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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박용현 의원 발언

제62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21-04-21

박용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성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오전에는 4개 구청,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제안설명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오후에는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1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3. 2021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4개 구청의 제안설명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용진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34만 5,000원이 증액된 61억 4,9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40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자동천공제본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공무직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보호장구 구입비 374만 5,000원, 환경공무직 추가 채용으로 인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안성현위원장

 ;예, 조용진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진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윤순진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윤순진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347만 원이 증액된 58억 7,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5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지난 3월 신규 채용 8명의 환경공무직의 안전한 작업 환경 확보를 위해 안전보호장비 5종 구입비 299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 가로 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1대 대체취득 구입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 지난 3월 신규 채용 8명의 환경공무직 인력 운영을 위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5분

안성현위원장

 ;예, 윤순진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네,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144만 8,000원이 증액된 75억 6,9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7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읍ㆍ면ㆍ동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비용 2,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환경공무직 신규 채용에 따라 환경공무직 안전보호장비 구입비 561만 8,000원, 차량구급함 구입비 105만 원, 청소차량 구입비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역시 환경공무직 신규 채용에 따라 증액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안성현위원장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박은향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38만 원이 증액된 69억 8,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9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오창대읍 출범에 따른 전산장비 보급 등 안정적인 행정정보화 운영비 1,571만 원과 정보통신장비 기반시설 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97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기본경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98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가로 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비 449만 원과 클린업기동센터 건립비 6억 6,2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중열린화장실 청결 관리비 12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 6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현위원장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임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5,466억 2,37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562억 3,428만 4,000원 대비 14.04퍼센트인 1,903억 8,946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375억 2,27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36억 9,357만 2,000원 대비 36.75퍼센트인 638억 2,91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414억 1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57억 1,725만 원 대비 39.81퍼센트인 1,256억 8,293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219억 7,86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94억 6,577만 9,000원 대비 39.2퍼센트인 625억 1,28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62퍼센트인 2,542억 1,866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9.6퍼센트인 1,881억 9,58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소상공인 보증 확대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과 충북청주전시관 건립, 저공해차 구매 지원,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시범 사업 등의 현안 사업을 계상하였고,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지방채 차입금 원금 상환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재정경제국 소관 3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등 환경관리본부 소관 3개 총 6개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 기금의 총수입과 지출 규모는 1,225억 6,142만 4,000원이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소재 마을발전기금을 제외한 5개 기금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수입계획에서 예수금, 예치금 회수, 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출계획에서는 예치금, 비융자성 사업비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당초보다 353억 9,346만 3,000원이 증액된 996억 4,838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11분

안성현위원장

 ;임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이거는 4개 구청 다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이번에 환경관리원들 증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장비나 부족분들이 지금 보면 차량이 신규는 한 대만 올라온 거죠? 서원에서요. 그죠? 나머지는 그러면 차량이 부족하거나 이런 건 없나요? 상당구청, 혹시 차량이 부족해서 이거로 인해서 청소하는 데 좀 불편하거나 이런 점은 없었습니까?
정식

신정식상당구환경위생과장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현재로써 특별히 부족한 거는 없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대체차량이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고장 날 수 있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그럼 대체차량을 몇 프로 정도는 구비해 놔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갖춰져 있습니까?
정식

신정식상당구환경위생과장

 ;예, 한 대 대체취득 신청을 금년도에 했고요. 금년도에 했고, 필요에 따라서 내년에 대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장비의 부족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정식

신정식상당구환경위생과장

 ;예, 특별히 부족한 건 없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러면 다른 구청도 지금 마찬가지인가요? 장비에 있어서 대체차량이 구비가 다 되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유휴장비가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구청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님들.
호종

김호종서원구환경위생과장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김호종입니다. 지금 저희들 차량에 대해서는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한 대하고 대형생활폐기물 차량을 예비차량으로 운행 중에 있고요. 다른 특별한 부족한 장비는 없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러면 청원구하고 흥덕구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들.
천우

이천우흥덕구환경위생과장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이천우입니다. 저희들도 올해 본예산에 한 대를 대체취득을 받았고요. 이번에 두 대를 받아 가지고 총 세 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5명 증원됐는데 대체취득 승인을 받고 처분을 하지 못한, 예산에 있어서 처분하지 못한 거를 임시적으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남희

김남희청원구환경위생과장

 ;청원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저희는 현재 9대 정도 여유가, 대체 차량이 있고요. 지금 대체 승인받아서 새로 구입하여야 할 차량은 한 4대 정도 하고 있는데 정수 승인받아서 2대는 갖고 있고요. 나머지 2대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 할 적에 승인 요청을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4대에 대한 예산을 올려서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자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인원이 충원된 만큼 장비 확보에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상당구청 441쪽에 보면 위생업소 지도ㆍ점검 차량 구입비 1대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떠한 차량으로 어떻게 지도ㆍ점검을 하는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정식

신정식상당구환경위생과장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저희들이 위생업소 지도ㆍ점검도 하고 있고, 위생업소 시설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가 없어서 금년도에 전기차 1대를 계상한 겁니다.

김현기위원

 ;아, 전기차?
정식

신정식상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현기위원

 ;특별하게 단속에 필요한 게 아니고 타고 다닐 직원들의 전기차를 구입하신다?
정식

신정식상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공보관 소관 제안설명
 ;계속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염창동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1억 5,732만 1,000원 대비 634만 원을 증액한 41억 6,36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시정 브리핑에 전문수어통역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시 홍보매체인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계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휴대폰 사용료 4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SNS 계정 운영을 위한 휴대폰과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편집하기 위한 노트북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10시33분

안성현위원장

 ;염창동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1,600만 원을 감액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3억 8,182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3억 5,122만 9,000원보다 3,06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온라인 시민교육을 추진하고자 6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 노사문화 선진 지역 탐방과 노동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모범노동자 문화탐방 민간경상보조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포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위해 2,000만 원을 감액한 3,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723쪽,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218억 6,993만 4,000원으로 2020년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집행잔액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발생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18억 30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4쪽,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0억 7,281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55억 9,906만 7,000원보다 4억 7,374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로 포장 사업 예정지가 공장 개발 인허가 진입도로와 겹쳐 사업량이 축소됨에 따라 강내 태성2리 농로 포장 공사에 1억 원을 감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야간 시야 확보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문의면 일원 가로등 설치 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낭성 추정1리 농로 정비 공사에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오송호수공원 이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명소화를 추진하고자 오송 연제저수지 분수시설 설치 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습 침수피해 지역의 배수시설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옥산 소로1리 배수시설 정비 공사에 4,7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질의

10시37분

안성현위원장

 ;예,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모범노동자 문화탐방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보통 5월에 노동자의 날 기념행사 시에는 모범노동자에게 시장님 상하고 시의회 의장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수상한 모범노동자에게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해외 문화탐방을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해외 문화탐방은 어렵고 국내 문화탐방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지금 아직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은데 가능할까요? 국내도…….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저희들이 보건소에 알아본 결과 삼사분기면 예방접종이 끝나기 때문에 보조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예방접종 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이분들은 선정 기준을 할 때 어떻게 선정 기준을 하신 거예요? 모범노동자분들 선정할 때 기준이 무엇인가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모범노동자 선정자는 회사 근무를 잘하고……. 그러니까 거기 심사위원회를 선정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회사 측에서 선정해 갖고 우리 시에다 보고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회사에서 선정해서 추천에 들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부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이거 몇 명 정도 이번에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40명 정도.
동식

최동식위원

 ;40명이요? 어쨌든 하신다니까 코로나 치료 잘해 갖고 잘됐으면 가고 만에 하나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거를 상생협력담당관에서 잘 판단하셔 갖고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경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여기 탄소중립 온라인 시민교육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제출하신 거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맞습니다.

유영경위원

 ;탄소중립 온라인 시민교육 어떻게 시행하시려고 하는 거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저희들이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금 청주시하고 청주시의회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20명 이하의 소규모 방청하고 유튜브(Youtube)를 찍어서 송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2050년 탄소중립의 의미와 지자체의 역할 그다음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와 전망 그다음에 신ㆍ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그리고 지속가능한 그린 모빌리티(mobility) 전략 그리고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 환경 모델 이런 주제를 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영경위원

 ;네. 이게 시기가 코로나라서 어쨌든 온라인 시민교육으로 탄소중립에 관해서 시행하는 거는 되게 필요하고 그러한 사업입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시민교육이라고 한다면 대상을 누구로 하는 거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대상은 시민단체에서 하고요. 공무원이 일단 20명 범위에서 참석하고 유튜브로 송출해서 전 시민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아니, 온라인 교육이니까 유튜브로 하겠죠. 근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홍보도 하고 이후에 진행도 하는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보면 4월 26일은 2개의 강좌를 하고……. 그러니까 27일, 28일, 29일, 30일 동안 각각 강의가 진행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하게 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인데 그러면 시민들은 이 유튜브를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저희들이 공보관 협조를 통해서 그쪽으로 유튜브를 게시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면 공보관실에서는 이거를 어디에다가 게시할 건가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저희한테 홍보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 시 공식 채널이 있습니다. SNS 공식 채널이 7개 있는데 가능하면 7개 모두 거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아직 협의가 안 됐었던 거네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 같아서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유영경위원

 ;이게 온라인 시민교육에 관한 거는 필요한 교육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 요즘에 유튜브며 여러 교육들에 관해서 이거를 접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홍보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 과정들을 했다가 아니라 특히나 지금 집합교육 같은 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들이 사실 불특정 다수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이 부분에 어느 정도 대상층과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보해서 하시는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우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람 모이는 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관련 시민단체 대표자나 관심 있는 분을 일단 참여시키고 나머지는 유튜브를 찍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그 이후에 유튜브고요. 그럼 사전에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하는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래서 시민들 대상의 탄소중립 관련한 교육으로는 아마 첫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교육 자체가 조금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균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우리 유영경 위원님께서 지금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청주시 웹드라마라는 게 유튜브로 지금 상영되고 있어요. 이게 12편이 나왔는데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 제작했습니다.

이우균위원

 ;공보관실에서?
창동

염창동공보관

 ;네.

이우균위원

 ;저도 이거 몰랐는데 우리 딸이 보여 주고서 이걸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에서. 이게 전국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유서기 담당관이 얘기했듯이 공보관하고 협조를 잘하면 이게 아마 방송 효과도 있을 거예요, 유튜브 방송을 해서. 지금 그런 거를 유영경 위원님이 걱정하는데 시민들이 좀 많이 볼 수 있게끔 하고. 또 교육 같은 거,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우리 시민들의 행동요령 같은 거까지 다 담아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하고 공보관님하고 협조해서 잘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수어통역사라고 7만 원씩 18회 했는데 혹시 지금까지는 청주시 공보물에 수어통역이 안 들어갔었나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지금까지는 그 단체에서 저희한테 무료로 해주셨습니다.

이재숙위원

 ;무료로 하셨었다고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이재숙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길래 또 많은 금액도 아닌 것 같아서……. 어제가 말하자면 장애인의 날이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했는데, 들어왔는데 예산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청주시에서 나가는 이런 공보물 같은 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이번에 뉴미디어 활용 홍보활동 강화로 한 508만 원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은 휴대폰 사용료를 포함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거 같아요. 뉴미디어팀이라고 그러면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있어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지금 세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재숙위원

 ;세 분이 하면서……. 아까 좀 전에 우리 이우균 위원님께서 유튜브도 얘기하셨지만 7개 채널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답변에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7개 채널 포함해서 다른 SNS도 또 더 있는 거죠?
창동

염창동공보관

 ;물론 SNS도 다른 채널도 많이 있는데요. 주로 대중적으로 좀 인기 있는 SNS 채널 위주로 저희가 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하여튼 3명이 하는 거는 업무량은 가능한가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그건 가능하다, 아니다라고 답변드리기보다는 전체적인 우리 시 인력을 봐서……. 물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인력이 많으면 최선은 아니더라도 좋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시 전체 인력 수급 같은 걸 감안해서 우선 3명이 저희 뉴미디어팀의 티오이기 때문에 그 3명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지금은 시대가 어쨌든 공보나 홍보가 사실 SNS를 포함한 미디어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보실에서 나가는 홍보가 청주시의 얼굴이라고 보거든요. 좀 보강해서 청주시가 잘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여기 예산은 어쨌든 휴대폰하고 노트북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창동

염창동공보관

 ;네,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전체 한 200억 중에서 15억 정도 예산을 아마 추경으로 더 편성할 수 있다고,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들어온 이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추정1리 농로 정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새로 신규 발굴을 한 건가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추정1리라고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을에 들어가서인가요 아니면 그냥 농로인가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여기 낭성면 추정1리 마을에서는 한 6,000평 정도에 메밀하고 유채를 심어서 마을 축제를 합니다. 근데 마을경로당 위에 보면 지장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축제장까지 약간 농로가 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하는 부분이 좀 반영된 겁니다.

이재숙위원

 ;거기를 확장하기로……. 마을분들하고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사도 이런 게 있다고 그랬는데 협의가 다 되셨나 보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협의가 되면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불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한 부분까지만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메밀꽃 축제장을 가면서 거기가 참 위험하다 그리고 교통이 불편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하여튼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어쨌든 균형발전기금 사용을 포장이나 이런 거는 좀 지양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또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아서요. 하여튼 사업 발굴을 연초부터 좀 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어서 거버넌스 지속가능협의회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거버넌스 활성화로 한 66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올라온 게 이거는 어쨌든 아까 유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교육 관련된 거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가능협의회를 통해서 많은 외부의 전문가들을 모셔 놓고……. 아마 그 거버넌스가 지금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버넌스 위원들에게 사실 외부의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만 구하고 거버넌스 수당이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참석수당을 일부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말하자면…….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공무원이나 의원님들 그런 공직에 계신 분은 빼고요. 민간인 경우에는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마 저기는 안 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팀장님! 같이 참석하는 거버넌스 명칭이 뭐죠, 저희가 참석하는 거버넌스가?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운영위원회?

이재숙위원

 ;아니, 아니.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조직발전?

이재숙위원

 ;아니고. 자원순환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한 15회 정도 거버넌스 회의를 한 것 같은데 저희 의원들이야 어차피 안 받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한 번 회의를 하면 두 시간 정도 하고……. 어쨌든 거기서 많은 과제도 도출을 해냈잖아요. 이런데 그런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도 안 올라왔길래,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 안 올리신 것 같아요. 그거는 근거가 없어서 그런 건지? 지금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어쨌든 유튜브 찍는 부분에는 시민교육이 올라왔잖아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 부분은 다음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도록 꼭 좀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위원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저희 유영경 위원님하고 이우균 위원님,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드린 거에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여기 탄소중립 온라인 시민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나 교육, 간담회를 보면 항상 주최 측이 미리 선정해 놓은 일부 특정 단체 이런 부분들만 참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좋으나 이게 계속 일방적인 교육밖에 되지 않아서 이걸 혹시……. 요즘 환경 변화로 인해서 중ㆍ고등학생들 교과목에도 환경 과목이 연계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을 물론 내가 찾아서 보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이것을 그런 환경 시간에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파급 효과가 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한번 검토를 추진해서 학생들이 봐서 탄소중립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시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지만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도 청소년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들이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어른들은 생활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긴 어렵지만 청소년들한테 아직 이런 체계가 잡히지 않았을 때 환경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한번 깨우쳐 주면 더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아까 최동식 위원님이 질의드린 거 보충질의 드릴게요. 여기 모범노동자 문화탐방 아까 40명이라고 했습니다. 기업체에서 그러면 이분들(우수 근로자들) 추천을 시에다 하는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공모를 하세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회사에서 한국노총 청주지부에 올리면 그거를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저희들이 심사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그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주시에요. 그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그거는 공문을 통해 가지고 관련 단체에서 보내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한국노총에서 각 기업체로 보내나요, 우편물을?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박미자위원

 ;확인은 해보셨어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그건 확인 못 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몇 인 이상 사업장인 데는 다 이 공문을 받아 볼 수 있는 건가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전체적으로 한국노총에 가입된 회사에는 통보가 가기 때문에 대부분 갈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한국노총에 가입된 기업체들만 지원이 되는 거네요. 그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박미자위원

 ;예. 그리고 이게 아까 40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박미자위원

 ;국내여행이라 2박 3일이면 아마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금액/경비가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혹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2박 3일로, 이게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전국 일주 2박 3일 기차여행입니다. 그래서 기차에서 숙박을 하면서 정동진이나 경주나 순천 이런 포인트 지점마다 유명 관광지를 버스하고 연계해서 같이 볼 수 있게 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총 금액에서 10프로를 깎아 준 금액을 저희들이 제안 받아 가지고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미자위원

 ;국내에도 2박 3일 정도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100만 원을 호가하는 상품들이 있어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코레일 해랑열차 단체 견적서를 받은 부분이거든요.

