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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제248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1-04-20

왕보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하

나은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문종민 구의회사무국문종민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4월12일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1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7기지역보건의료계획3차년도(2021년)시행계획보고,서울특별시중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우리위원회에각각회부되었고,지난4월13일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및출연동의안이우리위원회에추가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을간담회에서논의한대로진행하고자합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논의한의사일정과같이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나은하행정재경위원장님,그리고김미숙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이유는민선7기들어서많은사업이이루어지는상황에서중점사업추진과효율적인조직운영을위해서사업별전담부서를신설하고,행정수요를반영하여행정기구설치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망우리공원을서울대표역사공원으로조성하기위한총괄전담부서로서체계적인업무추진을하고자행정국에망우리공원과를신설하였습니다. 또한도시농업활성화를위해서일자리창출과도시농업팀을확대해서기획재정국에전담조직인도시농업과를신설하고,한시기구인중랑비전추진반을폐지하고사업별책임성과전문성을강화하기위해서정규부서를재조직해서안전건설교통국에도시기반조성과를신설하였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구정주요사업들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필요인력을증원하기위함을널리이해하여주시기바라며원안대로심의․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항상인사의원활한행정개편을하느라고,행정기구를원활하게하기위해서직원들의복리증진을위해서애쓰시는국장님,과장님,팀장님수고가많다는말씀을드립니다. 사실이렇게설명되어있는것과같이한시기구인중랑비전추진반을폐지하고거기에맞는신설과들을신설해서,보다효율적인운영을하고있는데우리가행정기구나행정인원에대한부분을했을때법적기준이있을거예요,그렇죠,어떻게하는법적기준에대한내용. 법적기준이뭐예요? 행정기구,정원그냥마음대로올려도돼요? 과장님! 마음대로올려도됩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양동식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청장이일이나행정수요를감안해서책정하도록되어있는데행안부에기준인건비내에서이렇게하도록되어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방자치법상위법에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어떻게하라는내용에대한부분이있잖아요,그렇죠? 없습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규정에대해서얘기해보세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자치단체장이,
보현

왕보현위원

자치단체장이임의대로행정개편을하고자하면할수있는거예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규정이어디있어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지방자치법에,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지방자치법에보면기본적인내용에대한부분을정원의적정관리를하고어떤기준에대한부분이있지,물론편성건에대한부분도있어요. 그렇지만그과에대한부분에대한것은종합적으로어떤것이효율적이고할수있는가,조직의정원및어떻게조정하고어떻게한다라는그런내용이있지않아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자치단체장이임의대로‘이것은이렇게해서이렇게했으면좋겠다.’라고그냥합니까? 그냥해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현재지방자치법112조에규정이되어있고요,그리고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도기준이명확히되어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방자치법112조가어떻게되어있다고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112조제2항에보시면행정기구설치와지방공무원의정원은인건비등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서자치단체조례로정한다고돼있거든요.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사실은이게무슨얘기를하고싶으냐면,행정기구에하나의과를신설하고,그내용에대한부분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해서는우리가심도있게좀고민을해봐야될부분이많이있어요. 그리고기존에하고있는그팀들을줄여서한과를자꾸만늘리게되면,지금정원조례도보면두개의어떤사무관이증원되는사항들이발생하고그러는데이런여러가지부분에대한것을그냥의회에올리기만하면다된다라는그런생각을해서는안되고이것에대한구체적인설명에대한부분을해주셔야돼요. 그것은곧주민들에게도이런내용을설명하는것하고똑같은거예요. 그래서지금단순하게중랑비전추진반이2001년도부터한시적으로해왔거든요,해온여러가지실적이있었어요. 그러면이부분을없애고도시기반조성에관련된무슨과예요,무슨과를하나한다고그러던데?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도시기반조성과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도시기반조성과로해서이제명실상부한한시기구를넘어서정착시키는거거든요. 그러면중랑비전추진반에대한부분이그동안한시적으로해서중랑구에어떤발전에관련된부분을도모했고많은일을하고최소의인원가지고진행했던그런여러사항이거든요. 그러면이게과연중랑비전추진반에서했던것을도시기반조성과로해서그한시적인부분이과가생겼으니여러팀을만들어서그일을감당을다해야되는데그것을할수있는가를한번검증해볼필요도있는거예요,사실은. 그렇지않아요? 어떻게하시려그래요. 과장님은사실은편성을하기위해서기구설치에관련된부분만지금하는것이지이런구체적인내용에대한부분에대해서해당관련된부분에대한것을충분히설명할필요가있어요. 설명한번해보세요,지금그냥망우리공원과도그래요. 사실망우리공원과라그러면여러분들이작명을잘하셔야되는데망우리공원과하면사람들이뭐라고생각하겠어요. 단순하게‘망우리공원에묘지관리하는과인가,아닌가’,그런데사실은망우리공원에는망우리공원의녹지와관련된부분,망우리공원의묘지와관련된부분,망우리공원의문화에관련된부분,인물에관련된부분,여러가지부분을다한꺼번에해야되는데,그러면그것을이미지적으로내포할수있는그런과에대한이름이나와야되는데,망우리공원과. 과장님! 망우리공원과하면무슨생각나겠어요? 이것보고,작명을평상시에잘하시는데참작명을고민좀,요새바쁜일이많으셔가지고,과장님바쁜일이많죠,요새?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바쁘긴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다보니까이런내용에대한부분에대한것을똑바로해오시지않으니까,우리가도시기반조성과를한것은아까얘기한대로한시기구인중랑비전추진반을폐지하는거거든요. 그런데중랑비전추진반인원이과장1명,팀장2명,계원3명인가2명있었어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다시그중랑비전추진반이하고있던일을신설과가생긴다는것은이제는한시기구보다는정확한패턴을가지고정확하게뭔가해야되겠다라는생각을가지고했는데이것에대한부분이과정의일이시원찮았는데추진과가생겨가지고다시원찮은과로만든다는거예요? 그것은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제얘기만길어지는것같아서먼저다른위원님할때하고우선은다른위원님들이이해가갈수있도록중랑비전추진반을폐지하면서이러이러한문제가있어서도시기반조성과를신설했고,그다음에망우리공원을어떻게운영을하기위해서어떻게했고,그다음에지금도시농업에관련된한과만가지고도시농업에대한부분을가지고구체적어떤팀을나누어서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내용을설명하고하는것이맞아요. 국장님!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위원님말씀,저희가설명이좀부족했는데요. 여러가지다맞습니다. 사실어떤조직을바꾼다는것은말씀처럼무슨계획이있어야되는데요. 먼저중랑비전추진반이그게국장소속이아니고부구청장직속으로있었거든요. 그래서부구청장직속이현재감사담당관하고홍보담당관인데그부서는지원부서입니다,사실상. 그런데이중랑비전추진반은저희사업이많이들어있었어요. 그래서주로중장기사업이있었습니다. 면목선철도,GTXB건설,망우·상봉복합역사개발,신내차량기지이전,이게어차피앞으로계속가야될사업들인데,한시에끝나는것이아니고. 그런데이게사업부서인데특히도시계획관련,그런사업들이많습니다. 그런데부구청장직속이라하면부구청장이모든것을일일이사업을하기가좀쉽지가않아요. 그래서주로도시계획사업이많기때문에이것을한시조직에서특히안전건설교통국밑으로해서저희가,교통분야가많거든요. 그래서국밑으로이게부서를하나신설하자,그래서실질적으로실효성있게사업을추진하자,그래서저희가이것을도시기반조성과로해서안전건설교통국밑에들어가게되는것으로저희가편성을했습니다. 그리고아까망우리공원과에대해서도위원님말씀처럼상당히저희도고민을좀했습니다,나름대로하고이게말씀처럼역사와문화와또자연공원,복합적으로돼있는구조인데그렇다고작명을하는데너무또길면안되거든요,그래서뭐망우리역사문화과,망우리역사과하다가그래서포괄적으로망우리공원이라는우리가상징적인전체를바라보고뭔가그에대한총괄적인의미에서망우리공원과로저희가작명을해서올리게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는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도시농업과도저희가지금중랑이아시다시피도시농업여건이정말로잘갖추어진지역입니다. 자연녹지가40%이상되고그래서지금신내에원래농원이있다가지속적으로지금2농장,3농장으로확대되고있고,서울시에서도지금강동이먼저선발대로해서도시농업이활성화되고있는데시에서평가도그렇고여러가지봤을때중랑이앞으로여러가지여건이라든지,의지라든지해서많이활성화되고발전가능성이있기때문에여건도그렇고해서저희가부서체제로해서좀더우리주민들께,이게요즘보면여러가지코로나상황이든또도시가활성화가될수록핵가족으로되고하다보면정서적으로봤을때는도시농업이실질적으로한두평농사짓고를떠나서많은도움이된다고봅니다. 그리고더앞으로가면갈수록필요하고또직접가서농사짓기도하시지만생태텃밭이든뭐든,우리가어린이집이든해서그게수요도많고호응도높습니다. 그래서좀더발전적으로확대발전시켜서부서체제로해서편성이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설명잘해주셨는데요,중랑비전추진반을했을때그설명이세요. 중랑비전추진반에예를들어서면목선이다,면목선을어떻게진행하고어떻게갈것인가에대한부분인데포괄적으로어떤팀을가지고가는거거든요. 팀이따로정해져있는것이없어요,그냥중랑비전추진반에서팀에관련된부분을나누어서그냥진행하고,지금도또똑같이그렇게하시겠다는것아닙니까? 그러면망우리공원과는몇개의팀으로구성할예정이세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지금현재3개팀으로돼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3개팀이어떠어떠한부분이죠?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망우리공원정책팀,망우리공원시설팀,망우리공원운영팀입니다. 그래서말그대로정책팀은포괄적으로중장기계획을수립하는데고요. 시설팀은녹지직이들어가서우리공원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관리하고운영팀은우리가,묘지업무가서울시시설공단에서우리구로이관됐습니다. 그래서묘지관리업무라든지각종여가프로그램운영,탐방,유관순열사추모행사이런부분들을저희가예정에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도시농업은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도시농업은지금저희가보니까총여기도3개팀입니다. 도시농업기획팀,운영팀,로컬푸드지원팀,그래서어떻든하나의부서가생긴다는것은단기적인상황에서중요한것이종합적이기때문에기획팀은중장기계획수립이라든지도시농업박람회그다음에복합공간조성이라든지도시농업위원회운영,포털시스템제작,이런일을하고요. 도시농업운영팀은텃밭조성,그다음에배나무농장관리라든지생태텃밭보급,친환경직불금,이런일을하게되겠고로컬푸드지원팀은스마트팜조성․운영이라든지농산물직판장,직거래장터운영,먹골청실배브랜드개발․홍보이런역할을하게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도시기반조성과는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2개팀입니다. 그래서어떻든저희가인원은최소로해서했는데요. 광역교통망구축하고복합개발입니다. 교통관련사항들이많은데요. 광역교통구축팀은면목선도시철도건설이라든지GTXB건설,그다음에중앙선고속열차망우역정차이런부분,복합개발팀은망우·상봉역복합역사개발그다음에신내차량기지가이전하게되면그것을중장기로개발을해야되거든요. 그래서그업무를맡고어차피이것은도시기반조성과는저희의지보다도외부의존적인것이많습니다,중앙정부라든지. 그래서그동안사실상중간다리그냥전달역할만했었어요. 그런데하다보니그래도우리가의지가국장이관심을가지고또전체틀에서보고역할을해줘야되는데반장이행정사무관이있고팀장이있고,그것가지고는일이잘솔직히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것을넣어서하게되고,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과가신설돼서그과에맞는업무분장을통해서그일이원활하게진행을하기위한내용을토론하는거거든요. 그러니까과거에중랑비전추진반이했던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연장선상에서도시기반조성과가생긴다는것은조금문제가있지않냐라는것이고그부분이생기기전에중랑비전추진반에서비전을해서어떤내용에대한것이구체화됐을때는과로다배분을해줬어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교통에관련된부분은교통행정과,그리고도시계획에관련된부분은도시계획과이렇게나눠졌던그런사항이에요. 그러면우리가지금도시계획과를해서포괄적으로너무일이많은것같아서도시재생이라는특수업무가나와서도시재생과를만든것아닙니까? 그런것에대한부분을우리가충분히이해하고어떤내용에대한부분을하지만이렇게그냥추상적인의미에대한부분을가지고과를신설해서그과에대한부분을갖다가제대로설명없이한다는것은그것은문제가있다라는것이지금하고싶은내용이에요. 그런부분에대한것을보다구체적인내용에대한부분하고요,도시농업과가생겨서도시농업이활성화가되고그활성화에대한부분을하면얼마나좋겠습니까? 예를들면문화체육과가생겨서문화재단이생기면서문화재단과문화체육과가중복된일에대한부분에서문화체육과자체가많이축소됐어요,똑같은일을하면서. 그러니까문화재단에대한것을다가져가고문화체육과는다른일에대한부분을해야될것아닙니까? 똑같은내용입니다. 지금각과에서팀에서하고있는일을과로확장시키는것아니에요. 그러면그과가활성화되기위한구체적인내용에대한부분을우리가검증하고하지않으면실질적으로나중에는자기가무슨일을해야될지도모르는경우가생길수도있는거예요. 그래서그런업무분장이나구체적인사례나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정확하게여러분들이고민하셔서해야되는데과장님이아까질의에답변한것은그런고민한흔적이안보이는거예요,고민한흔적이. 그렇지않습니까? 그러면‘우리가중랑비전추진반을했을때A라는사업을추진하고있었는데그사업에대한부분이효율성이없고그렇기때문에뭔가다변화된생활속에뭔가이렇게과를신설해서이러이러한사업을이렇게추진해야되겠다.’라는그런부분을해야되는데,‘이렇게했으면이렇게할것을이렇게몇명해서계획세우고이렇게해서그냥하면되겠지?’,이런생각을가지고한다면일반기업같으면있을수없는얘기에요. 있을수도없는얘기예요,있을수없는얘기.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저혼자얘기하는것같아서다른위원님,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참고로위원님,말씀드리면중랑비전추진반에서예를들어서용마유수지개발업무이런경우는예를들어서저희가체육청소년과로아까말씀처럼구체적으로단기간에이관시키고,일부는다이관시키고,저희가중장기사업들,교통관련그것만지금도시기반조성과로,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러니까그때중랑비전추진반인원이아주최소인원이었다니까요. 한번보세요,그런데그것을과로하기위해서한과장을만들고3개팀장을만들고거기에계원들을최소한20명정도만들어간다는것은좀고민많이해야될사항인데그고민을한흔적이안보여서본위원이지금질의를하는거예요. 그부분은다른위원님들이질의한다음에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는지방자치법제112조제1항,2항등또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3조,4조등이렇게해서지방자치단체장이필요하다하면대통령령이정하는인건비내에서조직을약간개편할수는있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양동식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우리왕보현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저도그부분에충분히공감을하고요. 국장님,혹시우리행정부에서교육행정전문직을가지고있으신분이있나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교육행정전문직이요?

