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 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화사한 꽃으로 봄기운이 완연한 계절입니다. 하지만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늘 함께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우리시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코로나19는 결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는 위기 극복 의지로서 우리 모두를 응원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종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의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영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전통시장(중앙ㆍ북신) 해수공급시설 운용ㆍ관리 재계약 보고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 의결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현재 시행중인 주요사업장 4개소를 방문하겠으며 금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3일간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해서 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월 28일 제5차 회의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반갑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조양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용안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하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두 가지 다, 이 공시지가하고 이게 사량면 거는 그야말로 한 40%정도 공시지가 취득예정 가격이 그 정도 갭이 생기는데 학림에 여기는 보니까 한 200% 두 배, 세 배 정도의 차이가 나네. 이, 어떻게 돼가 이렇습니까? 땅값이 현실적으로 좀 비싸나? 그 학림에는. 육지하고 가깝다고.

(마이크 꺼짐) 주변에 있는 공시지가를. (청취 불능) 저희들이 그 이제 대화감정평가라고 그 감정평가사에 저희들이 이제 가감정을 실시를 해가지고 한 금액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1억 3천3백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 이거는 1억 3천3백은 공시지가.

공시지가고.

예. 1억 3천3백.

취득예정 가격은 이게 그러면.

이게 취득예정 가격은 감정을 한 결과.

감정사가 한 것이 3억 9천이네.

예,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땅이 그리 나갑니까? 그게. 평당이 그러면 이게 얼마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러지 내가.

예. 약 3배 가까이.

3배나 되네. 그리고.

예.

그 유사한 데 거기는 토지는 그렇다 치고 건물의 경우는 차이가 없다고 또 공시지가와 취득가격이.

예.

그죠?

여기서 이제 건물에 대해서는 신축하는 건축이다 보니까 공시지가는 지금 없습니다. 사업비를 그대로 넣어둔 겁니다. 여기다가.

사업비를.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28억 이가.

예, 예.

그러면 추정가격이면 비워놔야지. 공란을 해놓든지 해야지. 거기다가 28억 4억 5백만 원 해놓고.

예. 이 두 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사업하는 금액을 토탈을, 합한 금액입니다.

조 과장 말씀은 추정가격은 건물이기 때문에 없다고 이야기, 공시지가는 없다고 공란을 해줘야 내가 궁금 안 하고 안 물어볼 건데.

네.

두 개 다 28억 4천5백. 이것도 취득가격도 해놓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비싸게 사가지고 사량도 거는 거의 뭐 40% 되는 건데, 3배나 더 주고 사가지고 이게. 아 좀 그런데. 무슨 돈을 가지고 이걸 다 사노?

이거는 이제 총 사업비. 저희들이 건축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

아니 말고, 땅값 말이야 땅값. 토지 이거 학림에 여섯 필지 하는 이게.

예, 예.

추정가격이 3배 아닙니까.

예, 예.

3배인데 이게 그렇게 주고 대화감정이라는 데가 뭐 어떻게 돼서 이리 됐는지 3배나 되는 감정이 나오노?

저희들도 육지에 이런 데도 공시지가보다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은 한 3배 이상 되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물론 뭐 통영시에서도 감정사로 평가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 감정, 이것이 그래도 보편적이 사고에 맞아야 되거든.

예.

너무 이렇게 3배라고 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3배 감정가가. 어쨌든 이거 조금 내가 쉽게 이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긍하기가, 3배나 이상 감정가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좀. 감정가 기준도 땅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지고 한다 아니가. 감정가가 100% 시장 시세 갖고 하지는 안 하잖아요. 그죠?

감정가가 시장가격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말고 취득 예정가. 그러니까 평가사가 하는 사람들이 그 평가가.

예.

시장 거래가격 가지고 안 하잖아요.

예. 아닙니다. 그 주변에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 공시지가 기본으로 해가지고 한다 아니가.

예.

두 가지를 가지고. 그 3배를 더 주라니까 이거는 좀. 나만 이상한가 모르겠지마는 이거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정도 하겠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배도수 위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용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통영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 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용안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 의원님 제안 설명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용안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안심사를 위한 노고와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질의를 못하게 하시네. 벌써 뭐 집행부에 건의해보니까 문제없다고 이야기해버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거는 그렇고, 우리 가서 저번에 바깥에서, 외부에서 그게 잘 안 보여 가지고 좀 개선하라고 했는데 됐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이거 지난번에 현장 나오셨을 때도.

