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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제248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1-04-20

김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이미진 구의회사무국이미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4월12일서울특별시중랑구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안전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학대예방및학대피해노인보호에관한조례안총3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안을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코로나19감염병예방을위한방역수칙준수를위하여이번임시회기간에도집행부공무원의참여는최소화시키고자하니위원님들의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학대예방및학대피해노인보호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오화근의원님의제안설명에앞서코로나19감염병예방을위한비말차단용가림막이설치되어있는만큼이번회기에도조례안을발의하신의원님들의제안설명및질의답변은본인의석에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오화근의원님,본인의석에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오화근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오화근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0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학대예방및학대피해노인보호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현대사회가고령사회로진입하고노인세대가급속하게증가하면서노인에대한전통적인가족기능약화와더불어노인학대가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우리구노인들의건강하고편안한노후생활을보장하기위하여본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에서노인학대예방및학대피해노인보호에관한시행계획에대하여규정하고안제7조와안제8조에서는노인학대예방에관한교육과사업비지원에관하여명시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김진영위원장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먼저바쁘신의정활동와중에도우리지역내어르신들복지와인권보호에신경써주셔서,조례를만들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이게보통저희용어가어르신이라고그렇게요새는많이들하시잖아요,그런데조례에용어가어르신보호가아니라노인보호,이노인이라는단어가문제는없지만많이어르신으로순화돼서바뀌었고또노인에대한이런이미지가좀노인이라는단어보다는어르신으로많이바꾸는데이게조례에어르신이라고넣는게보통다른내용에문제가있어서그런가요,아니면법적인어떤내용때문에이게용어가노인으로들어간건가요?

오화근의원

제가대답할까요?

서상혁위원

네.

오화근의원

조례에보시면정의에‘노인이란서울특별시중랑구에주민등록증을두고거주하는65세이상의사람을말한다.’라고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어르신이라고하면정해지지가않는거죠.

서상혁위원

네.

오화근의원

어르신은저보다연배이신분들은다어르신이될수가있는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조례에서는명확하게명칭을그렇게해서넣었습니다. 다른구도다그렇게넣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오화근의원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거주하는65세이상이라는부분도상위법이지금현재65세로돼있기때문에그렇게된거죠?

오화근의원

네.

서상혁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오화근의원

네.

김진영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132조에의하면재정부담을수반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생활복지국장홍순옥입니다. 지금본조례안에대해서같이저희담당부서에서함께검토를했고요,다른이런부분들을충분히검토를거친것이기때문에이조례에대해서는저희도같이동의하고있는상황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화근의원님고생많으셨습니다. 지금이시대에아주적절한조례를만드시느라고많이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않았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