임익모위원

교육행정.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자문관한분계시다가이제그만뒀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우리중랑구에교육에대한돈은되게많이들어가는데교육행정을전문으로교육받은사람이아무도없어요. 매번바뀌어요. 교육전문으로하지않은분들이과가바뀌고팀이바뀌면서매번바뀌어요. 교육정책이어디로가는지를모르겠어요. 두번째가뭐냐하면요,지금조직개편하는것보면중랑비전추진반이하는일이도시기반조성과에서옛날에하던것똑같아요. 이름명칭만바꾼것입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일부는좀다른과,체육청소년,

임익모위원

일부는있겠지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맞습니다.

임익모위원

우리국장님설명하신것을보면장단점이있어요. 과3개가생기면서팀이8개팀이늘어나지않습니까? 그렇게되면어찌됐든6급팀장해소에대한부분이있겠죠,정체가되어있는부분들에대한해소가좀되는부분이있겠죠. 또한가지는전문성을요할수는있겠죠,중장기적으로봤을때. 지금은한팀에서여러가지를하다보니까헷갈리는데이것을좀풀어놓으니까,대신에전문성은가지고가겠죠. 지금도시기반조성과에서하는광역철도망구축이런것은전문성을계속가지고가야되잖아요. 그런전문성에대한효율은올라가겠죠. 하지만지금하고있는팀중에,과중에이3개과로이관을시켜야될팀들이있나요,혹시? 저는있는것같거든요,여기볼때는. 뭐냐면우리가일자리창출과에서지금하고있는도시농업과가이게하나있잖아요,일자리창출과에서지금. 도시농업팀이있잖아요. 그러면일자리창출과에있는도시농업팀이도시농업과로바뀌면서그팀이가는것은아니잖아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러니까여기는여기대로있고여기는여기대로있는거예요,2개가있는거예요. 그리고공공급식센터도지금은,제가조직개편을보면도시농업과에서조금은관리를하고감독을해야될상황이있어요. 왜냐하면급식을해야되기때문에우리관내에있는센터가됐든아니면지방에있던단체가됐든아니면음식물이됐든간에연계를해서품질좋은제품을공급해줘야되잖아요,실질적으로,돈이계속투자가되니까. 그러면현재우리과가가지고있는안에있는팀들이이3개과가생기면서분명히들어가야될팀들이있다는거죠. 제가보기에는그런배려는전혀없었던것같아요,여기보면. 그냥망우리공원과도정책,시설,운영이렇게3개로나뉘어서,운영은서울시에서어차피운영이이관이됐으니까뭐팀은있어야되겠죠. 그렇게해서진행이되는것같고도시농업과도마찬가지인것같고. 그러니까이것을특히나도시농업과는일자리창출과도시농업팀에서하고있는일들을확풀어놨어요. 이쪽으로확풀어놨는데여기는여기대로팀을또하나를가지고있다는말입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팀은이제없어질것입니다.

임익모위원

그팀이이쪽으로간다는소리잖아요? 도시농업과로간다는소리잖아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그런것을전체적으로좀배분을했으면좋겠고요,물론이제6급주사님들의효율성을살리기위해서과를만들어서좀8개팀을만든다는것은저도전문성을좀더요구하는면에있어서는저도긍정적으로생각합니다. 또한이게인건비가과다하게들어가는것도아니고어차피정해진인건비내에서조직개편할수있는것이돼있기때문에. 그래서이왕하시는것좀효율적으로섬세하게망우리공원과에는공원녹지과에무슨팀이여기들어가서하는것이더효율적인것인지,그렇잖아요. 그러니까지금우리공원녹지과에서분명히지금도망우리공원을관리하고있는데그중의일부가또여기로와서같이할수도있는부분들이분명히있거든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을잘검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우리가과장님이나국장님,과장님은아실것입니다. 민선6기때중랑비전추진반의업무하고민선7기가들어서서중랑비전추진반의업무하고는굉장히많은사업의폭이다를것입니다. 과장님,어떻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양동식입니다.

최경보위원

짤막하게답변만주세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지금과를신설하려고하는것을보니까중랑비전추진반에도시기반조성과를신설하려하는것은그때는6호선차량기지이전에대한이런업무도없었고요,이제민선7기들어와서이것시작한것입니다. 그다음에계속적체돼있던면목선경전철이것도풀어가는단계에있습니다. 거의이제서울시에서하겠다고작년에시장이발표를했었고,그래서이런업무를하려다보니까업무의연속성그리고전문성,확대된과정에서과를신설하지않으면안되겠다는이런취지같아요. 물론위원님들한테설명은좀부족하신것같아요. 그런데그규모가굉장히커졌어요. 그리고이것은정말정부를상대로나확대해서전문성을갖추지않으면여러가지그시설자체가,업무자체가물론6호선B/C검토를금방시작합니다,타당성조사를. 잘나올것으로생각을하는데요,그래서이런중랑구의발전을위해서큰사업들을추진함에있어서보다전문적이고신속하게처리해야되고연속성을유지하면서반드시이뤄내야되는어떤사업이거든요. 그래서이런사업들이그범위가커지고보다전문화되지않으면안되겠다는취지에서과를신설하려고그러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저희가수차례이조직개편에대해서는부구청장과그다음에우리관련부서,담당자들까지해서수차례에걸쳐서회의를진행했고요. 그리고그전문가들검토의견도받아서진행한사항입니다. 그냥단순하게저희가어떤담당자혼자서계획을세워서수립한것은아니고요,그리고이중랑비전추진반이어차피올해9월30일까지한시기구로돼있습니다. 그래서지금9월30일까지가야되느냐,아니면지금조직개편을해서실행력을담보를하느냐이것을가지고많이고심을했거든요. 그래서이것을한시바삐빨리우리가추진력을가속화시키고확실하게실행력을담보하기위해서는전문성을확보해야되고부서체제로가야된다,그리고전문화시켜야된다,전문화시키기위해서는각단위별업무들을해당과로직접해서국장이나과장의책임하에해야이게어느정도좀실행이된다고보고이렇게하게됐습니다. 그래서고심을많이했다는점참작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이런여러가지업무,특히전문성을갖춰야만할수있는이런업무들,저도중랑비전추진반하고여러얘기를해봤어요,6호선차량기지. 그런데이게중랑비전추진반업무를하시는분도불과반장외몇분안계셔서이야기가또잘안되고또이일하다저일하다막굉장히업무의여러가지복합성때문에약간복잡한것같아요. 그래서그런것을느낀적이있었습니다마는,그리고이제도시농업과는실제로여러가지지금우리가일자리창출과에도시농업팀이있는데실제로해보니까저도이제제관내에텃밭이있습니다마는굉장히주민참여율이높습니다. 도시농업에대한것,우리가그렇게참여율이높을줄몰랐는데실제로해보니까텃밭도101이상의경쟁률로아우성입니다. 왜나는안되냐고이러는데,도시농업도우리중랑구의여러가지환경에맞다보니까폭발적으로인기가있는것같아요. 그래서도시농업이상자텃밭여러가지도시농업에대한것들이있지만이것도실제적으로전문적으로좀해야되겠다,주민들이관심이있는것은새로과를신설해서라도거기에지원하고그런업무를해야되는것이우리의임무니까요,집행부의. 그래서그런차원에서도시농업에보다,또망우동쪽에도텃밭을만드는데그래서이런조성의분위기를주민참여도가높은곳을적극지원하고도시농업의이런업무때문에지금의도시농업팀으로는실질적으로업무를추진하는데약간의여러가지부족한것이많이있어서보다이런전문성이좀있어야되겠다해서,어째서과신설하려고하시는거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처음에도시농업팀을신설했을때는이렇게까지주민들의폭발적인수요가있을줄은거기까지저희들이예측을못했습니다. 그런데이제제1농장,2농장,3농장이렇게하면서주민들의신청을받아보니진짜아닌게아니라아까말씀하셨듯이101,그래서왜안되느냐,좀더늘려달라는수요가계속적으로요구가있었거든요. 그래서이것은주민의수요에맞춘기구개편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사실지금저희구같은곳은한40%가녹지잖아요. 그런데2018년에1,395㎡정도의농장을갖고있었는데지금4.7배가증가했습니다,이게. 지금6,592㎡정도되는데앞으로도계속해서이게커갈것같고앞으로또2022년도에는도시농업복합공간까지생겨야되는문제가있거든요. 그래서이수요가너무해서과에서팀으로는과부하가너무걸려서‘도저히안되겠다,주민들이이렇게요구가많은데과를하나만들어서주민들요구에부응하는것이그게생활행정이다.’라고저희는생각을했습니다. 그래서이것외에도아까우리왕보현위원님께서염려하셨듯이이제지역인증에대한농산물부분하고그다음에이것말고도로컬푸드에대한지금우리관내에서생산되고그런농산물이라든지이런것에대한고민도많이있었거든요.

최경보위원

그러니까더나아가서는도농간농산물직거래장터도만들이런것도추진해보겠다,이런것도있는것같은데하여튼알겠습니다. 그리고망우리공원과신설은실제로서울시어르신복지과에서작년7월1일부로우리중랑구로이관됐던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

우리중랑구,이제관리주체가중랑구입니다. 중랑구기때문에이것을관리하기위해서는시설운영이라든가여러가지업무가중랑구에서다관리해야됩니다. 그래서이제27일날은망우공간이라는현재주차장옆에있는관리사무소화장실을전부철거하고조감도를봤는데굉장히좀아주괜찮습니다마는그래서망우공간이라고공모에서이시설을신축하게되는데이런망우리공원자체를모든것을망우리공원으로관리하기위해서는서울시에서했던업무를그대로시설의여러가지운영이라든가이런것들을그다음에망우리공원을과연중랑구로이관해서우리중랑구는서울시에서했던사업에서잘된사업을더장려하고해서어떻게앞으로여러가지시설을운영할것인가. 역사적인문제,여러가지보존가치가있는것들이런것들을전체적으로좀살펴봐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이과를신설하는것은저는찬성합니다. 왜그러냐면어차피서울시복지과에서운영했던것입니다. 운영했던것인데이업무가우리구에서하기에는그렇게작지는않다고봅니다. 그래서이것은과정도규모의업무에서관리를해야만운영을해나갈수있지않나생각해서,그다음에우리중랑구가해야될일들이과연여기공원을어떻게앞으로관리하는주체가될것인가,그래서여러가지시설관리부터운영그다음에사업,이런것을기획해서이망우리공원을보다특히,서울시민도마찬가지지만중랑구민들이어떤환경친화적인,묘지에서벗어나서아주친환경적인공원,가고싶은공원,물론시설도새롭게건축이되지만이런시설로과가신설되고나면보다많은연구를해서주민친화적인이런망우리공원으로탈바꿈해야된다,이런것을제가좀주문을드리고싶습니다,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사실지금망우리공원과명칭을그렇게정한것도저희직원들이다공모를해서정했는데정하게된것이가장주민들이쉽게알아들어야된다고생각을했습니다. 그래서‘망우리공원과’하면‘아,망우리공원에관계된과인가보다.’라고생각되게끔이미지를그렇게갔습니다. 그래서망우리공원은잘아시다시피근현대사인물들이많이계시잖아요. 저희가하지못한일들이많거든요,사실. 그래서과가없어서지금망우리공원에대해서는콘텐츠도많이있고인문학적으로접근해서또가치를보존하고앞으로더알려야되는이런저희가과가꼭필요하다라는의견을들어서지금만들게된것이고요. 앞으로망우공간부터시작해서망우리를우리중랑구의대표적인브랜드로이렇게키워나갈생각입니다.

