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성해 의원 발언

김성해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연수구의회의장김성해입니다.존경하는39만연수구민여러분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자리를함께하신고남석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푸릇한향기가가득하고생동감이넘치는새봄에건강한모습으로다시만나뵙게되어반갑습니다.먼저비회기중에도현장에서구민의목소리를청취하시고의정에반영하기위하여의욕적인활동을펼치신동료의원여러분께고맙다는인사를드립니다.아울러대내외적으로어려운여건속에서도구정현안사업을추진하고계신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를드립니다. 아울러오늘은제14회장애인의날을맞이하였습니다.현재코로나19사태로장애인들이특히어려움을겪고있는데요.오늘만큼은행복한날이되었으면좋겠고요.우리사회에서는아직도장애인에대한인식과복지서비스가많이부족합니다.현재인천광역시등록장애인은14만7천명이며연수구등록장애인은1만4천명이되겠습니다.이들의삶을개선하기위해우리연수구의회에서도장애에대한인식개선과보다나은복지서비스증진을목표로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그리고얼마전우리연수구에는2건의안타까운사건·사고가있었습니다.한건은지난3월28일새벽에승기마을아파트에서발생한가스폭발사건입니다.이화재사고로1명의사상자와무고한부상자및이재민이발생하였고,현재에도각종보상문제,심리치료지원등마무리진행중에있습니다.우리연수구의회에서는불의의사고로고통을겪고있는이분들을위해사고수습이조속히마무리될수있도록집행부와함께지속적인관심을갖고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또다른한건은지난4월5일,관내한어린이집의원생과보육교사등37명이코로나19에집단감염되어확진된어린이집원장이사망하시는등우리모두를매우긴장하게만든사건이있었습니다.이와관련해서연수구에서는감염확산을막기위해임시선별검사소를확대운영하여지난6일부터8일까지는관내279개어린이집종사자2,300여명,14일과15일에는유치원종사자949명에대한코로나19전수검사를실시하여다행히모두음성판정을받은바있었습니다.이와같이우리연수구에서는발빠른대처를통해불안해하는구민들을안심시키고방역활동을강화하는등코로나19위기에적극대응하였습니다.이처럼코로나19와함께힘겹게싸우고있는,방역일선에서불철주야노력하고계시는고남석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위기극복을위해적극동참해주시는구민여러분께이자리를빌려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이상곤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이상곤입니다.제24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따른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금번제240회임시회는2021년4월13일최대성의원님등4명의의원님으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규정에따라집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의안접수및회부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운영위원회소관사항입니다.2021년4월9일,기형서의원님등5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접수되어운영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기획복지위원회소관사항입니다.2021년4월9일,기형서의원님등4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과이강구의원님등5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아이스팩수거및재사용등의활성화지원조례안,최숙경의원님등6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접수되었으며같은날연수구청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의조례안이제출되어기획복지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자치도시위원회소관사항입니다.2021년4월9일,최대성의원님등6명의의원님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과김정태의원님등6명의의원님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전통무예진흥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접수되었으며같은날연수구청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하여조례안7건,공유재산관리계획안1건이제출되어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2021년4월9일에는연수구청장으로부터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제출되었으며14일에는연수구청장으로부터코로나19관련소상공인임대료인하건물주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이제출되어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폐회중상임위원회개회현황입니다.2021년4월1일,제23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폐회중제1차운영위원회에서제24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협의한결과,원안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으며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위해11명의의원님이참여하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제안하였습니다. 이번제240회임시회회기는4월20일부터4월30일까지총11일간운영하는것으로계획하였습니다.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40조규정에따라5분자유발언을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의원님께서는원활한회의운영을위하여주어진발언시간5분을초과하지않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5분자유발언은발언자의의견표명이나발표에한하며이에대한답변은할수없음을알려드리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을신청하신김정태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의원
안녕하십니까,옥련2동,청학동,연수1동주민들께서선택해주신연수구민과더불어가는구의원김정태입니다.먼저제가이자리에서서발언할수있도록도와주신연수구구민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올리면서동료의원님들과연수구공직자여러분들께부탁의말씀을올립니다. 모두잘아시는대로오늘부터시작하는연수구의회제240회임시회에서는2021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을심의할예정입니다.제1차추경예산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기획예산실장님께서발표하실터이니생략하겠습니다. 제가드릴말씀은이번추경예산심의에서연수구관내학교,특히원도심지역에있는학교의시설노후화로인한환경개선에도관심을가져주십사하는것입니다.우리연수구관내학교노후시설물의현대화및교육환경개선을위해책정된올해본예산의교육경비보조금은전년도와동일한63억원입니다.우리연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제2조제1항에따르면보조금의지원규모는“해당연도일반회계의자치구세수입액과세외수입액을합한세입예산액의4.1퍼센트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구체적으로말해서2021년도지방세수입액1561억9,224만3천원과세외수입액385억6,260만4천원을합한세입예산액1,967억5,484만7천원의4.1%인80억6,694만9천원범위에서지원가능합니다.필요하다면본예산대비17억6,694만9천원을더지원할수있습니다. 결론적으로말씀드립니다.연수구의예산총액은해마다증가하는데교육경비보조금은몇년째동일합니다.학교시설물은점점노후화하고물가는상승하는데보조금이동일하다면실질적인교육경비보조금은줄어드는거아닐까요?학교노후시설물의현대화및교육용기자재교체지원을통한교육환경의개선및공교육의내실화를도모하여학생들이꿈과끼를마음껏펼칠수있는으뜸교육도시기반을조성하고자한다면교육경비보조금지원을현실화하여야합니다.그러기위해서예산을편성할때교육경비보조금에한해서는전년도예산을기준으로할것이아니라해당연도일반회계의자치구세수입액과세외수입액을합한세입예산액의비율로산정해서반영하여야한다고봅니다.동료의원님들과연수구공직자여러분들께서도이번추경예산심의를계기로교육경비보조금지원현실화를심사숙고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김정태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오늘의의사일정제1항,제24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제240회임시회회기를운영위원회에서협의한바와같이2021년4월20일부터4월30일까지,11일간배부된의사일정과같이정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상정합니다. 김형준기획예산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실장김형준입니다.