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호 의원 발언

이충호 위원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제안심의위원회를 대행을 하고, 실무심사위원회를 별도로 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하는 것으로, 그런 절차라고 표현하지요. 플로어는 명확하다고 보는데, 다만, 실장님께서 데이터를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나온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97건 제안 중에 96건이 각 부서에서 특별하게 의미없다고 종결되고, 한건만 채택이 됐다고 하셨는데요. 실장님께서 표현을 하시기에 ‘사장이 되는 경우’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저는 관점이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제가 일반 시민으로 있을 때 바라보던 행정과 의원으로 바라본 행정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해의 폭도 넓어진 부분도 사실이고, 접근하는 방법도 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 분들의, 일반시민들의 눈으로 행정을 바라보다 보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많이 생각돼서 이런 제안을 하는데, 행정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의 제안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주민들의 제안이 시대흐름에 맞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심사위원회를 할 때 주민 분들의 대표가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먼저 실무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우리 공무원조직 중에서 나름의 연륜이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거르고 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눈으로 제안이 들어온 것을 공무원의 눈으로 제단을 한 다음에 이렇게 심의위원회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제안들의 누수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마음먹는다면, 기존 공무원조직에서 보지 못하거나 공무원조직하고 맞지 않는 제안이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형태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공모 부분들에 대한 것은 조례에는 표현되지 않아서, 일단 민윤홍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상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좋은 정책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 피트백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다만, 평가 방법에 대해서 우리 두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이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조례에 명문화시킬 부분은 아닌 거니까, 그거는 운영의 묘라서, 지금은 이 조례에서 디테일하게 그 부분을 잡을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하고 저하고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할 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지에 대한 고민은 부서에서 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요.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외부 인원이 증원되는 사항이잖아요. 총인원은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는데, 2명 늘어나는 부분이 외부인원으로, 3명에서 6명이 외부인원으로 된다는 부분을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하는 부분인 거지요?

이 부분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제6조 2항에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부분에 신설이 되는 부분인데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100분의 50 감면기준을 세운 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3년 기간이내라고 되어 있는 것은 3년간 해 준다는 것인지 3년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인지.

3년 지나서 다시 원상복구된다는 건가요?

지방세특례제한 6조 4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3년 기간 이내라는 것은 3년간만 세제혜택을 준다는 개념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상위법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가져간다는, 기준부분이 왜 그렇게, 왜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상위법에는 3년 동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가지고 갈 것으로 조례를 가져왔는지 확인을 하는 거지요. 그 근거가 어떤 이유인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조례에 따른 지방세감면을 3년의 기간이내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위법, 제6조 2항 관련돼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을 그 근거로 신설을 하는데, 우리는 3년의 기간을 따로 두지 않겠다는 것이 저는 사실 이해가 안갑니다. 상위법에 기간이 없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당연히 세액공제를 해 주고, 감면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세금 관련돼서는 세법에 정해진대로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세법 근거주의 관련해서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근거로 지금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감면을 우리 구에서 조례로 신설한 거잖아요? 이 항목을.

상위법에는 3년 기간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기간을 두지 않았다는 거, 이 부분은 뭔가 충돌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4조 1항의 1, 2 부분이 공원부분하고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이 부분에는 도시공원 관련돼서는 항목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감면할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다는 근거만 이 조항에서 가져온 것이고,

1, 2에는 공원 관련된 부분은,

따로 명확하게 하기는 애매한 사항이긴 하네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만 가져오고, 우리 구에서 권한을 진행해서 1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을 기간없이 계속해서 하겠다는 부분이고, 현장에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변경이 되면서 세제혜택이 사라진 것을 근거를 가지고 다시 살린다는 부분인 거지요?

우리 구에 해당되는 곳이 많이 있나요?

감면액도 상당히 되겠네요?