최경보위원

네,꼭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고요. 3개과를증설하는데목적이아닌3개과를새롭게만듦으로써뭔가팀에서과가만들어지고추진반에서과가만들어지고이런업무들이보다신속하고전문성있게추진돼야만위원님들도이안에대해서서로신뢰하고집행부를더신뢰할수있는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경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동료선배위원님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저도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3개과가생기는거잖아요? 망우리공원과하고도시농업과그리고도시기반조성과가생기는데지금보니까체육청소년과가망우리공원과하고체육청소년과로이렇게분리되더라고요. 맞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망우리공원이라고하면사실은아까우리과장님도말씀을하셨듯이우리독립운동가뿐만아니라역사적인위인들이많이잠들어계시잖아요. 유관순분묘도있고한용운,오세창독립운동가도계시고그리고방정환,이중섭,박인환이런유명인사들이많이잠들어계세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수도서울에역사의시작이중랑구라는것을알려줄수있도록우리망우리공원과를만들었지않았나라는생각이듭니다. 맞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우리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정말전문성과신속성을좀가지고과를운영하시면좋을것같고요,예전에우리인식이여기는공동묘지다라는그런인식을벗어나서우리학생들과어르신,아이들이여기를답사하고배우고이런장소로만들수있도록이런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망우리공원을더욱더육성할수있도록과장님이하공무원분들이많이노력을해주셔야지발전할수있을것같습니다. 맞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앞으로도저희가그계획에다담았고요,과조직개편을하면서.

최은주위원

지난번에유관순묘소도저희가정비했듯이조금더앞으로도더정비를많이해나가야됩니다. 그래서외국사례보면정말이런역사적인곳에는잘갖춰져있거든요. 그런데아직도미미하고하니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과가이렇게신설됨으로써더욱더활성화되고망우리공원묘소가역사문화공원으로더욱더자리잡을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그리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텃밭조성이지금되게인기가높아서제가경쟁률을좀여쭤보니까81에서거의101사이였다고말씀을들었어요. 그래서이런부분도주민들이이도시의갑갑한곳에서그리고또코로나로힘든곳에서더욱더힐링할수있고도시속에서,가까운곳에서,내주변에서그런힐링장소로할수있도록좀세분화해서전문성을가지고주민들이여기는너무당첨되기가힘들고추첨되기가너무힘들어서뭐있으나마나의이런자괴감이들지않도록과에서더욱더도시농업과를신설함으로써더욱더주민들에게다가가는과로자리매김해주시기를바라고요. 그리고도시기반조성과하고도시경관과가지금분리되어있는데여기에보면광역교통망구축과상봉ㆍ망우역복합역사개발그리고신내차량기지이전그리고첨단산업단지조성에관한사항을다루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도사실은중랑구라고하면‘정말교통편이편해’라는그런말씀이나올수있도록우리과에서노력을많이하셔서‘너무이일저일이너무많아요,일을힘들어서못하겠어요.’이런얘기가안나올수있도록잘해주시기바랍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사실이제도시기반조성과를하게된배경중의하나가이게국책사업이고중장기적인사업이다보니이게사실뜬구름잡는경우가많았거든요. 그래서이것을확실히실행력을좀담보하자,확실하게좀제대로추진하자라는것,그래서우리구의주민들이라든지우리구발전을위해서좀제대로추진하자,이래서과로중랑비전추진반을없애고그단위업무별로전문성을확보해서실행력을확실하게확보하기위해서이렇게과로조직개편하게됐다는것을좀이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전에너무조금느리다고해야되나요,속도감이없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과에서더욱더책임감있게분발하셔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앞서서저희선배위원님과동료위원님들이질의하신것에조금은중복될수도있는데어쨌든그것은제가되도록이면거르겠습니다. 지금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이잖아요,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어쨌든전문성을갖고과가신설이되든아니면과가다시개편이되든저는이것은맞다고봅니다,과장님. 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지금사실은현장에서는어쨌든주민들이느끼기에아니면또다른어떤제3자가보기에,공무원을뺀나머지제3자가보기에는이게정말전문성이되어있나라고생각하는경우도꽤있습니다. 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렇게보실수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래서전문성을찾아가는것은저는맞다라고보고요,인정을하고요. 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지금추진을하고있는과신설도이렇게보면사실은지금인원이많이늘어나잖아요,지금팀도증가가되고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지금전체적인과에서보면그인원이몇명정도가더늘어나는겁니까,지금신설이된과에다가합병이되고하면?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이번에총해서한17명정도저희가증원하게되었습니다.

김미숙위원

17명이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그예산또한수반이되어야되잖아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당연합니다.

김미숙위원

예산수반되는것에대해서는문제가없습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기준인건비내에서책정하도록되어있고요,기준인건비내에저희가집행을하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제가지금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지금우리가구청광장에서문화재단으로이관이되면서어쨌든도서관팀이가기로했다가어떤협상이잘안되어서저런상황이지금벌어지고있잖아요,광장에서. 어쨌든노조서로협의가안된거잖아요,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저는이관을하실때는이런부분이먼저해결이되고나서,선해결그다음에후정책이되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우리가먼저상임위에서도말씀을드렸는데전혀문제가없을것이라고이야기를들었어요,답변을. 그런데도결과는지금이런상황이또벌어지고있는것이거든요. 그런데과히보기좋지않아요,이부분에대해서도. 모든사람이지나가면서‘저게뭐야,어,뭐지?’라고생각을하고그리고정확하게사실은고지도안되어있는상황이고또고지가된다고해서해결될부분은아니고언제까지저렇게될지는모르겠지만,그래서저는신설을하든합병을하든어쨌든이런게먼저선행이되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행정부에서는그런생각이없는것같습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지금시설관리공단문제는저하고는저기인데요,거기에문화재단으로이관하는그런문제에대해서는저도안타깝게생각합니다. 그런데사전에충분한시설관리공단과노조와의관계라고보고있고요,

김미숙위원

아니,저는시설관리공단을여쭙는것이아니라또이런상황이어떤상황에서또일어나지않을까이런염려도있고요,그다음에두번째,아까도시농업과가지금새로생겼잖아요,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제가여쭙고싶은것은거기인기가너무경쟁률이쎄서하고싶은사람이뭐81경쟁률나왔다고말씀을하셨잖아요. 우리중랑구민이몇명입니까,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40만명정도됩니다.

김미숙위원

40만명에여기지금범주에들어온사람이몇명입니까? 도시농업에어쨌든혜택을보는사람들이,어쨌든혜택을보는거잖아요,그렇죠? 몇명정도됩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글쎄요,정확한인원은저희가모르는데요,하여튼저희가주민들의수요가대단하다는것은알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그렇게추상적으로말씀하지마시고요,어떤과든우리중랑구에서예산을세워서이렇게이렇게모집합니다,그리고굉장히저렴할거예요,가격자체가. 무료인가요,아니면유료인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유료입니다.

김미숙위원

유료잖아요? 그런데그유료라는금액자체가우리주민들이그돈을써서땅을구입해서어쨌든그가격하고경쟁력에서굉장히좋다라는소리예요. 그렇죠,선호도가?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낮기때문에경쟁이있다는소리아니에요? 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우리중랑구민이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40만명이에요.그런데실제로그예산을들여서혜택을보는사람은저는몇퍼센트에해당이되는지그건고려해봐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그러면꼭이도시농업과이게답은아니라고생각을해요,궁극적으로는요. 우리가좀멀리봐야되잖아요. 그러면다양한사람들이,더다수의사람들이더이용할수있는놀이터를찾아내셔야돼요. 도시농업과,거창합니다,지금. 과자체도그렇고요. 그래서도시농업과,여기에들어오지않는주민들은요,‘도시농업과에서도대체뭘한다는거야,중랑구청에서는?’이렇게생각할수있잖아요,역으로요. 역발상하면그렇잖아요. ‘도대체뭘한다는거야,누가거기에는뭐를하고어떤혜택을보고있다는거야?’ 그런데대부분이요,이정책을보면참여한사람들이계속참여를해요. 그러면어떻게돼요? 올해했던사람들이내년에도하고내년에했던사람들이계속이렇게연속적으로가다보면거기에새로운사람은들어오는,뉴페이스가들어오는경우는굉장히적다라는거죠,퍼센티지로보면. 그러면이게과연아까우리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이정도로과연예산이들어간것에비해서이정도숫자놀음하다보면이정도효과가있는정책인가또말할수도있잖아요.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조금더넓게봤으면좋겠다라는거죠. 여러사람이정말주민들의많은사람들이혜택을좀볼수있는그런정책이나왔으면하는아쉬움이저는굉장히커요,이부분에대해서요. 그런데무조건어느하나딱시작해놓고‘우리이렇게이렇게너무좋습니다.’,좋은것만말씀하시잖아요. 단점도있을것아니에요,그부분에대해서. 그부분에고민을좀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사실그런부분에있어서지금보면부서를확대한다는것을보면지금위원님말씀처럼다양한수요,또이부분을충족시켜야되는면도있습니다. 물론농장이3개있지만그와더불어서상자텃밭이든옥상농업여러가지다양한그러한것을확대해서하거든요. 그래서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어떤세금으로들어가는사업에있어서는다양하고많은주민들이그런수혜라든지지원할수있도록그런것을저희가또하나의과제이고같이해야될것같습니다. 어쨌든현재제가봤을때는중랑구라는이여러가지지리적여건환경에또주민수요에봐서는도시농업은상당히중랑구가서울시여러가지평가라든지내부에서봤을때는최적지다. 그래서저희가좀활성화될필요가있고또주민수요,의견을반영해서저희가이런방향으로가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어쨌든과에서는많은고민을하고이게채택이됐을것이고과도신설이됐을것이라고생각을하고요,저는신설이된만큼주민들이거기에대해서느껴야된다라고생각을해요. 전혀느끼지못하면일방통행하는거잖아요,저는쌍방이가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 그부분에서는고민들좀더많이해주셔야될것같고요,그다음에종류가다양화된어떤놀이터개발이,콘텐츠개발이필요하다는소리에요,결론은요. 도시농업으로끝날게아니라도시농업위단계,그위단계콘텐츠를많이개발을하셔서주민들이많은혜택을보는정책을해주셨으면하고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저는같은과에서어떤다른과타과에서하고있는같은어떤종류의정책을하고있는과가있잖아요. 지금아까로컬푸드여기지금새로생겼잖아요,지금도시농업과에. 로컬푸드지원팀생겼네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지금우리가푸드마켓이있잖아요,예를들어서요. 그러면이것은반드시저는합병을해야된다고생각을해요,나눠져있지않고요. 그래서지금우리가문화재단으로신설하고이런게다그런이유잖아요. 좀더나은정책을하기위해서가는것이기때문에저는이것에대해서는합병해야되고또일자리창출과에도어쨌든우리스마트팜도하고있고도시농업하고있잖아요. 박람회를한다든지이것도같이합병을해야된다고생각을해요,찾아보면그과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그것부터일단먼저좀선행이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여기에한말씀듣고제가마무리하겠습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김미숙부위원장님말씀잘들었고요,충분히공감을합니다. 지금도시농업과에서추진하고자하는업무에다포함이되어있고요,스마트팜이라든지그다음에방금얘기했던푸드마켓이라든지그다음에주민들과상인들과연계이런마켓들도저희들이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많은분들이도시농업은사실상참여할수있도록많은주민들의참여속에우리구전체가많은주민들한테혜택을줄수있도록고심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과가증설이됨으로해서위원님들이여러가지로걱정이되고아니면전문성을기한다해서과를증설을하는데동료위원님들이많이질의해서저는그냥간단하게만질의하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를증설하게된이유가왜증설을하게됐습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양동식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망우리공원이저희가우리구에서역점적으로브랜드화해서힐링공간으로만들기위한하나의큰과제를두고있고요,2020년7월달에망우리공원의유지관리업무가사실상저희구로,서울시에서우리구로이관이됐습니다. 그리고이제이번달27일날망우공간,일명웰컴센터라고옛날에이름을지었는데착공에들어가게됩니다. 그리고망우리공원에근현대사인물50여분이영면해계시고요,그다음에그것들을역사적으로중요한의미가있는데이부분들을사실저희가키워내고우리구의자랑으로브랜드화해서우리구의이미지라든지그다음에역사적자긍심을고취시킬필요가있지않느냐. 그렇다면이제지금이망우리공원담당자혼자서담당하고있는데그러기에는너무역부족이다,그래서저희가이번에과를신설해서역점적으로추진하고자이렇게조직개편을하게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굳이이과를망우리공원과로명칭을했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저희는어렸을때부터망우리공원그것에익숙해져서별이상하게생각이안드는데다른분들은또망우리공원,‘망우리’자를별로선호를안하는분들도더러계시더라고요. 굳이이렇게망우리공원과를증설하게됐는지. 그럼왜묵동에있는장미공원과는안만드십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과명칭을저희가담당자혼자서정하는것은아니고요,직원들전체공모를통해서저희가그것을받아서정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망우리공원과라고명명을하게된것은주민들입장에서생각을하게된것입니다. 그래서주민들입장에서‘망우리공원과’이렇게하면‘아,망우리공원에관한것인가보다.’하고가장인식하기쉽게끔명칭을짓는게가장기본이라고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지금증설한내용을들여다보면,간략하게보면조성및정비는공원녹지과에서하지않아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아닙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역사문화사업은문화재단에서나름대로사업을하고있잖아요. 그런데굳이이것을과를증설해서또인원을증원해서이것을운영한다고하니제가보기에는인원을증원하는것밖에안보여집니다. 그리고또한가지도시농업과신설에는여러위원님들이많은얘기를했는데도시농업과에서증설을해서텃밭을지금조성을하는데그동안에우리가상자텃밭나눠준것혹시관리하고있습니까,부서에서?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어떻게관리하고있습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일자리창출과의도시농업팀에서,

