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의원 발언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사전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들 중 몇 분이 왜 이 추경이 이렇게 늦어졌고, 또 이 추경 때문에 사실 의사일정이 변경되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는 사전에 최소한 운영위원님들에게는 소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어요. 안창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느끼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지금 위원회 구성이 일정 부분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균형성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내년 한 4∼5월경에는 사실 의회가 거의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내년 2월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거의 운영이 잘 안 되는데, 그 전에 사실 위원회를 재편성하는 안에 대해서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도시를 묶어서 환경도시위원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충된 업무를 한 위원회가 맡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환경을 다루는 위원회에서 도시, 개발 이런 것도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 농수축경제위원회도 지식·경제가 같이 한 위원회에서 다뤄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농수축 1차 산업이 좀 소외되는 그런 효과, 아니면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우리 제주도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교육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주에만 존속되다 보니까 제주특별법에 따르고 있는데, 교육위원회에 일반 위원들이 가는 거는 좀 그렇다. 가능하면 교육위원회도 교육의원만으로 운영되는 그런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준비를 해서 올해 안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TF팀을 구성하든가 이런 거는 전문위원실에서 좀 논의해서…….

대통령 선거 해 가면 올해 말부터 정신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