예.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아,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오케이 나면 하겠다.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게 조금 하실 때 바깥에서, 외부에서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여서.

예, 예.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김혜경 위원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민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통영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찬입니다. 통영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과장님, 금방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 검토의견 중에서 단장 선출 관련과 시장님의 방재단에 교육 관련 두 가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의견이, 어떻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조 2항 단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호선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원이 한 몇 십 명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각 읍면동별로 한 20∼30명 씩 구성되어 있을 만큼 전부 우리 현재 378명입니다. 현재. 단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호선을 한다면 어느 특정 장소에 모아놓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직선이냐 간선이냐 차이일 뿐입니다. 어차피 호선은 호선입니다. 호선인데 단서조항에 넣은 것은 그 지역자율방재협의회는 각 읍면동 대표성을 가지고 또 지역단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협의합니다. 그럼 결국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선 형태죠. 간선 형태로 선출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직선으로 사실상 선출이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업무의 효율성을 볼 때는 전체적으로 통영시에 380명을 다 모아놓고 단장을 선출하는 것은 장소적인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렵다.

예, 예.

그래서 협의회가 있으니까 협의회에서 대표를 우리 읍면동에 18개면 18명 모아서 하면 효율적이고 좋지 않냐,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적 상황을 보면 전체 어떤 참정권, 어떤 부분에서 박탈하는 부분도 있고 소외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했는데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영시 입장은 다수를 다 모을 수 없기 때문에 자율방재협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본다. 그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일 일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토론 시간에 우리 위원님과 토론하도록. 그다음 나머지 우리 시장 교육 부분도.

예. 한 가지 더, 12조 1항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여성아동청소년과에 양성평등평가를 받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그 건의사항이, 제안사항이 교육내용에는 그 고령자 등이나 노약자 등을 배려할 수 있는 항을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넣었습니다. 교육내용에, 교육내용에는 고령자 등 약자들 동반한 경우 등의 대처 방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항을 넣었습니다. 자기들 양성평등 관련해가지고 주문을 받아서 저희들 삽입을 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그 부분에서는, 시에서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거는 이게 시장이 하되 또 방재단 자체로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는 이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조금 더 폭을 넓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검토 의견을 냈는데 우리 이 과장님께서.

예, 예. 말씀대로 수용합니다.

합니까, 예.

수용하는데 단지 조금 전에 그중에 고령자 등에 관한.

고령자와 여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좀 삽입을 해야 안 되겠나.

아, 같이?

예, 예. 그 부분은 좀 넣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 그 부분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좀 토론하고 결정하도록. 저는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생 많습니다. 인원을 제가, 47페이지 인원을 보니까 380명인데 우리 섬 지역을 보면 욕지면은 28명, 한산면은 32명인데 반해서 사량면은 15명밖에 없거든요. 지역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뭐 어째서 이런 경우가 생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되면서.

네.

그동안에 어찌 되어있었냐면 각 지역별 읍면 이ㆍ통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ㆍ통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근데 그 방재활동 분야에 이ㆍ통장은 당연 임무로서 관내 순찰도 하고 다 되어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 이ㆍ통장이 또 당연히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해서 이거는 수방 방재단으로서 별도로 일반인들로, 민간인들로 구성해야 특정 어떤 장소가 생기면 즉각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로 전부 대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그 이ㆍ통장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그 차이가 납니다.

차이는 나는데 너무 한산면하고 배 이상 차이가 나고.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인원적으로 좀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물어봅니다.

네, 그….

물론 이ㆍ통장들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리해도 사량면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넓고 하는데도. 그리고 또 재난 발생할 확률도 높은 데다가 15명은 너무 적지 않느냐.

네.

앞으로도 이게 더 증원 시킬 계획은 있습니까?

네. 지금 그리해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이ㆍ통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이 생길 때면 오히려 더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로 순수하게 한 20명 전후로 일률적으로 거의 조정을 하려고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적은 곳도 많이 하든지.

이 앞전 같은 경우에는 이ㆍ통장들이 계속하다가.

네.