박미자위원

 ;네. 그러면 그 견적서 한번 저 좀 보여 주시겠어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인데요. 금방 코레일 상품으로 여행 가신다고 한 거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마 그 상품이 제가 알기로는 한국노총에서 이렇게 해 갖고 드린 것 같은데 맞나요? 상생협력담당관님 부서에서 이 상품을 선정한 게 아니고 한국노총에서―제가 알기로는―그 상품을 다 벌써 취합하고 드린 거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이런 거는 주 부서가 원래 우리 상생협력담당관이 하는 건데 상품도 그분들이 간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만 다 가는 건가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아니, 원래는 이게 모범노동자 수상자에게 해외여행에 준하도록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국내여행으로 돌리다 보니까 그 상품에 맞게 보내 주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이 상품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거를 다 해야 되는데 한국노총에서 ‘이런 상품이 있으니까 우리 이쪽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거는 생각도 안 하시고 그냥 그거 받아 갖고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를 봤어요, 이 상품을 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해외연수가 금지된 상태에서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전국 일주 2박 3일 기차여행을 통해서 문화탐방 참석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상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고요.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724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태성2리 농로 포장 공사가 감액이 됐어요, 상생협력담당관님. 감액된 사유가 있으면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농로 포장 사업 예정지가 공장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진입도로와 겹치는 부분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혜 시비 우려로 부득이하게 사업량을 축소하게 됐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과다 편성하신 건가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그게 아니고 예산 편성 이후에 올 2월에 인허가가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사업 시행 과정상에서 발견된 부분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전에는 이 업체가 들어온 거를 몰랐다가 예산 편성해 놨는데 이 업체가 들어오고 허가 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특혜 시비 때문에 이거를 감액해서 다 못 해준다 그 말씀인가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위원

 ;상생협력담당관님께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드렸던 그 문화탐방이요. 기존에는 해외로 여행을 가셨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국내여행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비용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고가 상품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40명보다는 차라리 80명 정도 해서……. 우리가 50만 원 정도 해도 사실 국내여행 2박 3일이면 충분히 좋게, 즐겁고 쾌적하고 이런 여행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부 몇 사람들에게만 호화 여행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여러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게 저는 아무래도 더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이게 40명이……. 이 해랑열차가 50명 정도 타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외지인과 섞이는 부분이 있어서, 섞이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두 번으로 나눠서 해도 되고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동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이게 청주시에서 주최가 아니라 어느 단체에서 지금 주최를 하고 저희는 그냥 돈만 내주는 형식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좀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박미자위원

 ;적은 인원이 호화 여행을 하는 것보다는 많은 노동자들이 이 정도의 여행의 혜택을 받고 그리고 청주시의 이러한 지원을 받고 감사해서 본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근데 저희 모범노동자 시장상, 의장상이 예전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을 보내 줬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신해서 국내여행으로 돌리려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건 알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유서기 담당관님! 위원님들이 제안하시는 거니까 검토는 해보시고. 꼭 하라, 마라는 아니고 지금 박미자 위원님께서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있지만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는 걸 제안하시는 거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노사민정 협력 사업에 국비가 지금 1,600만 원이 가내시가 내려왔던 게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사업 공모에서 국비 매칭(matching)을 잘못한 건가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그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비 총액이 15억에서 14억으로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많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게 됐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처음에 그러면 국비가…….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당초 가내시는 4,000만 원 내려왔었는데…….

이재숙위원

 ;가내시를 정리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이재숙위원

 ;그럼 우리가 공모할 때하고 조금 사업 내용이……. 한 1,600만 원 정도가 줄었으면 어쨌든 조금 변경이 돼야 되겠네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거 무슨 사업이었어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노사 협력 활성화 사업.

이재숙위원

 ;활성화 사업으로 뭐 냈었어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활성화 사업이라고 그러면 노사 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주로 냈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국비를 4,000만 원을 예상해서 사업 제안서를 냈잖아요. 그러면 전체 예산은 어쨌든 6,200짜리 사업을 냈던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국비가 됐다고 사업을 바꿀 게 아니고 시비 매칭을 좀 더 해서 맨 처음에 계획한 대로 하면 어땠을까 이런 좀 아쉬운 생각에서……. 보니까 국비가 준 부분 때문에 사업이 변경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는 어쨌든 사업 낸 거는 어떤 기관에서, 한노총이나 이런 데서 받아서 한 거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노사민정 사무국이 있습니다. 거기서 추진한 겁니다.

이재숙위원

 ;예, 거기서 받아서 한 거잖아요. 그럼 차질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살펴서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노사 관계 발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그랬는데 예산이 지금 1,600만 원이 준 거잖아요. 준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시비로라도 대체할 수 있으면 해주십사 하고,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제안설명
 ;계속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홍원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원

장홍원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원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신규 수탁시설, 내수생활체육공원 관련 일부 예산 및 각 시설별 긴급한 수선 등의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2021년 본예산 대비 9억 3,811만 4,000원 증액된 427억 6,9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3,635만 3,000원 증액된 400억 9,426만 3,000원이며, 자본예산은 본예산 대비 5억 176만 1,000원 증액된 26억 6,5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 편성된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감사실 소관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구입을 위해 교육훈련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39쪽에서 40쪽, 경영기획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11억 2,444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324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401만 1,000원 등 사업예산 5,79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업무용 전자복사기 및 문서세단기 구입 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44쪽, 체육사업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7억 9,574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2,823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용정축구공원 스코어보드 전광판 보수 3,63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청주수영장 제한 운영으로 인하여 상하수도 요금 7,000만 원 등을 반납하여 사업예산 2,97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주실내빙상장 칼날 냉각시설 설치 등 구축물 시설비 1억 3,577만 5,000원, 내수생활체육공원 탈의실 가구 구입 등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1,975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인라인롤러경기장 입장권 발행 프린터기 255만 원을 반납하여 자본예산 1억 5,79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에서 48쪽, 레저사업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7,413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7,763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주종합사격장 공중화장실 수도 배관 공사 등 수선유지비 4,950만 7,000원 등을 편성하였고, 옥화자연휴양림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2,000만 원을 반납하여 사업예산 4,25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화자연휴양림 화물 전기차 구입 3,587만 8,000원, 레이저스크린 사격장 구축 등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4,673만 2,000원 등을 편성하여 자본예산 1억 3,50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에서 52쪽, 장사시설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억 8,642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2,638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매장용 및 가족자연장 구성용 잔디 구매 등 일반재료비 1,444만 원 등을 편성하여 사업예산 2,293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시설 내 사면 재해 예방 공사 5,679만 6,000원, 목련공원 화장로 가스냉각기 교체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고, 장사시설부 굴삭기 구입 집행잔액 335만 3,000원을 반납하여 자본예산으로 2억 34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환경사업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8억 5,358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사업예산 1호기 소각로 1차 연소실 내화물 보수공사 3,000만 원, 소각시설 전기요금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종량제봉투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5,769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사업예산 종량제봉투 판매 홍보물 제작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이동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억 4,887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사업예산 이동지원센터 상하수도 요금으로 6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충설명에 대한 답변은 각 부서 실ㆍ부장이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

11시05분

안성현위원장

 ;예, 장홍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관부서 예산은 여기 계상에 넣지 않았지만 교통사업부 강희연 부장님께서 신병 치료 관계로 오늘 불참했다는 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균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환경사업부 소관 55페이지, 소각로 1호기 연소실 내화물 보수공사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이번 상반기 1호기 소각로 정기보수 기간이 3월 6일부터 4월 2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소각로를 중지하고 1차 연소실 내부를 점검해 본 결과 내화물의 일부 부분이 탈락돼 있어서 수관이 많이 노출돼 있고 향후 긴급 중지의 위험성이 있어서 상반기에는 예산 및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응급조치만 한 상태고, 하반기에 탈락된 부분을 부분 보강하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우균위원

 ;지금 내화 벽돌을 교체하려고 그러는 거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연소실 내에는 내화 벽돌 부분도 있고요. 캐스터블(castable) 내화물 부분이 있는데 내화물 부분이 일부 탈락돼서 캐스터블 내화물 부분을 부분 보강하려고 합니다.

이우균위원

 ;캐스터블하고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이우균위원

 ;아치형이에요, 그게?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아니…….

이우균위원

 ;바닥에는 그냥 내화물 깔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정사각형인데요. 양쪽 측면에 있던 일부 내화물이 좀 탈락이 돼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이게 지금 하려고 하면 내화물 전체를 다 갈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가는 거예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일부만 바꾸는 예산입니다. 전체 바꾸려면 10억 이상 듭니다.

이우균위원

 ;전체 바꾸려면?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이우균위원

 ;견적서하고 이런 것 좀 이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이우균위원

 ;내화물 교체하는 거 견적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이우균위원

 ;그거하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알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인가를 통해서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 양식을 우리 집행기관하고 좀 통일시켜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올라온 거 보니까 설명서를 다시 보강하신 것 같아서 어쨌든 그 반영이 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업무용 사무기기를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비품이나 공유재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글쎄, 필요한 거는 하셔야 되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문서…….
 ;문서로―뭐라 그러지―재물조사를 다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못 쓰는 건 폐기하고 이렇게 공유재산으로 그럼 잡혀 있는 거죠?
 ;예, 그거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본 위원에게 한번 디테일(detail)하게 설명을 따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체육사업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체육사업부에 총 체육시설은 몇 개나 되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김원배  ;예, 체육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체육사업부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14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14개 시설을 관리하시려고 그러면 부장님 수고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빙상장이라고 그러나요, 롤러스케이트장……. 아니, 롤러가 아니라 아이스링크장이 빙상장이죠? 거기에 어쨌든 컬링인가 이런 거까지 시설을 크게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 오픈(open)이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여기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김원배  ;체육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지금 청주실내빙상장은 정상 오픈을 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간별로 부별로 해서 3부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컬링장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그럼 빙상장은 지금 운영을 계속하고 있어……. 이게 오픈이 작년 언제였었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김원배  ;체육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작년 6월 1일로…….

이재숙위원

 ;6월 1일부터 그럼 계속 운영해서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었던 시설인가요? 하고 있었나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일시 운영을 중지한 적은 있었고요. 지금은 제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혹시 그러면 이게 시설이 작년 6월에 스타트를 했으면 시설을 좀 완벽하게 시작했을 것 같은데 예산 올라온 거는 뭐 개선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었나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김원배  ;체육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시설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 좀 반영을 했고요. 특히 칼날 냉각시설 설치 같은 경우는 컬링장에 빙질을 깎아 내고 관리하는 그런 기계인데요. 이것이 항상 빙질에 대한 온도하고 같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보관하게 되면 그거보다 온도가 높으면 빙질을 할 때 빙질이 녹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보관하는 장소를 좀 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냉각시설이……. 사실 거기 가스가 프레온가스가 들어갔죠, 냉각하는 그 가스가 프레온가스죠? 그래서 그것도 처음부터 지을 때 천연가스로 하자는 제안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개장은 한 것 같은데 중간에…….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뭐가 뭐가 필요하다 이러면 보통 본예산에 할 거를 예상해서 요청을 하잖아요. 이렇게 계속 새 시설물에 개선해야 될 게 생기는 거는 스타트부터 완벽한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해주세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김원배  ;체육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기본적인 시설은 준공할 때 다 이루어졌지만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이런 일부 기계라든지 절감을 위해서 개선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에 사실 반영을 했고요. 당초에 원래 본예산에도 많이 올렸습니다만 예산의 전체적인 수급 문제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좀 제외돼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렇게 알겠고요. 혹시 빙상장 안에 편의시설 있잖아요. 편의시설은 직영을 하고 있나요, 위탁을 하고 있나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김원배  ;체육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편의시설은 작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입찰을 추진했는데요. 그분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오픈자체를 못 하고 있어서 올 1월에 본인이 포기를 해서 다시 지금 입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용을 하는데 지금 어쨌든 공백이 생긴 거네요. 이런 부분도 어쨌든 공단에서 부장님께서 세심하게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예산과 상관없지만 드리고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김원배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보니까 체육 관련 시설에 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종류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반납하는 예산도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추경이 정리추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반납하는 예산까지 급하게 올리신 거는 따로 사유가 있으신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김원배  ;체육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우선 반납한 거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청주수영장 상하수도 요금 7,000만 원을 반납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을 사실 예상해서 상하수도 요금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계속 지속적으로 돼서 제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상하수도 요금이 많이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정리추경 때도 정산을 또 해야 되는 거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김원배  ;체육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아마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리추경 때도 반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래서 좀 특이하게 중간에 반납하는 게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레저사업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옥화자연휴양림 소방 수신기 이설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자료에 보니까 포플러전시관 거기에 있었던 거 같은데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수신기가 계속 장기간 동안 거기에 있었던 건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레저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관리사무실이 포플러기념관에 있었던 거를 구 관리동을 리모델링해서 옮겨서 지금 직원들은 그쪽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기념관에는 숲해설가분들이 그쪽에 상주해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 직원들한테 바로 알려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다만 저희 직원들의 초동조치라든지 그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 관리동 쪽으로 옮기려고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포플러기념관에서 구 관리동으로…….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숲해설가분들이 계세요.

박미자위원

 ;옮긴 건 언제인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예?

박미자위원

 ;언제 옮기셨어요, 관리동으로?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옮긴 거는 작년 11월에 옮겼습니다.

박미자위원

 ;작년 11월이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예.

박미자위원

 ;그러면 그때 이전할 때 함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특히 거기 자연휴양림은 전체 산 지역이고 이런 데 화재 한번 발생했다가 초동대처 미흡으로 큰 화재로 번질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거는 좀 세심하게 미리미리 옮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보면 자연휴양림 세탁물 위탁비가 지금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예, 이번에 옥화자연휴양림도 저희가 예산 5,500 세울 때는 1년 정상 운영한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다만 2021년도/올해 들어와서 저희가 10인실 이상 객실을 산림청 지침에 의거 1월 1일부터 운영을 안 하고 있었고요. 더군다나 이번 4월 1일부터는 청주시 안전정책과 지침에 의거해 갖고서 임시생활시설로 산림휴양관 10실을 또 전체를 다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 갖고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박미자위원

 ;아, 그런 사유예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예.

박미자위원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서 들은 얘기가 내방하시는 고객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 이불을 가족 수대로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 항상 비치가 되어 있나 봐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근데 예를 들어 10명 정도가 쓸 수 있는 방인데 6명 정도가 왔어요. 그래서 다 이불을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다 수거해 가서 이거를 맡긴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용한 이불이나 침구류만 혹시 세탁을 해서 이게 줄었는가, 제가 개선을 좀 하셨는가 하고 여쭤보는 건데 지금 그게 아닌 거네요. 그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러면 거기 내방하시는 분들의 인원에 딱 맞게 이불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어찌 됐든 여유 분량의 침구류가 항상 구비되어 있잖아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예.

박미자위원

 ;이게 분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네.

박미자위원

 ;예, 그러면 바깥에 나와 있는 이불 이거만 좀 수거해서 세탁을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그 비용도 상당히 큰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이거는 각 부서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고 이사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1차 추경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본예산에서 책정한 사업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새해 연도 사업 계획을 작성할 때 좀 더 세세하게 검토를 한다면 불필요한 추경 예산 작성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그래요.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다가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추경에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원

장홍원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사장 장홍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경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박용현 위원님에 이어서 같은 그런 선상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번에 특히나 옥화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경들을 세웠어요. 소소하게도 있고 아니면 이에 대한 전기차 구입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말씀 좀 해주시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레저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고려해 갖고서 당초예산에 반영했으면 좋았는데 저희도 청주시하고 전체적인 공단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에서 빠졌던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좀 반영하자.’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저희들끼리 조율되거나 논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초예산에 당연히 세웠으면 제일 좋은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전체 예산 형편에 맞춰서 수립하다 보니까 못 한 부분을 어쩔 수 없이 또 불가피하게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럼 한 개 더 질의드릴게요. 옥화자연휴양림이 현재 운영 상태가 어떤가요? 객실은 전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나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레저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저희 지금 옥화자연휴양림 객실은 숲속의집이 일단 대전제가 10인 이상 객실은 운영을 하지 말라는 산림청 지침에 의해 갖고서 10인실 이상 객실하고 그다음에 산림휴양관 10실은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돼서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시설을 말씀드리면 숲속의집이 총 14실 중에 10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산림휴양관은 총 13실인데 13실 다 모두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장은 40데크인데 40데크 중에서 13데크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전체적으로 자연휴양림이 실로는 31개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예, 맞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코로나의 영향도 있는 거고, 지금 임시거처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침구류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대개가 다 객실에 관해서 할 때 한 번에 구매하지 않나요? 이번에 이거를 보고 이후에 차차 더 계속 침구류를 갖다 교체하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내셨어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침구류 교체는 저희가 한꺼번에 이불을 다 교체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이불 상태를 저희가 봐 갖고서 오염이 됐다든지 변질이 됐다든지 파손된 부분들만 발췌를 해서 그 물량만큼 사는 비용만 다시 이번에 반영하고, 나머지 상태가 깨끗하다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그렇게 반영한 겁니다.