항상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의정활동을수행하고계시는존경하는김성해의장님과의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지금부터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번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2021년도본예산편성이후발생한지방교부세및조정교부금,국·시비보조금등세입예산변동내역과2020년도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초과분을변동사항에반영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코로나19장기화에따른지역사회방역활동사업과저소득층·취약계층지원사업에역점을두어편성하였으며또한침체된사회적·경제적위기를극복하기위한시급한현안수요도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재정규모는기정액대비421억4,086만3천원이증가한6,599억4,100만5천원으로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기정액대비413억8,871만5천원이증가한6,453억4,962만6천원이고,특별회계가기정액대비7억5,214만8천원이증가한145억9,137만9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지방세수입은기정액대비11억622만4천원이증가한1,592억9,846만7천원이고,세외수입은기정액대비9억3,656만원이증가한332억4,403만3천원이되겠으며,지방교부세는기정액대비10억6,500만원이증가한178억5,700만원이되겠습니다.조정교부금등은기정액대비156억8,873만3천원이증가한509억9,557만4천원이되겠으며,보조금은기정액대비91억4,743만6천원이증가한3,358억6,517만7천원이고,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기정액대비134억4,476만2천원이증가한480억8,937만5천원이되겠습니다. 이어서세출예산입니다.먼저일반공공행정분야로기정액대비109억2,329만원이증가한558억2,605만1천원을편성하였고,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기정액대비1억7,981만3천원이증가한50억6,070만8천원을편성하였으며,교육분야는기정액대비45억9,406만7천원이증가한195억4,985만5천원을편성하였으며,문화관광분야는기정액대비6억9,844만4천원이증가한240억5,663만원을편성하였고,환경분야는기정액대비25억1,660만7천원이증가한307억2,202만6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또한사회복지분야는기정액대비82억2,839만3천원이증가한3,614억5,482만9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보건분야는기정액대비10억2,683만9천원이증가한187억4,910만8천원을편성하였고,농림해양수산분야는기정액대비8억409만4천원이감소한37억8,800만9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기정액대비9억2,041만7천원이증가한45억187만6천원을편성하였고,교통및물류분야는기정액대비13억2,501만1천원이증가한140억6,842만1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또한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기정액대비46억4,131만5천원이증가한276억4,915만8천원을편성하였고,예비비는기정액대비변동없이37억8,968만5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더불어기타분야는기정액대비55억3,042만5천원이증가한761억3,32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가되겠습니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288만원이증가한7억7,818만9천원을편성하였고,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26만8천원이증가한1억1,486만4천원을편성하였으며,주차장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7억4,900만원이증가한82억9,140만1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성해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금번제출한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코로나19확산상황에유연하게대응하기위한예방활동지원과어려운경제여건속에서소외되기쉬운취약계층을위한열의있는복지안전망지원사업,또한구민에게긴급하고필요한우선사업을고심하여추경에담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집행부또한구민들의안전과플러스지역경제를위해이번에반영된예산이신속히집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러한편성배경과취지를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이상으로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기획예산실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상정합니다. 기형서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안녕하십니까,운영위원회위원장기형서의원입니다.운영위원회에서제안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제24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중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기위하여지방자치법제56조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제6조및제9조제2항에의거,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연수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예산안을심도있게심사하기위한것으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활동기간은심사안건이본회의에서의결되는날까지로하고,위원구성은의장님을제외한11명으로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기형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심의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기형서의원님께서제안설명하신바와같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인원은11명으로하고,활동기간은심사한안건이본회의에서의결될때까지로정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기형서의원,이강구의원,조민경의원,이인자의원,김정태의원,장해윤의원,유상균의원,최대성의원,최숙경의원,이은수의원,정태숙의원이상11명의의원님을추천하여선임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을대표발의하신김정태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의원
안녕하세요,연수구의원김정태의원입니다.본의원등3명의의원이발의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에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77조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제24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기간중본회의참석과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조례안및기타안건심사,구정에관한질문시답변청취를위하여2021년4월20일부터4월30일까지임시회의사일정에따라구청장및구본청,보건소5급이상간부공무원의본회의출석과안건심사와관련된해당국장과보건소장,부서장,동장및6급담당공무원,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상근임원의상임위원회출석을요구합니다.이상으로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김정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을김정태의원님께서제안설명하신바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사전협의된바와같이최대성의원님과최숙경의원님으로선출코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임시회전체의사일정에따라현장방문,조례안심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등상임위원회활동을위하여4월21일부터4월29일까지,9일간휴회를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처리해야할안건에대한심의를모두마쳤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고남석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제240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마치고제2차본회의는4월30일금요일10시에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