신규로, 민간인들 위주로 뽑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충돌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잘, 과에서도 잘 융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예, 그 이해충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은, 이ㆍ통장님들은 이ㆍ통장님 역할을 하고 일반 순수한 민간단체, 민간인들로 구성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게 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거기 방재단 임원의 임기를 조정, 그 축소를 한 것 같은데 축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전에 3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네.

3년으로 되어있었는데 일상적으로 밖에, 주변에 보면 대다수 단체가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 대신 연임을, 연임을.

하면서.

예. 연임을 이제 두 차례 또 더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6년까지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수당을 보면 9급 공무원에 준해서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한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그게 상위 법령에 되어있습니다만.

예.

일상적으로 방재활동은 4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든지 이럴 때는 4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활동하면 4시간 범위에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참고 조례안에서도 8시간으로 대부분 표기가 되어있는데.

아, 그러니까 그게.

예.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거는 이제 일단 태풍 왔을 때, 이럴 때는 4시간인데.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때는.

8시간.

4시간을 초과해서도 준다, 이 말입니다.

8시간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방재단 교육에 대해서 상위법령에서는 시장이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표현되어있고 개정안을 보면 단장은 교육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단장에게 주어진 표현으로 보이는데 뭐 이거는 잘 이해가 안가고 또 특별한 이유는.

그래서 저도 미처 좀 못 챙긴 부분입니다. 못 챙겼는데.

예.

의회전문위에서 하셔가지고 단장을 시장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거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이게, 조례가 조금 좀 우리가 토론을. 아까 전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좀 문제가 있는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다하고 일부 다른 시군에서도 다 했었고 저희들도 맞춰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또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십시오. 좀 면밀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토론을 갖다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은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할 부분이 있는 거 같아. 예,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면밀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수구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용안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472호,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과장님하고 어제 또 강 팀장하고 대화를 했는데 우리 저 주상복합 상한 비율 완화 그다음에 축사 신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규제를 완화하는 이 부분에 적극 동참하고 통영시가 시기적절한 그 어떤 행정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우리 저 조금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 41조, 저 도시계획조례 41조 4호를 삭제해가면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을 이전하는 레미콘ㆍ아스콘 공장을 계획 관리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허용안. 이거 하고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주상복합 용적률 강화하는 그 부분에서는 내가 어제 설명도 좀, 서로 의견 개진을 좀 했는데. 이 과장님 밤새 주무시고 나서 결정이 어찌 됐습니까? 생각이.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이거 뭐 어때요. 말씀 한 번.