유영경위원

 ;아, 예.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폐기하고 다 똑같이 구입하라가 아니라 어쨌든 현재 상태에 있어서는 침구류 같은 거는 보면 저는 일정 기간에 정기적으로 이 시기에 다 점검을 해서 교체할 비용들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차례대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추경에 올리셨고 또 이후에 계속 추가적으로 교체한다고 하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 그거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은 상시 교체가 됐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정기적 점검들이 필요하다,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예, 레저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저희가 검수/검사 그런 조치들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분이 조금 있어서 모아 놓고 폐기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계속 반영해서 구입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예산에 확보했으면 제일 좋은데 조율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세우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하게 됐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1,000만 원, 그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네.

유영경위원

 ;그래서 되어 있는 건데요. 아니, 객실 침구류 구입에 1,000만 원에 관한 거면 대개 몇 침구 정도가 교체되는 건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레저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1,000만 원 정도면 저희가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지금 1인용 차렵이불이 86개, 요 솜이 43개, 요 커버 86개, 요 방수커버 43개, 2인용 차렵이불 10개, 요 피 5개, 요 방수커버 20개 그렇게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영경위원

 ;네. 혹시 그거에 관한 거 따로 자료 있으시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예,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이따가 따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제가 소각시설에 대해서 한 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기요금에 관한 부분들을 추경에 이렇게 했는데 그게 터빈 로터힐 파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이건 아까 내화물과 마찬가지로 상반기 1호기 정기점검 실시 중에 발견된 내용입니다. 터빈 발전기는 스팀을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건데 3년에 한 번씩 A급 정밀분해 점검을 합니다. 이번에 A급 정밀분해 점검을 한 결과 터빈 안에 있는 회전력을 향상시키는 로터라는 부속이 있고요. 거기에 붙어 있는 브레이드라는 날개가 있는데 이 날개 부분을 약품으로 침상 탐사를 해본 결과 미세한 실금 크랙이 발견됐습니다. 전문업체에서 이 상태로 계속 가동을 하면 대형 사고가 발생될 위험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나와서 저희가 이번에 소각로 4월 2일에 가동할 때 발전기는 세워 둔 상태에서 소각로만 가동되고 있고요. 이것을 메이커인 인도 트리비니사에서 구입하는 비용하고 구입해 와서 설치하는 비용을 별도로 한 3억 3,000 정도 청주시에서 예산을 수립했고요. 5개월 동안 발전기를 못 돌리는 전기요금이 한 달에 약 6,200만 원씩 3억 1,000만 원을 이번에 1차 추경에 불가피하게 수립하게 됐습니다.

유영경위원

 ;이렇게 터빈 로터힐 파손이 되는 경우가 그동안에도 있었나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저희가 2017년 5월에 그때는 가동 중에 갑자기 큰 진동과 일부 유압라인의 파손 부분이 있어서 지금보다 손상이 더 심했었는데요. 그때 한 번 교체한 경험이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건……. 이렇게 계속 전기요금을……. 사실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이거에 대한 대안들은 없는 건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저희가 1호 소각로, 2호 소각로 두 개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올해 지금 예산 세운 게 1호기가 약 2억 5,000 정도, 이때는 정기보수 기간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이고, 2호기는 한 8억 정도를 세웠습니다. 터빈 긴급 중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년에 한 번씩 정밀진단을 하고 매년 C급 진단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예측되는 것들을 사전에 보강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이걸 중지를 몇 개월 미리 예측해서 전기요금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관계로 가능하면 돌발 중지를 중지하는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좀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글쎄, 이게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항이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갑자기 발생된 사안이긴 한데 이에 따른 전력요금 또한 상당히 부담되는 그러한 요금이고. 어쨌든 이후에 소각시설에 관한 부분들은 지속적인 점검과 운행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는 가동 중에 5월에 중지를 해서 이때는 긴급보수 기간이나 부품 수입 기간이 더 길어서 12월까지 약 8개월 중지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사전 보수하는 관계로 5개월로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혹시 이거는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만 추경하고는 약간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요. 체육사업부가 아까 14개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15개 시설인데 혹시 이사장님, 체육사업부하고 레저사업부하고 두 개로 나누는 기준은 뭐로 나누신 건가요?
홍원

장홍원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사장 장홍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준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약간 모호합니다, 정확하게 기준 잣대가. 그래서 일단 체육시설이라든가 레저하고는 성격도 있고 또 관리에 대한 문제 이런 걸 감안해서 일단 그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이재숙위원

 ;글쎄, 제가 이 조직을 보니까 종합사격장이나 내수공설운동장, 가덕생활체육공원 이런 거는 아마 체육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레저사업으로 따로 빠져 있는 게 기준이 어떻게 다른 건지?
홍원

장홍원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사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활 레저로 많이 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하고 레저하고 문화가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리 차원에서 관리의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커다랗게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만약에 그렇게 나누신다고 하면 체육사업부 한 쪽의 조직이 너무―비대하다고 하면 뭐하지만―여기가 방대하고 나머지 레저나 다른 데가 좀……. 어쨌든 조직에 대한 거는 한 번 용역을 하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저희도 좀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장사시설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목련공원 화장로가 처음에 설계될 당시에 몇 기였었나요?
 ;지금 운영은 10기 다 하고 있나요?
 ;그러면 어쨌든 평소에 하여튼 7기만 가동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왜냐하면 제가 설계 파트에 있는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10기가 설계됐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8기만 운영이 돼 왔다고 그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청주시 여기 장사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 어쨌든 청주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데는 지금 이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세종이나 논산 이런 쪽으로 간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듣거든요. 그래서 10기를 다 가동……. 어쨌든 대형……. 지금 얘기하셨지만 7기만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증설은 가능하지가 않은 건가요, 지금 설계상?
 ;그럼 예비기하고 비상기는 언제 쓰는 건가요? 대형 사건ㆍ사고가 있을 때 쓰는 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예비기를 가동해서라도 청주시민들에게 불편이 없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도 어쨌든 청주시민들이 못 받는 경우가 있죠? 들어왔는데 어쨌든 예약이 다 찼다든지 그래서 못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지금 냉각기는 2기만 교체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1ㆍ2ㆍ3ㆍ4ㆍ5호기 이거는 노후화돼서 지금 교체를 하는 건가요?
 ;이게 고장 횟수는 그러면 얼마나 자주 있나요?
 ;기존에 그러면 5기에도 이 시설이 있다는 얘기죠?
 ;있는데 이게 노후가 돼서……. 그러면 혹시 1기를 만약에 사용하고 식히고 다시 가동하려고 그러면 몇 시간이나 걸려요?
 ;그럼 두 시간 간격으로 계속 돌릴 수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시민들에게……. 지금 냉각기 교체비용이 올라왔지만 어쨌든 시작은 같이했는데 두 개만 올라온 거네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이……. 두 시간씩 돌아간다고 그러면 그렇게 모자라지도 않을 것 같은데, 8호기가 계속 돌아가면……. 하여튼 장례식장에 가 보면 청주시 우리 장사시설에서 안 돼서 다른 데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듣거든요. 그런 경우가 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레저사업부장님! 옥화대 자연휴양림 언제부터 위탁하게 됐죠, 시설공단에서?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2017년 1월 1일입니다.

안성현위원장

 ;’17년? 그러면 제가 이용한 게 ’17년 전 같네요. 그게 개인이 했었죠, 위탁받아서?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그전에는 개인이 했었습니다.

안성현위원장

 ;근데 거기 시설 보수 싹 했나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지금 시설 개보수 신축하고 개축하고 해 갖고서 건물은 다 새 거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새 거예요? 아니, 건물 말고 집기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집기들도…….

안성현위원장

 ;티브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바꿨어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집기들도 다 바꿨습니다. 다 새 거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여담인데 ’17년 전에 제가 한번 여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티브이가 뒤에 배가 나오는 거 있죠, 옛날 거. 그게 다 비치가 돼 있었어. 그래서 외부인들하고 갔는데 참 곤란한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위상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시대에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떨어지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가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잘하셨네요, 고쳤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카.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
 ;오전에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국장님의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 후 2021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동화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서동화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서동화입니다. 평소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5,270억 67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573억 6,9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35억 6,936만 원이 증액된 884억 9,40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4억 5,400만 원이 감액된 4,80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11억 8,657만 원이 증액된 9,802억 5,3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는 215억 원이 증액된 4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1,915억 6,753만 원이 증액된 2,768억 7,6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에서 153쪽, 경제정책과 소관 코로나19 대응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180억 원, 소상공인 지원 6억 3,178만 원,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63억 5,200만 원, 신ㆍ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3억 1,320만 원, 수소차 충전소 운영 3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솔라(solar) 페스티벌 행사 2억 4,000만 원, 엘피지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3억 3,9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에서 155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 104억 6,135만 원, 지방채 상환 126억 275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9억 3,741만 원을 증액하였고, 반환금기타 299억 2,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에서 162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희망근로 지원 사업 29억 1,655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 사업 15억 4,43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1억 9,1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전략산업과 소관 163쪽에서 164쪽입니다. 바이오 경영 혁신 석사과정 운영에 3억 원,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에 3억 원, 청주전시관 건립에 70억 원, 반환금기타 17억 5,705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지원 2억 5,000만 원,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행사 지원 4억 9,8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에서 167쪽 정보통신과 소관, 스마트빌리지 확산 서비스 1억 5,850만 원,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청주시 인터넷 시스템 안정적 운영에 1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5쪽 경제정책과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내수시장 시시티브이 설치 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1쪽 경제정책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본 지원 사업 1억 5,13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 지원 사업에 1억 5,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11쪽에서 19쪽 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848억 6,104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041만 원, 예수금 수입 373억 4,874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37억 9,315만 원, 예치금에 335억 9,4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쪽에서 39쪽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14억 3,786만 원으로 수입에는 시ㆍ도비 보조금 1억 6,747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치금 회수 17억 2,6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로는 예치금 13억 8,764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 1억 7,1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1쪽에서 49쪽 투자전략산업과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133억 4,446만 원으로 수입에는 국고보조금 9억 4,50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3억 4,650만 원, 예치금 회수 4억 1,133만 원을 증액했고, 지출로는 예치금 4억 1,133만 원,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영 12억 9,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경제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13시40분

안성현위원장

 ;서동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경섭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풍경섭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1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충청북도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의거 총 223억 7,900만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5 대 5 비율로 부담하기로 하고, 시비 매칭 재원 111억 8,950만 원을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마련했습니다. 재원별 지원 규모는 예비비 63억 5,2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48억 3,750만 원으로 이 중 예비비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되었습니다. 업종별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70만 원이며, 정부 버팀목자금을 수령한 계좌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바로 지급하였습니다. 3월 31일 현재 지급실적은 총 112억 7,120만 원으로 집행률은 88.7프로입니다. 아직까지 정부 버팀목자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아 6월 말까지 대상자가 확정되는 대로 수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경제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파.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

13시42분

안성현위원장

 ;풍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정보통신과장님! 166쪽에 보면 자율작업 농기계(트랙터) 확산 사업이라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스마트빌리지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과학기술부에서 올해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사업비는 10억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거기에 우리 도비가 한 7.5프로, 시비가 한 7.5프로 들어서 5대 정도의 자율주행……. 이건 자율주행 승용차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트랙터를 갖다가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가능한 지역은 오창하고 오송 정도가 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충청북도하고 우리 청주시 농업기술원 그리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이게 지금 농기계 트랙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입니다. 농기계인데 지금은 보통 다 수동으로 돼 있는데 자동차의 자율주행 차량하고 비슷한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직진하는 거라든지 깊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기계로 해서 사람이……. 현재는 완전한 시스템은 아닌데 그래도 일정 부분 사람 손이 안 가게끔 해서, 아마 시범 사업으로 해서 일정 부분 더 진일보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된 겁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사업 주체는 청주시고?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예, 청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위치는 어디를?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지금 오창하고 오송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농지가 좀 넓어 가지고. 그래서 농업기술원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농지가 많은 쪽으로 이쪽으로 해 갖고서 오창하고 인근 읍ㆍ면인 오송 쪽으로 이거를…….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이게 아직 초기 단계라서 아마 산악형 농지 같은 데는 도입하긴 힘들 거고요. 농지 정리가 돼 있는 오송이나 오창 정도가 지금 현재 가능한 지역으로 보고서 우선적으로 시범으로 해보는 겁니다.

김현기위원

 ;시범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한다?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시비도 많이 들어가네.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시비가 7,900만 원 정도, 7.5프로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안성현위원장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151쪽,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 시군 분담금이라고 있어요. 이거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검토했었는데 도에서 출연금이 아니고 분담금으로 설정해서 예산을 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분담금은 보조금이에요. 그죠? 보조금인데 그렇다면 이게 보조금으로 도로 보내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또한, 5년간 30억을 보내기로 했는데 이게 중기재정계획에도 미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예산의 성격은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출연을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출자ㆍ출연 동의를 먼저 받아 갖고 출연금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섭

풍경섭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먼저 시군 자치단체 이전에 대해서 자치단체등이전이고 자치단체간부담금인데요. 지금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분담을 해서 도에서 돈이 모이면 그 자금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출연금 동의라든지 보조금 심의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중기재정계획 문제는 이게 사업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고서 추후에 해도 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은 저희들이 예산 되면 바로……. 이번에 칠팔월쯤에 아마 그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저희들이 제출할 계획이고요. 출연금은 신용보증재단에 청주시가 직접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조례나 그게 지금 사실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충청북도에서도 출연금으로 하지 않고 각 시의 부담금으로 해서, 도에서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출연이 가능한데 우리 시군에는 그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부담을 해서 도에서 돈을 모아서 일괄적으로 출연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과목은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전에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한 번 여기에 출연한 기억이 제가 있는데 그때는 출자ㆍ출연 동의를 받아 갖고 했어요. 이것이 소비성 예산이라면 사실 우리가 분담금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소비성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살아 있는 예산이에요. 그렇죠? 자본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요. 이 재원을 모태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죠? 대출을 하고 회수를 하고 그래서 항상 살아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자ㆍ출연으로 우리가 해서 보내는 것이 맞는 회계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셔 갖고……. 물론 도에서 우리가 분담금으로 줘 갖고서 자기네들이 출연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그쪽에서 잘못하는 것이죠. 도에서 잘못 지시를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출자ㆍ출연을 받아서 이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했거든요. 그죠?
경섭

풍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도 조례에 의해서, 그때. 그래서 우리 기초단체는 도 조례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상위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있어요, 출자ㆍ출연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담금으로 긴급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회계 처리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경섭

풍경섭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햇살론 할 때 그때도 출연부담금인가 부담출연금인가 아마 그렇게 부기가 달린 거로 제가 봤는데요. 그때는 지급 자체를 신용보증재단으로 직접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출연금이라고 하는 게 맞았을 겁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돈을 모아서 도에서 출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단체간부담금이라는 과목으로 했고요.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사실 자산이 잠식돼 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주면 돈을 빌리신 분들이 돈을 좀 잘 갚았다고 하면 자산 잠식이 안 되는데 지금 경기가 좀 어렵고 코로나19 관계도 있고 해서 그 돈을 100프로 아주 완전하게 갚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잠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를 자본적이라든지 이렇게 보기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어려운 시국에 우리 시군에서 돈을 좀 모아서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청주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그 자리를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하는 건 동감하는데요.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이게 회계 처리에 부합되지 않으면 사실 의회에서 예산을 갖다가 승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자산의 잠식이다 해서 자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걸 지금 자산으로 주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주는 것을 분담금으로 도에서 받아서 도에서 출연을 하면 도에서 출연금으로 편성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면서 각자 지분이 있어요, 각 시군에. 그죠? 출연금에 대한. 따라서 이것도 그 지분에 따라서 출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운영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건 자산의 증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출연으로 해서 우리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섭

풍경섭경제정책과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경섭

풍경섭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이거를 출연금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이냐, 돈을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도하고 많은 소통을 했었습니다. 도에서도 나름대로 법률적 자문을 얻어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시행한 거로 알고 있고요. 또 그런 의미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시군에서는 부담을 해서 도에서는 돈을 모아서 출연을 한다 이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절차상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근데 그렇게 됐다면 처음부터 저희들이 부담금으로 해 갖고 도로 보내서 도에서 취합해서 출연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처음부터 이 재단을 설립할 때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 처리가 안 맞는 거지, 지금. 처음에 지금 방식으로 했다면 그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대해서 정산 자료를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했다.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설립했을 때에 각 시군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회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지금도 자산의 증액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출자ㆍ출연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죠.
경섭

