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김미경 의원입니다.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일본정부는 4월 13일 관계 각료회의를 통하여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파괴된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125,844톤을 해양으로 방출한다는 기본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결정은 장기간 오염수 방출로 인한 인류의 방사선 피폭 및 유해 여부의 명확한 규명 없이 계획되었으며, 오염수 관리 및 방류에 대한 구체적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암암리에 진행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방류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본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지구의 전체 구성에 있어 바다는 표면적의 70%, 수량의 9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물성 플랑크톤의 활발한 광합성 작용으로 대기 산소의 70%를 만들어내는 인류의 고귀한 자산이다. 이러한 바다를 보존하기 위하여 한국을 비롯한 세계 80여 개국은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인 런던협약(LDC)에 가입하여 방사성폐기물, 수은, 카드뮴 등 치명적인 오염원에 대한 방출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 일본정부는 4월 13일 관계 각료회의를 통하여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파괴된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125,844톤을 해양으로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기본방침을 결정하였다. 이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설비(ALPS)를 통해 유해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고 그 설비로도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희석하여 방류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한다는 구상으로 이에 대하여 한국을 비롯한 세계 24개국의 300여 단체가 이미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의사를 표명한 상태이다. 국제해양법을 비롯한 일본은 인접국에 미칠 피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선행하여 사전협의 및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여 동아시아 공영과 신뢰 발전의 공존 가치마저 저버리고 있으며, 장기간 오염수 방출로 인한 먹이사슬 및 생태계 변화와 해양생물 섭취에 따른 인류의 방사선 피폭·유해 여부의 명확한 규멍 없이 오염수 관리 및 방류에 대한 구체적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관련 절차를 암암리에 진행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수산물 수요 급감, 외국인 입국 제한에 따른 일손 부족 등으로 고사 직전인 국내 어촌경제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까지 방류되면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되어 국가차원의 선제적 대응 및 지원방안 마련도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이번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결정이 자국민을 포함한 전 인류를 공도공망(共倒同亡) 하게 하는 심각한 위협임을 인지하고 해당 방류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지구촌 공존공영의 주체로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투명하게 오염수 처리 문제를 진행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면밀한 공조를 통해 일본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을 철저히 차단하고 그에 따른 상황을 국민에게 명확히 공개하라. 2021년 4월 20일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