네. 위원님 그 부분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안을 할 때 충분히 고민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리 입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제 말씀드린 부분하고 내용이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제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이대로 가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내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원님들한테 조금 제 나름의 말씀을 드린다면 통영시에서 지금 이 4건을 가지고 올라오는 부분에서 조금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연면적을 상한 비율을 완화하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생산관리지역 내 축사를 신설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나 반론을 제기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적극 찬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서 59페이지 있는 거 보면 공익사업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전하는 레미콘ㆍ아스콘 공장에 관리계획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허용안, 이 부분에서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시는 분들이 당초에 나한테 의사 타진을 해왔어요. 레미콘이, 공장이 도로에 수용되기 때문에 이 업체가 다시 통영에 레미콘 공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41조 4호에 저촉이 돼서 못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통영시에서 도시계획조례를 만들 때 그 어떤 취지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것을 넘어서라도 내가 볼 때는 지금 그 레미콘 이 사업이 통영시에. 통영시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건축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레미콘 사업이 지금 뭐, 물론 레미콘업체 하는 분들의 경영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매일 주인이, 사장이 바뀌고 부도나고 이리 한다고. 그거는 뭐냐, 내가 보는 것은 100%는 아닐지도 몰라도 통영시 건축경기가 바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가 버티지 못해서 시장이 안 좋다, 버티지 못해서 부도나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런 와중에, 그런 와중에 이 업체가 도로 때문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전을 한다, 새로 짓는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41조 4호 때문에 못 짓는다, 그래서 이거를 완화해 달라, 삭제해 달라 이러는데 이런 기존에 있는. 내가 그래서 이 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하는 업체들이 한 업체가 도로가 수용되게 되면 나간다. 보상을 받고, 또 이 업체가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받고 나가는데 다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존에 하는 업체가, 업계가 동의하느냐를 물어봤다고. 여론 안 들어봤습니다, 이러더라고. 그거는 좀 우리가 행정 행위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거든. 그러면서 이의 제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41조 4호를 풀어야 된다. 그분이 상공인이 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가서 상공회의소에서 오기를 41조 4호가 규제법 때문에 레미콘 업계가 침해를 받는다, 라고 풀어 주십사, 하고 왔다. 그 건의문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41조 4호를 풀어줘야 된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고. 이거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단,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스콘 업체가 7∼8개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동종업계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영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은 조례를, 도시계획조례를 삭제해서라도 해주는 것이 맞다.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해서는 동종업계에서 큰 피해가 없다, 같은 시장이 좁더라도 이때까지 같이 영위해왔다. 괜찮을 것이라는 정도의 여론 청취는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 맞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내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생각을 좀 구하고 싶고. 그다음에 하나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을 완화합니다. 완화하는데 이제 이 과장 이야기는 통영시가 도내에 여타 지자체보다는 저 용적률이 조금 이렇게 높다, 완화를 해야 된다. 비슷하게. 그래서 62페이지 보니까 쭉 보면 통영시가 일선 지자체하고 특별하게 높고 낮고 그렇지도 않고 중간 정도에 있더라고. 중간 정도에 있는데 지금 우리 이 과장님 통영시에, 통영시가 이렇게 코로나19 그다음에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위축. 그래서 통영시 경기가 전부 가라앉았다. 통영만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문제인데 이런 과정에서 통영시에서 건설업계를 상대로 이 두 가지, 아까 말한 주상 연면적 상한 비율을 완화하고 용적률 강화 이 부분에서 의견을 물어봤다. 물어봤으면 그분들은 상당히 첫 번째 하는, 완화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를 많이 하고 나도 이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왜? 시장 경기가 얼어있기 때문에 뭔가 통영시가 베풀 수 있는 것은 사업을, 아파트를 지금 우리 주택 118% 되니까 지금 포화 상태다. 건축 경기가 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미래에 봐서 일어날 거를 예견해서 우리가 이렇게 완화시켜준다고 하면 업계에서도 지금 내가 들은 바로 인하면 반기고 있고 통영시 행정이 잘 되고 있다. 건축계에 계시는 분이 참 우리 건설업계를 이해를 해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뒷장 돌아서니까 그거를 해주기 때문에 용적률을 강화해야 한다. 이 문제는 안 맞다. 왜? 내가 볼 때는 이 어려운데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라. 지금 건축 경기가 얼어붙어가지고 회사가 부도나고 사업권을 반납하고 면허를 반납하고 면허를 포기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규제를 들이민다면. 시는 그리 할 수 있겠지 하나 풀어줬으니까 하나는 규제하는 것은 맞습니까? 본전이다.