풍경섭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도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방식이야 출연의 방식도 있고 분담금으로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어떤 방식이든 간에 지금 상황은 우리가 분담금을 했을 때 도에서는 ‘시군에서 부담을 했으니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정산을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출연금으로 이 보증재단이 처음에―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처음에 할 때 출연금이라든지 그거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출연을 하는 방식이었든 아니면 도에서 시군의 분담금 형식으로 해서 도에서 출연을 하는 방식이든 어쨌든 신용보증재단에 돈이 들어가는 거고, 이게 특별하게 법률이나 조례에 시군에서 출연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확실한 규정이 없고요. 또 의견도 지금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출연금을 한다는 것도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도상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되고 논란이 분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담금으로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여기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에 보면 “(기본재산의 조성)” 그래서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재산이 지금 잠식돼 갖고 영업을 못 하기 때문에 증액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5년간 30억을 청주시에서 증액을 해주는 거예요, 각 시군에서 비율로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자산의 성격이기 때문에 출자ㆍ출연으로 해 갖고서 그렇게 하는 것이 회계 처리에 맞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은 좀 잘못 처리된 것 같아요. 예산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이번에 분담금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는 이게 분명한 거는 소비성 예산이고 출연금 같은 경우 자본적 성격이기 때문에 출연으로 해야 된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처리에 정확해야 된다는 거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근데 당초에 저희들은 도에서 올 때 ‘이 분담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특례보증 등 소진될 걸 예상해서 분담으로 하면 좋겠다.’ 공문이 내려와서 부서 요구사항을 반영했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법적 근거(법이나 조례)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이거에 의해서 도에서 판단해 가지고……. 우리 시 조례가 아니라 도 조례인 관계로 우리가 출연 관계를 사실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음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알아들었으니까 이번에는 분담금으로 가고, 한 번 더 명확히 도에 협의를 해 가지고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그 법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 이 논란을 떠나서 출연으로 가는 게 맞아요, 출자ㆍ출연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과장님한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3쪽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있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번에 4억 5,000만 원 정도 감이 됐는데 이 원인이 뭔가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는 매년 10월에 보통교부세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저희들은 보통 10월하고 11월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확정 내시는 12월에 내려와요. 그래서 차액이 생기면 1회 추경에 정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4,571억 1,400만 원이었고요, 10월 가내시 상태. 또 12월 확정 내시일 때는 4,566억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4억 8,700만 원이 감소됐다가 이번에 부동산교부세가 있어요. 부동산교부세가 3,300만 원이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결국 4억 5,400만 원이 줄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게 지방교부세인데 감액이 많이 되면 우리가 예산 집행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 갖고 이런 감액이 없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리고 예비비 증액이 있어요, 154쪽에. 원칙으로 보면 예비비는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만약에 긴급적인 지원이 있을 때는 추경에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10억인가, 100억…….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105억이 증가됩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105억이 증가되는 거네요. 이 부분이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예비비를 지출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재해로 인한 예비비 구축 목표인가요, 이게?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원래 사실 예비비라는 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코로나 같은 자연재해 때문에 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예산/본예산은 122억 편성해 가지고 226억이 남아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또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이나 코로나 대응료를 확보해서 부득이하게 105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번에 1차 추경에서 예비비를 이 정도 증액하면 1년에 예비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나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예비비 편성 한도는 100분의 1 해서 올해 253억 반영 한도인데요. 저희들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59페이지고요. 거기 보면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에 인건비 해서 89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예산이 많이 삭감됐잖아요, 과장님?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지역 방역 일자리 말씀…….
동식

최동식위원

 ;예, 159페이지요. 많이 삭감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지역 방역 일자리는 작년에 국비로 가내시가 되기를 204명이 됐습니다. 204명에서 12월 중순경에 확정 내시가 89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국비 감소로 이걸 삭감하게 됐습니다, 1회 추경에.
동식

최동식위원

 ;아, 그런 원인이었던 건가요? 그러면 지금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은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89명이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나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제가 귀가 잘 안 들려서요.
동식

최동식위원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에 89명이 책정된 거잖아요, 이번 예산에.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추경에 통과된다면 언제부터 이분들이 일을 시작하는 건가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지금…….
동식

최동식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분들이 일을 하시는 건가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이게 1월부터 6월까지.
동식

최동식위원

 ;6월까지만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예, 2월 1일서부터 5월 31일까지.
동식

최동식위원

 ;5월 31일까지? 그럼 이분들이 대부분 어디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이분들은 각 동사무소나 아니면 구청, 시청에서 방역 열 체크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경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이죠? 제가 다음 순서를……. 죄송합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각 사업마다의 예산 절감에 관한 것도 반영이 됐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예산 절감은 어떤 부분에 반영이 됐어요? 모든 항목에 다 해당이 됐었나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절감은 보조금 같은 걸 일률적으로 깎은 건 없고요. 저희들이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거, 그래서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예산에 반영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유영경위원

 ;탄력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번에 보면 지난해 본예산/당초예산에 관해서 심의할 때는 사업별로 무조건 절감하는 부분으로 해서 사업비의 97퍼센트만 그렇게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추경에도 그러한 사업비에 관한 부분들은 그거를 반영했더라고요.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관한 거는 97퍼센트로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전체가 다 그렇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97퍼센트로 예산 절감이 들어가고 어떤 거는 그렇지 않았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또 뭔가 세워진 게 있나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이번에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반영하는 건 국ㆍ도비 보조 사업, 대응 사업, 전년 대비 삭감된 사업 해 가지고 절감이 어려운 사업도 제외됐네요.

유영경위원

 ;네, 그렇죠? 대개가 국ㆍ도비에 대한 매칭 사업들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여도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대개는 자체 사업에 관한 부분들이 해당될 텐데요. 자체 사업에 관한 것도 부서에 따라서 다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중에서 사업이 학교 밖 청소년 코딩 프로그램 운영이 있었어요. 이거는 97퍼센트로 예산 절감이 해당됐어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단재 신채호 전문강사 양성 교육도 97퍼센트 예산 절감을 했어요. 근데 체육교육과 사업비 절감 없었습니다. 체육교육과에 청주스쿼시스포츠클럽 지원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이번에 열린도서관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에도 제가 확인을 한 거거든요. 이 부분도 절감 없이 그대로 세워졌고요. 그다음에 상생협력담당관실에 모범노동자 문화탐방비 이것 또한 민간경상사업보조고 시 자체 사업인데 그대로 예산 절감 없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 중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있어서도 이것이 부서마다에 있어서 사업마다 또 차별적으로 적용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에 청주오페라단 오페라 지원은……. 아, 이거는 도비가 반영이 됐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체육교육과에 대한사격연맹회장기 전국 사격대회 이거는 또 예산이 절감됐어요. 그다음에 관광정책과에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이것 또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 사업에 있어서도 좀 파악을 하시나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3퍼센트 절감률은 일단 시비에 대해서만 한 거고요. 국비 대응이라든지 지난번 열린도서관 같은 경우 또 공공기관위탁사업비 과목정정이고요. 일단 시비에 한해서 우리가 3퍼센트 절감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래서 열린도서관은 과목정정이에요. 어쨌든 과목정정으로 왔어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온 거고요. 열린도서관에 대한 지원 시비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시ㆍ도비에 대한 매칭 사업은 빼고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 자체 사업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통일성 있게 적용하지 않은 거가 혹시 부서 간에 아니면 사업에 대한 그런 이해에 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어떤 우선순위가 적용이 된 건지?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시비 3퍼센트 절감을 했고요. 또 정액적으로 추진돼 갖고 사업비 절감이 어려운 사업은 요율을 적용해서 일부 제외됐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유영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개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자체 시비로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절감들을 다 통일성 있게 가는 그런 원칙을 세우신 거는 좋다고 봐요. 그렇다면 그게 부서 간에 이러한 공정성이 있어야죠. 지금 사회적 화두가 공정성 아닙니까. 사업에 따라서, 부서에 따라서 그 공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들이 이렇게 작은 부분에도 보일 수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예산과장입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더 촘촘히.

유영경위원

 ;네. 그리고 이러한 사업비에 관해서 예산 절감에 있어서 또 하나 기준 원칙은 너무나 적은 예산들이 있어요,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에서 3퍼센트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거와 1억에서 3퍼센트 예산을 절감했을 때 그 사업을 진행할 때 과연 이 사업이 적절하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한 사업의 효과성도 예산과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일률적으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혹시 이번에 추경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자체 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이 몇 개 정도나 되나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사업이 많아서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거는 추경에서도 이번에 신규 자체 사업들이 있는데 보니까 성인지 예산에 관한 거는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서요, 아예 제출 자체가 안 돼서. 전체를 검토했는데 해당이 없다고 없는 건지 아니면 하지를 못한 건지 질의드립니다.  ; (답변 지체하자) 왜냐하면 성인지 예산 사업에 관한 거는 물론 전년도에 올해 예산 수립할 때 성인지 예산서가 이미 다 통과됐어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본예산에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리고 예산과에서 대개 성인지 예산서에 관한 거는 연도별로 준비를 해서 특히나 2021년에는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성인지 예산서로 해서 작성을 되게 잘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성인지 예산서를 잘하고 계시다고 인정/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면 추경 사업이 사실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금액도 커졌고. 그렇다면 그중에 있어서도 성인지 예산에 관련돼서는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도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 사업에서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도 특별히 혹시 이게 청주시의 주력 사업으로 해당이 된다면 우리가 성별수혜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성인지 예산에 관한 부분들이 좀 검토가 되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우선 본예산에 성인지 예산은 담고 있는데요. 추경 같은 경우 제가 몰라 가지고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투자전략산업과 163쪽, 과장님! 여기에 보면 바이오 경영혁신 석사과정 운영 해서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억이 책정돼 있어요, 신규 사업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 손민우입니다. 바이오 혁신경영 MBI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송은 사실 국내 유일의 바이오 특화단지입니다. 그러나 우수 전문인력을 유치하는 흡인력이 수도권에 비해서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청주의 약점을 보완하고 바이오 산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글로벌 수준의 역량과 인지도를 갖춘 교육기관―그러니까 카이스트를 말씀드립니다―카이스트를 통해서 바이오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고 또 핵심 인재 육성에 이어서 글로벌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석사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데 지금 이게 위탁사업비로 돼 있어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 손민우입니다. 예, 맞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위탁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 기관업무거든요.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타 기관에 위탁으로다가 줘서 하는 사업이 위탁사업비거든요. 근데 이 석사과정 운영이 청주시의 기관업무는 아니잖아요. 그럼 위탁 사업이 아니고 보조 사업이죠.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투자전략산업과 손민우입니다. 청주시 기관은 아니나 충청북도와 우리 시비를 합쳐서 대학교 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용현

박용현위원

 ;아니, 이 업무를 청주시에서 기관업무로 해야 될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주요 업무가. 그렇다면 이거는 보조 사업으로 보조금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왜 위탁사업비로 해 갖고 들어와 있는지? 예산과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원래 보조 사업은 우리가 지방보조금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냥 저희들이 해 가지고 2년 하게 하고, 위탁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전문기관에다가 위탁하고 있거든요. 저 건은 그냥 위탁사업비로 봐 가지고 위탁 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근데 우리도 위탁사무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근데 이 위탁 사업이라는 것은 기관ㆍ단체,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을 때 타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사업을 위탁 사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근데 이 석사과정 운영은 청주시에서 기관업무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위탁 사업이 아니죠. 근데 왜 위탁사업비로 이거를 책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돼 갖고……. 이거는 사실 내가 보니까 보조 사업으로 가야지 맞는 것 같아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제가 보조 사업인지 위탁 사업인지 한번 새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자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국제교류도시 사진, 미술 교류전 했는데요. 이거 신규 사업이죠?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이번에 이걸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제 대면 교류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3월에 폴란드 브로츠와프시하고 웹상으로 웨비나(Webinar)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웨비나라고 웹 플러스 세미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거와 같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 온라인상으로나 또 비대면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국제교류 사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서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물론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폭증하고 있어서 문화적인 교류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재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사진이나 미술 교류전 등을 했을 때 얼마나 우리 청주시민들에게 이게 효과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미치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사업이 우리 청주시민들에게 얼마나 위안감을 주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까.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사업이 돈을 쓰기 위한 사업이 아닌 정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사업이어야 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 단절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을 발굴하신 거 같은데 조금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제교류가 지속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일본 돗토리시나 중국 우한시 교류 30주년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상호 간에 그런 사업을 발굴해야 될 필요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참여를 해 갖고 하는 행사는 아니고 사실 이 부분이 교류 상황을 지속시키거나 그런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자위원

 ;지금 재난 상황에 있어서 당장 어떠한 교류가 없다고 해서 단절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상황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푼이 사실 아쉬운 시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적절했는가 제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재숙 위원, 최동식 위원 거수) 잠깐만요. 이재숙 위원님 먼저 하시고 최동식 위원님……. 이재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사실 본예산에 올라온 사업에 대한 추가로 올라온 것도 있지만 신규 사업이 여러 건이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 가내시가 내려와서 사업 설계를 해서 예산을……. 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됐다가 가내시가 감액이 돼서 내려온다든지 그랬을 때는 사업 전체가 변경이 되나요 아니면 사업을 그냥 축소하나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매칭 사업 같은 경우 해당 부서에서 가내시 내려오면 확정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때 정산해야겠죠. 그렇게 하면…….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내시가 내려오기까지도 그 사업 계획에 의해서 가내시를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랬는데 확정 내시가 예산이 줄었다 이랬을 경우에는 사업량을 축소하는 건가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그 해당 부서에서 사업량을 설계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목적에 따라 가지고 진행할 것인지 해당 부서가 판단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시비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시비 충당도 가능한 거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래서 좀 전에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셨던 거에, 우리 최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만약에 204명이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89명으로 축소가 됐다면 사업이 굉장히…….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어쨌든 일자리 충당을 못 해주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설계를 204명에 맞춰서 한 거를 시비로 충당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가능하지 않은가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그거를 우선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고 그거 외에 우리가 일자리는 국가 일자리가 있고 지방 일자리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오전에도 이런 비슷한 질의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1차 추경에서 작년 본예산에 가내시를 가지고 설계했던 사업이 이번에 확정돼서 또다시 감액하고 증액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업을 처음에 설계했으면 그 사업이 어쨌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그런 역할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산과장님.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이재숙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알겠습니다. 국비 일자리 사업이었을 때 가내시가 줄었을 때 우리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일자리가 줄지 않게 하라 그 말씀인데요.

이재숙위원

 ;그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설령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도의 공공근로 사업 확대가 있습니다, 시 자체로 하는 거. 거기서 모자란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오전에는 상생협력관 질의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좀 예산과에서 챙겨서 사업이 원래 설계했던 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다음에 투자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여기 앞에 경제정책과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로 알고 있어요. 수소충전소 관련 이런 예산이 들어왔는데 사실 미리 설명을 다 들어서 우리가 회의에서 질의를 특별히 안 해도 이해가 다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전략산업과는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아까 우리 박용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상적위탁사업비뿐만 아니라 163페이지 밑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 3억이 들어왔고, 그 밑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도 들어왔고요. 이런 사업들이 들어왔는데 사실 설명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지금 일일이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큰 사업은 예산이 어쨌든 적은 사업은 아닌데 이게 혹시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고 이렇게 몇 달 안 되는 사이에 추경으로 들어온, 추경 예산으로 반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원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본예산에 다 담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사업의 경중에 따라 가지고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70프로 담고 또 추경에 한 30프로 담고. 또 요즘은 1년에 소비투자하고 신속집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운영을 좀 봐 가지고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예산과장님 감사합니다. 투자전략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다 담았으면 좀 수월했을 텐데 그 당시 예산과하고 협의하면서 지금 예산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런 부분은 좀 사전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특히나 여기에 보면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은 출연금을 출자ㆍ출연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죠, 지금?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은 대응 사업인데 지난 회기 때 출연 변경 동의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재숙위원

 ;지난 회기 때 했다고 하니까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추경 예산에 올라오는데 조금 더 깊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잘 이해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하다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때도 아마 3대가 필요했는데 예산 분배 때문에 1대만 본예산에 올렸던 건가요?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런 부분도 사실 그때 본예산 때 3대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보다도 어쨌든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1대가 예산이 책정됐던 거 같은데 추경에 올라오면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같고요. 그다음에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사업은 작년에 어쨌든 충북형 뉴딜 사업으로 아마 40억 정도 투입해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그 공사는 다……. 그 예산은 마무리된 건가요?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이번 추경에 5억 선다고 하더라도 아직 70억, 한 80억 가까이 더 있어야 됩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올해는 얼마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당초예산에 균특으로 4억 선 거고요. 이번 추경에 5억 올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이 굉장히 노력해 주셔 가지고 예산과하고 같이 엄청 머리를 짜 봤는데 지금은 우리 청주시 예산 자체가 조금 허락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자꾸 끊어 가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어쨌든 그게 완벽하게 확충이 되려고 그러면 한 60억 정도 예산이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아직도 한 76억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이재숙위원

 ;76억이에요?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아마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허락하면 또다시……. 내년도에도 아마 계속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이렇게 되면 올해도 추경 할 때 정리추경 때까지 몇 억씩이든지 계속 올라온다는 얘기죠?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러면 좋겠고요. 근데 만약에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 또 일정 부분 반영해야 되겠죠.

