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현미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무 회부 및 심사 규정을 삭제코자 발의한 안건입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의 대표성을 높이고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 정수를 ‘7인’에서 ‘12인 이내’로 변경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괄 제안설명 드린 2개의 안건에 대해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규칙안 등 총 2개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0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무 회부 및 심사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적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0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7인’에서 ‘12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을 구성할 때 상황에 따라 탄력성을 부여하고,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존경하는 이현미 의원님께서 이렇게 의견을 제출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서면으로, 이미 우리들도 같이 사인을 했고, 또 괜히 시간낭비였지요. 전번에 우리는 경험을 한 번 했습니다. 몇 시간짜리 예산결산위원장을 만들어보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미 의원님! ‘2조’에 보면 “7인”을 “12인”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용산구의회는 단일 구입니다. 다른 구는 갑과 을이 있어서 의원님 수가 많은데, 저희 용산구는 13명이기 때문에 의장님 빼면 12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또 윤리위원회 들어가고 누구는 또 들어가지 않고, 어떤 그런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의원 정수로, 의장님 빼고 12인으로, 그렇게 하기로 의원님들과 상의 하에 그렇게 됐습니다.

네, 형평성을 고려한 거다, 이거지요?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