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내가 볼 때는 이 어려울 때 업계를, 시민을 상대로 뭔가 규제를 하나 풀어주고 챙겨서 대못을 빼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강화라는 이 말은. 이거는 시장이 활성화되고 건축경기가, 협회가 경기가 좋고 시장이 문란하고 교란하고 이럴 때는 강화라는 말, 규제를 해서 필요한 것인데. 이 상황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내가 또 물어봤지요. 중앙부처나 경남도에서 이것을 강화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먹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굳이 업계를 목 조르는 이런 강화책을 들이밀 필요가 있느냐. 먼 장래에 봐서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마는 그러나 지금은 통영시 건설업계를 봐서라도 이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규제 자체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시기에 맞지 않다고 나는 주장한다고. 통영시가 시민들을, 업계를 상대로 규제를 풀어주고 할 수 있도록 운동장에 그라운드에 열심히 뛸 수 있도록 그라운드를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 가뜩이나 얼어있는 건축업계에다가 이 무슨 용적률 강화 이거는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시를 탓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안 맞다. 아까도 말했지만 꼭 중앙부처나 경남도에서 당신 여러분들 이거 안 하면 다른 일선 시군하고 맞지 않느냐 페널티를 준다든지 경고 같은 거면 그러면 해야지. 그러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럼 뭐냐, 하나 풀어주기 때문에 하나 받아야 되는 이런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는. 그래서 저는 지금 마무리 짓는다면 연면적 상한하고 축사 신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 그다음에 아스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내가 한번 검토를 제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상복합 용적률 강화는 이거는 시기적으로 다음 기회에 어느 때, 아까도 말했지마는 건축 경기가 엄청 좋아가지고 건축시장이 문란하고 할 때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지금은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보류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설명 들으면서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뭐 침체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입안을 하게 된 부분은 상업, 우리가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 있는데 상업지역에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냐 하면 상업시설이 들어가고 업무 편의시설. 이런 시설들이 입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업 지역에 지정 목적이 그런데 원래는 상업지역에는 공동주택, 아파트는 원래 불허되어 있습니다. 원래 건축이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단, 주상복합건축물. 그러니까 공동주택 80% 그다음에 상가. 주거용 외에 용도 시설 20%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허용을 하다 보니까 원래 상업지역에는 상가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라든지 주로 입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입지 안 되고 주상복합건축물이 입지를 하다 보니까 원래 상업지역은 상가시설이 입지하다 보니까 그 상주인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다 이동. 그러니까 유동인구들이 이제 이렇게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반 시설들이 부족하게 된다, 원래는 상가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가 입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인구수가 밀집돼서 주차난이라든지 교통시설 문제. 이런 도시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상가시설하고 주거시설이 이렇게 혼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거문제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공동주택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거시설, 주거지역에 이렇게 있어야 주거환경이 양호한데 이게 상가시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리 해서 지난번 우리 전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상남도에서 건축부서하고 도시계획 파트에서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용도지역도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연면적 비율도 상당히 강화를 해라 이제 이런 공문도 왔습니다. 그게 오게 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도시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44페이지 보시면 상업지역 내에 주상복합건축물에 공동주택 연면적 상한 비율 하고 용적률을 우리 도내 각 시군별 비교표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 통영에 지금 그 상업 지역 중에 중심 상업지역이 있고 일반상업지역이 있고 근린 상업지역이 있는데 주로 거의 95%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지금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상업지역에 그 용적률을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있습니다.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창원시가 일반상업지역 경우는 600%, 진주시가 의외로 900%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영시가 일반상업지역이 800% 지금 현재 그리되어있습니다. 사천시가 600, 김해시가 600, 밀양시가 500, 거제시가 540에서 900입니다. 540입니다. 그다음에 양산시가 600. 이러다 보니까 현재 그 진주시만 지금 용적률이 조금 이렇게 상향 조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평균 60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800인데 주상복합건축물의 연면적 그거를 당초에는 80에서 90% 이렇게 완화를 했습니다마는 또 그리 완화하고 그다음에 또 용적률까지 800 그대로 이렇게 둔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문제가 뭐 주차난이라든지 주거환경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적률이 800%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관내에 평균 이렇게 600%로 되어 있으니까 600% 이하로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했고요.

