산물을 주 재료로 한 여수 음식과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향 의원

반갑습니다. 여수 관광의 1번지가 지역구인 송재향 의원입니다. 여수시 농업과 여수 음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여수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식재료들입니다. 남면 안도에 명품 동고지 마을에 있는 어가밥상에서 이용하고 있는 식재료들입니다. 대부분이 바다에서 채취한 재료가 주를 이루고 있지요. 여기서부터는 제주 음식연구소에서 제주도에서만 생산하고 있는 그 농산물들을 이용한 주 농산물을 이용한 제주 밥상이 되겠습니다. 30대의 셰프가 직접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제주에서 생산하는 농작물들을 가지고 지금 제주의 음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주 흑돼지, 감자 주로 제주에서 자생하는 농산물을 이용하는 음식들을 지금 발굴하고 있는 제주 음식연구소입니다. 우리 시를 포함한 전남의 16개 시군 도시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규탄성명에 이어 어제는 국동의 수변공원에서 여수시민 규탄대회와 동시에 150척의 어선을 이용한 해상 퍼레이드 시위도 있었습니다. 여수만의 문제는 아니죠? 대한민국 전 국민과 전 세계인들에게 저질러서는 안 되는 만행을 저지르려 하는 일본은 각성하고 원전 오염수 처리비가 몇 백조 들어가니 어쩔 수 없이 해양에 방류할 수밖에 없다는 계획을 전면 철회하는 것이 역사에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일일 것입니다. 바다와 더불어 전남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군 시민들이 하루 세끼를 먹고 있는 식재료의 상당 부분이 바다에서 채취한 재료들입니다. 특히나 우리 시는 수산물이 전국 최고의 위판율을 기록하고 있고 수산물 판매를 통한 수입이 지역경제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수산업과 연관된 직업군이 많고 관광에 큰 몫을 차지하는 음식 역시 장어탕, 아귀탕, 서대회, 생선회, 생선구이, 간장게장, 꽃게탕, 하모, 새조개 등 수산물을 이용한 음식을 빼놓고서는 여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음식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의 건강을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가공되지 않고 싱싱한 원재료 그대로를 요리할 수 있어서 원재료가 주는 맛과 향으로 여수 음식의 진가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수만의 맛이 있었고 그로인해 오랜 세월 우리는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장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갈수록 더해가는 해양 오염으로 수산물이 식재료로서 외면을 받는 날이 생각보다 더 빨리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점에 여수 농산물의 자급자족률은 어떠한가 살펴봅시다. 그동안 여수의 농업은 고수익을 내는 수산업과 여천산단, 관광에 밀려 투자대비 수익 내기가 힘들고 일할 사람도 없어 홀대받고 있었던 게 사실일 겁니다. 여수의 농업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수산물에 대한 식재료 선택권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미 시작이 되어져 버렸지만 농산물의 친환경고급화가 농업의 성패를 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수는 수산물이 식재료에서 빠지고 나면 농산물이 주재료가 되는 비빕밤을 주 메뉴로 하는 이름 있는 식당마저도 존재가 미미합니다. 농산물이 주재료가 되는 메뉴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 젊은 부부와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위주로 배달음식이 대세입니다. 20%를 살짝 웃도는 농산물의 자급률은 학교급식인 친환경급식센터의 식재료마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식재료의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식재료 선택에서조차 빈부의 격차로 인한 영양의 불균형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음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시민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식품의 기술력은 단 몇 주면 자연의 거의 모든 향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학적 향은 음식에 덧씌워져 인체의 향미 시스템을 죽이고 몸이 필요로 하는 이상의 음식을 먹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슬로푸드가 지향하는 토종종자를 채종하여 하는 농업, 텃밭농사 등 많은 얘길하고 싶지만 노지 시금치가 하우스 시금치보다 천연 피토케미컬 성분이 훨씬 많다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른 도시들에서는 고로쇠간장, 더덕도라지장, 낭푼밥상, 꽁엿, 벼들벼 떡국떡 등 그 지역에서만 만들어 낼 수 있고 농업에서 비롯되는 음식들의 연구가 다양하고 활발하게 진행되어 지고 있습니다. 마트 가는 일을 줄이고 텃밭을 가꿔 농작물을 직접 길러먹어야 합니다. 인지적이고 합리적이며 분석적인 사고를 통해서 스스로 잘 안다고 생각한 것들이 여지없이 무너질 때 이런 것들과 맞서 생각과 행동이 급진적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음식과 농업이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3년 동안 여수에서 개최되는 남도음식문화대잔치와 슬로푸드 한국대회를 준비하면서 농산물을 통한 다양한 음식과 여수의 새로운 대표음식도 연구되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시정부의 여수 음식에 대한 고민과 통찰로 여수 농업의 변화도 함께 병행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갑태 의원님 나오셔서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갑태 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쌍봉동·화양면·화정면 지역구 문갑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외국에서 우리 여수시로 이주하여 노동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열악한 주거환경 실태에 대한 여수시 정부의 지원대책을 수립해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10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 의원의 발언에 앞서 짚고 나갈 부분은 이주노동자 정의에서 본 의원은 현행법률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근로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란 용어보다는 2021. 3. 21. 제정 시행된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서 정의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이주민이란 용어의 정의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는 피동적으로 사업자에 예속된 부분이 있지만 노동은 사업자와 대등한 관계로 국제법에서도 근로보다는 노동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수시는 19년 기준 외국인 주민이 8,519명으로 전남에서 가장 외국인 비율이 높으며,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고용된 인원은 2020년 12월 말 기준하여 총 698명으로 순천시 304명, 광양시 81명, 고흥군 193명보다 많으며 이들 대부분이 698명 중 232명이 어업으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업에 고용된 이주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소규모 영세업체가 운영하는 도서벽지 가두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이주노동자의 집이라는 영상을 잠시 시청하겠습니다. (영상 화면)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조건은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급기야 지난 12월 포천에서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던 이주노동자분이 사망하고 많은 노동현장에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화재나 안전사고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거를 하고 있는 기숙사의 조건은 시급히 환경개선이 요구됩니다. 