김영숙위원

그것도관리가잘안됩니다. 나눠주기만했지피드백이없어요. 그러면그상자텃밭을나눠준분들한테나름대로뭘하고있는지,거기다파를심는지그냥버려져있는지그것도나름대로체크좀해줬어야죠. 그거그냥방치되어있습니다. 예산만낭비해서그냥다나눠주고있고그것은또어디로뒷전으로갔어요. 그다음에지금주민들이선호하는환경텃밭여기에인원이많이관심들을가지니까거기에지금초점을맞춰놨어요. 그러면그텃밭이제가보기에는평지만있는게아니고약간산자락도있습니다. 그러면우리과에서그것을개간해서거기에텃밭을주민들한테보급을할때나중에장마졌을때,폭우가왔을때그거나름대로무너진다는생각안하십니까? 저는가보면산사태는아니지만흙이무너져서내려옵니다,저거. 쓸려서내려오면저밑에까지다내려갑니다. 물고도없더라고요,제가보니까. 그냥텃밭만만들어놨어요. 그리고텃밭가꾸는사람들이자기텃밭그주위는나름대로해놓습니다. 그물고를만들어놔줘야돼요. 잘못하면물고가흘러내리면요,이밑에주택가까지다내려옵니다. 그런것도생각을하셔야돼요. 제가가보니까그런것은하나도생각을안하신것같아요. 텃밭좋아하니까그냥텃밭만지금가꾸고있어요. 그런부분도신경을써야돼요. 나중에혹시무슨일이생기면그때어떻게책임지실겁니까? 주민들이좋아한다고자꾸텃밭을강요하게하지마시고요,또도시농업하면서전문가분들지금계십니까? 몇분이나계십니까,농사짓는분들중에? 지금저희가도시농업위원회를구성해서전문가들이참여하고있습니다.
위원회는뭐아무나할수있습니다,쉽게말해서. 그러면전문가들이몇명이있느냐가중요하죠. 텃밭만보급하지어떻게키워야되는지,유기농으로해야되는지,무농약인지그것을강의를하고그분들이농사지을수있게. 그냥텃밭만지금분양하는거예요,제가보기에는. 그렇게하시면안돼요. 그냥주먹구구식이야제가보기에는. 또한가지,주택이우리중랑구에는많습니다,물론아파트도있지만. 옥상있는분들많습니다,많지는않지만있습니다. 거기텃밭나름대로농사짓는분들있어요. 상추심고파심고고추심고방울토마토심고있습니다. 그런분들수요조사해보세요. 그런분들은왜수요조사안합니까? 그냥텃밭만무슨인기뭐그렇게하지마시고요,그런것도수요조사를하셔야지. 제가예전에구의원하기전에그때는일반인이었습니다. 그때모시장이주민센터에가니까홍보책자가있더라고요. ‘주택에옥상녹화사업하는데서울시에서50%지원하고자부담50%해가지고신청할사람신청하십시오.’라고했습니다. 그래서사실겁도나더라고. 저거하면나중에집물새는것아닌가,주택가지신분들은다그거걱정합니다. 첫번째가그거거든요. 알고보니까건물안전진단을하더라고요,기본첫번째가. 안전진단해서이건물에녹화사업을해도되는지안되는지,안되면못하는거고되면녹화사업을하는데만약에하다가중간에본인이포기하면검사한그비용을본인자부담을해야된다라는조건이있더라고요. 그래서저는사실그거십수년사용하고있어요. 너무좋아요. 왜,지금나무나꽃이나이런것이자리잡고있어서,그것은야생화입니다. 비료주고거름주고이러는게없습니다. 그냥비맞으면자연적으로나무들이자라는곳입니다. 너무좋아요. 지역주택가에그런것도홍보해보십시오. 지금비근한예로우리구청5층옥상에해놨었죠? 거기도너무아깝습니다,사실. 텃밭상자저렇게해놓는게아니고옥상을제대로좀관리를해놓으면너무예쁩니다,저렇게안해도됩니다. 저게뭡니까,텃밭상자그냥쭉갖다가놓고. 저거하중이요,저도잘몰랐는데상자텃밭흙도있지만물이거기에들어가면4배,5배하중이들어간다고합니다. 그것도별로좋은그런텃밭아닙니다,옥상에. 거기에제대로그것을정비를하고관리를해서해놓으면예쁜,진짜우리가직원들이힐링할수있는곳입니다,사실저기가. 그렇게만들어놓으셔야죠. 어디텃밭만계속하지말고우리옥상부터하십시오,구청옥상부터. 왜안합니까,거기는? 제가몇번씩그거얘기했습니다. 보건소가는길제가처음에초선부터얘기했었습니다,‘거기도꽃을전부넣자’. 그런데지금해놔서너무예쁘지않아요,거기요? 그런식으로옥상도해놔야되고여기지금,얘기하다보니까길어졌는데도시농업과에서이렇게텃밭가꾸는것도잘관리해야됩니다. 이거이렇게하면안됩니다,주먹구구식으로. 그리고물고를거기잘만드셔야됩니다. 그거전문가분들이더잘알겁니다,저희보다는. 그런것도잘생각해서텃밭가꾸기이것도주민들이좋아한다고이렇게하시지마시고,그다음에저희가농장이지금제1농장,제2농장,제3농장있다고하는데거기위치가보통망우리그쪽이죠,보면이농장위치가?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신내동에있고망우리가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죠? 그럼거기약간산자락아닙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물고를잘만들어야되고또한주민들이많이왔다갔다하다보면나중에쓰레기가많이생깁니다. 쓰레기도어쨌든관리를잘하셔야되고,그거야과에서리나감독잘하겠지만,그리고이과가이렇게증설을함으로해서또안타까운것은아까도잠깐언급을했지만묵동에있는,지금우리중화동에있는장미축제도그것도과를증설하셔야돼요. 거기는관리를어떻게합니까? 공원녹지과나치수과에서그냥하고말지않습니까? 5월달에,지금은코로나때문에주민들이많이오시지는않지만거기도계속관리를하려면과가증설이되어야되죠,왜거기는과를증설안합니까? 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사실저희가예산을보더라도과거에’18년도초기에는5,000억에서지금은한8,070억입니다. 그래서사업이많다보면여러가지거기에수반되는게우리조직과인력인데그런점에서필요하고요,그래서위원님말씀처럼여러가지다하면좋죠. 그런데또제한이있기때문에하고,사실망우리공원과는지금큰자원이많이있는데저희가그것을지금널리알리고개발하고조성해야되는데그런과정에있어서그동안에문화관광과,복지정책과,어르신복지과,공원녹지과4개부서에서다연관된업무가있어요. 그러다보니까흩어져있다보니까이게제대로효율적으로되지않는다,그런점에서과를만들게된겁니다. 그래서인력도최소한으로만들고요,그런점이있고아까장미공원에대해서는저희가그것은말그대로거기는공원아니겠습니까? 관리하고지금치수과하고열심히잘하고있고요,다만축제나이런경우는문화재단에서하고있기때문에,사실저희도보면무조건과를증설하고하는게능사는아니고저희도제한된예산이있기때문에어떻게하면최소화할것인가고민많이해서하는사항이라고알아주셨으면합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마지막으로부탁하고싶은것은자연은그냥나뒀으면좋겠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 자연을훼손한번해놓으면그거원상대로복구되려면몇십년,근한100년가까이되어야지원상복구됩니다. 망우리공원도마찬가지고봉화산도마찬가지고아차산도마찬가지입니다. 그냥그대로그상태로산있는대로공원있는대로좀놔두고약간의정비를해서주민들이이용할수있게그렇게만들어줘야지‘지금현재주민들이좋아한다.누가좋아한다.그걸지금당장어떻게해야된다.’이렇게생각하지마세요. 예를들어서좀얘기가빗나가겠지만봉화산자락에,저기신내동자락에거기지금배드민턴장거기어쨌든그옛날에봉화산자락에배드민턴장이우후죽순몇십개가생겨서한데로몰아놓은그자리가거기입니다. 그런데지금한번보십시오,거기. 얼마나보기싫습니까? 거기이용하는분들이우리중랑구40만주민이다이용합니까? 일부가이용합니다. 그런산자락을훼손해서거기다,그분들배드민턴치시는분들한테제가몰매맞을지모르지만몰매맞아도저상관없습니다. 너무안타깝습니다,그산훼손해놓은것이. 겨울이면거기오르내릴때염화칼슘뿌려야지거기오르내릴것으로보여집니다. 그러면그옆에지금우리뭐만들어놓았습니까? 옹기테마공원만들어놨잖아요. 그런공원을활성화해서우리후대에물려줘야되는데그런것은다등한시하고나름대로하면서거기산중턱에다만들어놓은것은참볼때마다저는속상합니다. 그런것과같이한번그렇게훼손해놓으면복구하기가어려우니망우리공원같은경우도망우리공원과가생겨서나름대로전문성있게한다고국장님께서는하는데얼마나전문성있게하는지저희도지켜보겠지만지금과마다나름대로하고있는그과들에서다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또과를증설에서더전문성있게한다고하니한번지켜는봅니다. 지켜는보겠는데너무산을훼손하지마십시오. 산을훼손하지하지않는정도로해주시고텃밭가꾸기도마찬가지입니다. 그냥산자락자꾸이렇게훼손해서텃밭가꾸기만들어놓으면그산깎아놓으면결국은뭐가됩니까? 그냥하얀벌거숭이밭이되는것입니다. 겨울되면밭밖에더있습니까,빨간흙밖에. 그러면거기도물론지금당장은어떻게모르겠습니다. 그게우리구땅인지어디땅인지는모르지만그것도나중에산으로훼손해야돼요,사실그렇게자꾸텃밭가꾸기해서하시지마시고. 그것도한번잘숙지하셔서또운영을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국장님하실얘기있으시면해주십시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위원님말씀잘귀담아듣고,지금여러가지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가운영과정에서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위원입니다. 우리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이유를살펴보니까우리중랑구의중점사업추진과효율적인조직운영을위해서사업별전담부서를신설하고행정수요를반영해서행정기구설치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함인데우리동료위원님께서많은질의를하셨고답변을해주셨어요. 망우리공원과하고도시농업과,도시기반조성과를신설하는데그동안에우리망우리공원과하면인식들이망우리공동묘지를많이떠올렸어요. 그런데지금은많이바뀌었습니다,사실상. 망우리역사문화공원으로바뀌었기때문에,우리망우리공원에는유명인사분들이많이잠들어계시고그동안에공원관리를해서공원조성이라든지정비라든지문화역사사업추진이라든지이런사업들을이제전담과가생겼기때문에관리감독을철저히하셔서정말우리중랑구의관광명소가될수있도록잘해주시기를바라고그리고‘도시농업과’하면전에일자리창출과에서전담하던부서를그동안에도시농업이라든지텃밭,중랑행복농장이라든가많이넓혀나가고있는데정말주민들한테인기가좋습니다. 좋기때문에그동안에텃밭운영또한옥상조성텃밭이것도많이했는데아마과에서업무가많다보니까아마그것도관리가잘안된것으로알고있어요. 그래서앞으로는이제도시농업과가신설이되면이러한부분들도관리를잘하셔서정말우리주민들이여가활동도즐기고힐링할수있도록이렇게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라고또한도시기반조성과에서는그동안에중랑비전추진반에서했던업무를또이관에서물론사업도진행되는것도있겠지만경전철이라든지또한우리광역교통망,상봉·망우역복합청사라든지신내차량기지이전이라든지이러한사업들이이제과에서전문성을가지고효율적으로운영을해서정말‘중랑구’하면살기좋은중랑구,행복한중랑구가될수있도록우리과에서도신경을많이쓰셔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조희종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덧붙여서잠깐하나말씀을드리면우리이제망우리공원과가생기는데저희중랑구에는박물관이없어요. 그래서박물관관련해서지금2013년도기사를보면면목동에면목고뒤편에서구석기시대의석기들이나와서그석기들이지금경희대학교에보관이되고있는데그런부분도저희중랑구로가지고와서박물관에비치를해놓으시고요. 그리고또며칠전에법장사에갔는데거기에또서울시내사찰중에문화재가가장많이보유되고있어서문화재다섯건과국가보물이20여건이지정문화재가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이왜우리박물관이안만들어졌나라는우리중랑구의또숙원사업인것같아요. 그래서박물관을짓는것도좀기획을한번해주시면너무좋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맞습니다. 우리가중랑구3만년역사유물도많고그래서망우리공원과숙제도저희문화관광과에서지금현재추진하고있지만전체용역을했어요. 해가지고그속에박물관도지금하나테마로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도같이추진할예정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꼭경희대학교에있는그런석기들도가지고와서,우리중랑구에서발견된유적이잖아요. 그런부분을왜우리가다른곳에보관하고있는지주민들이좀화나있으시더라고요. 이런부분을저희가가지고와서보존하고또우리후대에남겨야되는거잖아요. 그런부분잘보존할수있도록기획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하나만더물어보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도시농업과가신설이되면신청하는부분들이81,101정도라고했는데그러면그분들을나름대로좀이렇게구분을했으면좋겠어요. 예를들어서다문화분들몇분,장애인분들몇분,조손가정몇분이런식으로골고루혜택을좀주세요,그것을나름대로이렇게. 나중에한번그자료좀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거기서텃밭조성을해서친환경,예를들어서야채나이런것이나오면지금직거래장터를운영한다고하는데직거래장터멀리하시지마시고요,우리공공급식센터엊그저께개소식했죠? 거기다많이하세요. 그식자재저기지방에서덜오게여기서중랑구에서직거래좀하시기바랍니다. 나중에확인은해보겠지만어쨌든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네,마무리발언하도록하겠습니다,하다말아서.
은하