자꾸 도시 문제가 된다하는데 통영시에서 도시 문제가 되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 왜 답답하게 그리 자꾸 그렇게 하고 있어. 해야 될 이유, 지금 이 4월 임시회에서 해야 될 이유. 위원들 다 들을 때 이야기해보세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가,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됩니다, 통영시가.

지금, 의원님.

그리하고 저 장 계장님. 경남도에서 공문 가져왔다는데 가져와보세요.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자, 이 과장님.

예.

도시과에서, 도시과에서.

예.

이 어려운 시기에 통영시민을 위해서 규제를 풀어줬다. 통영시가 최소한 내 범위, 내가 도시과 전문가니까 도시과에서 통영시민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완화해 줬다, 있다? 없다? 내 말 못 들었어요?

아직.

없잖아.

아니 제가 아직 뭐 이렇게 근무한 그런 게 없으니까.

자, 그래서.

예.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그거라.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자, 이 과장님 이거를 안 한다고 해서 페널티 먹는 것도 아니고 자꾸 도시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도시 문제. 어느 학자가 그랬다고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발생하지 않을 예견되는, 발생하지도 않을 우려를. 우려 때문에 시민들이, 국민이 고민을 해가지고 생명이 50% 단축된다 하더라고. 이 과장님.

예.

도시문제도 지금 없고, 도시문제가 있을 걸로 해서 이게 필요하다는데 그때나. 그때 되면 그런 교란, 시장이 문란하고 경기가 좋은데 시장, 건축 경기 안에서 혼란스럽고 이렇게 할 때는 이런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지. 지금은 바닥이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이 과장 이야기는 공직자 30년, 40년 하신 분이 나는 최소한 도시과, 시민을 위해서 뭘 하나 있냐, 도시과 업무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베푼 게 있냐, 규제를 완화해 준 적이 있냐. 지금은 없습니다를 이야기하잖아. 지금은 이 시기.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것을 업계에 청문을 했으면 업계가 청문 결과를 받아야지 말만 하고 왜 안 받냐, 그런다고. 반대하니까 안 받는다고 하잖아, 반대하니까. 지금 연면적 상한 비율 이거는 참 고맙게 생각해요. 통영시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거를 풀어가, 지금 당장 이것을 혜택을 보지는 않지만 고맙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뒤에 넘어갖고 말이야 주상복합 용적률 또 강화해버리면 하나 풀더니 하나 막네. 이거는 아니지 않냐, 내 말은. 그리고 우리 또 위원님들은, 나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 동의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 지금 안 하면 통영시 페널티 먹습니다, 경남도에서 왔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왔습니다, 국토부나 이거 와서 이거 안 한다 하면 지금 난리 납니다, 라고 하면 왜 안 하겠어요? 미리 도시 이런 것을 하나 풀어줄 때 도시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고 주상복합이 많아지면 어떻고. 이거는 미래에 도래할, 예견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상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그래서 규제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시민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거라. 업계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고. 좀 통영시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규제보다는 좀 규제를 풀어주고 완화해 주고 어떤 업종이든지 건설이든지 레미콘이든지 뭔 업종이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이거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부활을 못 시키더라도, 통영시가 인위적으로 못 시키더라도. 이런 제도는 다시 묶고 하지 말자. 그거는 그때 가서 시장성이 좋아지고 할 때 가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지.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걸 뭐, 하나 풀어주더니 하나를 규제해버리고. 이게 왜 이런 행정을 합니까? 풀어주고 났으면 이 과장이. 도시과에서 풀어줘서 도시과에서 풀어주고 참 고맙습니다, 그리 끝내고 다음에 이것은 용적률 강화 이런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시장성이 될 때 합시다. 늦지 않잖아요.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고집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또 말하지마는 또 청문했다면서 업계에. 청문하셨으면 청문한 1,2,3,4항에 대해 청문을 받았으면 청문 결과도 받지도 않더라는 거야. 물어봤으면, 의견을 물어봤으면 의견이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받지도 않고 이런 거를 가져와서 의회에서 말이야, 이거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아니라고 이 과장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앞으로 도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된다, 라고 하잖아.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 과장님.

말씀드릴까요?

예.

예. 맞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지금 다른 타 시군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지금 저희 시도 뭐 당장 문제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청문을 그렇게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거 입법예고도 했습니다. 그 3월 달부터 20일간 그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은 거 줘보세요. 받은 거 가져와보세요. 받은 거, 결과지 받은 거. 의견지 받은 거. 그다음에 경남도에서 내려왔다는 공문, 이거를 강화하라는 공문하고.

예. 그다음에 아까쯤에 그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 관계 말씀하신 부분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꺼짐)아, 아스콘 그거요?

예.

아스콘 그거는 내가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서 다 동의,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예.

우리 제안한 그 부분, 나도 이해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거 뭐 집행부에서 해왔으니까 아스콘 이 문제는 뭐 그냥 거론 안 해 보고 하자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네.

내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우리 의회 그냥, 그래 들어보자고 그 말이요. 그래서 이거는 답변을 아직 안 해도 다른 위원들 들어보시고.

그거는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입법예고 관계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규제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니까 원안 의결했는데 여기서 나온 이야기는 대충 뭐 있습니까?

어디에서요?

전병일 위원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했는데 이 규제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까지도 이야기가 됐는지.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는.

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심의가 됐습니다. 그 서면심의 때 특별히 거론된 거는 없습니다.

서면심의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론이고 이런 게 전혀 안되겠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영에 일반상업지역이 95%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네.

주로 일반상업지역이 편재되어 있는 위치가 어디에 중점적으로 되어있습니까?