이재숙위원

 ;예. 이런 부분 좀 자세하게……. 어차피 본예산 때도 올라오고 이번 추경에도 올라오면서 사실 제가 오늘 질의드린 것은 미리 사전에 좀 설명이 있었으면 더 쉽게 우리가 논할 때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들 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고요. 거기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사업이 있는데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지역 대학하고 혁신기관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역 대학이라고 하면 우리 청주에 있는 대학을 선정하신 건가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이라고 하는 이 대학은 사실 우리 청주에 있는 전체 대학을 포함하는 거고요. 더 광의로 봤을 때는 충청북도에 있는 전체 대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충북에 있는 전체 대학 중에서도 바이오 헬스 산업에 관련된 과가 있는 대학을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예, 바이오와 관련된 그런 대학을 저희가 지원하고,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ㆍ개발하고 이어서 R&D 연구ㆍ개발을 기업의 수요 맞춤형으로 진행하는데요. 기업하고 수요 맞춤형으로 혁신기관하고 학부생하고 같이 연계해서 산학연으로 연구ㆍ개발을 하면 참여하는 학부생이 있잖아요. 참여하는 학부생이 진행하면서 조건부로 졸업 후에 취업까지 보장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여기 설명 보니까 혁신기관의 연구 인력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혁신기관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혁신기관이요?
동식

최동식위원

 ;예.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혁신기관은 충북테크노파크나 오송첨단의료진흥재단 또 충북산학융합본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청주상공회의소 또 공공기관은 오송에 있는 6대 국책기관을 다 포함하고요. 또 오창에 있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전체 다 해당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충북권에 있는 대학을 선정해서 거기에 있는 대학생하고 혁신기관하고 같이 바이오 관련된 연구를 하고 나서 그 대학생이 졸업하면 취업까지 연계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대학과 지금 말씀드린 혁신기관하고 또 기업하고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서 연구ㆍ개발을 진행하면서…….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대부분 그 학생들이 연구 수행이 끝나고 졸업하면 그쪽 기업에 취업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예.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학부생 있잖아요, 대학생들. 대학생들이 아마 평가를 받을 거예요. 평가받으면서 최소 조건부로 20프로 이상 내지 30프로 이상 참여하는 학생들은 기업에 조건부 취업까지 보장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참여하는 학생들이 1년에 몇 명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을 보니까 총사업비가 15억이 드는데.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지금 아직 예측은 할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올해 사업비로 한 10개 업체가 수요조사를 해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R&D 연구 사항에 따라서 학생 참여 숫자는 10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 아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학생 수에 따라서 감소할 수도 있고 또 증액될 수 있는 거잖아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아니요, 연구 사업명을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사업당 금액이, 업체에서 연구하려고 하는 그 사업별로 금액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고…….
동식

최동식위원

 ;그렇겠죠. 주제가 있으니까, 사업내역이 있으니까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업체가 1억짜리 사업을 제안하면, 그러니까 총사업비 3억 중에서 3억을 제안하면 그중에서 3분의 1인 1억은 우리 시비, 나머지 1억은 도비 또 1억은 국비 해 갖고 매칭을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률적으로, 균형적으로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균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한테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50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화재보험 공제 가입하는 데 지원을 해주잖아요.
경섭

풍경섭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가입은 시장별로 단체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 개인별로 하는 거예요?
경섭

풍경섭경제정책과장

 ;개인별로 합니다.

이우균위원

 ;각 가게마다 따로따로?
경섭

풍경섭경제정책과장

 ;예.

이우균위원

 ;그럼 면적별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가게 면적별로 보험 가입 금액이 다를 거 아니에요? 다 똑같나요, 일률적으로?
경섭

풍경섭경제정책과장

 ;총액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보장받고 싶다 하면 본인이 많이 내야 되잖아요.

이우균위원

 ;예.
경섭

풍경섭경제정책과장

 ;그럼 우리가 최대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점포당 14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상한선이 있는 거고, 본인이 더 낸다고 하면 보장 금액이 더 많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우균위원

 ;그 사람들은 평균 얼마씩 들어가는지는 몰라요? 보통 얼마짜리가 들어가는 건지, 화재보험이?
경섭

풍경섭경제정책과장

 ;보장받는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이우균위원

 ;보험료, 보험료.
경섭

풍경섭경제정책과장

 ;보험료를 내는 금액?

이우균위원

 ;예. 가게별로, 면적별로 다른 건지?
경섭

풍경섭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좀 확인해서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이번에 육거리시장에 불났죠?
경섭

풍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때 스프링클러가 작동됐나요?
경섭

풍경섭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연기를 감지해서 새벽 2시 56분인가 그때 소방서하고 바로……. 불이 나기 전에 연기부터 나니까 연기를 먼저 감지해서 소방서하고 집주인하고 또 업체하고 이렇게 다 문자로 연락이 간 겁니다.

이우균위원

 ;화재 알림 서비스가 가게마다 다 돼 있나요?
경섭

풍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이번에도 그거를 지금 여기 시설비로 또 해주는 건가요?
경섭

풍경섭경제정책과장

 ;이거는 화재공제에 가입을 하는 거고요.

이우균위원

 ;화재공제 그 밑에 보면 화재 알림시설 설치 사업이 또 있잖아요.
경섭

풍경섭경제정책과장

 ;예, 이번에 할 겁니다.

이우균위원

 ;이게 어디에 하는 거예요?
경섭

풍경섭경제정책과장

 ;지금 오창시장에 하는 겁니다.

이우균위원

 ;오창?
경섭

풍경섭경제정책과장

 ;예. 우리가 전통시장 중에서 지금 11개 시장은 설치가 다 완료돼 있고요. 올해는 오창시장에 하고, 추후로 계속할 겁니다.

이우균위원

 ;어쨌든 이번에도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해준 거 때문에 조기에 진화할 수 있었다고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 이 사람들은 화재 보험금은 다 지급받았나요?
경섭

풍경섭경제정책과장

 ;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아직까지 국과수 쪽에서, 소방서 쪽에서 그 결과가 안 나왔고요. 보험사에서도 오늘 아마 거기 나와서 현장 검증한다고 했고요. 어제는 국과수 쪽에서 나와서 했고 그렇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이우균위원

 ;화재에 대해서 소방설비라든지 이런 걸 수시로 점검해서, 혹시 또 노후돼 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거 있나 좀 확인해서 그런 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경섭

풍경섭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기금 13쪽, 예산과 통합재정…….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을 2021년도에는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안정화기금을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들이 통상 재정안정화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거나 초과 세입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지방세 결산을 보면 저희들이 2019년 당시 7,450억에서 2020년 같은 경우는 5,926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쨌든 20.7퍼센트 감소돼 가지고 저희들이 적립 가능 대상이 아니고요. 다만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사실 2020년은 저희들이 가결산하니까 2,459억 원이고요.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 평균이 1,822억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산정 방식에 의해서 계산한 결과 36억 4,000만 원이 적립 가능합니다. 근데 알다시피 저희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이라든지 세입 감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여부는 결산이 한 6월에 끝나거든요. 그때 우리가 재정 상황을 봐 가지고 위원님한테 협의 좀 해 가지고 한번 새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그래서 기금 운용 작성에 있어서 두 개의 계정이 있잖아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통합 계정하고 재정안정화 계정하고. 그죠? 이 기금이 두 개의 계좌로 돼 있잖아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별도 계좌니까.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통합 계정하고 재정안정화 계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두 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이거를 했을 때 통합 계정하고 분리 계정을 해 갖고 보고하셔야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작성을 하실 때 통합 계정의 조성 계획 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계획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하고 분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할 때 좀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법정 서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의해서 차후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또 질의하실 겁니까?

이재숙위원

 ;네.

안성현위원장

 ;짧게 해주세요.

이재숙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혹시 지금 예산과에서 내부거래로 지출되는 데는 시설관리공단 한 군데인가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저희들이 내부거래라면 시설관리공단 전출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렇게 전출해 주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도 어쨌든 거기 추경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계속 내부거래로 해주시는 거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9억 3,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전출해 줬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9억 3,000 정도 해주고. 어쨌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시설관리공단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잖아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렇게 받으면서 그럼 거기서 삭감이 된다든지 증액이 된다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내부거래가 그러면 예산과에서도 움직여야 되는 거죠, 가감이 돼야 되는 거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우리가 총계에서……. 그렇습니다. 총금액에서는 가감이 되죠.

이재숙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원칙이 그거예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아니,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거기서 오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그리로 전출금을 내주고 있거든요.

이재숙위원

 ;아니, 그 방법이…….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복지 쪽에서는 복지재단이 있잖아요.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출자ㆍ출연금이라고 해서…….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출연금이죠.

이재숙위원

 ;출연금으로 어쨌든 11억인가 얼마를 딱 주면 거기서 사업하고 정산도 그렇게 받잖아요. 근데 여기 시설관리공단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아니, 공단은 그렇게 해도, 예를 들어서 예산을 깎았으면 내부 요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이재숙위원

 ;처리되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내부 요금에 의해서 깎았으면 내부 요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숙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하여튼 예산과에서 다시 한번 더 걸러지는 거죠, 시스템이?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슨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그거를 갖다 의회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잠깐, 아까 유영경 위원님께서 하신 우리 성인지 예산 추경에 대해서 사실 제가 몰랐는데요. 추경에는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에만 편성하고 혹시 추경에 예산이 조금 변동이 있을 때 그때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칙이 본예산입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추경에 있어서 신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거가 원칙이긴 한데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치단체에 대한 자체 예산에 대해서는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검토를 혹시 해보셨는지 아니면 아예 그냥 그게 원칙이라서 안 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거예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했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래서 저는 청주시가 그런 부분에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좀 더 앞장선다면……. 사실 추경 부분에 있어서 신규 사업이 온다고 하는 것 또한 이게 사업 속에서 누락이 되는 거거든요, 전체 틀 속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달라는 그러한 부탁이었습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유영경위원

 ;예산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154페이지에 있는 시민참여예산 관련한 건데요. 온라인 교육 영상 제작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월에 혹시 시민학교 개최됐나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몇 쪽이죠?

유영경위원

 ;네, 154쪽이고요, 세부 설명서 자료에는 63쪽이에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요, 예산 같은 경우는 시민학교가 사실 예산 편성 과정부터 집행까지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 집합교육을 했어도 작년에 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이버로 만들어 가지고……. 시민참여예산이 우리가 17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사람들 외에…….

유영경위원

 ;몇 명이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170명 정도.

유영경위원

 ;170명? 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시민참여예산연구회 해 가지고 또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있는 거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굿모닝 게시판에 시민참여방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제도의 이해라든지 또 예산에 대한 불법 사용 해 가지고 1ㆍ2부로 나눠 가지고 방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도록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근데 이 온라인 교육 영상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은 시민참여예산위원들한테만 이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시민들한테도 이게 교육으로 되나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저희들이 시민예산 참여한 700명 외에 시민들이 다 볼 수 있게끔, 들어가서.

유영경위원

 ;그 부분이 되는 거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아이디에 관계없이 쉽게 들어가서 모든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근데 이런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거는 정부에서도 온라인 교육 영상이 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영경위원

 ;아, 네. 어쨌든 우리 청주의 형편에 따라서 교육에 관한 과정들은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시민들한테 관심이 가져져서 좀 더 이런 시민참여예산 위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4월에 예산학교 개최 추진 계획에 있어서 질의드렸던 건데 예산학교는 못 하셨다는 거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면 영상 제작해서 이거로 교육할 건가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저희들이 원래 원칙은 상반기ㆍ하반기 시민참여예산 교육을 하고 연구회도 하고 또 사실상 읍ㆍ면ㆍ동 지역위원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시비 자체 사업 발굴하는 거……. 요새 코로나 때문에 물리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물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메일로 여기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사이버로 할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시민들한테도 또 가서 저희들이 같이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유영경위원

 ;예. 이게 근데 영상 교육은 조금……. 온라인 교육은 교육의 효과가 그거를 점검해야 된다든지 이런 노력이 조금 더 기울여져야 되거든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단 한 가지, 저희들이 시민참여 위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참여 위원들 한 700명은 기본이고요. 나머지 우리가 시민신문이라든지 온라인 해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가능한 거기에 클릭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그래서 이게 교육의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위원

 ;없으면 잠깐만 할게요.

안성현위원장

 ;하세요.

이재숙위원

 ;발언권 주실 거예요? 경제정책과장님께 151페이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코로나 3차까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다 지출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경섭

풍경섭경제정책과장

 ;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4차까지 지금 거의 다 지급했다고 봅니다.

이재숙위원

 ;지금 3차까지 되고 있고, 4차는 아직 지급이 안 됐잖아요.
경섭

풍경섭경제정책과장

 ;정부에서 하는 거는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도비로 내려온 거는 몇 차 재난지원금이에요?
경섭

풍경섭경제정책과장

 ;그거는 3차입니다.

이재숙위원

 ;3차가 지금 이번에……. 여기에 보니까 다 도비만 돼 있고 시비 매칭이 안 돼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경섭

풍경섭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그거는 우리 시비는 예비비로 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별도로 안 하고 아까 보고를 드린 거고요. 이거는 예산서에 편성되는 것만 했기 때문에 도비만 들어간 겁니다. 사실상 시비 매칭이 있는 겁니다, 예비비로다가.

이재숙위원

 ;예비비로 매칭이 됐고. 그러면 5 대 5로 매칭이 된 거예요?
경섭

풍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집합금지 업종이 4억이면 어쨌든 우리 예비비로 해서 8억이 지출되는 거예요?
경섭

풍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죠.

이재숙위원

 ;예,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혹시 태양광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경섭

풍경섭경제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이재숙위원

 ;151페이지. 이게 설명을 들었기는 하지만 사실 태양광 보급 사업이 전체 에너지의 10프로가 안 됐죠? 7프로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경섭

풍경섭경제정책과장

 ;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전체 우리 에너지 전력 생산ㆍ소비하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겁니다만 지금 예산 편성한 거하고 그거하고는 우리가 태양광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청주시 전체적으로 볼 때 소비전력이나 발생량 이런 걸 볼 때는 아직까지 좀 적다. 그래서 우리가 확충해 나가야 될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관련해서 용역이 하반기 예산에 섰습니다만 그런 내용까지 같이 담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근데 여기 보면 태양광 보급 사업이 어쨌든……. 개인주택은 아마 지난주쯤에 마감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 사업은 1,500만 원이 반납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대해 우리 청주시에서 확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보급이 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정책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거하고 좀 안 맞으니까 예산을 못 쓰는 거잖아요.
경섭

풍경섭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각 아파트별로 했는데 신청하는 데가 사실 없었습니다. 아마 이유는 바로 밑에 사시는 분들, 거의 옥상에다가 설치를 하니까 그 바로 밑에 사시는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아마 전체적으로 신청하는 데가 없었던 거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될 경우에 어쨌든 태양광 보급 사업은 확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청주시에서는 확대하려고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확대할 건가 그 부분은…….
경섭

풍경섭경제정책과장

 ;네, 저희도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재숙위원

 ;좀 더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섭

풍경섭경제정책과장

 ;예.