도서벽지 외국인 거주시설은 바다 위 가두리 양식장에 딸린 컨테이너를 활용하고 있고, 일부는 고용업체가 제공하는 시골 빈집을 임대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은 아주 열악하여 부엌, 화장실, 취사, 방 등 공간 등에서 위생상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전창곤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2007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참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출입국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주노동자 10명이 숨지고 18명의 부상자를 낸 화재 참사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외국인보호시설에서 대형 화재가 났다는 점에서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주었고, 이 사고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인권 사각지대가 없도록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강구하였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조건은 별로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는 2021년 2월에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여서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대책을 민관 모두가 책임성을 갖고 노력하고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관련 예산이 원활히 투입되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자라는 성명서를 채택하여 정부와 지자체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는 2021. 3. 24.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이주노동자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인권 도시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전창곤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지금 농어촌에서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이주노동자들 구인이 어렵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여수시의 먹거리인 수산 부분은 절대적으로 이주노동자의 노동이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귀중한 분들에게 우리 시가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하여 노동이 존중받으며 코리안 드림을 꿈꿀 수 있는 노동환경 속에서 사업자, 노동자가 함께 윈윈하는 노동조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수시 이주노동자 주거 및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주거 및 노동인권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부산광역시 조례처럼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21. 4. 13.에 시행된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 6(빈집의 매입)을 활용하여 이주노동자 공동이용시설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이 법에서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빈집정비 계획에 따라 빈집(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매입하여 생활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두리 현장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업주나 노동자 모두 공동이용시설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시에 적극적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무리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정책기조로 잡았습니다. 노동에는 국적이나 남녀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을 통해 고향의 향수도 잠시 잃은 채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는 우리 이주노동자들에게 조금은 지친 세상에 큰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여수시의 인간 존종, 노동 존중의 정책을 통해 나와 너, 우리가 행복한 삶을 영위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여름철 재해위험지역 안전점검 및 조기복구 촉구와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종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해양관광휴양도시 여수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권오봉 시장님!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시전, 둔덕, 주삼, 삼일, 묘도동 출신 주종섭 의원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본 의원은 오늘 시정발언을 통해 여수시 정부에 여름철 재난 대비와 지난해 재해 피해를 당한 지역의 빠른 복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뜻하지 않게 생긴 변고인 재난은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해를 끼치고 삶을 유지하는데 고통을 줍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과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발생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우리 여수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해 두고 실행중입니다. 지난해에는 유독 태풍이 거센 한해였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은 우리 지역에도 여러 곳곳에 피해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태풍 피해 및 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곳이 있고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수시 전 지역 곳곳에 재난 위험지역이 산재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저의 출신지역구 재난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몇 곳의 상황을 언급하겠습니다. 시전동 오충사 인근 붕괴지역은 해년마다 재해가 반복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토사 붕괴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복구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웅천 지웰 2차 아파트 뒤편 망마산 산책 진입로도 지난해 홍수로 산사태가 났고 망마산 산책로 철계단이 파손되어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붕괴된 토사는 임시방편으로 천막으로 덮혀져 있지만 천막이 낡아서 비가 새면 또다시 산사태를 불러올 위험이 있습니다. 