지금 개소로 하면 8개소 정도 됩니다. 지금 항남동, 정량동하고 그리고 무전동. 그리고 죽림. 예? 아, 봉평에도 조금. 예, 작은. 하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전병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약간 결이 좀 다릅니다. 이거를 갖다가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하고 주상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연면적의 상한 비율은 연동돼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우리가 90%, 80%. 90%를 갖다가 올려주면 그만큼 과밀화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좀 있거든. 왜 내가 위치가 어딘가 물어보면 가장 통영에서 번잡한 지역들이라. 그 과밀화함으로 인해갖고 교통이라든가 이런 많은 문제점이 수반이 돼.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려고 하면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연동시켜 갖고 가야 된다. 하나는 풀어주고 하나는 안 풀어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는 강화하고 하나는 완화하고 이런 식으로 연동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축사 관계. 이 축사 관계는 진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도 이 상임위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축사가 들어오는 지역 반경 1km 이내는 악취하고 분뇨하고 파리떼하고 주변의 땅값이. 거래가 안 됩니다, 땅이. 이거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우리 과장님 저하고 개별적으로 면담했을 때 그런 거는 미처 생각을 못 했다고 그리 말씀을 하셨죠. 이거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합천 같은 데는 그 수려한 경관에 축사, 우사, 돈사가 있어가지고 악취하고, 냄새나고 엉망입니다. 아름다워도 거래가 안 돼. 토지가. 그럼 통영 시내 재산이 감소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생산관리, 이제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그 아스콘하고 시멘트. 계획관리지역이 머지않은 장래의 도심으로 편입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난개발 되지 말라고. 그런데 그 분진이 날리고 폐수. 지금 현재 통영에 굴껍데기를 갖다가 빨리 분해해갖고 주거와 생활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일환에도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우리 봉평동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0세기 조선소 주변을 비롯해갖고 페인트 분진하고 날린다고 기자회견하고 지금 거기에 작업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압니까? 뿜칠을 못해요, 페인트. 외국 애들이 일일이 페인트를 붓을 갖고 칠하고 있어. 주민들이 워낙 반대가 심해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스콘을 갖다가 머지않은 장래에 도심이 될 수 있는 구역에다가 아스콘 공장을 갖다가 내주고. 저거는 영업권하고 다 보상받아갖고. 다 보상받으면서 또다시 좋은 땅에 사업을 하려고 특혜를 주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업체, 특정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서 통영시 공동체 전체가 손해 보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제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입안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축사하고 가축시설을 이렇게 허용을 해야 되는 거는, 그 이유가 또 다른 타 지자체 조례를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축사하고 가축시설이 안 되는 지자체가 유일하게 우리 통영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다른 또 타 시군하고 형평성도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해서 축사하고 가축시설은 허용을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리해서 저희들이 허용하는 거로 입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계획관리지역 내에 레미콘‧아스콘 공장 허용하는 부분은 이 부분도 또 우리 18개 시군 중에 4개 시군만 지금 불허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에.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아스콘이나 레미콘 공장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자기가 이제 본의 아니게 어떤 우리 국가라든지 시에서 사업을, 공익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됐을 때. 불가피, 자기는 뭐 공장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됐을 때 그러면 자기가 아 사업이 안 되고 하니까 포기하겠다, 보상받고 영업권 받고 여기서 포기를 하겠다면 끝이 나지마는 그러나 우리 관내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자기는 꼭 이렇게 아스콘이나 레미콘 공장을 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도시계획 우리 용도 지역상에 이전이 지금 못되게 그리되어있습니다. 레미콘 공장이나 아스콘 공장을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업을 이렇게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든 공익사업이나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데로 꼭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을 못하면 그것도 아니니까 그래도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시계획 바탕을 이렇게 마련을 해주는 거는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입안을 하도록 그리, 입안이 되도록 그리했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토지보상하고 영업권하고 다 준다잖아요.

예.