나은하위원장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수고가많습니다. 기본적으로왜이렇게적나라하게말씀드리냐면지방자치법잘아시겠지만‘행정기구설치및지방공무원정원인건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그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한다.’저희가정해야되거든요. 저희가시원찮게정하면의원들뭐했냐고그렇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 두번째는지금과에대한그런기구나정원에대한각호의기준이있죠. 이번에기구는넘어가고정원에관련되어하실때는기준에대한내용을표로해서정확하게갖고오셔야이게맞는지안맞는지를확인하고해야될것아니에요. 세번째는지금지방자치법에보면그렇잖아요. ‘지방행정기관의조직은서로기능상의중복이없도록하여야하며,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편성하여야한다.’라는것을여러분들한테중복될가능성에대한부분이사실편재돼있기때문에그런내용에대한부분도인원할때는정확하게그내용에대한부분을가져가야되고,세번째는실질적으로나중에인건비관련된부분까지다가져오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전문성아까얘기했는데행정직공무원이무슨전문성이있어요,기술직이아닌데. 어떤일이주어져도그전문가의자문을받아서행정을진행해나가는게공무원아닙니까? 그리고두번째아니,공무원들께서높은인건비갖고계신분들이텃밭상자나르고이렇게하지마시고,그것은센터를만드셔서그내용에대한부분을농사짓는관련된부분은그것에맞게센터를통해서그내용에대한것을하시고공무원들은그것을행정하고지도하고또새롭게변화할수있는그런부분에대한것을업무분장을잘하셔가지고업무분장을종합적으로검토한번해보세요.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정원조례할때는갖고오셔서정확한부분을가지고심사받으시기바라면서,식사맛있게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이유는우리구의중점사업추진과효율적인조직운영을위해서조직개편에따른인력증원사항을조례에반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정원의총수를1,445명에서1,462명으로총17명을증원한내용으로세부증원내역으로는망우리공원과신설에따른인력증원10명,도시농업과신설에따른인력증원5명,도시기반조성과신설에따른인력증원2명이되겠습니다. 직급별내용으로는5급정원이구본청63명에서65명으로,6급이하정원이1,362명에서1,377명으로전체총17명증원이되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구정주요사업들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필요인력을증원하기위함을널리이해하여주시기바라며원안대로심의ㆍ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관련자료를보니까‘일반직전문경력관1명,행정별정직2명,별정직4명’이렇게되어있는데정해져있습니까? 이분들이예를들어서일반직이뭐무슨과로간다든지이런것이정해졌습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양동식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정해지지는않았고요,인사발령에따라서부서가정해지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아까도우리오전에잠깐질의한것을보면예를들어서전문직이좀필요로하는과가있는데그런데는전문직채용은없네요,그럼과장님? 지금현재여기일부개정조례안자료를보면.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여기지금전문경력관이라고있는데요. 이분들은부서가한정되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한정되어있는이분들은? 예를들어서도시농업과로가나요,아니면도시경관과로가나요,무슨과로가나요,이사람들은?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여기는변동사항이이번조례안에는없고요. 여기5급전문경력관은지금도시안전과에민방위박광보팀장이전문경력관이고요. 그다음에6급이하는거기전문경력관도역시민방위업무담당하는민태홍주무관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제가궁금한것은다른과는나름대로보직이있어서그과에어쨌든배정이되겠지만도시농업과같은경우는전문직이예를들어서자격증이있다든지아니면농업쪽에전문적인지식이라든지거기에조예가깊다든지경력이라든지이런것이있는분이사실은거기에투입이돼야되는데그런분은없는것같아요,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전문경력관은상당히뽑기가규정이까다롭고하니까,세분화돼있습니다,규정이. 그런데이제방금말씀하신경력이나전문적인지식을가지신분을뽑기위해서는시간선택제로임기제로해서뽑는방법이하나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시간선택제로이분들을뽑을예정인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아직계획에는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그런구체적인것도지금대안이없잖아요,과장님. 그냥과만지금증설하는것뿐이지그런대안은하나도없네요,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런데해당직렬에일반직중에각직렬별로농업직,공업직또는전문직들이좀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게어디있습니까? 우리부서에그러면직원들중에있습니까,그런일을전문적으로하는직원들이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있습니다. 정규직으로있습니다. 농업직도있고요,그다음에녹지직이라든지이런직들이다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거야뭐공원녹지과에서그런과는직급이있는사람들은공원녹지과에근무를하겠죠. 그러면지금농사짓는사람들,그런과자격증있는사람들이있어요,우리직원들중에?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농업직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농업직이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저희가저번에의회에서승인을해주셔서농업직근무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몇분이나있어요,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몇사람이나있어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한사람있는데이번에또한사람농업직을새로증원을해서두사람이근무하게됩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그두사람이지금우리도시농업과신설하는과에두분이운영을해도무리가없나요,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괜찮을것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냥대답만하지마시고요,과장님. 어쨌든이게과가신설이됨으로해서사실은어떻게보면전문성이있는분들도사실은투입이돼야된다고보여집니다. 그래야지우리가과가증설하는의미가있지,그냥뽑아놓고마구잡이로이렇게운영을하라고하면사실여러가지로모순이생기거든요. 그런것을또우리집행부가잘좀참작을하셔서괜히는아니겠지만이렇게해놓고나중에먼미래가,세월이지나다보면‘그때그과를괜히증설을했다.’라고후회하지마시고,예를들어서아까오전에도동료위원들이많이질의를했지만부서하나가생긴것도제대로운영이안돼서지금나름대로3개과를신설해서운영을하려고하는것아닙니까? 그런것과마찬가지로처음에이부서를신설할때심사숙고해서신설을해야되고증원도해야되고이게과가생겨서몇년뒤에그냥무용지물로되는이런과가발생하지않도록어쨌든많이좀심사숙고하셔야될것같아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식사잘하셨죠,과장님,국장님?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입니다. 저기비용추계를보니까요. 지금17명에대해서추계상세내역이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여기에는이분들은퇴직금이라든지이것은안들어가나요,지금여기있는항목만추계를하셨네요,뽑으셨네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인건비산출기준은직급별호봉기준으로하도록돼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실제로는지금퇴직금이라든지이런것이빠진게퇴직금이제가보기에는빠진것같은데여기안들어가나요,이분들은퇴직금이없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아니요,호봉안에거기서기여금이라든지이것을원천징수하게되기때문에들어갔다고봐야됩니다.

김미숙위원

아,호봉안에들어가있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매년지금한11억1,350만원씩계속들어가겠네요,지금이것은5개년도로뽑아놓으신거고,추계가.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17명이었을때11억1,500만원정도가계속,1,130만원인가요,11억1,346만6,000원? 이게계속들어간다고봐야되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연차적으로다음연도부터한10억원정도씩들어간다고보시면됩니다.

김미숙위원

10억원씩이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과3개신설하는데그인원17명이지금사실은더되는거죠,지금추가로17명이증되는것에대해서만이것뽑으신거잖아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렇죠,인건비만뽑아놓은것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실질적으로훨씬더많이들어가는거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부대비용까지한다면더들어간다고봐야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어쨌든과장님잘하셔야될것같아요,적은돈이아니고. 이렇게공무원들증되는것우리중랑구인구는계속줄어드는데공무원들은계속지금엄청나게늘어났거든요. 제가여기들어왔을때3년전공무원수대비지금현재2021년도보면말씀안드려도아실거예요. 그런데어쨌든이것을어떻게주민들입장에서는받아들여질지저는그고민도해야된다라고보고요. 그다음에지방공무원법정원조례에의해서휴가일수를확대한다고돼있어요. 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이게5년이상10년미만이5일,그다음에10일,20일,30일,30년이상이렇게돼있네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그다음조례…….

김미숙위원

아,이것은그다음것이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네,저는그럼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하신우리과장님,국장님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특히뒤에계시는팀장님참고생많으셨어요,여러가지로그냥. 그런데과장님은좀공부를덜하신것같아가지고,답변을좀시원찮게하는것같아요. 공부많이하세요. 사실은우리가규정이라는것이법적으로되어있잖아요. 사무실면적,요즘뭐없습니까,그게다있지않아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사무실면적,또인원,인구비례,이렇게다있는데사실은아까말씀드린게그기준을얘기한거거든요. 기준을갖고와봐라해서저도사실이게막골치아프게그런내용을잘싫어하는사람중의하나인데,왜그러냐면그런전체적인데이터나이런부분에대한기준을안맞췄다는것이아니고형성해놓고거기에대한부분으로해야되는데어떤그런부분이형태가나타난다면,지금사무실이없어가지고공간이좁아사무실공간을같이쓰는그런경우,상당히좀바람직하지않는그런부분. 그리고거기에맞게,우리가법적기준에맞게좀해야되는데그런내용에대한부분없이,물론인원이안필요하다는것은아니고필요하시겠죠. 필요하지만우리나름대로어떤적정수준이나이런부분에대한것을가지고거기규격에맞춰서,물론좀여유는있을거라고생각을해요. 원래법적기준보다는좀부족하다,얼마나부족해요? 원래법적기준은몇명정도가우리정원이에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사무공간을얘기하시면,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모든종합적인그부분만은아니고종합적으로다봤을때검토를했을것아닙니까. 그것계산은안하고하진않았을……. 팀장님,계산했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했습니다,저희도충분히했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우리가법적으로는몇명정도가적정선이에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사실사무공간얘기를하시면저희가할말이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런부분을전체적으로검토해봤을때우리가여기행자부자치권제도과에서내놓은지방자치단체인건비산정결과해가지고쭉나오는게있잖아요. 2021년도기준인력,2000년도기준인력플러스소방인력플러스국정현안쭉해서내용나오는데이것을다해서우리가대입을하고1인당공무원수해서하면우리적정인원이나오지않습니까,공무원수가? 그런과정을안했어요,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저희도했고요,지금저희들전체과에예산이엄청나게많이늘어났잖아요. 예산이라든지그다음에인구수라든지그리고기업체수,여러가지기준인건비를행안부에서정할때그요소요소들이다대입이됩니다. 그래서그것을계산해서산출한금액이기준인건비거든요. 기준인건비를책정할때이미그런요소들이다포함이돼서평가항목들이평가돼서나온금액,그래서그기준인건비가기준이돼서기준인건비안에서정원조정이라든지기구조정이라든지이런것이이루어지도록돼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런것을기준인건비를정해서우리자체적으로쓸수있는인원이풀로한다면몇명정도되냐이거예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래서지금저희가올린예산이제,
보현