이재숙위원

 ;예, 이 부분은 어쨌든 1,500만 원을 도비 매칭으로 신청했다가 받았다가 취소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하여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섭

풍경섭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경제국장님하고 또 예산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장비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어려운 예산을 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청주ㆍ청원 통합 이후에 청원군 지역의 그분들이 지금 가장 바라는 애로사항은 방송장비입니다. 그 예로 이번에 뉴딜 사업을 신청했을 때 가장 많이 들어온 게 방송 사업이었어요. 근데 그게 2,000만 원으로 제한되다 보니까 큰 마을은 할 수도 없고 또 규모가 다른 데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해소는 됐지만 76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가 이거를 작년에도 예산과하고도 상의해 봤고 정보통신과장하고 수시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청주ㆍ청원 통합 이후에 이장님들이 행정에서 마지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함께 웃는 청주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이 노후화된 방송시설 때문에. 그럼 이게 이번에도 한 5억 올라왔는데 1년에 각 면 단위에 한 개…….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방송시설이 그 마을마다. 그럼 한 개, 두 개 하다 보면 30년, 40년 동안 방송시설만 해야 돼요, 업무가. 그래서 제가 부탁하기로는 아무리 어렵지만 우선순위에 우리 청원군 지역의 이장님들 고생하시는 거로 봐서 76억을 다 못 세우시면 반으로 35억씩 한번 세워 보시든지 아니면 3년에 걸쳐서 25억씩 세우시든지 해서 보이는 행정을 좀 해줘야 이장님들도 행정에서 마지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동참을 하지. 보통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 얘기가. 더군다나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이 방송시설 장비의 중요성이 또 느껴지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경제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꼭 한번 얘기해 주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빨리 일시에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20년, 30년 걸리도록 방송장비만 해야 됩니다. 노후화되면 또 한 번 해야 되고. 또 저쪽 마을 해야 되고, 이쪽 마을 해야 되고. 주민들은 또 이장이 능력이 없어서 못 했다고 불협화음을 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심각하게 예산과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청주ㆍ청원 통합 이후에 청원군의 어려운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화

서동화재정경제국장

 ;지난해마냥 뉴딜 사업 같은 게 확 떨어지면 굉장히 좋겠는데……. 어쨌든 사업이 물론 이 사업만 있는 건 아닌데 최대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76억은 어려우니까 본예산이라도 나눠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참고로 충청북도 기초단체에서 68억을 일시에 세워서 이걸 해결해서 좋은 소리 들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언제까지 계속 방송장비 마을 면 단위에 2개, 이쪽 마을 2개, 내년에 또 2개, 언제할지도 모르고 기다리고……. 하여튼 예산이 어렵지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역구를 관리하다 보면, 청원군 지역에 가다 보면 아주 큰 애로사항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30분까지 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
 ;오전에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원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기정액 대비 총 774억 7,470만 원을 증액한 2,932억 4,329만 7,000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총 924억 7,053만 7,000원을 증액한 3,726억 2,4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88쪽부터 389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2020년 환경 분야 우수 시군 평가 장려 선정에 따른 포상금 500만 원, 분뇨 수집ㆍ운반업 경영 악화에 따른 폐업 지원비 2억 8,243만 4,000원, 생태 교란 생물 퇴치를 위한 인건비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0쪽부터 394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청주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원, 국ㆍ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승용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사업비 133억 5,000만 원, 소형 화물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사업비 37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어린이통학차량 엘피지 전환 지원 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비 10억 4,640만 원, 수소전기차 구입 지원 사업비 34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5쪽부터 397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청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전용품 지원 사업비 1,062만 5,000원, 재활용품 요일제 배출 도입에 따른 연구용역비 4,200만 원,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시범 사업비 4억 1,000만 원, 폐기물 매립시설 처분 용량 측량을 위한 사업비 1,716만 원, 불법 투기 폐기물 행정대집행 처리비용 2억 5,373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주변 지역 악취 저감을 위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폐수처리동 탈취설비 개선공사 사업비 6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적지출입니다. 629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청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등 5건의 용역비 17억 3,65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3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슬러지(sludge) 소각처리시설 통합환경허가 용역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적지출입니다. 651쪽부터 654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국비 내역 조정에 따른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비 20억 원, 국ㆍ도비 및 기금 조정에 따른 가덕 상대리 및 내수 구성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26억 7,100만 원, 내덕 분구, 석남천 분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비 81억 1,200만 원, 하수관거 정비 BTL(Build-Transfer-Lease) 민간투자 사업 시설 임대료 5억 8,2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58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국ㆍ도비 등 변경에 따른 석남ㆍ가경천 노후 차집관로 개량 사업비 7억 8,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61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입니다. 강내 하수처리시설 등 5개소에 대한 수질 자동측정기기 중 총질소, 총인 측정기기 구입비 3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65쪽, 서원구청 소관입니다. 사창동 하수도 정비 공사 등 2개 사업비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끝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711쪽부터 714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국ㆍ도비 및 기금 내역 조정에 따른 미원 종암 농어촌 하수도 정비 사업비 21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봉동, 율량동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2억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환경관리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 환경관리본부 소관 질의

15시20분

안성현위원장

 ;예, 이상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운석 기후대기과장님은 신병 치료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함을 사전에 통보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기본적인 질의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해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팀장 또는 담당팀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12페이지인데요.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712페이지 보면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오송 상봉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총액은 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동일한데 국비, 기금, 도비는 감액이 되는데 우리 시비는 또 증액이 됐어요. 시비가 왜 증액되고 나머지 부분은 감액됐는지 그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국비 총사업비는 변경되지 않고요. 전체적인 올해 지원 비율에 대한 부분이 프로테이지가 조금씩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전체적인 요율 조정에 따른 사업비 증감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조정이 된 건지,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나머지는 감액이 됐는데 우리 시비만 증액됐어요. 특별한 어떤 원인이 있는 건지 해서요.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이런 소규모 처리 사업 같은 경우 국비 지원율이 통상적으로 소규모 하수처리 같은 경우 50프로, 기금은 12프로, 도비 약 8프로 그리고 시비는 나머지 부분을 부담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당초에 교부될 때 요율이―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조금씩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흔들리지 않고요. 요율 조정에 따라 증감이 조금씩 있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봐도 기정액하고 예산액 총금액은 변동이 없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국비하고 기금하고 도비는 감액이 됐는데 우리 시비만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오송 상봉뿐만이 아니고 농어촌 소규모 쪽은 금강환경청에서 기금 부분 요율이 조금씩 다 전체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변경이 돼서 그런 건가요?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그래서 이거 오송 상봉뿐만이 아니고 앞에 있는 미원 종암, 성내 다 지금 그렇게 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금액이 그렇게 됐다니까 다른 질의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비만 이렇게 증액이 돼서 질의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3페이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에서 감액이 됐잖아요. 그 감액된 원인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지체하자) 713페이지 하단에!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앞서 또 하나 추진해야 될 기본계획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성격이 똑같지는 않지만 약간 유사합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용역 2개를 통합해서 용역 발주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2개 사업의 용역을 발주하면 사업비 절감이 약 8억에서 9억 정도가 절감되기 때문에 통합되는 회계를 이 부분은 지금 수익적지출 부분에 있는 특별회계라 앞쪽에 있는 하수도 특별회계로 옮기면서 이거는 감을 시키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389쪽 맨 위에 보면 국제에코콤플렉스 용역이 있는데 용역 심사할 때 예산액을 1,500만 원 해 갖고서 의결받았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근데 500만 원이나 줄여서 예산을 하셨네? 이렇게 해도 용역에는 별 차이가 없나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우리 예산과하고 다시 얘기가 돼 가지고 하는데 예산과에서 1,000만 원으로 좀 하자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00만 원 가지고 이상 없게 한번 추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조금 과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저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정책과, 396쪽에 연구용역비가 있잖아요, 4,200만 원.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4,200만 원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게 수정 의결로 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2,200만 원으로……. 근데 예산에는 4,200만 원이 돼 있네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연구 용역하고 원가 산정 용역을 별개로 요청했었는데 이거를 같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수정 의결하면서 통합한 것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근데 여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한 거는 재활용품 요일제 배출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용역. 똑같은 거잖아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당초에…….
용현

박용현위원

 ;제목이 똑같은데 이게 2,200만 원, 2,000만 원이 삭감돼서 수정 의결됐다는 얘기죠, 용역심사위원회에서는? 근데 여기는 수정된 예산이 아니라 원예산, 처음에 요구했던 예산으로 지금 집행이…….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 수정됐던 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올릴 때는 재활용품 요일제 배출에 따른 효율적 운영 방안하고 그다음에 효율적 운영 방안에 따른 원가 산정 용역을 별개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원가 산정 기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별개로 올렸는데 심의를 할 때 ‘이것을 같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심의됐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그 용역을 한 용역으로……. 약간의 시간적 차이는 있겠지만, 용역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집니다. 그렇지만 한 개의 용역으로 같이하자고 해서 4,2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니까 재활용품 요일제 배출 도입에 따른 원가 산정 용역하고 이거하고 같이해서?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정책과, 399쪽 보면 지하수 방치공 원상 복구라고 있어요. 혹시 이거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나중에 징수하지 않나요, 이 비용을?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원상 복구 말씀하시는 거죠?
용현

박용현위원

 ;예, 지하수 방치공 원상 복구.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거는 원인자부담금을 찾을 수 없는 소유자 불분명 등으로 방치된 거에 대해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라 가지고 원상 복구하여 방치공의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아니, 거기가 소유자가 있는 게 아니고…….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원인자 부담을 하느냐 얘기죠, 나중에라도.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나중에라도 소유자를 찾으면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하는데 일단 지금 현재로는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있는 경우…….
용현

박용현위원

 ;불분명한 경우라면 어떤 경우가 있나요?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그러니까 주소 불명 또는 신고할 때 했던 사업자 또는 신고자가 없어졌다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과거에 지하수 관련법에 따라 관리가 안 됐던 그런 부분에 있던 부분이 공적인 부분으로 넘어올 때 누락되거나 소유자가 없거나 그런 부분이 뒤늦게 발견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로 간혹 나타납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근데 토지주는 있을 거 아니야?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토지주하고 신고자/설치자하고 같을 경우도 있지만 별개일 경우도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도 최종적으로 책임은 토지주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아니, 토지주에게는 못 합니다, 설치자/신고자에게.
용현

박용현위원

 ;신고자한테 어떻게 해요?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지금 관련 지하수 관정이 신고 또는 허가 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토지 소유자는 달라도 설치자가 토지 사용 승낙을 얻어서 지하수공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용현

박용현위원

 ;근데 토지주가 허락을 해야지만 설치할 수 있잖아요.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그렇죠.
용현

박용현위원

 ;그럼 최종적인 책임은 토지주한테도 있는 거 아닌가요?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그거는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가 설치를 한 게 아니고 설치자가 신고해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설치자를 반드시 찾아서 하도록 돼있고. 지금은 ｢지하수법｣이 생겨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과거에 좀 불분명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간혹 가다 이렇게 소유자 불분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 징수할 수가 없다는 거네요, 거의?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고, 폐공하는 경우에는 원인자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폐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리고 776쪽 보면 계속비 사업 조서가 있어요. 아까 우리 최동식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거, 상봉리 일원에 있는 거 그 예산이 아까는 총액 예산 변경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계속비 사업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총사업비가?  ;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776쪽 위에서 두 번째!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오송 상봉.
용현

박용현위원

 ;그죠? 변경이 됐잖아요, 금액이?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거 감액된 거는 재원 협의 결과 총사업비가 변경된 겁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래서 아까 총사업비 변경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총사업비가…….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근데 이 변경된 총사업비가 변경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아, 변경된 총사업비에서 변경이 없다?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변경이 없다는 겁니다, 예.
용현

박용현위원

 ;777쪽에 맨 위에 보면 기존에서 변경을 해요. 그죠? 흥덕구 송정동에서 흥덕구 운천동으로. 예산은 같고, 총사업비는. 이거는 왜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나요?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건 변경이 아니고 주된 사업장에 대한 위치 주소 변경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글쎄요. 위치를 변경하는데 예산은 똑같아요. 그죠?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위치가 변경돼 갖고 기존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없어서 다른 데다가 한다고 그러면 아무리 계속비 사업이라도 이거는 사고 처리해 갖고 다시 예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심사를?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먼저 사업 내용을 설명드려서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저류형 비점오염 또는 비점오염 사업 내용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실제 사업을 한 사례로써 무심천 월류수 사업 설치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류형과 그리고 산발적으로 돼 있는 비점오염이 발생되는 송절동이나 저쪽 석남천 부분, 복대동 일원 이런 부분에 산발적으로 소규모인 지역은 잠정적으로 지금 사업 타당성을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료 제출된 사업 내용이 그런 소규모 지역은 저류형이 아닌 장치형으로 이렇게 됩니다, 장치형. 단독으로 설치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당초에 이렇게 저류형으로 할 때는 송절동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의 조정 지역이 송절동이었는데 그렇게 사업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용현

박용현위원

 ;사업의 위치가 변경되면 투자 심사를 다시 받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투자 심사 의뢰를 해놓은 것 같은데…….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투자 심사를 다시 받는 거는 사업 위치가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아직 투자 심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행안부의 타당성 심사 중에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변경된 거에 대해서요?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변경 내용으로 투자 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이게 변경돼서 2019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받아 갖고 사업 진행이 안 되고. 그죠?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사업 위치가 변경되면 사실 사고이월로 해 갖고서 예산을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냥 사업의 위치를 변경시켜 갖고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조금 잘못된 부분 같은데…….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확정된 게 2020년/작년인데 그때 총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확정을 그렇게 받았고요. 행정절차는 예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행안부로부터 받아야 되고 또 투자 심사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의 단계는 총사업비가 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2021년도부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 진행할 거를 예상하고 현재 사업의 진행 절차는 행정절차로써 타당성조사를 5월 중에 끝낼 예정이고, 그거에 이어서 변경된 그 부분으로 투자 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을 향해) 제가 질의하는 시간이 저기인데 두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안성현위원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예. 청주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116쪽, 여기에 보면 주민지원기금 협의체 운영비는 100분의 5, 그 밑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에는 100분의 95 이렇게 돼 있죠, 과장님?  ;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6쪽!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 100분의 95를 적용한 근거가 뭔가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운영비가 100분의 5고요.
용현

박용현위원

 ;예?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나머지 부분입니다, 100분의 95는.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러니까 100분의 5를 기준……. 원래 조례에는 종량제봉투 판매의 100분의 10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설치/조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100분의 95를 적용했어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 기금의 100분의 5가 운영비고요. 나머지 부분이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100분의 95가.
용현

박용현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주민지원기금을 100분의 10으로 조성했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했다?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근데 난방비를 플러스한 거는 조례에는 없던데?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협약서에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있어요? 협약서에만?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그럼 조례에는 없는데 협약서에 있다고 그거를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조례가 우선이지, 협약서보다.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례에는 자세히는 안 나와 있고요.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난방비를 포함해서 100분의 10으로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조례에는 난방비에 대해서 조성 기금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죠? 근데 협약을 했다 그래 갖고 조례에 없는 것을 갖다 적용하면 안 되죠.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그 관련법에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법에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아니, 법에 있어도 조례에 적시가 돼야지 모든 것이 예산이 편성되는 거지 협약을 했다고 그래 갖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조례를 개정해 갖고 맞게끔 바꿔 줘야지, 적용을 하려면. 그렇잖아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여기에 대해서 106쪽에 보면 광역매립장 주변 영향 마을 방역약품 지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이 예산을 세웠네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러면 이 기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주광역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서 나가야 될 돈 아닌가요, 편성이?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3,000만 원, 주변 영향 마을 방역약품 지원이 여기 일반회계에서 전출돼서 세워졌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기금에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건데 왜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 갖고 이 예산을 성립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답변 지체하자) 그래서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본예산 했을 때 이걸 삭감했을 거예요. 그죠?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때 일반회계에서 세웠었는데요. 그걸 기금에 포함시키라고 그래 가지고…….
용현

박용현위원

 ;예, 이게 안 맞는다 해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이걸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아 갖고 또 이렇게 올렸단 말이죠. 이거는 잘못된 거지. 그때 인정을 해 갖고 삭감했으면 주민지원기금에서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다시 또 원상 복귀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거는 맨 처음에는 일반회계로 세워서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래서 본예산에서 삭감했잖아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일반회계는 삭감을 하고…….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릴 수가 없는 거지. 그거를 잘못된 편성이다 인정하고 삭감했었는데 또다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갖고 하면 안 되죠. 기금에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아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금에 포함시켜서 이번에…….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니까 기금에 포함시키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았잖아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기금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거를 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하느냐 얘기지. 그러면 본예산에서 삭감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위원

 ;397쪽, 자원정책과장님이네. 위에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신규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김현기위원

 ;예, 자원정책과장님.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 이거 설명…….

김현기위원

 ;예. 주민건강영향조사 국비 이렇게 신규로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북이면에 클렌코 등 소각시설이 집중됨에 따라서 주변에서 주민들의 청원에 따라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보고서까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최종적으로 주변환경영향조사 또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 한 1,173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이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용역기관인 충북대병원에서 건강검진이 완료된 사항들을 가지고 서로 상관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상관관계가 보고될 것 같은데요. 이게 영향조사가 나와서 물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영향조사가 끝나면 사후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영향조사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밝혀 내지 못한 부분과 또 특별히 유해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에 대해서는 건강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영향조사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어느 토양이 오염됐다고 하면 토양을 정화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거기서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비용으로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70프로고, 지방비가 30프로입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북이면 전체적인 주민들에 대한 거를 세대주별로 이게 다 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주변에…….

김현기위원

 ;클렌코 주변에?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특히 클렌코 그쪽 주변인데요.

