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윤석영 의원 발언

제35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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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부록에 실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부터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헌용입니다. ’21년도 1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대성

윤대성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일하시다가 다치셨대요. 그래서 오늘 팀장님께서 대신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정팀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행정팀장

행정팀장 이병길입니다. 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대성

윤대성위원장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장학사업에 보면 드론에 대해 5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길

이병길행정팀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장

여기에 보면 우리 보은군에서 주최하는 드론아카데미하고 대추배 드론레이싱대회하고 곁들여져 있는 게 있죠, 저희 사업 중에?

병길

이병길행정팀장

장학금 출연금사업은 직접 장학회로 출연하면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드론레이싱사업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따로 실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성

윤대성위원장

아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업 중에 저희가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서 대추배 드론레이싱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치하는 김에 우리 보은군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필드(field)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장학금을 주면서 군에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병길

이병길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에도 전달하고, 담당부서에도 전달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예, 학생들이 그런 경험을 다른 데 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이병길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10시 18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숙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대성

윤대성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안진수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대성

윤대성위원장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74쪽이요.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빨래방사업 하시는 게 중심지사업에서 한 거죠?

진수

안진수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제가 그때 설명을 들었는데, 듣기로는 재가서비스 빨래, 그렇죠?

진수

안진수주민복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거하고 “보은군을 찾는 체육인들이 빨래방이 없어서 불편하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목적을 저한테 예전에 설명을 한번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금……. 어떻게 운영할 건지…….

진수

안진수주민복지과장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다른 분께서 설명드린…….

도화

김도화위원

예, 그랬을 거예요.

진수

안진수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대상 자체가 저소득 재가노인하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세탁물을 수거해 와서 빨래해서 건조까지 시켜서 다시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세탁기 4대를 설치했고, 건조기 3대를 설치하고, 다림질방과 물품보관창고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장애인복지관 3층에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중증장애인 일자리하시는 분 10명, 또 노인일자리 참여자 10명 해서 20명으로 직원들과 함께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주로 봤을 때는 약 35가구 정도로 일주일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보은을 찾아오는…….

도화

김도화위원

체육인…….

진수

안진수주민복지과장

그분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지난번에 중심지사업을 설명할 때 빨래방에 대한 사업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통 우리가 빨래방을 이용하게 되면 코인을 넣어서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진수

안진수주민복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빠진 거고, 일단은 복지관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시설로 이용하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진수

안진수주민복지과장

예, 재가노인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제가 예전에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사업을 1년 정도 할 때 이불까지 겸해서 갖다달라고 하면 수거하고 빨래해서 갖다드리는 사업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그 때문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는 걸 보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들도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기존에 계획을 밝혔던 거와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궁금했고요. 지금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보면 재료비, 유지비하고 전기요금에 대한 것뿐이에요, 그렇죠?

진수

안진수주민복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런데 이거를 누가 따로 관리하실 수 있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부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지…….

진수

안진수주민복지과장

인건비는 중증장애인일자리와 노인일자리 사업하시는 걸 활용해서 할 계획이고요. 또 복지관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은 기존의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운영비 쪽에만 소모품비하고, 또 차량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유지비 쪽으로 금년에는 1,500만 원 정도만 산정을 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 정도면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진수

안진수주민복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 잘들었는데요. 68쪽에 아동학대 위기아동 맞춤형 지원비요. 지금 아동학대 위기에 있는 아동이 몇 명이에요?

진수

안진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한테 신고되고 접수돼서 처리하는 것은 연간 15건에서 20건으로 평균적으로 보여지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 현재까지 6건 정도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런데 아동학대 어린이를 집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특별한 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진수

안진수주민복지과장

시설 같은 경우도 ‘즉각분리제도’라고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호할 수 있는 시설도 설치를 해야 합니다, 법상으로는. 금년도 3월 30일자로 시행이 돼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건수 내지는 그런 것들이 적어서……. 1년에 그것도 하게 되면 연간 운영비가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 또 시설을 갖춰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충청북도에 있는 시설들과 협조해서 활용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도 군의 자체 인력과 시설 기준을 갖춰서 운영을 해야 하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도와 상의를 하고 있는데, 남부지역인 옥천군 내지는 영동군하고 협업을 해서 비용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향으로 하면 운영할 때 예산도 절감될 것 같고 해서 그런 것들을 현재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현재 전담시설은 없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가정에서 계속 학대받는다고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아이가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진수

안진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래서 어떠한 일정한 장소에 수용을 해서 관리를 해 줘야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보은에는 그런 시설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서라도 우리 군 자체의 시설을 활용해서라도 아동학대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진수

안진수주민복지과장

예,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래서 여기 지원액을 보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아이 15명에 20만 원씩 의료비로 예산이 서있는데, 사실상 감기 한 번 걸려도 그 이상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우리 군 차원에서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진수

안진수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위원

과장님, 74쪽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수행기관 지원에 대한 게 있어요. 사업설명서를 보니 사업 주체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보은군지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장 위치는 군청 3층인가요?

진수

안진수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올라오시다보면 방앗간 있던 자리에 에이원건축사 있잖아요? 거기 3층에 135㎡ 정도로 해서 사무실 1개소하고 프로그램실 4개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실이 각각 분리되어 있다보니까 냉난방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금년도에 서비스를 4월 1일부터 재개를 했습니다. 3월에 수행기관은 심사를 통해 선정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운영할 때 필요한 난방하고 냉방이 필요한 부분 때문에 냉난방기를 일단은 전체를 해 주기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가 돼서 일단은 3개 정도만 해서 사무실하고 프로그램실 2개소에 비치를 하고, 또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2대 정도를 구입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응선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들이 거기 가서…….

진수

안진수주민복지과장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김응선위원

지금 대상은 몇 명이나 돼요?

진수

안진수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6명이고요. 보통 10명에서 12명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명당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월간 100시간 정도 됩니다.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면 최대 13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적게는 57시간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이거는 다 바우처(voucher)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응선위원

오늘이 마침 ‘장애인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장애인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지체 정도가 심한 아이들인가요?

진수

안진수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발달장애인이라 하는 거는. 저희 군에는 지적장애인이 299명 있고요. 또 자폐성장애인이 11명 해서 총 31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체활동을 하고 계시는 회원들이 약 150가구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이 사업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8세 미만까지는 학교에서 운영을 다 하기 때문에 18세에서 60세까지의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홍보를 지난달에 해서 대상자를 6명 정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10명까지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민원과장 구기회입니다. 민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대성

윤대성위원장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