왕보현위원

그게풀이에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이게풀이라고보여집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여유가있는줄로알고있는데안그래요,풀로했어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지금집행액을기준으로하면약간여유가있고요. 이제17명을증원하게되면1,462명인데요,그정도인원이면저희가,
보현

왕보현위원

풀로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정도,
보현

왕보현위원

여유가없어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풀이라고,현재올해,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보통인원을정할때사실은기준최고의풀로해서하향조정하는것이관례적부분아니에요. 과장님안그렇습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것왜그러겠어요. 여러가지어떤조건상에대한부분이나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우리가하려고하니까요즘문제가되고그래서하는것아닙니까? 그래서물론그돈에관련된부분으로얘기한다면우리가17명을증원했을때향후5년간48억5,000만원정도구비가소요된다고그러잖아요,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맞죠,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48억이라는돈을지금계속해서해야되는데거기에대한우리의대책이나이런부분에대한것도코로나19로인해서지금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인데우리구는예산에대한부분이약간다른부분으로했을때좀남아서여유가있지만그렇지않는상당히그런부분도많이있어요. 앞으로우리가어떻게변할지는아무도모르는데그런예측가능할수있는부분에대한것도우리스스로감지하지않고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갖다가일방적으로인원을늘려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풀로쓴다,그것은나중에벌어질사항에대한부분을우리스스로가놓치는그런결과를줄수있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이고,지금왜그러냐면직급별이나뭐다조정도직급별로도5급이2명증가하고6급이15명이증가하고상당히많은인원이지금증가해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가지고있는데이것은우리가17명에대한단순논리로만계산해서48억5,000만원이지,전체적금액을갖다가증액했을때는상당한금액이올라갈것이라고요. 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안그렇습니까? 지금17명이라는부분은최하위수준으로해서부분을하는데거기직급별로우리가아까말대로5급2명,6급이하15명증가해서그직급별로다이렇게계산을해보면금액이상당한금액이라는내용이에요. 즉예상하기로,팀장님! 그예상하기로전년도대비우리가인건비어느정도오를것같아요? 지금금액이오르는게아니라이것을증액했을때상당한금액이올라가지않을까,올해대비해상당한금액이인건비로우리가예산을잡을수밖에없지않느냐,이렇게생각합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지금3개부서에17명을증원했는데요. 최소한의인력으로저희가증원을했고요,저희가왜,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러니까그부분은제가아까얘기했죠. 5년간향후48억원,아까말했듯이1년에10억원씩하는데이것에대한부분은단순논리로계산을한것이고전체적인부분을놓고했을때는,왜냐하면5급이상증가되는2명,6급이하15명해가지고이렇게다같이모아서계산을해보면더많은금액이올라갈수밖에없는현실이라는얘기죠. 그런부분에대한것도놓쳐서는안될,간과해서는안될그런내용이고그래서그과에나이런부분에대한것은지난번우리기구조정할때다충분히말씀드렸기때문에제가얘기하는의도는다알것이라고생각을하고,그리고이것은정원에관련된부분이니까그런내용에대한부분도상당히그런공무원사회에이런진급이나여러가지어떤분위기,또근무조건이나나름대로의보람,공무원으로서의자긍심,이런것을가질수가있는데지금의공무원분위기는옛날에없었던1년먼저간다고퇴직하겠다고나서는사람들이더많고하물며그것은6급들도지금명퇴하는사람들도예전에비해상당히많고이런부분에대한것은그어려운과정이과거에는없었냐,과거에도어려운과정이다있었어요. 그때마다리더십을발휘해서리더십의부분을통해서우리공무원스스로가그지역사회에봉사를하고나름대로자긍심과긍지를가지고내가하는일이지역주민들에게복리증진을위해서애쓴다라는그런나름대로의자부심과긍지가있었는데이긍지마저다없어져버리는,또너무심하게얘기하면너무정치화된공무원의형태,여러가지어떤이런부분에대한것이공무원으로하여금자괴감을느끼게하는그런부분이있는거예요. 그래서쇄신적인그런부분을,국장님!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행정국장님의역할이굉장히중요합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그공무원들의하위직서부터고위직까지뭔가나름대로공직에대한부분에대한것을자괴감이나그런부분을느끼지않도록격려하고같이구민을위해서상당히많은일을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 이게실질적으로공무원여러분들이그런부분에대한것을그게바로주민들한테가고또주민들은그것을통해서불편함을느끼게되잖아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것을거꾸로방향으로의원들한테그런내용에대한민원이또발생하게되고이게돌고도는그런부분의형태로가지는겁니다. 그래서우리가공직에대한,물론적극행정을하자고권유는하지만공무원으로하여금하고싶은마음이있어야적극행정을하지성질은하늘까지올라가있는데적극행정괜히서류를덮어버리는그런형태로가고빨리집에가야되겠다는그런형태의마음을가져서는안된다이얘기예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것은분위기를어떻게가져가고공직사회에어떤부분을잘가느냐,이런것을좀유념하셔서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뭐하실말씀해주시지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위원님정말여러가지로염려와또여러가지격려말씀해주셨는데요,사실상작년도그렇고우리현재코로나상황,백신또지난번에선거도있었고또청사방호두루두루여러가지일이지금한꺼번에몰려오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말씀처럼청장님도직원들에대한,어떻게보면좀효율적으로하고후생복지나이런부분에대해서좀할것인가고민하시고저희한테도많이주문하셨는데요,더노력하겠습니다. 또분위기어떤말씀해주셨는데그런부분들도같이한번어떤힘들고어렵지만또뭔가나름대로의미를찾고활력있는조직문화가되도록다시한번저도노력하고고민하겠습니다. 사실상이번저희가정원이든조직이든간에사실중랑구가그래도어쨌든현재많이뭔가나름대로는발전의기회고좀노력을하고있다는그런취지로봐주시고요,그래서최소한의조직,인력,이것을좀말씀올리는것을널리좀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아까말씀하신대로여러가지의어떤형태나지금코로나19로인한그런피로도,그리고현재처해있는또국가정세의어떤그런부분,충분히다이해하고합니다. 하지만우리가이것을어겨낼수있는여러가지부분인것은공무원여러분들이조직적이고체계적이고나름대로의긍지와마음을다해성심을다해서할수있는그런어떤서비스,이런부분이같이복합적으로해줘야되는데당사자들이지나치게피로해져있고어떤회의감을느끼고이런부분에대한것은문제가있지않나,중랑구청개청역사이래천막을쳐놓고저렇게데모를오래하는경우는처음이었어요. 그런부분에대한것을충분히감안하셔서,지금세대별로생각하는부분이다다른데그것을한군데그냥밀어넣듯이밀어넣어가지고뭔가를한다는것은잘못된것아닙니까? 그세대별또직급별로나름대로어떤모두가긍지를느낄수있는그런분위기로가야되는데그런부분으로가기위해서는우리모두가같이함께노력해서중랑구청의직원들이과거에모든면에서1위를달렸던여러가지어떤부분이있고중랑구에오면정이넘치고일반에서는보지못했던나름대로의어떤그런고유의공무원사회문화풍토가있었는데어느날갑자기다없어졌어요. 왜그러냐에대한것은한번고민해보셔야될것같고이번계기를통해서과거를되짚어보고개혁할것있으면개혁하고혁신할것은혁신하고새롭게바꿔야될것은바꾸고,옛날처럼보수정치하지마시고리더십을할수있는그런부분으로해서리드해나갈수있는그런형태로갔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실겁니까?

임익모위원

네,없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없으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사유는장기근속직원의사기진작도모를위해서장지재직휴가일수를확대하고상위법령과불필요하게중복되는조항을삭제정비하기위하여조례전부를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안제1조조례의목적을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을명시하였고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중복되는조항들은삭제하였습니다. 또한안제16조제10항저연차및고연차공무원의재직기간에따른휴가일수를확대하고자재직기간5년이상10년미만직원은5일을,재직기간30년이상직원은30일까지장기재직휴가일수를확대정비하였습니다. 본조례개정안에대하여심도있는검토를통해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중에과장님,약간띄어쓰기나수정해야될것들이좀있는걸로판단이되는데요,안제3조에‘주민전체’를‘주민’띄고‘전체’띄어쓰기수정을해야될것같고요. 그다음에안제14조에‘「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하“영”이라한다)’이게15조,16조계속인용되고있습니다,이내용이. 제15조제2항,안제16조제3항중‘연가일수’를‘영제7조에따른연가일수’로수정,그다음에안제15조제2항중‘자’를‘공무원’으로수정,그다음에안제16조제2항중‘「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영’으로수정한다,이렇게의견이있는데요. 여기에대해서혹시검토해보신적이있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양동식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위원님지적사항이맞는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이렇게해서수정발의하는것으로해도무방하겠습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임익모위원

국장님!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정안작성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심의중임익모위원님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임익모위원님의수정안에대하여재청이있으십니까? 수정안은요건을갖추었으므로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에서행정국장께서제안설명을하셨기에생략하고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고바로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발의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님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임익모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제3조는한글맞춤법에따라띄어쓰기를정비하였고,안제14조와안제16조제2항에계속인용되는법령을수정하였으며안제15조제2항과안제16조제3항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근거하여수정하였고연가일수를규정하고있는「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근거를명시하여조례개정에만전을기하고자함입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대하여임익모위원님께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은하

