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발언

시민행복위원장 전풍림 의원입니다. 이번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영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쪽입니다. 『영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영주시가 공공정책 등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사업이나 정책에 대하여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과 낭비를 줄이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쪽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간위탁 운영에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전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쪽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책기능 지방이양 등 정책 변화에 따른 기구 조정을 통해 정부 정책에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 및 효율적 업무 추진과 이용과 2021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의 연기결정에 따른 엑스포 추진 전담 기구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7쪽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 19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인력 보강으로 감염병 대응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례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9쪽 『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건강 증진법」의 개정사항 반영 및 현조례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고 과태료 감면 제도를 신설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1쪽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영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시민들에 직간접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 극복과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본 동의안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3쪽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안향 기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소수서원과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주가 배출한 역사적 숭모의 대상인 대유학자 안향 선생을 기념하고 생가를 재현하여 그의 생애를 돌아볼 수 있게 함으로써 영주시민의 자부심 고취와 관광객들에게는 영주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장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영주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6쪽 영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사항을 발현함에 따라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 18쪽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결과 본 안건은 「신형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나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 20쪽 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결과 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에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 22쪽 영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결과 본 안건은 음식 판매 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 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 등 영업 장소 확대와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일자리 창출과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 제24쪽 영주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결과 본 안건은 영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추진을 추진단에 위탁하기 위하여 「영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 26쪽 영주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결과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영주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보고서 30쪽과 같이 의견 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