주잖아요. 우리가 일반 가정들도 재개발이나 수용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고 다른 데로 이주를 하잖아요. 자기 뜻이 아니고 국가의 요구에 의해서. 나는 이거는 보상도 다 받고 영업권도 보상을 다 받고 그래갖고 손해 볼 거까지 다 계산해 주는데 더 좋은 위치에 와가지고. 나는 이거 부동산 투기의 일환도 된다고 봐요. 충분한 가능성이 있지. 꿩 먹고 알 먹고 지 이거는. 통영시가 아까 축사하고 지금 현재 아스콘하고 레미콘 공장은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자고 하면 우리가 섬을 빼놓고 땅 면적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걸 갖다가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이 육지 땅에 축사를 짓는다고 하면 반경 1km 안에 통영의 웬만한 데는 반경 안에 들어가잖아요. 넓은 땅, 땅이 넓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겁니다. 고성처럼 저 영오 있고 저 끝에 하이 있고 저 어디 배둔 있고 이 정도 되면 크게 신경 안 써요. 축사 그게 뭐라고. 통영은 면적이 안 그렇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축사나 가축시설 그다음에 공장이 들어서면 그게 폐수 문제라든지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그리고 또 통영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가용 용지가 또 이렇게 적다 보니까 입지가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장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또 다른 지자체 형평성 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해서 저희들이 입안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형평성에도 일률적으로 기계적인 형평성은 적절하지 않고 상황에 맞춰서 형평성을 따져야지. 조건이 다른데.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이 부분도 좀 정회를 해갖고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본 조례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 10분? 예, 1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우리 상임위 많은 위원들께서 조례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하여 제출될 수 있도록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려는데 제의를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통시장(중앙ㆍ북신) 해수공급시설 운용ㆍ관리 재계약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구태헌 입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473호, 전통시장(중앙ㆍ북신) 해수공급시설 운용ㆍ관리 재계약 보고의 건 대해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꺼짐)서호시장은 현재. (청취불능) 만료가 언제입니까?

서호시장이 2013년도에.

네.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보수하고 내년에 신설을 갖다가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료가 언제냐고.

어떤?

22년?

예, 예. 지금 공사하는 거요?

서호, 서호.

서호시장, 예. 위탁 기간이요, 아.

위탁 기간.

위탁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다음 기회에 이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같이 그거를 질의하려고.

예, 예.

같이 3개를 맞춰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 여기 재계약이 지금 두 군데가 2024년에 4월 30일까지 지금 두 곳이 되어있거든요.

예, 예.

연으로.

예.

근데 이거 하는 기간 중에 이거 만일 정비를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시에서 이거 다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 협약서상에 150만 원 이상은 우리시에서 재정 부담을 하고 150만 원 이하는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하는 2걸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아무튼 그 세 군데, 세 곳을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그리하겠습니다.

좀 조정을, 맞추시라고.

다음번에 조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생 많습니다. 해수 공급 시설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 라인이 한 라인으로만 되죠?

지금 한 라인으로 되는데 이번 서호시장 같은 경우는 두 개 라인으로 해가지고.

두 개 라인. 서호시장은 두 개 라인이고 그럼 중앙시장은 하나, 한 개 라인입니까?

다 하나 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보면 이 라인을 통해가지고 해수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횟집들은 또 횟집들 파이프라인을 따로 쓰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까 저 TV를 해가지고 보려고 했는데…. 이 우리 하수구 구멍에 여러 수십 개가 꽂혀있어요.

예, 예.

이런 거를 조금 제대로 바로잡아야 되는데. 물론 이거는 상하수도과하고 도로과하고도 연관 관계가 있겠지마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이거를 놓아주면서. 놓아주는 이유가 이런 거를 하지 말라고 놓아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좀 큰 해수공급을 하는 개별 업체에서는.

네.

개별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이거를 놓고 나서 물이 안 올라오면 그걸 끊어버리고 다시 새 거를 놓고, 놓고 하다 보니까 이런 하수구를. 정작 하수구를 막는 결과까지 나온다고. 나중에 물이 많이,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역류가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거기가 침수가 더 일어나는 그런 경우까지도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한 번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인을 놓을 때 정말 그런 거까지 해서 이리 해야 되는데. 나는 이런 게 조금 안타까워서. 우리 또 다른 상하수도과하고 또 물론 지역경제과서는 놓아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까지도 문제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도시과하고도 한 번, 세 개과에서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그 상호보완 해나가야 한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공급 시설 파트 부분으로 해서 제가 솔직히 상세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한 번 그 부분을 파악해가지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통시장(중앙ㆍ북신) 해수공급시설 운용ㆍ관리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