감면예상액 개인부분만 해서 1,500만원 정도 감면이 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일단 용어가 바뀐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고, 시세가 구세로 일부 변경이 되면서 그에 따른 정비를 하는 것인데, 사업소분 기본세율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탄력세월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분의 50을 가산한다고 구 조례에 개정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시세에도 100분의 50을 가산하는 세율로 받고 있었고, 가져오다 보니까 개정안에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는 추가적인 세금의 인상은 전혀없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오히려 자본금액이나 출자금액에 따른 부분의 한도가 줄어드는 부분이 생긴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내용은 잘 들었고요. 이번 총회 때 오셔서 먼저 상의를 하셨던 부분이라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위원님들도 동의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실 제가 건물주가 아니라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절차가 얼마나 번거로울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부분이 3개월 평균 임대료를 인하해준 것에 대해서 50% 세금을 인하해 주는 부분인데, 그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임대인분들이 그것을 어떤 식의 흐름도를 통해서 우리 구에 신청을 하고, 그것이 행정상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을까 하는 상상을 해 봤더니,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받으려고 그것을 다해야 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과장님이 흐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행정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지금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우리 구에도 준비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와 관련돼서 의회에는 전혀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었던 부분인데, 센터가 만들어진다면 그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정도 필요할텐데, 앞에 다른 구를 보면 5천여만원선에서 시와 매칭으로 진행되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처음 나온 얘기라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계양구에도 장애인 수가 14,000여명이 넘어가고, 우리 계양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장애인편의시설, 특히나 이동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건물이 많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주변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던 기억이 있고, 사실은 이런 편의시설 점검 관련돼 가지고 시설도 필요하고, 전문가들 조언을 통해서 우리 시설물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시점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준비될 때 얼마만큼 우리 의회와 상호 협력돼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무실은 구에서 공간을 마련하면 되는 거지만 관련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분도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력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다른 구에 예산을 조사한 것을 보니까 인력대비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력부분을 거기에 넣지 않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추후 예산 관련돼서 다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논의가 있었던 부분에서 사전점검요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앞에 사전이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점검요원이 직접 해당시설물을 점검하는 형태로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하는 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신정숙 위원님이 금번 임시회기간동안 청가서를 제출하신 관계로, 신정숙 위원님을 대신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에 사회참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 경로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9조에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11조에 경로행사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15조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차 추경 때와 지난 의원총회 때 관련부서에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셨고,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상호 질의를 통해서 내용이 서로 다 이해된 부분인 만큼 더 이상의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흡연실 설치 기준 및 방법을 명확하게 하고,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흡연실 설치의 비용을 보조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7조 제4항에 흡연실에 설치기준 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도록 신설하였고, 안제8조 제5항에 흡연실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요청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6번 보면 태양발전설비 설치비 대비 효율성 및 분석결과가 있는데, 5번에 보면 LED조명기기도 같이 있어요. LED 조명기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분석결과가....., 우리가 얼마를 설치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예상되는 결과치, 실제적인 결과치가 있다면 그 부분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양이음카드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계양이음카드에 대한 실적내용이 전혀 없어요. 계양이음카드에 대한 내용을 이번에 보충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그동안의 실적결과라든지 향후 방향까지 전반적으로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관리과에, 보건소가 많이 바쁘긴 한데, 현재 신종감염병인 코로나19가 전세계를 흔들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현황부분, 우리 구에 감염된 분들이라든가 완치되신 분들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 같이 포함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전에 가지고 있던 자료에는 행정처분 내용으로만 되어 있어서요. 여기 들어가 있어서 됐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일단 전체 포괄적으로 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만 요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들이 연계성이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으면 해서 19년도 것도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할까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했던 내용과 재작년에 했던 내용들을 보면 재작년에 지적했던 것을 작년에 똑같이 지적하는 케이스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개선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작년 한해 것만 보면요.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아서요.

19년도 것은 됐는데, 중요한 것은 20년도에 똑같은 것을 지적하고 했던 경우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획예산실에 기간제 비정규직 현황이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대비 증감현황으로, 공무원 직급별 현황이 되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전부서 것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예산실 것만 하겠다는 건가요. 여기에는 기획예산실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 것만으로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전부서에 기간제, 비정규직 현황이 다 포함이 됐으면 하거든요. 공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실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통에 이 내용이 있으면, 공통에는 이 내용이 없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여기에는 공통목록에 없고, 기획예산실에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과가 왔다면 됐고요. 이상입니다.

계양이음카드는 작년에 했어요. 작년 2월, 3월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