김현기위원

 ;그럼 이게 일시적으로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조사가 좋지 않게 나오면 그분들의 관리를 계속해서 우리 청주시가 해줘야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건강영향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그 주변에―제가 말씀드렸는데―1,173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했고, 그분들과 또 북이면이 아닌 다른 제삼 지역에 사시는 분들과 건강에 따른 어떤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 이런 것들이 역학조사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또 혹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당장에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어떤 유해물에 노출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다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데는……. 예를 들어 암 같으면 잠복기를 5년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해성이 있다고 평가서에서 어느 어느 분들은 계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에 한해서 향후에 어떻게 건강상태가 바뀌어 가는지, 지수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 관찰이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좀 늦었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 클렌코 주변 지역 1,173명에 대해서 이러한 영향조사 사후관리 검사를 하고 있다는 건 다행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클렌코 주변 말고도 북이면에 더 확대해서 이러한 영향조사를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775쪽인데요. 지금 위에 상단에 보면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100억 정도 넘게 2019년도에 이렇게 사업비를 세워 놨는데 2020년에는 7억 정도 해서 현재 지출이 한 3억 3,000이 됐어요. 그런데 현재2021년도는 8억 2,900만 원 이렇게 계상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2021년도에 지금 지출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저희가 선별장 시설을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19년에서 ’20년까지는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이 한 17억 정도 확보가 돼 있고 ’21년에는 8억이 확보돼야 되는데 ’21년도/금년에는 아직 환경부에서 예산을 안 보내서 저희들이 2회 추경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현재 그럼 확보되고 지출된 예산이 국비예요 아니면 시비예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국비, 시비 같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시비가 같이 포함돼 있다?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김현기위원

 ;그래 지금 2021년에는 현재 확보를 못 했다?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보는 돼 있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환경부 재정 수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마도 6월ㆍ7월에 다시 내려오면 2회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2회 추경에는 우리 예산에 계상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반복된 얘기지만 장소는 그쪽 현재 주민지원협의체 휴게실을 꼭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전에도 주민협의체하고……. 이번 금년도 말고요. 입지할 당시에도 주민협의체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무실 부분이 나중에 매립장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대체부지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겠다고 그때도 그렇게 약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입지선정위원회나 중ㆍ장기 모든 행정절차는 거의 마쳐져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다시……. 예전에 합의했던, 서로 이야기 나눴던 부분도 서로 더 소통해서 합의점을 이끌어 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자, 어쨌든 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셔서 거기에 지금 현재 어떠한 목소리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우리 김현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자원정책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드린 691페이지에 북이면……. 아, 저기 페이지하고는 달라요. 세부설명서에 보면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요. 지금 아직 결과가……. 여기 계획상에는 삼사월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모든 것이 지금 조사 작업은 다 끝났고요. 서로 개연성을 맞추려면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소각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어떤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발병할 수 있는 확률은 어떤 것이고 또 여기서 발병했던 내용들이 타 지역, 인근 지역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고 이런 상관관계를 맞추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저희가 전번에 만났었는데 아마도 다음 달쯤에는 결과치가 나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거기에 발표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예산이 당해 연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사후관리에 관한 거는 이게 올해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될 예정인가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물론 사후관리가 10년을 해야 된다, 20년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영향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면 사후관리에 따른 결과를 보고 또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계속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경위원

 ;주민건강영향조사 아까 1,173명이라고 했어요. 전체 북이면민들은 아니라고 했는데 혹시 그러면 이 주민들과 뭔가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럼 그 주민 조직들은 따로 있나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들이 아니고 어차피 주민건강영향조사 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건강검진이 실시가 됐고. 그다음에 실시 과정에 따라서 주민협의체가 또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단들이 설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같이 중간중간 보고도 계속 이루어졌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는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한 장소를 선정해서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회를, 전문가가 역학관계가 어떻다는 것들을 설명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저는 이게 북이면에 관한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가 사실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동안에 여러 추측성의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북이면뿐만이 아니라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 지역이 여러 과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잘 논의의 과정들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우리 청주시가 북이면에 대해서 특히 소각장이 밀집해 있고 그래서 실시를 했던 부분이고. 소각장만 가지고는 아마도 청주가 최고 먼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건강영향조사가 소각장 외에 큰 산업단지, 포항, 울산, 여천 이런 산업단지 주변에는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진행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이번 결과를 가지고 또 고민을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그런 측면에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해마다 각각의 보건소들이 구별로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를 매년 해요. 그리고 그 용역을 충북대병원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정에 관한 것들을 사실 그동안 간과했던 게 있어서 이미 기존에 있는 사업들과 좀 더 연계하는 방법들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이번에 사후 관련성 조사할 때도 아마도 북이면 지역의 주민들이, 특히 검사를 받았던 주민들에 대한 의료보험 지급실적 여기까지 같이 조사가 돼서 연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에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에 관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관련해서 아마 책정된 것 같은데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

유영경위원

 ;과장님,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생태계 교란 생물 가시박이나 단풍잎돼지풀들을 제거하는 건데 항상 저희들이 위에서도 그렇고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환경에 대한 평가를 도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상을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가 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중에 3,000만 원을 지금 퇴치하는 데 쓰려고 그쪽으로 배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상사업비 활용해서 이 부분이 지금 시급한 부분에 적용되는 것 같아서 반갑고요. 사실 지난번에 산남천에서 미국가재가 발견돼 가지고 그 현장에 여기 계신 우리 이재숙 위원님하고 그때 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결과가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무심천, 미호천, 두꺼비공원, 산남천 네 군데에 관한 모니터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3차까지 다 완료된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결과나 보고 나왔나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결과는 두꺼비공원하고 두꺼비공원에서 바로 내려오는 산남천 입구, 두꺼비공원하고 인접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만 미국가재가 발견됐고 그 밑으로 는 더 이상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유영경위원

 ;아, 무심천하고 미호천은 발견 안 됐나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유영경위원

 ;아이고, 이거는 천만다행입니다. 만약에 미호천과 무심천에서 발견됐으면 청주 모든 하천을 지금 다 조사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그 현장에서 시민들과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우리가 사실 지금 생태 교란 동식물에 관해서 사전 이해가 없다 보니까 집에서 키우다가 방류하면 그게 다 생명을 살리는 일로 알아서 하천이든 아니면 그냥 들이든 이런 데에다가 버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그러한 교육도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이번 기회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 교육에 있어 가지고 유해야생생물에 대한 거에 대해서 교육을 별도로 또 마련해 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유영경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에 관한 건 이후에도 좀 더……. 미국가재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안 나타나던 여러 현상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수정책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하수정책과일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하수처리과랑 다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상당산성 쪽에는 식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다시 좀…….

유영경위원

 ;하수관로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수관로 설치가?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상당산성에 있는 그 식당가들 있죠?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식당가, 예.

유영경위원

 ;예, 그 식당가들의 하수관로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거기 상당산성에 하수도가 설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는 지금 현재 석내 하수처리시설로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어느 정도 돼서 지금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사실 페이스북(Facebook)에 상당산성 입구에 오ㆍ폐수가 나온다고 현장 사진과 이렇게 다 올린 거가 있어서, 어제 올려 가지고 제가 본 거거든요. 그럼 상당산성에 지금 오ㆍ폐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개별 정화조로만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유영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사실 사진상에서 오ㆍ폐수가 막 흐르고 있다, 식당가 입구에서.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사실 상당산성에……. 마을 사람들은 석내라고 마을 이름을 해서 저희가 석내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선사업 순위로 끌어올려 가지고 2020년에 국비 지원 사업이 선정돼 가지고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재원 협의가 상반기 중에 끝나면 하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올해 하반기에 시작이 됩니까?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유영경위원

 ;네. 어쨌든 얼른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질의하실 때 아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계상된 추가경정 예산에 국한해서 질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균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에 불법 폐기물 행정대집행 처리비용으로 2억 5,373만 9,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저희들이 최근에도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불법 폐기물을 고물상이나 폐업된 공장 등에다가 기업 쪽으로 막 투기하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은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8개소 정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기본적으로는 투기한 사람 그다음에 소유자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추적하지 못하거나 감옥에 가서 더 이상 처리를 못 해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처리를 하고 나중에 그분들에게 재산이 있을 경우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두 군데를 처리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창읍 용두리하고 옥산리에 있는 거 2개소를 처리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초정리 한 군데하고 가덕 계산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우선 행정대집행하고 그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로 그렇게 행정대집행하고자 지금 예산을 계상했고요. 환경부에서는 지금 현재로는……. 저희 시가 작년에도 대집행 우수 사례로 많이들 나왔지만 환경부에서는 지금 처리를 할 경우에,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할 수 있을 경우에만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톤당 6만 5,000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공문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개소에 대한 폐기물이 1,673톤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대집행하고 환경부의 보전을 받아서 같이 합쳐서 대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우균위원

 ;톤당 6만 5,000원씩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건가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지금 구상권 청구는 몇 군데 해놨어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두 군데 했는데요, 구상권 청구는 아직 안 됐습니다. 작년에 두 군데…….

이우균위원

 ;아니, 했는데 구상권 청구는……. 그때 오창 그랜드CC 뒤편에 어마어마한 양을 치운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구상권 청구를 해놨나요, 지금?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직 구상권 청구가 안 됐습니다.

이우균위원

 ;왜 안 됐나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분들의 재산이라든지 행적이라든지 등등 관계된 부분을 조사하고 독촉을 좀 해서, 그렇게 해서 환경부하고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상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우균위원

 ;강력하게 그게 저기 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시에서도 어쨌든 시비를 들이고 국비를 들여서 치워 놓고서 구상권 청구를 못 하는 거에 대해서는 청주시가 좀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지 또 다른 제2ㆍ제3의 불법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396페이지,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게 있는데요. 이분들은 어디에서 재활용품 수집을 하시는 건가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이분들이 보통 도로변에 작은 리어카나 손수레를 가지고 수거하시는 분들입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저희 공무직에 해당하시는 분들인가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그냥…….

박미자위원

 ;민간에서 자율적으로요? 근데 지금 안전용품이라고 지원을 해주시는 게 2만 5,000원 상당이에요. 물론 이게 신규 사업이긴 하죠?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금년도에 처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미자위원

 ;이렇게 자발적으로 지역의 환경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처우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봉투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파트에서 페트병 배출할 때 투명 비닐봉지를 저희 청주시가 지급하는 건가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파트는 작년 12월 25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지원이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지금 4억 1,000만 원을 계상한 거는 저희들이 금년 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도 모두가 투명 페트병 배출 의무 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그거 준비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아파트에서는―제가 알기로는―봉투에다 배출하고 계시나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들이 시범 사업과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 봉투를 지급했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는 개별적으로 투명 봉투를 준비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이거 투명 봉투 가져가서 어찌 됐든 봉투에 있는 거 파쇄해서 다시 또 페트병끼리 모아서 한꺼번에 압축시켜 가지고 버리는 거죠?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꼭 비닐봉투를 사용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거 말고……. 또 이게 일회용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대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서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쌓이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수막을 제작해서 다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는 혹시 없나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아파트 쪽에도 수요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일부에는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도 있고, 톤백(ton bag)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톤백은 한 번 싣고 가면 한 곳에 3개 정도를 처음에 지원해 드리는데 그러면 하나 싣고 가면 빈 거는 또 가져와서 다시 설치하고 이래서 계속 사용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현수막 부분 이야기하셨는데 현수막 부분도 재활용되다가 지금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400만 장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데 이것 좀 세심하게 다시 생각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폐기물매립시설 처분용량 측량 수수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이에이그린 행정처분 소송한 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행정소송 1차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박미자위원

 ;언제 패소했어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 2주 정도 됩니다.

박미자위원

 ;2주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러면 소송 저희 항소심 다시 해야 되죠, 준비하고 계셔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항소할 건지 안 할 건지 검사님하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저희가 패소한 사유가 뭔지 제가…….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패소한 사유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유량저장조가 침출수 처리시설에 해당된다. 그러기 때문에 유량저장조를 저희들이 허가받지 아니하고 먼저 선공사한 것은 위법이라는 차원에서……. 환경부에 그때 위원님께서도 질의받으신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위법을 인정하고 고발했고 검사 측에서도 그것이 위법이다 해서 재판에 넘어갔는데요. 판사님께서는, 사법부에서는 유량저장조가 후처리의 폐수처리가 아니고 다른 공단으로 연결되는 유량저장조 시설은 폐수처리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거는 변경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사법부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항소 처리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시효가…….

박미자위원

 ;저희가 항소하려고 준비하려면 언제까지 접수시켜야 되는 거예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항소 시효는 있을 건데요. 며칠까지는 제가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마는…….

박미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일주일이라고 했던 거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검사 주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러면 여기 측량 수수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주장했던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면적이 상당히 변형이 되었고, 그동안에 청주시 땅까지 다 침범을 했었고 그리고 또 대체 산림 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산림과나 녹지과나 어디 한 부서에서도 여기에 태클을 걸지 않아서 이렇게 방만하게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법부에 이렇게 졌어요, 사실. 그죠? 환경부에서 분명히 불법이라고, 유량저장조는 침출수 처리시설 중에 하나로 선공사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답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법부에서 판결을 그렇게 내린 거로 그럼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사실 이 업체에 대해서 불신임이 많이 가서 개인적으로 측량업체 두 군데에다가 한번 맡겨 봤으면 했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두 분 다 안 하시겠대요. 안 하시겠다는 사유는 청주시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스러워서 본인들이 제대로 측량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저희 청주시가 개인적으로 지금 측량업체에 맡기려고 그러시는 거죠?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지금 계상한 거는 우리가 측량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을 계상한 거죠.

박미자위원

 ;네. 그런데 측량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늦었잖아요, 과장님. 사실 사용허가 내주기 전에 했었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 있어서 지지부진하게 자원정책과가 마음을 갖지 않았고 그거 이외에도 지금 면적 변경은 분명히 있었고, 뒤늦게 그것도 알았던 거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판결에서 졌는데, 합법적이 아닌 불법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판결에서 졌는데 이거 측량을 굳이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 그래요?

박미자위원

 ;네.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당초에 제기하셨을 때 경계 침범이라든지 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야기했을 때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준공 처리에 대한 절차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위법되지 않게 절차를 진행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계속 요구를 하셨고. 그리고 위원님뿐만 아니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민이라든지 누구든지 간에 불법에 대한 의혹이 계속 있다면 저희들이 그 의혹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육안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그래서 측량을 해보자고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한 거지 이게 법에서 다시 측량을 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불법이 있다면 또 바로잡아야 되니까 측량을 하자고 한 거지 지금…….

박미자위원

 ;네, 근데 그 시일이 항상 어느 적정 시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사용승인 다 내줘 놓고…….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니, 제가 좀 전에도 절차는 적법하게 사용승인이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미자위원

 ;그러니까요. 그전에 제가 분명히 이거 면적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지금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거 이야기한 지가. 그런데도 이제까지 측량을 안 했다가 지금에 와서 한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겠는가 제가 과장님한테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균위원

 ;잠깐만 보충질의! 아니, 박미자 위원님 한 거에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이거 경계 측량을 하는 거예요, 매립량을 측량하는 거예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경계 측량은 공원관리과에서 올봄에 새로 했었고요. 저희들은 매립 총량을 한번 측량하려고 합니다.

이우균위원

 ;매립돼 있는 양을 어떻게 측정해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게 도면과 현재……. 쉽게 말하면 매립장이라는 것이 똑같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높이와 이게 다르기 때문에 측량 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다 측량을 해 가지고 도면화해서 전체 용량을 측량해 내는 겁니다.

이우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동식 위원 거수)  ; 잠깐만요. 없다고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지금 최동식 위원님만 계시면 바로 시작을 하고,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10분 쉬었다 할 것이고.

“정회해요.” 하는 위원 있음

이재숙위원

 ;쉬었다 해요.

안성현위원장

 ;할 겁니까? 그럼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 지급이 작년에 어쨌든 청주시의회에서 조례가 발의돼서 그거에 근거해서 지금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 현황 파악 다 했나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현황 파악한 결과 425명입니다.

이재숙위원

 ;용역을 하신 건가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재숙위원

 ;동을 통해서 어쨌든…….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활동하시는 분들…….