나은하위원장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평상시에너무나탁월한의정활동을하시는임익모위원님께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발의하셨습니다. 상당히수정안에대한내용이꼭맞는내용이라고생각을하고앞으로도번창하는의정활동을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51조제2항에의하면중요시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행정국장은의견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별도의견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의안번호제397호서울특별시중랑구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개정을제안하게된사유를말씀드리면장학생선발기준에관한조문을학교현행교육법상의취지에맞도록정비하고보다폭넓은우수인재를발굴육성하기위해서장학금종류를신설하며장학사업수혜대상자의범위를확대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첫째,학교생활기록부작성및관리지침이개정됨에따라서장학생선발기준을현행법령에맞도록정비하였습니다. 현재학교에서학생석차백분율을교사가열람하는것은위법입니다. 따라서기존에장학생선발기준이었던석차백분율평균을전교과의학업성취도와전교과의석차등급평균으로변경하여장학사업의원활한운영에차질이없도록하고자함입니다. 둘째,장학금수혜자의범위를재정의하였습니다. 제1조부분의조문을다듬어장학금대상자의범위를포괄하고자합니다. 기존의주요사업대상자였던초ㆍ중ㆍ고학생뿐만아니라후배들을위한멘토를신청하여열심히봉사하는대학생과지역사회발전에기여한자도중랑장학사업의수행대상자가될수있도록사업수혜대상자의범위를확대하고자합니다. 셋째,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순화하고띄어쓰기를정리하여구민누구나쉽게읽고잘이해할수있는조례가되도록정비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일부개정을통해보다많은관내우수인재를발굴육성하고경제적이유로교육을받기곤란한학생들을지원하여교육의기회균등을제공함과동시에학력신장의도모를꾀하겠습니다. 중랑구의교육만족도제고를위해앞으로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많은관심과성원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개정에어쨌든우리직원들,과장님들고생들많이하셨고요,우리가지금중랑구장학기금제도가예전에조례개정하기전에는제도를어떻게만들어서지급들을했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존경하는김영숙부의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초ㆍ중ㆍ고,고등학생세개학년에대해서저희가학교로부터추천을받거나동장으로부터추천을받아서성적우수자와가정살림이어려운학생들에게상반기,하반기이렇게두차례장학금을지급해서장학금심의위원회에서심의한결과를가지고통보를하고장학금을지급하였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그때장학금제도를만들어서지급했을때지금장학금조례개정하기전하고후하고가무슨차이가있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부의장님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확대를한것은대학생은직접적언급이없었는데요,저희가대학생에대한장학금을줄수있도록기준안을만드는것이첫번째고요,올해멘토를,멘토링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멘토신청자가100여명이넘어요. 그러면여기에성실히수행하는자들에대한장학금을지급하자는의견들이많아서위원님들도얘기를하셔서그대학생들에대한장학금을좀확대하고요,또지역사회에장학금을많이기탁을하고기부를하는데중랑구에주소를두지않았다는이유만으로지역사회유공인사람들에대한장학금이여태까지,제기는되어왔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좀근거를마련하고자이번에두가지큰안건으로저희가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저희가그냥기본적으로우리가일상적으로장학금제도라함은초등학교부터중학교,고등학교학생들에게장학금제도를사실만들어서어려운아이들한테지급하는것이장학금제도라고알고있거든요. 그런데지금과장님께서답변중에아이들,대학생아이들도멘토링사업활동을하는아이들한테도장학금제도를만들어서이대학생아이들한테도장학금제도를만들어서주겠다라고했는데예를들어서장학금을줄,대학생들은사실성인이잖아요? 그러면우리가알기로는대학생정도가되면본인들이아르바이트를해서얼마든지학자금을마련할수있는능력이되거든요,사실은요. 그런데중ㆍ고등학생아이들은그렇게능력이안됩니다,그런아이들을위해서사실은장학금제도를만들어서지급하는게맞다고보여지는데왜대학생을주려고지금장학금기금설치운용조례를만들었는지거기에대해서구체적으로우리과장님께서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부의장님말씀에동의하고요,그렇지만자치구별장학사업현황을저희가다조사를해봤습니다. 그자료를좀위원님들한부드리면저희가25개구중에요,지금세개구가장학금이없고22개구가있는데요,그중에대학생에게지급을하는장학금이11개구가있습니다. 그래서이게추세가위원님말씀도맞지만요새젊은학생들,20대에대학생아르바이트를해서학자금을이렇게하는것도되겠지만대학생중에서도어렵게공부하는학생들,또사회봉사하면서후배들키우는학생들에게여러구에서장학금을주고있습니다. 그래서이취지에맞게우리구도이제는초ㆍ중ㆍ고만주는것에서함께발맞추어나가기위해서좀확대를한그런취지를깊이이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어쨌든말씀잘들었는데요,여기지금자치구에장학사업현황을보면대학생을주는자치구가그렇게많지는않네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11개구가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11개구고나머지구들은지금중․고등학생한테장학금제도를시행을하고있는데저희가기본적으로그냥,모르겠습니다. 고정관념이있어서라기보다는어쨌든조금아까도제가언급을했지만장학금이라는것은아이들이나름대로어디가서아르바이트를할수없는아이들,가정적으로힘든아이들을주는것이장학금제도인데여기보면이대학생들을지급하는11개구가어쨌든타구도하고있어서저희구도실행을하려고하는것같은데저는좀다릅니다,생각이. 왜냐하면조금아까도언급을했지만대학생같으면본인들이성인이라얼마든지본인이자립해서할수있습니다. 자립을할수없는아이들을주는것이장학금제도라고저는알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저희구에도타구에비해서사실은많이어렵습니다,저희도. 재정자립도도진짜끝에서두번째,세번째인구인데그럼에도그런중ㆍ고등학생들이어려운아이들이타구보다엄청많은데그런아이들을좀폭넓게해서나름대로공부할수있고장학금제도를예ㆍ체능이나체육이나뭐공부만잘해서장학금주는것보다는그런쪽으로도폭넓게좀해서장학금제도를만들어서줘야되지굳이대학생까지이렇게멘토링사업을해서이분들의,이사람들의예들들어서멘토링사업이라는것은뭐겠습니까? 무슨설명을한다든지아니면어떤진학에대해서멘토하는그런역할밖에더하겠습니까,이대학생들이? 그런대학생들에게이장학금제도를준다는것은저희는,제가보기에는개인적으로저는맞지않다고보여집니다. 그러면저희구가그렇게장학금에돈이예산이이렇게많습니까? 그러면더어려운중ㆍ고등학생아이들주십시오. 제가알기로는,제가누누이몇번씩얘기했습니다. 초선때부터제가그얘기를많이권장했습니다. 저희중랑구에다문화생들이제가확실하게조사는안해봤지만점점더많아집니다. 그리고이아이들이여기서,그분들이와서여기서안착하고살면서어렸을때온애들이지금중ㆍ고등학교,대학교이렇게진학한학생들도있습니다. 그런데그런분들도중ㆍ고등학생아이들한테좀더폭넓게지원을해주는게맞다고보지대학생들에게굳이이렇게장학금제도를만들어서지급한다는것은저는개인적으로사실은그것은반대합니다. 그런데그것을잘검토하셔서해주시기바라고요. 타구가그렇게한다고그래서저희구도같이따라하지마십시오. 저희구는저희구실정에맞게장학금제도를만들어야되는거지그런아이들도지금뭐예를들어서어려워서지금많이힘들어하는데그런아이들을장학금제도를만들어줘야되는거지대학생까지이것멘토활동을하는대학생들에게지급한다,그것은아니라고보여집니다. 그부분에어쨌든국장님,고개만끄떡끄떡하지마시고얘기좀해주시기바랍니다,답변좀.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부의장님여러말씀계셨습니다. 사실뭐저희예산도어려운,부의장님말씀처럼초ㆍ중ㆍ고학생들도많고그런실정입니다. 물론여러가지우리가직접적인뭐이런장학금,구에서하는제도말고도다양한방법으로또학생들을위한복지라든가이런방법으로할수도있는사항이고요. 또그런반면에사실요즘대학생들여러가지어려운경제상황에서조금아르바이트든이것도참쉽지않은,또다같이어렵다보니까그런부분도좀있습니다. 그리고또이학생들의우려되는교육에대해서는어떻든민선7기의최우선정책이고아까위원님들께서도말씀하셨지만중랑구인구가어떻든감소하지않고계속앞으로더몰려드는중랑을만들기위해서는교육이상당히중요하다고봅니다. 그런측면에서이런멘토역할또는후배들같이하는중에서사기진작이라든가그것도필요하지않나싶습니다. 그리고어려운여건에서도우리중랑구의많은위원님도계시지만따뜻한분들이장학저기를많이해주셔가지고현재기금현행으로는상당히좀최상위에어떤기금이조성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기금이뭐많아서가아니라아까부의장님말씀처럼어려운다양한초ㆍ중ㆍ고학생들을다시한번저희도발굴하고또대학생이멘토하는그런측면도한번저희도같이병행해서운영을잘한번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물론장학금조례를개정하시면서나름대로여러가지포괄적으로생각을하셔서이것만드셨겠지만그래도어쨌든저는많이수혜자중ㆍ고등학생을많이찾아서그들한테자신감도불려주고또공부할수있는그런힘을좀키워주고또장학금제도를지급하는것이저는많이그런부분에더초점을,포커스를맞췄으면좋겠습니다. 물론지금여러가지로대학생들도힘든건압니다. 뭐그전같지않고지금학생들도아르바이트할곳이없어서또그렇게여러가지로어려운대학생들도있겠지요,없지는않겠지만. 그래도그들은어쨌든성인이돼서얼마든지본인이활동할수있고어떻게일자리를찾을수있는,예를들어서그렇게할수있는능력이되잖아요,이제그만큼성인이됐으니까. 중ㆍ고등학생들은그렇게여지가안되고또어려운아이들,지금예를들어서지역아동센터같은데이런데가보세요,진짜어려운애들참많습니다. 진짜예전에도제가상임위때한번언급은잠깐했었지만지금시대에고기도제대로못먹는아이들도있습니다,저도놀랐어요,그모습보고. 그어린학생이그얘기를하는데진짜마음이가슴이막찡하더라고요. 어떻게저런얘기를할수있을까,진짜저럴까하고제가한번확인해보니진짜어렵게살더라고요. 그런애들도그런자신감을좀불려주기위해서이런장학금제도를만들어서그런아이들한테조금더보급을해서힘을좀키워주고뭔가좀우리구에서,우리나라도진짜살기좋은우리구도이런제도를만들어서내가좀더열심히공부해서보답을해야되겠다라는그런마음가짐을갖게다시한번우리국장님이나과장님이그런데한번초점을맞춰주시고,또지금이게조례개정하면서보니까중학생들학업성취도고등학교석차등급을많이완화는했네요,보니까. 예전보다는폭넓게완화를했는데이런분들도좋지만지금저희구에어려운분들,다문화분들이,제가자꾸다문화분들을얘기하는것은저희중화동에사실은공교롭게다문화분들이많더라고요,생각보다. 그분들이오며가며많이하소연들을해요,‘너무힘들다,장학금제도를좀많이더완화해서해줬으면좋겠다.’라는그런얘기들을많이합니다,실제로. 그래서그런부분도많이좀우리구에서신경을써서확인해서그분들한테도줄수있게장학금제도를만들어서자신감이생겨서또꼭공부가아닌예ㆍ체능쪽으로라도유명해질수있도록또본인들이할수있는데여력이안되어서못하는아이들도사실있습니다. 그런것을많이찾으셔서장학금제도를보급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이게이제개정조례안을하게된것은실제로는수혜대상자를좀확대하고자하는이런취지인데특히대학생의멘토링활동은실제적으로그들학생들이가지고있는경험과풍부한지식을아까부의장님도말씀하셨지만우리가활용할수있는공간이굉장히커집니다. 얼마안있으면방정환지원센터가이제준공이됩니다. 그러면센터를통해서든,아까부의장님이말씀하신대로아동센터를통하든연580명정도선발할인원이라는데그래서그들이우리가교육의사각지대에있는그런부분들을물론또다른여러가지가있겠지만지역아동센터,아까다문화가정이런데,정말돈이없어서받지못하는이런부분도있을거예요. 그러니까이계획을세우시면이계획이정말저변까지파고들어서특히또대학생들이멘토링을초ㆍ중ㆍ고생을이렇게멘토링한다는것은훨씬더성인보다는교육의공간자체가,페이스가가까울것이라고봐요. 그래서훨씬더빨리습득할수있고빨리친근해질수있고그래서교육도훨씬잘받아들이리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런인원을선발할때실제로그런공간까지좀파고들어서효력이나타날수있게하는것도굉장히저는좋은아이디어라고봅니다. 그리고특히우리가그런센터가발족함으로써금명간에준공이되면할텐데이런여러곳을통해서이렇게다수혜를받아서,대학생들이얼마나좋습니까,자기들의지식이나경험이런것들을후배들에게전수한다는것. 그래서예산을얼마나줄지는모르겠지만그런것도굉장히,특히우리지역사회에있는대학생들이하기때문에훨씬애들도친밀감도있고그렇게될것이라생각해서이런것은잘만활용하면굉장히좋은사업이다,저는이렇게생각하고적극적으로저도권장을하고싶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과장님,답변하실것있으시면…….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좋은말씀주셨는데요,저희가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다문화예ㆍ체능분야도지난회기에서도말씀주셔서저희가많이확대를한상태이고요,지금최경보위원님께서말씀주신것처럼대학생들을전체준다는의미는아니고요,일정한정말열심히사회공헌을한,자기후배들을위해서정말로이렇게방정환센터에서열심히공헌한학생들을선별해서일부주는것에대한근거를위원님들께좀마련해주십사부탁을하는거죠. 대학생을대상으로전체열어놓고주겠다라는것은아닙니다. 정말취지는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취지에맞게저희가최선을다하고요,그외에정말사회에공헌한학생들에대해서도일부배려를해주십사라는의미로올린것이니까널리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국장님,서울특별시중랑구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장학금의정의가뭐죠,국장님? 여기‘장학금,장학금’해서올라오는데장학금이뭘가지고장학금이라고그러나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장학금,어쨌든일반적인상식적으로이해하기로는요,학업을,

임익모위원

장학금을우리가흔히들이야기하죠,장학금개정도하고하는데장학금이뭔데장학금이라고이야기하는지를모르겠어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어떤학생들또는어떤것을장려하기위해서지원해주는그런격려로보여집니다.

