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연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구의회 의원 9명이 찬성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수정안은 2021년 4월 19일 동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동구의회 여러 의원님과 질의 토의를 거친 후 발의 찬성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먼저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초반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인해 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음식점, 노래방 등에 종사하는 수많은 자영업자 및 동구 주민들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헤아려주어야 할 지자체에서 그 필요성이 별로 시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구청사 열린마당 분수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에 10억을 편성한 것을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살린 것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0억원을 삭감한 원안대로 되돌리기 위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구청사 열린마당 분수 재정비 예산 10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와 수정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질의라 카이 질의.)

신상발언입니까? (의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의원입니다. 아, 참 답답합니다. 지금 현재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실 때 질의를 하시라 했습니다. 근데 반대토론인지, 찬성토론인지 토론을 하셨어요. 질의를 하셨으면 질의를 하셔야 되지요.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고요. 지금 현재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지금 아까 나가시면서 오세호 의장, 전 의장님께서 토론하셨다 캅니다. 질의하라 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요. 어떤 의사진행 하시는 의회 절차에 맞도록끔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세호 의장님의, 오세호 전 의원님께서 아, 전 의장께서 하신 것이 질의인지 뭐 반대토론,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인지 분명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 오세호 의원 말씀하시는 반대토론도 아니고 찬성토론도 아닌. (의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구청장이 의회에 심의를 위하여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 287억 8,325만원에 대하여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과정에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토론과 격론 끝에 다수의 의원님들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가운데 구청사 열린마당 분수재정비 사업 예산 10억원을 전액 삭감하여야 한다고 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조율 없이 10억원이 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여 이에 동구의회 의원 10인의 동의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따라 찬성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채택된 구체적인 사유와 내용은 이미 존경하는 이연미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동구청에서 동구의회에 이미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이번에 수정안으로 발의가 된 이유는 첫째, 시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동구청 당초 예산이 7,211억원이 됩니다. 2021년도 국가예산이 555조 8,000억원과 비교하면 10억원이라는 동구청 예산은 동구청 재정규모에 비해서, 비하여 국가예산 규모와 비교하면 약 8조원에 해당됩니다. 이 8조원이란 돈을 국회에서 정부에서 편성하여 청와대 앞마당에 분수를 재정비 하려고 국회에 제출하면 의결해 주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을 한다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 의결해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추경에 말입니다. 두 번째, 지금 동구 지역사회가 코로나19로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저소득층들에게 지급되던 미세먼지 마스크 한 장도 공급하지 않고 있습,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삭감되어서 오지 않아서 우리가 매칭으로 하던 예산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구청에 앞마당 분수가 작동이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10억원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민생과 동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의결해 드릴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의사가 앞으로 동구의회에 오래도록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먼 훗날 손자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최소한의 양심으로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길 희망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 신효철 의원 신상발언은 지금 질의토론 시간이니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안 제안설명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먼저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수정안대로 가결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은 심의하지 않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연미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연미 의원 외 9인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코로나19피해지원을위한소상공인등에대한구세감면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