웅천 더 테라스 인근 이순신공원 진입 도로 굴곡지점에 비가 내리면 빗물이 모여 도로 밖으로 넘치면서 더 테라스 단지로 빗물이 흘러내려서 아파트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의 굴곡지점의 물고임을 방지해 우기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웅천 부영 6차, 7차 공사장과 구봉산 자락으로 개설된 임도 붕괴위험지역도 아직도 완전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둔덕동 공동주택지역과 주삼동 봉계지역 주택지 산사면 절개지도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특별한 안전 점검과 함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삼일동 읍동의 마을 앞 도로를 넘치는 물이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마을 주택지로 넘쳐 들어오는 일은 해년마다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일동 신덕지역의 해안도로가 침하하고 있어서 차량운행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기철 빗물과 파도가 마주치면서 해안도로를 잠식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해 여름 삼일동 월내지역 도솔암 입구 초입인 월내동 산사면 절개지가 폭우로 토사가 흘러내리고 붕괴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임도의 1/3가량이 붕괴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차량운행 중 도로가 붕괴된다면 자칫 큰 사고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이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개인사업자인 것 같은데 재해방지를 위한 행정력을 발휘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현재 여수시는 공동주택과 대규모 건물을 짓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작업공간의 절개지 공사장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19년 여름 폭우로 여수시 문수동 대성베르디힐 공사장에서 옹벽붕괴 사고가 발생해 차량 수십 대가 매몰되었던 아찔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인근 흥화아파트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자연재해 또한 큰 고통을 줍니다. 자연재해 중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해 발생하는 재해는 인재가 됩니다. 사회적 재난으로 받은 고통이 큰 가운데 곧 닥칠 우기철에 또 다른 자연재해 피해를 당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상습적인 침수지역과 붕괴지역은 우선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발생된 지역은 우기철이 오기 전에 복구공사를 마무리해 재해가 연이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달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됩니다.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우리 여수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재산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재난에 대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정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세계적 관광 휴양지로 만들기 위한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촉구 건의안 (권석환 의원 외 8인 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를 만들기 위해 힘쓰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아름다운 변화를 꿈꾸는 국동, 월호동, 대교동 지역구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권석환 의원입니다. 저는 세계적 관광휴양지로 만들기 위한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경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해 당초 관광시설 사업이 생활형 숙박시설에 집중되어 지역사회에서 부동산 투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회장은 지난해 착공식에서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를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글로벌 명품 해양관광단지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경도개발의 투자수익금은 전액 여수에 다시 투자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경도는 누구의 섬입니까? 경도는 대한민국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도개발은 여수시민과의 약속으로 꼭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계적 관광휴양지로 만들기 위한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세계적 관광 휴양지로 만들기 위한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촉구 건의안 여수를 세계적인 관광 휴양지로 만들기 위해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착공식이 지난해 6월 거행되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추진하고 있는 1조 5천억 원 규모의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금년 하반기 숙박시설 건축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2017년 1월 전라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여수시, 전남개발공사, 미래에셋이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8년 8월 경도지구 진입도로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9년 4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5월 미래에셋이 제출한 호텔, 콘도, 상업시설 등 사업계획 실시계획이 승인되었다. 2020년 2월 사업시행자가 전남개발공사에서 와이케이디벨롭먼트로 변경되었고, 10월 마스터플랜 변경에 따른 개발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였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는 대경도 일원 2.15k㎡(65만평) 부지에 2024년까지 골프장, 호텔, 콘도, 워터파크, 마리나,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1단계 사업으로 호텔과 상업시설 등을 먼저 조성하고 돌산과 경도를 잇는 해상케이블카도 건설할 예정이었다. 미래에셋은 싱가포르 센토사를 롤모델로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아시아 최고 리조트로 발전시켜 남해안권이 관광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었다. 특히, 개발 사업 추진 시 지역경제 발전과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지역 기업 참여와 함께 지역 인재 고용 등 주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경도지구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으로 타워형 레지던스 생활형 숙박시설에 집중되어 부동산 투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초 계획했던 워터파크, 엔터테인먼트센터, 쇼핑몰, 마리나 등의 관광시설 착공은 경호초등학교 이설이 완료되는 2023년 3월 시작해 연륙교가 개통되는 2024년 12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변경되었다. 