이재숙위원

 ;고물상 같은 데…….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이재숙위원

 ;그게 425명이 나왔어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00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많진 않으신 거네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중에서는 좀 누락된 분들, 파악이 안 되신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품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해야 되고 계속해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또 비품도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지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거는 어쨌든 조례도 개정이 됐고 또 이분들의 안전 이런 거를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 주신 거는 감사한데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밑에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시범 사업은 사실 이거는 완전히 청주시에서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비닐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투명 페트병 배출 사업은 대상 아파트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게 358개소 중에서 99프로 이상이, 지금 2개소가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하도록 했고요. 그럼 100프로가 될 거고. 비닐류도 하지 않는 곳이 한 100여 개소가 지금 하고 있지 않아서 참여율이 한 80프로 정도 참여하고 있고요. 안 돼 있는 곳들은 저희들이 매일 독려를 하고 언제부터 할 거냐는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조만간에는 거의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은 100여 개소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과태료 부과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서 그렇게 지금 매일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열심히 해주신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우리가 라면 봉지 같은 거는……. 지금 흰 투명 봉투만 수집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지도ㆍ단속이나 점검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지금 비닐 배출 중에서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안 하던 것을 하다 보니까 주택 관리사무소 측에서 기피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준비는 되어 있는데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개개인적으로 아직 비닐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백색 비닐만 비닐류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지금 여기에는 예산은 안 올라왔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비닐도 지급한 거죠? 담을 수 있는 봉투도 다 아파트별로 지급이 된 거잖아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아파트에 일부……. 1년간 쓸 수 있는 봉투를 한 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봉투 몇 개씩은 저희들이 다 교부를 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거는 전년도 예산에서 다 했던 거고요. 이번에 올린 예산은 저희들이 금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에 페트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은 금년도에 단독주택 페트병 분리수거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한 홍보 예산 그다음에 각종 준비물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환경부에 50프로를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지금 4억 1,000 중에 50프로는 국비로…….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확보했습니다.

이재숙위원

 ;환경부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이재숙위원

 ;여기서 좀 덧붙여서 당부를 드리자고 하면 홍보물 있잖아요. 홍보물도 사실 어떻게 보면 폐기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친환경 종이로 현수막을 만드는 곳이 있잖아요.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큰 대세를 보면 홍보를 하는 거지만 가능하면 환경부서이고 특히 쓰레기를 관리하는 부서니까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제가 오전 시간에 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부 예산에 보니까 종량제봉투가 100억이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7억 정도 나왔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종량제봉투 제작 비용과 판매 비용은 다른 겁니다.

이재숙위원

 ;일단 제작 비용은 여기 올라온 17억 2,400이 맞는 거고?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맞는 거고요.

이재숙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사는 거는 170억 정도 되네요. 200억 가까이가 비닐로…….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판매되는 겁니다.

이재숙위원

 ;말하자면 그게 소각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여튼 20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것도 결국 종량제봉투도 비닐을 태우는 거잖아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생분해비닐이라고 있어요. 혹시 종량제봉투의 재질을 완전 비닐에서 이런 생분해될 수 있는……. 요새는 옥수수가루 이런 비닐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청주시에서 좀 이거를 시범적으로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이재숙위원

 ;예.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생분해봉투는 매립 시에 사용하는 봉투예요. 매립을 하기 위해서는 토양에 들어가서 생분해가 돼서 자연으로 환원되는 그런 봉투인데 생분해봉투를 쓰든 비닐봉투를 쓰든 소각에서는 마찬가지로 분해될 시간 없이 들어가면 바로 소각 처리되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고…….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각 처리가 되면서 환경 유해물질이 어쨌든 생분해 성분보다…….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조금 더 많을 수는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더 나오잖아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생분해봉투에 대해서 지금 사용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이 시민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끔 제의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강도 부분에서 굉장히 생분해봉투가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봉투도 최소한의 두께로 저희들이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최소 강도로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생분해봉투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숙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대자루 같은 경우는 거의 매립이잖아요. 이랬을 때 또 장단점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시민으로부터 제안받은 것은 20리터 정도 봉투까지는 그렇게 생분해비닐이 무게를 견딜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해달라고 그런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한번 참고해 주셔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소각시설이 지금 1ㆍ2호기 합쳐서 거의 10년 정도를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을 한 거잖아요, 과장님?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이재숙위원

 ;예, 10년 정도 운영하면서 계속 고장 수리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고장 수리의 가장…….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잖아요. 분석을 해봤을 때 고장의 원인이 가장 많이 되었던 게 어떤 건가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글쎄, 항목을 이렇게 딱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이재숙위원

 ;뒤에 팀장님 계신데 팀장님, 알고 계신가요?  ; (답변 지체하자) 정기점검을 통해서도 수리를 했고, 정기점검 과정에서도 맞춰서 어떤 걸 수리를 했고 이거를 제가 지난 행감 때부터 계속 데이터 분석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수리가 가장 많았어요? 예산상으로 가장 많은 건 어떤 거였어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 데이터를 제가 분석을 아직 안 해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소각로 안에 내화물이라든가 수관 같은 거 그런 게 자주 고장 나는 거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소각로 안에?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소각로 안에 내화물하고 내화벽하고 수관이 있어요, 수관.

이재숙위원

 ;내화물하고 수관하고 가장 많이 됐다고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이재숙위원

 ;어찌 됐든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 보면……. 요새 빅데이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답변하기도 쉽잖아요. 그런 것 좀 이번 기회로 정말 해서 저한테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전에 시설관리공단 심의에서도 이번 소각로 정기점검에서 또 수리할 게 나왔죠?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근데 또 여기도 수리할 게 덕트 교체 해 갖고 2억 1,000만 원하고 계속 나왔거든요. 이게 정기점검에서 발견된 건가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예, 맞습니다. 덕트하고 발전설비 고장 난 거는 정기점검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정기점검 해서 뭐 뭐 고친다고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온 게 있었잖아요. 추가로 발견된 거예요, 이게?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추가로 발견된 겁니다.

이재숙위원

 ;이런 게 데이터베이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같아요. 이건 적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이것 좀 관리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이거 덕트라는 거는 이렇게 시급하게 고쳐야 되는 그런 부속/부품인가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이게 유해물질, 연기가 나가는 통로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연통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게 구멍이 나 가지고 새는 거라 안 고치면…….

이재숙위원

 ;이게 사소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정기점검 전에는 이걸 몰랐었어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정기점검 전에는 발견이 안 됐던 건데 이번 정기점검 과정에서 발견이 돼서 수리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재숙위원

 ;이게 가격이 2억 1,000 정도 하는 거예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견적 받아 보신 건가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이 덕트라는 거는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거예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내구연한은 따로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리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전반적으로 10년 정도 이렇게 소각시설을 운영해 봤으면……. 이게 처음 고치는 건지 그거는 저도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이런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꼭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더 이상은……. 자원관리과장님, 어쨌든 새로운 업무 맡아서 하시느라고 애는 많이 쓰시는데요. 좀 더 청주시민들에게 안전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다음에 하수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하수 관리 조례가 있죠?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이재숙위원

 ;지하수 관리 조례에 의해서 어쨌든 지하수를 파고……. 내가 만약에 지하수를 팠는데 물이 안 나왔다. 그랬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내가 다시 매립을 해야 되는 거죠?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신고에 의해 가지고 지하수 관정을 뚫는데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지하수가 안 발견되는 그런 공에 대해서는 시추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정에 따른 폐공을 하고서 다른 데를 자기 토지 내 부지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재숙위원

 ;그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그거는 신고에 의한 절차를 하면 거기에 따른 관리 업체가 있는데 현장과 일치되는지 여부를 최종 준공일 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의회 들어오자마자 이거가 많이 방치되고 있다고 면 단위에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예산은 어쨌든 신고보상금은 다섯 군데 정도도 안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50만 원 예산을 세운 거로 봐서는?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거는 신고가 안 들어온다기보다도 어쨌든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보상금입니다.

이재숙위원

 ;예,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원상복구금도 복구하는 데 한 200만 원 정도 드나요, 하나 원상 복구를 하는 데?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정확한 비용은 제가 숫자적으로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의 깊이에 따라서, 시추된 공의 깊이 또는 기이 공을 몇백 미터 내려갈 수도 있고 몇십 미터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심정의 깊이에 따라 비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재숙위원

 ;비용은 그럼 보통 한 200 정도로 대략 잡아서 지금 4개소를 잡으신 거죠?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런 부분도 사실 그냥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먹는 물, 특히 지하수는 오염되면 안 된다고 보잖아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도록, 예산뿐만 아니라 어쨌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다음에 기후대기과는 어쨌든 과장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환경관리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기후대기과가 처음에 생긴 게 사실 1년 조금 넘은 거잖아요.
상원

이상원환경관리본부장

 ;예,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입니다. 예,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재숙위원

 ;어쨌든 우리 기후대기과를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청주시에서 굉장히 노력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 청주시의 대기질로 봤을 때 자동차로 인한 오염이, 지금 한 30프로 정도는 자동차로 인한 거로 보고 있잖아요, 원인을?
상원

이상원환경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전기자동차 포함해서 청주시 인원으로 봐서 1,210대하고 화물차 350대 이게 적당한 양인가요?  ;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본부장님께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국비 매칭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에 관련된 게 어쨌든 많은 부분을, 30프로가…….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데 예산으로 봤을 때는 심각한 거에 비해서 예산을 좀 적게 책정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상원

이상원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입니다. 본인이 신청해서 반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국비 내시에 따라서 늘렸다 줄였다 좀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홍보도 해주시고 예산이 좀 확대돼서 정말로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SNS나 이런 거로 봐서 전기차와 수소차 이게 사실 대안이 아니라고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계세요, 전문가들 중에서는. 사실 우리가 정책이 어쨌든 2050. 가기까지 자동차 연료를 바꿔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정책적으로 사실 자전거도로나 그런 환경을 좀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지금은 자동차 연료, 경유차 이런 거에서 나오는 매연이 많이 차지한다고 하니까…….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어쨌든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청주시로 봤을 때 자동차 대수에 비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상원

이상원환경관리본부장

 ;예,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입니다. 지금 저희 전기차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는 510대 정도 했고요, 금년에는 좀 많이 늘려서 1,210대 정도로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전기차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네, 어쨌든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니까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는 395페이지고요. 거기 하단 보면 클린하우스 이전이라고 했는데 이게 기존에는 수곡동에 있던 건데 율량동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거죠, 과장님?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근데 이전하려고 하는 원인은 어디에서 기인한 겁니까?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기존에 있던 장소에서 계속 주변에서 투기가 일어나서 관리가 어렵고. 그래서 투기 장소로 변해서 이전을 요청해 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을 물색했는데 율량동에는 상리 쪽에서, 상리마을 통장님께서 ‘우리 잘할 수 있다.’ 위치도 저희들이 확인해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클린하우스가 수곡동에 처음 설치된 지역이 언제 설치됐죠?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클린하우스는 지금 16개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요.
동식

최동식위원

 ;아니, 수곡동에 설치돼 있던 거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수곡동에 설치된 연도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한 3년 정도는 됐을 거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3년 정도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근데 단지 거기에 클린하우스가 수곡동에 있던 게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장소로 변질해 버려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율량동으로 이전한다는 거죠?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인 게 클린하우스가 사실 지붕까지 있고 거기에 재활용품뿐만 아니라 종량제봉투까지 놓을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 형태의 하우스거든요. 시스템 정도의 하우스가 사실 도심에서는 잘 안 맞아서 당초에 도심에 있던 것들도 사실 읍ㆍ면 지역으로 다 이전을 시켰어요. 읍ㆍ면에서는 그게 마을 단위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도심에 있는 것은 물론 관리 주체로 한 명을 지정합니다마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클린하우스 쪽은 어차피 읍ㆍ면에는 거점으로 좀 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읍ㆍ면 지역으로 이전을 대부분 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수곡동 빠지면 지금 동 지역에는 율량동에 여기 상리, 상리는 워낙 도로변 바깥에서 별도의 마을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 위치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읍ㆍ면 지역으로 나가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여기 율량동 상리 그쪽으로 가면 이거는 잘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했었고요. 또 통장님 만나 봤을 때는 의지도 상당히 높았고 그리고 또 동에서도 추천을 했고요. 그래서 그쪽은 잘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미자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제가 이거 추경에 좀 올려 달라고 했던 부분이라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2월경에 스팀 업체가 저희 의회에 찾아오셨었어요. 그래서 그 사정 이야기를 했고, 위원님들이 들어 보셨고. 그래서 가격 변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안도 없이 그냥 해줄 것이 아니라 자원관리과에서 이걸 타당성 평가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에너지 가격은 얼마였으며 지금 현재 당시의 에너지 가격은 얼마고, 만약에 이 업체가 더 이상 승산이 없어서 도산이 여기에서 나 가지고 나간다면 그 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확률 그리고 만약에 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소송에 들어간다면 열을 우리는 어디로 공급해 줄 것인가. 과연 그곳에서는 우리한테 얼마를 지정해 줄 것인가. 그리고 관 없이 보낼 때 더 이상 추가적/부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설비는 없는가 이 모든 것들을 조사해서……. 우리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특혜라는 시비잖아요. 그러면 특혜에 걸리지 않으려면 청주시에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을 따져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가 나오면 이건 절대 특혜 시비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관리과 혹시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거 작업에 대해서?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용역을 좀 하라는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2016년도 단가나 지금 단가나 별 변동이 없고, 앞으로 유가라든지 이런 것도…….

박미자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생각을 여쭙는 게 아닙니다.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상승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직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미자위원

 ;그걸 지금 과장님이 다 파악하셨나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개략적으로 파악이 아니라…….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소송이 들어갔을 때 일단 관 사용 못 하죠? 그럼 어디에다가 열 공급하실 겁니까?

이우균위원

 ;위원장님!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건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 (박미자 위원을 향해)

이우균위원

 ;그거는 추경 예산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끝나고 하세요. 예산 심의 질의가 없으니까 나중에…….

박미자위원

 ;아, 예산……. 네. 그러면 여기서 하라는 거죠, 이따가 위원님들 다 하시고서 마지막으로?

이우균위원

 ;예산부터 심의하자는 거예요.

박미자위원

 ;네.

안성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위원

 ;저 잠깐…….

안성현위원장

 ;예.

이재숙위원

 ;네. 자원관리과장님! 이 문제는 어쨌든 박미자 위원이 얘기하는 요점은 이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집행기관에서 해달라는 내용이에요. 해서 어쨌든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이나 하수정책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간이 상하수도 지금 쓰고 있는 데는 얼마나 돼요?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간이 상수도는 있는데 간이 하수도는 없습니다.

이재숙위원

 ;없으면 어쨌든 지금 여기 하수정책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겠네요?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그러니까 간이 하수도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이재숙위원

 ;상수도를 보급하면 거기에 따른 버리는 것도, 물을 쓰면 버리게 되잖아요. 그건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오수 부분인데 저희가 하수처리구역으로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이 있어서 사용료를 받으면서 하수 처리되고,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부분에서 간이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정화조를 설치해서 환경위생과로부터 허가를 득해 가지고 준공검사 받아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면 간이 상수도를 어떤 마을에서 쓰고 있다, 쓰고 있으면 간이 상수도에 따른 하수처리 비용도 납부를 하고 있잖아요.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아니죠. 하수처리구역이 아니어서 개별 정화조를 하는 경우에는…….

이재숙위원

 ;간이 상수도는 하수처리구역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하수처리구역에 안 들어가는 경우. 안 들어가는 경우에 개별 정화조로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는 내지 않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게 지금 우리 청주시가 분류식화인가 이런 거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은 또 제외되는 부분이죠?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제외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하수처리장을 무한정으로 하기에는 경쟁성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두 가구나 세 가구에 간이 상수도가 있다고 그래서 두 가구, 세 가구를 위해서, 소규모일 경우에는 하수처리시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세 가구를 위해서 10억씩이나 되는 돈을 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개별 정화조를 통해서 버리도록(배출되도록) 그렇게 해서 관련법에서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숙위원

 ;예, 어떻게 되는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 388페이지에 분뇨 수집ㆍ운반업 폐업 지원금을 우리가 지원하면서 어쨌든 한 업체당 1억 얼마라고 지난 본예산 때 얘기하셨던 것 같거든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용역 결과 업체당 비용이 다들 정해져서 나와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러면 청주시에 지금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지난번에 예산 세워 주셔 가지고 2개 업체가 폐업을 했고요. 폐업을 해서 18개 업체가 남아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18개? 18개 업체가 어쨌든 다 없어지지는 않겠네요, 말하자면 이렇게 분류식화 안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 사람들은 자기들 영업하는 데 수지 타산에 따라 가지고 계속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 남는 거고 그다음에 도저히 이 상황에서 우리는 못 버티겠다 하는 사람들이 폐업 지원을 요청하는 거죠.

이재숙위원

 ;아니, 그렇게 돼서 이분들이 그러면 마을에 이렇게 하수 처리된 분뇨나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건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처리수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정화조를 묻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청소를 하게 돼 있어요, 정화조 안을. 그 청소된 거를 우리 하수처리장에 갖다 주는 거죠.

이재숙위원

 ;어쨌든 거기서 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약간 질의가 있는데 간이 상수도 관련이니까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미자위원

 ;제가 아까 하던 거 마저 해도 될까요?

안성현위원장

 ;그거는 오늘은 예산 심의니까 별도로 제가 시간을 마련하도록 할게요. 그 문제는 또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할 문제니까 오늘 같은 날은 저기 하지 마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계수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박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부위원장

 ;부위원장 박미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재정경제국 시비 9억 600만 원을 감액하고, 환경관리본부 시비 1,7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처 충북 청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