임익모위원

이제이런거죠,국장님. 사실장학금이공부잘하는친구들한테주는전형물로변색이되어있어요. 공부못하면장학금못탄다는것으로생각을하잖아요. 지금여기조례에도장학금타는이유가공부잘해야지탈수있는것으로되어있어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임익모위원

그런데장학금은학업동기부여를목적으로학생에게주는돈이에요,원래는이렇게따지고보면. 그러면학업동기부여가되어야되는데공부를잘하니까준다,그건학업동기부여가아니죠. 그렇잖아요? 학업장려또는성적우수자아니면저소득층또는특별한조건,조건이라는것은국가유공자나이렇게기타등등들어가겠죠.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임익모위원

그런데이런것이있음에도불구하고마치공부잘하는애들만타는장학금으로전락을해버린거예요,그냥. 우리기성세대들이그렇게만들어놓은거예요. 그러니까이것은국장님책임뿐만아니라제책임도있는거예요. 장학금이뭐냐니까공부잘하는애들이장학금타는거죠,이것으로만알고있는거예요,장학금이라는게. 세계적으로유명한장학금중에영국로즈장학금이굉장히유명해요. 역사가벌써여기는1902년부터시작을했다고하는데,그러고보면우리나라도역사가굉장히깊어요. 국장님,우리나라의역사가어떻게되는지아시나요? 장학금제도가언제부터시행이됐는지혹시아시나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그것까지는모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이게우리가좀반성을해야될부분이에요. 왜냐하면우리나라도고려때부터했어요,고려때부터,이장학제도라는게. 그리고연도로따지면1119년도예요,이게고려때가. 그런데이게내려오면서지금은공부잘하는애들만가져가고못하는애들은못한다. 그리고또이력서에는성적우수장학금만적는것으로되어있어요. 그러니까성적이우수한애들만장학금을타게끔되어있다는거죠,제도적으로. 그래서참이게안타깝고요,또성적우수제도가고려대학교,서강대학교는이미폐지를시켰어요,2016년도하고2018년도에,성적우수자는안주겠다. 그런데우리조례에도보면학업장려로해서장학금을준다는내용이한마디도없어요. 못살거나공부잘하거나멘토링을열심히하거나이런친구들만장학금을타지,못하는친구들을잘해서키워주는장학금은한글자도안들어가있다니까요. 장학금의의미가과연뭔지. 진짜공부잘하는애들한테돈줘가지고더잘살게만들어주는게장학금인지,공부는못하는데학업은하고싶은데공부를못해,그러면동기부여를시켜주는게장학금인지. 이것은우리기성세대들이신중히생각을해볼문제이고앞으로도이렇게장학금제도를한쪽으로만편중시키면진짜양극화가더심해질수밖에없는것아니겠어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위원님말씀도일리있는말씀이고같이저희도노력을해야되는데요,사실상보면학업성취도,예를들어서잘하는학생들한테장학금을준다,그러면좀더노력하는학생들이‘아,저런장학금을받게나도더노력해야되겠다.’그런친구들도있지않을까요? 그래서또,

임익모위원

아니,그러니까이해는하죠,이해는하는데모든조례나이런데보면그냥정해놓은거예요. 백분율로정해놓는지이거를A,B,C,D로정해놓는지,딱본인들의기준에맞춰서이사람들만추천해줘라이렇게되어버리니까. 그러면그기준에안들어온친구들은진짜자기도장학금한번받으면열심히해서꼴등이한50등까지올라가고50등이30등올라가고이렇게열심히할친구들도되게많이있는것같은데그냥그친구들도받을수가없으니까그냥포기하는거예요,장학금은나하고관계없는것이다라고포기를해버리는거죠. 그런데이런것을관에서조금배려를해서예를들어서10명중에한명정도는진짜추천을받아서학업은미진하나성실하고그리고좀더노력의기미가있고노력만하면이친구는진짜좀옆에서보살펴주고영양분을주면충분하게발전가능성이있다는친구들이많거든요. 그런친구들한테도장학금을줘야되지않냐라는거죠. 물론그기준은어느정도맞춰야되겠죠. 그런데우리조례에보면그런친구들은전혀받을수가없어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그래서좀폭넓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제가교육지원과장으로말씀을드릴게요. 지금14조에보면2항에선발인원은일반장학생이50%이고요,성적우수장학생이30%이고특기와그밖에장학생이10%씩되어있어요. 제가교육지원과장2년하면서위원님같은고민을했어요. 고민을하면서깊은고민끝에장학금심의위원회에다가도상정하기를공부잘하는애만주면안된다,부의장님말씀대로어렵지만열심히하려고하는사람들을주자해서저희가그균형을굉장히맞추느라고애를썼습니다. 그래서어느일방적으로흐르지는않고요,학교장들에게도간곡히얘기했어요. 학업성적이낮지만좀열심히하려고하는애들,저소득아이들위주로해서53정도로성적을3,좀가난한아이들을5,이렇게저희가항상형평을맞췄고요,특히예ㆍ체능,다문화이런기타를10%로늘려가지고그렇게굉장히형평을저희가2년동안맞췄고요. 우리임익모위원님께서좋은말씀을주셨는데요,하위성적에서좀올라갔던애들에대해서도특별히저희가유념해서앞으로의개진을사기진작차원의그런장학금도저희가노력해볼수있겠다라는생각이많이들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우리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우리가흔히영화에서도하류인생이렇게나오잖아요. 그런데하류인생이결과적으로는멋진인생일수도있거든요. 꼭상류인생,뭐일류인생이어야만멋진인생이겠어요? 그런것처럼이렇게우리기성세대들이또는우리국장님이나과장님께서잘이렇게보살펴부시고또한명이선발되어서좋은길로갈수있는큰재목이될수있는그런친구들이굉장히많이있으니까좀꼭유념해서조례개정되면활동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운영을잘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임익모위원님빼드리려고조례뺐습니다,보십시오,12조그내용이나오는데. 사실이번의조례는중랑구장학기금에관련된조례를개정하다보니까장학금에대한용어선택이나이런부분에대한것은정리를따로할필요가있는데정리가안된것같고요. 그다음에세부적으로들어가면12조나13조에보면그밖에구청장께서추천한내용이라든가이런것을얼마든지다양하게장학금을지급할수있는기본적인토대는마련되어있는것같습니다. 그런데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이사회가급변하고있는데장학금제도도좀변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은해봐요,지금여러가지형태의. 그러면옛날생각하기에기성세대들의고정적장학금의형태,그부분도물론가지고있어야되겠지만우리의기본적인장학금을모았을때1만원씩또그외의많은사람이동참해서기금을마련했다는그목적의원취지는살리되그부분에대한것을효율적으로장학금을운용해야되지않느냐이런생각을해봅니다. 그래서개인적인의견으로어디는주고어디는안주고이런내용에대한것보다는지금형태에맞는그부분에심의위원들하고의충분한논의를통해서전문가적인생각에대한부분,또학교장이나그외의어떤전문가들이장학금제도가이렇게변하고있는데,임익모위원님이좋은말씀하시지않았습니까? 고대하고서강대는성적장학금은안준다. 다시말하면성적장학금에대한순위보다는장학금형태를다변화시켜서그장학생을통해서새로운꿈과나름대로의경제사다리,교육사다리를같이이을수있는그런부분의형태로바뀌고있다라는내용을대변하는것이거든요.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으로하고,지금일부개정을하지만용어선택이나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에추후에다시한번손을봐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정의할필요가있다. 그러면지금은여기에제목은서울특별시중랑구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거든요. 그런데이제목을예를들어서장학생선발관련된부분도같이넣으려고그러면그내용에대한부분을좀넣어서정리를한다든가할이런필요는있지않겠나이런생각을해봅니다. 그래서정리를한다그러면지금우리중랑구가지난번에도한번말씀드렸는데크게두축으로가고있는데경제,교육에관련된부분인데교육에대해서많은얘기를하다보니까지금지표가,지난번행사때보니까지표가지금많이변하고있다. 그러면교육의만족도라든가이런것이과거에는조금저급했는데지금은상당히많이만족도가올라가있다는것은어떤형태로든교육에대한내용을얘기를하고또학교장께서교육을함에도불구하고중랑구청지방자치단체장이너무많은교육에관련된부분을관심을가지고하다보니까그런내용에대한것을가지고나름대로의자긍심과긍지를가진다. 그리고학교주변,이번에는또학교주변에관련된부분을아주시설에대해서상당히돈을많이이렇게투여해서도로라든가그이면에관련된부분을하기때문에그분들의자기나름대로자긍심과긍지를가지고,또학교도지원,예를들자면학교에방역요원을파견시켜준다든가이런구체적인부분,그다음에어르신들일자리를통해서아침에녹색어머니가했던,어르신들이교통정리를해주고,이런것에대한세부적인관심이그들의마음을움직이고그마음을움직인것이교육의형태로나오고교육의형태로나온것이만족도라든가그런부분이다. 그런데좀아쉽다라는것이이제우리는학생이본연의어떤그런부분이학업성취도거든요. 그런데학업성취도에대한부분은저희가지금도하위를하고있는것이거든요. 이번에방정환교육센터를통해서학업성취도에대한부분도상당히신장을해야될것같고요,그런부분인데이런것도생각을해봐요. 우리가교육이우리지방자치단체의고유사무업무가아닌데지나치게인기영합을위해서그러는것아니냐이런내용으로볼수도있어요,사실은비춰지는모습이. 그렇지만일반주민들은국가가고유사무업무를갖고있는지지방자치단체가고유사무업무를갖고있는지학교가고유업무를갖고있는지잘몰라요. 자기네교육의형태가잘이루어지냐안이루어지냐,교육에관심을갖냐안갖냐이런내용에대한형태로보는게대다수의주민이라고생각을하고요. 그래서우리가관심을갖고있는데그부분에대한것이시스템화되어야되고체계화되어야된다는얘기죠,그런내용에대한것이.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전체적으로한번이번기회에방정환교육센터를통해서우리구가갖고있는여러가지어떤이런사항을한번더용역을통하든가해서한번점검해볼필요가있다. 지금저희가교육경비로인해서학교에다지원해준지가거의20년가까이돼요. 20년가까이되는금액을지원해주면서도한번도그것을재정립한다든가새로어떤방향을정했다든가이런것별로없었어요. 그런데학교에서요구해서‘이번에는시설비를많이했으면좋겠습니다.’‘이번에는학업성취를많이했으면좋겠습니다.’아니면‘학교앞을했으면좋겠습니다.’그것을아주그냥안만만드는것이지그런구체적인사례를가지고효과나그것에대한것을면밀히검토한부분은없다는것이죠. 그러니까그것을연관선상에서본다고하면장학금도그런형태로그때그때따라서지방자치단체장의어떤생각이나마음에의해서많이변할수있거든요.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도약간의어떤시스템화를만들어놓게되면상당히그런변화가이루어집니다. 그리고기금운용위원회소관이나아니면다른뭐공청회를통해서우리가장학기금이가야될부분,우리교육형태가가야될부분,지방자치단체가교육을통해서가야될부분이런부분에대한것도한번구체적으로점검해볼필요가있다고봅니다. 사실은임익모위원님이이번에미래포럼에서교육의형태에대한부분을한번점검한것같은데우리중랑구의회에서도미래지향적인포럼을만들어서연구ㆍ노력하듯이여러분들도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저희보다는더큰예산을갖고있으니까,우리는얼마죠,임익모위원님? 우리는얼마의예산을가지고하는거죠,연구모임에?

임익모위원

2,000만원이요.
보현

왕보현위원

네,2,000만원정도가지고한6개월동안적은예산가지고크게아주지금기대를하고있는데이런부분에대한형태보다는더좀규모있게,짜임새있게해보는것도좋겠다,이렇게말씀드리면서사실기대를많이하고있습니다. 또방정환교육센터가지금지방자치단체최초로어떤교육의형태로새롭게출발하는건25개구에도많지않을것이라고생각하고요,그런여러가지형태로새롭게변할때조금여러분들께서이번기회에좀교육의어떤패러다임을바꿀수있는좋은기회를만들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조항에보면‘특기장학생은예ㆍ체능등에소질과재능이뛰어난사람’이라고고쳤잖아요. 이부분하고1항에보시면일반장학생하고퍼센티지가다른가요? 일반장학생으로지금보면여기에는‘단,음악ㆍ미술ㆍ체육교과는제외’로되어있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이장학생을선별할때어느정도차이를두는지,균등하게뽑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선발기준에따라서저희가학교에서추천을받아요. 일반장학생50%,성적30%,특기,예ㆍ체능이런장학생10%,그밖에효행,다문화이런여러장학생10%해가지고저희가지금위원님께서쭉말씀주신그사안의말씀들을좀탄력적으로또균형감각있게저희가추천을받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장학금심사위원회에서선발을해서주는것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균형있게장학생을선별할때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요,그리고또한가지는여기에보면중랑구지역사회발전에기여한자의자녀분들에대한장학금지급의근거를마련하고자한다고그랬는데사실은환경미화원으로일하신공무관분들이계시죠,환경미화원분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분들의자녀분들한테도장학금제도가따로있지않나요,어떤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특별히지칭한것은없고요,

최은주위원

그런부분도어느정도그분들의어려운환경속에서일을또하시고계시잖아요? 그런부분도좀여기에근거를같이마련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전체포함안에동에서어렵고힘든가정의자녀에대해서동장이추천하는분도있습니다. 그러니까그건포괄적인것이지위원님들께서전체적인아우트라인을주셨기때문에요,세부적인것은그렇게저희가균형있게,그렇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균형있게잘선별해서장학금을지급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는4월21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