1단계 사업의 핵심은 6만5천㎡ 면적에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의 타워형 생활형 숙박시설 11개동 1,184실을 짓는다는 내용으로 경도개발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부동산 개발 위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역사회의 의심이 깊어지는 현실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활형 숙박시설이 그동안 주택 등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어 타워형 레지던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라남도와 전남개발공사가 미래에셋에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1천2백억 원의 경도 진입도로 연륙교 건설이 해양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것임을 상기하고 당초 취지와 달리 진행될 경우 특혜를 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경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당시 협약과정에서 해양관광단지 개발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아 관광시설 개발 포기 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이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28만 여수시민의 뜻을 담아 남해안 관광 중심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이 본래 취지에 맞는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당초 사업시행자가 약속한 대로 기업의 이익 창출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와 공공성을 고려한 관광시설 산업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전라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여수시는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이 부동산 투기사업으로 전락하지 않고 세계적 수준의 관광단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 지도에 만전을 기하라. 2021년 4월 20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권석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백인숙 의원 외 12인 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서, 문수, 미평이 지역구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백인숙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방역과 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피로감에 지쳐있는 시민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제1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일본 내각회의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을 확정하는 것은 명백히 국제해양법 위반입니다. 한국과 같은 인접 국가의 사전 협의 동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중국 정부가 어제 공식적인 우려와 반대를 밝힌 가운데 동아시아 지역 언론과 시민들도 오염수 방류계획을 막아야 한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방사성 위험을 축소하고 있고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면 해양생태계는 방사성에 지속적으로 피폭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오염된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 재개는 먹거리 안전의 위협은 물론 수산물 기피현상을 초래해 한국 수산업 전반에도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에도 국동항 수변공원에서 어민들과 수산 관계자 여러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나라와 인접 국가와 다시 협의하라고 규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방사성 오염수는 향후 100년이 넘게 지속해서 방류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한국 주변 바다뿐만 아니라 인류 공동의 자원인 해양 전체가 지속적으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명백히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일본이지만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한국 정부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대로 두면 일본의 가장 값싼 오염수 대책에 한국 국민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와 전 세계를 말살하려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결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 일본 정부가 4월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국제사회의 분노와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월 현재까지 저장된 오염수는 126만 톤 정도로 이후 발생하는 오염수까지 약 30년에 걸쳐서 바다에 흘려보낸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배출하기 전 ‘다핵종제거설비’로 62종의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고, 제거하기 어려운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희석해 배출하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이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상식적으로 보나 과학적으로 보나 올림픽 규격수영장 625개에 맞먹는 126만 톤의 오염수를 완전히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삼중수소 또한 바닷물로 희석한다 해도 배출하는 총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는 최근 오염수를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하며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고, 자국민들의 방류 반대 목소리에도 귀를 닫고 있다. 오염수 방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지역은 후쿠시마 연안이고 이후 북태평양을 거쳐 우리나라 해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해류를 따라 돌면서 전 세계 해양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인류의 건강도 위협할 것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검출되는 삼중수소가 우리나라 동해안에 도달하는 데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여수의 경우는 전남 제1의 수산도시로 수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큰 만큼 더욱 우려가 큰 상황이다. 오염수 방류 전부터 수산물 소비가 줄어드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실제 오염수가 방출되면 우리 수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자국 국민들도 반대하고 인접 국가도 반대하는 오염수의 해상 방류를 결정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가 전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임을 명심하고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경제적인 효율성보다 해양생태계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고 오염수 처리계획을 재수립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철회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하라. 2021년 4월 20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차원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현수막을 준비했습니다. 본회의가 끝나면 바로 전체 의원님들과 함께 사진촬영을 하겠습니다. 3. 제21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건(의장 제의)

끝으로, 각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4월 2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